오병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정춘택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경현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자매결연체결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영동군 재래시장 주차장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있으며 조례안은 영동군 지방자치법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의 불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현재의 상황을 경제비상사태로 인식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현정부의 강력한 경제난 극복의지와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서민경제 생활안정화, 경기 부양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집중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여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을 고용창출, 녹색성장사업,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분석,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운영 등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사전준비에 힘썼으며 군민에게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은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6억 6200만 원이 늘어난 2942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6억 500만 원이 늘어난 2586억 100만 원을 편성 15.9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 5700만 원이 늘어난 35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12.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02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267억 6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47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이 32억 3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836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삼도삼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 부담금 60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5억 원이 늘어난 당초예산대비 15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09년 보통교부세 확정분에 따른 차액 190억 99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보전분 46억 4400만 원, 군 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 9900만 원과 소하천정비사업과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당초예산대비 22.6%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시책 추진보조금 2억 원과 도시정비사업 평가 상사업비 15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상사업비 1500만 원 등 당초예산대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36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44억 1200만 원, 물건비가 174억 1800만 원, 경상이전이 646억 5400만 원, 자본지출에 123억 2700만 원, 내부거래가 49억 5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 양강 구 구강초 건물리모델링 3억 원, 초·중·고 교육경비보조 6억 원, 세계기네스 도전 초대형 북 제작 2억 3000만 원,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마곡-서재도로 확·포장에 15억 원, 삼정도로 확·포장에 5억 원, 고당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상지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유곡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예전리 농로포장에 6억 원, 명덕리도로 확·포장에 9 억 원, 기호리 군도 10호선 선형개량에 3억 원, 법화진입로 개선공사 3억 원, 고당-심천간 확·포장에 5억 원, 죽촌-산막간도로 확·포장에 8억 원, 구촌-상용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3억 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3억 6300만 원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어민 회관 건립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2억 원, 일자리지원사업 인부임에 3억 원, 영동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5억 8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2억 20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 고령친화산업기업유치 산업화 지원에 6억 9500만 원,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비 7억 5200만 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 매곡보건지소 이전신축에 5억 1300만 원, 화신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356억 7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8%가 증가한 40억 5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국도비 사업에 6억 57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2억 5200만 원과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29억 원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창출, 서민경제 생활안정화, 녹색성장사업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현안사업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되고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필리핀 두마케티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필리핀 중부지역에 있는 두마케티시와의 교류로 풍부한 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2008년 4월 16일 두마케티시 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이래 영동군 대표단의 두마게티시 방문과 양도시의 대학교 및 고등학교간 자매결연협정 체결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매결연 체결 장소와 시기는 두마게티시 대표단이 우리군에 방문해서 영동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교육·경제·문화·농업·관광 등 여러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으로 상호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양지역 비교표, 그동안에 교류현황, 향후교류계획,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지역 비교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두마게티시보다 811㎡가 더 큽니다. 인구는 우리가 5만 명이고 두마게티시가 10만 명으로 우리군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마게티시의 공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영동군은 1, 2차 산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1차 산업이 주가 되겠고, 지하자원은 금광·철광·금 등이 다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은 필리핀에는 암포섬이 있는데 암포섬은 세계 3대 스쿠버다이빙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6일 두마게티시 공무원 초청 연수 이래 두마게티시장이 우리군 대표단을 초청해옴에 따라 2008년 6월 25일에서 6월 30일까지 5일간 영동군 대표단이 두마케티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 과정에 영동대하고 두마게티시 파운데션대, 영동고하고 두마게티시 과학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 27일 두마케티시로부터 정식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서 이번에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금년에는 영동대학, 고등학교 대표단이 두마게티시를 방문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고 온 바 있습니다. 향후 교류계획으로는 친선협력강화를 위한 사절단 파견과 적극적인 청소년교류, 다양한 문화교류 및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총각 결혼이민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 체결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지역과 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 의식 및 수준을 제고하며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각 대학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농업·환경보호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는 유인물로 설명하고, 자매결연협정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10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