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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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국, 보건소,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다. 생활지원국소관 라. 건설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보건소,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정책사업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85페이지 민간이전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바르게전국대회, 자유총연맹대회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사업성 예산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는 해야 되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사회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해서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심의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비사업성 예산으로써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여비조로 썼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조금에 하는 것은 선거법에 선심성이다 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한 것은 연수 및 교육참석자 이것만 올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비생산적이다라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비생산적이 아니고 사업성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라고 해서…….

권영호위원

이것을 사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독 자유총연맹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유총연맹도 올해는 우리 울주군 주관으로 시 한마음체육대회를, 우리 울주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올해 새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만원 정도, 작년에는 남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창립 54주년 해서 기념행사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것도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느 보조금에서 나왔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서에 올렸다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는 규정대로 하려고…….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고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은 예산서에 올리는 것이라고 해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예산서에 올렸으면 왜 당초부터 예산서에 안 올렸냐 이 말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서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법 113조에 보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조항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모르고 예산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모르고 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려서 우리가 여비조로 줬거든요.

권영호위원

모르고 올리고 올해는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모르고 다시 올렸다가 잘못돼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다 추경예산서에 올리고, 그리고 한 단체를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한 단체에 당초예산이 9가지입니다. 연수 및 교육참가자 실비보상해서 19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 5가지, 그렇지요? 또 이번 예산서에 3가지, 1개 단체에 이렇게 종목을 9가지나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는 이것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행사라도 자꾸 해서 보조금이라도 타고 예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해마다하는 연례행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해마다 9가지씩 계속 예산서에 다 올라갔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국대회라든지 몇 주년 기념행사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 자유총연맹에 추가 로 된 것은 제7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 군 주관으로, 군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550만원은 새로 발생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늘 확보된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축제예산은 자꾸 절감시키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또 넓히고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급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자꾸 무슨 행사를 요구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새로 발생되는 행사는 저희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당초 요구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실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권영호위원

이 행사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행사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그 행사가 그 행사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차라리 과목을 몇 개 줄이고 금액을 더 올려줘서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다른 단체들은 겨우 한두 가지 보조금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잘 안 되는데 1개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이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타 단체가 봤을 때는 형평성 논리로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자꾸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성율위원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돕지 못하게끔 말씀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에 협의회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건과 마찬가지예요. 기념 5주년 행사에 청년회 전부 같이 갑니다. 청년회도 같이 간다니까 체육대회하고, 버스를 보통 보면 2대, 3대 울주군에서 같이 가요. 그래서 울산시 같이 행사하는 그런 거 맞지요? 전국으로 간다니까요. 이 55주년 행사에.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청년회 전국대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55주년 기념행사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대전서 했다가 대구서 했다가 서울서 했다가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맞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앞서 한성율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2개 합쳐서 500만원을 하든가,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교육 및 전적지 순례, 정보화시대의 안보개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교육’, 전망교육, 전적지순례, 안보개념 확립을 위한 이념교육 이런 것 다 비슷비슷한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금액을 한군데 묶어서 하든지, 다른 단체는 겨우 한두 가지 행사하는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유독 이런 단체는 1년에 9개씩이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라도 이런 것을 자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 결정액을 보시면 자유총연맹은 건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3,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7,700만원, 바르게는 5,0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600만원 중에 자유총연맹이 1,000만원 정도 전국대회행사 때문에 플러스 됩니다마는 합쳐서 4,500만원, 전체 금액은 자유총연맹이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금액 안 많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이것과 유사한 자기 단체에 맞는 행사를 할 때 과장님,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금액을 떠나서라도 자꾸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과장님께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 연례적인 행사로 예년에도 꼭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총연맹 우리 울주군이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연례적으로 해마다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유총연맹이다 바르게다, 우리 울주군에 관변단체가 몇 개고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련하고 있는 단체는 6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의 각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의 행사에 가보면, 가입은 자유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중복성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필터링 한번 해 봤습니까? 체크를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중복이 되어 있는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느 단체의 회장이 어느 단체의 부회장이 되어 있고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그것이 그 단체를 위한 단체라고 봅니까? 그것을 과연 순수하게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의 활동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타기 위한 단체로 봅니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개인신상정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차후에 명단을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야…….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86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동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해서 컴퓨터가 1,200만원 10대인데 다른 읍·면에도 자치센터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컴퓨터가 노후되거나 자치센터에서 요구가 왔을 때…….

한성율위원

마을에 말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치센터에 주민들 컴퓨터교육을 시킵니다. 읍·면에 보면 자치센터에 주민들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두동에는 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2008년 초에 서생 자치센터에 새로 넣어주고 노후된 것을 지금 두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너무 오래돼서 두동에서 주민들이 수업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와서 10대를 교체해 드리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읍·면에도 자치센터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컴퓨터반이 있는 데는 있고 반이 없는 데도, 컴퓨터교육을 하는 데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 87쪽에 직원후생복지지원 있지요. 구내식당 환경개선 예산이 1,9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는 뭐예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구내식당 주방에 바닥이 오래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천장도 불이 있는 거기도 내려앉고 있고 문도 노후가 되어서 곰팡이가 슬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좀 하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권영호 위원님하고 송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목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는 포괄성사업비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포괄형태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부결된 부분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부결된 것이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상 비사업성예산이라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심의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된 것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예산부서에서 전국대회나 이것은 경상적보조사업으로 해도 되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최인식위원장

지금 2008년까지는 세목이 다른 행사실비보상 형태로 오다가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또 안 되니까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바꾼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이유는 맞습니다마는 아까 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거법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선심성이기 때문에, 여비로 주기 때문에 안 맞다는 사례를 받아서, 다른 구에는 그래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얹어놨더라고요. 제가 올해 예산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안 얹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이 보조금으로 올리려고 당초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뺐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런 이유도 있고 선거법 아니면 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도 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예산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주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 드리면 행사실비보조금은 사실상은 행사 나갈 때 개인적으로 여비조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볼 때는 유권해석상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상을 했는데, 타 구·군에는 보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얹어서 종전에 하던 형식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대로 예산을 다 올린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구청에도 옛날 방식대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얹었고 이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볼 때 이것은 종전처럼 같이 해도 될 것이다 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 전국행사이고 또 행사 내용상 종례에 쭉 해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년에 특별하게 더 추가로 된 부분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넣은 그런 사업내용들인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조금…….

송정문위원

국장님, 본 위원과 생각의 방향이 달라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그 단체에 행사를 대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선거법 위반을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한 것이고 방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업성예산은 지급이 별 문제가 없는데 경비성예산만 요구하기에는, 사업에 따른 경비 같으면 좀 덜한데 이것은 순수하게 참가하기 위한 경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비성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이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조로…….

송정문위원

그것은 일종의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어서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방식은 그나마 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들도 좀 과다한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 계속적으로 행사를 해 왔고 여러 가지 사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나 질타는 많았는데 예산은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읍시다.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인사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퇴직자 인사자료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공기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화조합에 대행해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느 기관에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 한국지역정보개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목을…….

권영호위원

행정안전부 내에 전국적으로 퇴직자 인사자료를 전산화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권영호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무원 퇴직자를 포함해서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산화한 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서 쓰이는 데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인사기록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화 관리하는, 무기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무기근로자도 전산화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행정안전부소관이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92쪽 상단에 범서읍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억5,506만3,000원인데 먼저 본인이 물을 것은 청사 신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부기에 부족분이라고 해놓아야지 누가 보면 새로 신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네요. 그렇잖아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로 개청식 행사경비 1,000만원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느 개청식을 보더라도 예산상에 개청경비라고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범서청사 개청식에 1,000만원 올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준공시점에 맞춰서 준공행사를 갖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서생면청사를 개청할 때도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때는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기본시설비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 음식 제공하는 부분은 한수원에서 부담을 해서 경비가 조금 절약됐습니다마는 범서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보고 편성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청식이나 준공식 할 때 시공자나 어느 쪽에서 스폰서를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에 없이 했는데 여기는 예산상에 명시되어서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선례가 되는 거예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실제 과거에 수 년 전에는 그렇게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는 안하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겠고 다시 되돌아와서, 범서읍청사 신축 부족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빠진 것이 신호등 설치하는 관계 3,000만원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로 되는 것이 2억1,200만원 정도고 나머지 조경공사라든가 인테리어공사 일부 추가되어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5억5,506만3,000원까지 명시해 놨으면 세세하게 다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신축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해 놓았는데 정보통신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구축 서생면사무소 회의실, 이동용 앰프 구입 야외방송지원 이것은 하나하나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서생면사무소 소회의실에, 당초에 저희들이 서생면청사 신축할 때 소회의실에 마이크가 설치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야외방송 지원용 이것은 경로당 준공식이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간이용 앰프를 우리 과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것은 조금 노후되어서 음질도 안 좋고 또 일부 고장 난 부분은 수리하려니까 외국산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서생면 소회의실 준공식 때 가보니까 설치해 놓은 것 같던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책상하고 의자만 되어 있고 방송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범서청사 신축에 부족분이라고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부족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그리고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다 빼버리는 것 같은데 벽천공사 인공폭포 1억2,700만원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경부분하고 인테리어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축에

건축에권영호위원

대한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추가 공사를 더 하려고, 외부에 조경하려고 하는 것이지, 건축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하면 표기도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청사 신축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 입구에 왕벚꽃나무 심고 해송 식재, 느티나무, 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조경부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거기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중대본부를 철거하게 되면 그 뒤쪽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을 인공폭포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길이가 20m고 높이가 3.5m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2,700만원, 신호등하고 이런 것은 3,000만원, 분담금 8,000만원, 큰 것이 물가상승분이 2억 되고요. 인테리어하고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인테리어도 7,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은 천장이 이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짓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나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식재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최저금액으로 설계되어져서 천장도…….

권영호위원

아니 천장 말고 밖에 조경하는 것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조경부분이 오른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벽면에 벽체조경 인공폭포 형태로 하는 그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보건소 입구, 주차출입구, 주출입구화단…….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보건소라든가 앞에 주차장 주변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되어지는 부분은 중대본부 뒤에 인공폭포 형태로 하는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옛날에 계획된 거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5억5,000만원 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옛날에 계획된 것 있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5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경하고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5억5,000만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주는 건데 여기에 주는 걸 조경사업하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계획된 것 같으면 예산에 뭐하러 올립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이미 계획됐다면서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씩 금액 변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좀 많이 늘어난 부분만 설명 드린 겁니다. 하나하나 기 백만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권영호위원

기 백만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한성율 위원님 질의에, 지금 인공폭포 1억2,7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빠졌다 이 말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나무식재나 이런 등등을 하려고 5억5,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인공폭포 등등 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뭐하러 또 이것 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가상승분하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추가되는 것이 5억5,000만원입니다. 물가상승분하고 농지전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호등 설치 관계 전부 다 포함된 것이 5억5,5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5억5,000만원인데 5억5,000만원 중에 자료를 보면 신호등 설치, 물가상승분, 분담금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인테리어비, 조경공사,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경공사 중에 인공폭포가 1억2,70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조경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지적했다 말입니다. 물론 어느어느 나무를 심는다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면서요? 그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이 증액되는 부분만 하나하나 설명드렸지 조그마한 수종 변경까지, 기 백만원 기 십만원까지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5억5,500만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신호등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분담금하고 농지보전분담금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조경에 1억7,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7,400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인공폭포 벽체하는 1억2,000여만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 추가 경비가 포함되는 것이 7,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체금액이 5억5,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조경공사가 이미 4억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 잡혀있는 데서 1억7,000만원 더 추가된다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1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이런이런 나무를 더 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 나무를 심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미 당초에 나무를 심으려고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가 너무 허술하고 부족하니까 1억7,000만원을 해서 조경을 더 보식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미 계획된 건데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한다는 것은, 이 인공폭포 같은 것은 모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인공폭포는 당초에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농지, 하수 원인자부담금 8,000만원, 신호등 3,000만원, 물가상승분 2억2,000만원 이 3억3,0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억2,500만원 중에서 인공폭포를 1억2,700만원 보강하고 또 인테리어 보강하고 2억2,500만원은 보강성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야 빨리 이해가 되지, 아까 나무도 지금 기존 입찰 본 조경에서는 좀 보강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더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까 나무를 일부 더 보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증액된 부분은 큰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송정문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큰 금액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인공폭포하고…….

송정문위원

안에 인테리어는 어떤 부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인테리어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실내등하고 천장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천장을 당초 이런 평면에서 좀 바꿨다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모양 있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지금 인테리어가 7,000만원, 1억7,000만원 중에 인공폭포가 1억2,700만원,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도 약 5,000만원입니다. 맞지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자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조경공사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인공폭포가 1억2,700만원이거든요. 인공폭포 빼고 나면 다른 것은 나무 더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무도 5,000만원어치 더 심고자 하는 그 내용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나무도 추가되는 부분은 고속도로변에 좀 안 보이게끔 하는, 차단막 형태의 그런 것도 추가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나무도 심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공원도 아니고 인공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인공폭포는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만약에 1～2년 가다가 방치되어버리면 나중에 또 돈 들여서 다시 뜯어고쳐야 될 이런 형편이 될 건데,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영이동민원실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210평 정도됩니다.

이수선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건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2층 규모로 해서 1층에 40평, 2층 40평입니다.

이수선위원

80평이네요. 주요 민원업무는 무엇무엇을 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일반 주민등록등·초본하고 제증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마을방송 운영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수선위원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해서, 지금 울주군은 도농통합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구영리 대리부락같은 데는 사실 자연마을이면서 아파트와 통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빌딩이 많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전부 벽에 부딪혀서 방송이 잘 안돼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지 보수할 때, 전형적인 마을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굴화도 마찬가지고 천상 자연마을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방송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앰프는 밑에 있고 전부 아파트고 빌딩이 서 있으니까, 방송앰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312개소가 행정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자연마을에 꼭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그런 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자연마을에도 반별로 멀게는 3㎞, 5㎞ 떨어진 자연마을도 있거든요. 넓게 몇 집씩 사니까, 그런 데는 방송망 구축을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정마을 중심으로 방송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차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위성으로 할 수 있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디다. 범서 구룡부락은 보니까 연동에 방송 한 번 하고 대신 쪽에도 방송 한 번 하고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이수선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장이 방송 한번 하는데 한나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반에 한 번 방송해 주고 저쪽 반에 방송 한 번 해 주고, 거기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권영호위원

한성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범서읍청사 개청식 말입니다.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 다른 청사도 개청식을 했냐는 질의를 하시던데 어제 기획실에 할 때 범서읍에 인구 6만명 기념행사 해서 또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개청식하는 전날 전야제 같이 행사를 한다고 범서읍에 예산을 1,000만원 얹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 이튿날 개청식에 또 1,000만원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범서읍이 6월말, 7월초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범서읍에서 편성한 것은 범서읍이 6만 기념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념행사인데 그러니까 개청식하는 전날 전야제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각종 개청식을 시공자나 이런 회사에서 일부 부담한 그런 음성적인 것을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각종 시공업체에서는 타월 정도만 준비하고 나머지…….

송정문위원

나머지 행사성경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기공식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준공식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을 완성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니까 주민들 견학, 홍보 이런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알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설명도 하는 그런 행사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앞으로 그런 행사성경비는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데 일부지역에는 스폰서 회사가 가까이 있어서, 꼭 꼬집겠습니다. 남부지역에 행사하면 그런 경비를 모 회사에서 일부 음성적으로 제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부나 서부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공하고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패까지 주는 시공사에 그런 행사성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법이 허용하면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92페이지 범서 이동민원실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부대비만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만 잡혀있는데 인원은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인력은 정규직 1, 2명에 기간제근로자 5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정식공무원은 1명 아니면 2명 정도고 기간제근로자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아까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주 업무가 민원발급, 제증명,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는 그런 것이 주 업무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외에는 없고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 외 업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추가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출장소형태로 운영하기도 그렇고 완전 민원발급만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민원발급기도 있고 아니면 인근 관공서에 발급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단지 민원발급 그 부분 같으면, 업무를 앞으로 이동실을 운영하면서 민원 범위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민원업무의 정도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단지 발급만 주로 할 것이 아니고 민원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처리 같은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민원실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인력부분하고는 기획실과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리고 너무 기간제근로자만 있으면 책임적인 한계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세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선위원

97쪽 위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해서 3,050만원이 증액됐는데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 되는 분이 몇 명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9년도에 추정되는 게 315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종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09년도 체납세 발생률이 지방세가 149억, 세외수입이 106억 정도 됩니다.

이수선위원

지방세 체납 주요 원인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건설업체의 부도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하고요.

이수선위원

개인은 별로 없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개인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고 요새 대포차가 많거든요, 대포차는 차넘버가 부산 걸 달고 울산서 운행하고, 서울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대포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울산 관내에 있으면 체납차량이 단속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 경기도나 부산에 가 있으면 울산넘버를 달고 있으면 저희들이 추적을 못합니다. 그게 대포차인데 실제로 대포차는 잡기가 힘듭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잡아야 되는데, 형사입건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이수선위원

읍·면별로 보면 대포차가 많습니다.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포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세금을 안 내고 공공연히 굉장한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거주하는 자가 대포차를 이용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서울 차가 울산지방에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서울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울산 것만 알 수 있지 서울 차량이라고 조회를 하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잡으면 역시 서울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차가 서울 가 있으면 서울에서도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선위원

지방세 가운데 149억이 건설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개인사업자와 주민세가 많습니다.

이수선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신상공개를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억 이상은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9,999만원 되는 사람은 안 하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법상에 1억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1억원 이상 되는 자가 몇 명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 관내에는 9명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분들은 개인 사업은 안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거의 다 건설업체이고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선위원

법인하고 개인이 다르니까 그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개인이 1억 정도 체납할 수가 없잖아요.

이수선위원

전체가 255억정도 되네요.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해서 일용직이라도 고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총력을 세워야 되겠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방세과에 이어서 민원지적과장님이 정기교육관계로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사업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이 먼저 하고 정책사업과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위원

계장님, 101쪽에 보면 도로명주소정비사업 있죠?

도로명 주소와 자연부락의 명칭을 해서 도로명으로 가고 있죠?

범서 구영리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에는 구영리 대리1길, 대리2길, 3길 이렇게 해놨는데 자연마을에는 푸른1리, 2리, 도로명과 자연부락명과 안맞는 형태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푸른1리, 2리라는 것은 역사상에 명칭도 없는데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푸르지오에 보면 푸른1리, 푸른2리 해놨어요, 거기에 가면 대리5길이라고 도로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도로명과 부락명은 완전히 틀립니다. 보통 우체부들이 배달하는 걸 보면 도로명주소 보고, 도로명주소가 자연부락의 현실인데, 그런 걸…….

자연부락과 도로명이 부합이 돼야 됩니다. 우체부들도 푸른1리가 어딘지, 대리5길인데, 푸른1리라는 데는 없으니까, 그런 걸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도로명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명과 자연부락 명과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 아파트에만 하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105쪽에 교육환경개선비 있죠? 학교지원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는 30억 예산은 기획실에서도 하고, 기획실 맞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고 분리…….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 경비지원관계는 고등학교까지입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유치원 교재 및 기자재 지원 51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 번 2009년도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조례상 유치원도 지원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시 이런 분야도 자라는 세대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26개, 사립유치원이 25개소 해서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유치원에 기자재 등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51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관계인데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관계가 있어요, 아시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거기에도 보면 작은도서관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올해에도 보면 16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하고 환경개선차원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55조5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은 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6년도 1월달에 개정되어서 개정이전에는 안되어 있고 개정이후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자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되어 있는 300세대 이전의 아파트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데에는 작은도서관을 개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 두 개소 해 줬고 올해에도 2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은 기본 인프라만 깔아주고 저희들은 도서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성율위원

내 말은 예산이 일관성 있게 전체를 정책과에서 하든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부분은 기본법에…….

한성율위원

그 과에서 다 지원을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건축과에서는 기본시설만 해 주고 운영부분은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두 과가 유기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일반운영비 있죠? 거기에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2개에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온양, 삼남.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청량이라든지 서생에 작은도서관을 읍사무소 청사 내에 설치해 놨고 공동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한 아파트해서 2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을 공동주택은 민간쪽으로 해 줘야 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지원은 공동이나 지역이나 같이 지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지역은 사무관리비나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원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올해 계획을 잡아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 운영계획 방침을 받아서 일원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107쪽에 종합디자인 개발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한성율위원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서 해안디자인 조성 선진지견학 일본 했는데 3명이 누가 갑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대상은 민간인 전문가라고만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 과에서 국내에 갔다 왔고 이 근래에 국장님을 모시고 부산 일원에 갔다 왔고, 주말에도 갔다 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사례뿐만 아니라 국외사례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갈 때에는 해안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있잖아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자문할 것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갈 때에는 그런 분들 중에서 시간이 나시는 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심의위원들과, 앞으로 영어마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어마을 관련 전문가도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가면서 해안디자인 부분도 보고 일본에 영어마을도 함께 보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를 들어 해운대에 달맞이, 동백섬, 부산에 송도는 갔다와야 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난 번 국장님을 모시고 동백섬, 이기대, 송도 안남공원을 갔다왔습니다. 지난 번 경상일보의 특집으로 나와있지만 다녀왔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학교지원문제 19억3,142만원인데 지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직접 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현금도 지원합니까?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현금으로 교부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거기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이수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웅촌도서관할 때에는 도서관 증축한다고 예산을 전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99.9% 거의 100%까지 다하고 우리는 보조금조로 지원하는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직접 군에서 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관대 기관 기부채납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법상으로 안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왜냐 하면 학교에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 주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울주군에서 필요할 때에 얼마 전에 모 지역에 땅을 매입하려니까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해서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 하면 소유권이 기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권을 취득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 기관대 기관 기부채납은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의 기부채납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

왜냐 하면 의원들도 10명의 지역구가 있는데 학교에 예를 들어 온산 정보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준다 하면 군에서 시공해서 깔아주면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화색이 남는데 돈을 주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수선위원

법상에는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개인이 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과 기관과 기관의 기부채납,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관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번에 국립대학 부분에서 어렵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서 시설물을 직접 시공하는 것은 회계법상 어렵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직접 시공은 가능하지만 시공해서 그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넘겨주는 게 어렵다. 시공자체에 관해서…….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상암분교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검토를 해 볼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법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형태로 해서 직접 시공하고 발주도 우리 군에서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해 주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을, 쉽게 말하면 개인과 개인도 등기이전해 주듯이 기관대 기관도 그러한 소유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기부채납이 안된다는 걸 명시해 놨거든요. 동일한 기관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상암분교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들이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인식위원장

상암분교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단지 소유권자가 승낙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집기라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을 매각처분해야 될 부분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장

이수선 위원님께서는 자본이전을 하다보니까 돈은 울주군에서 주면서 지역에 대해 수혜자들이 울주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효과도 가미하면서 어차피 시설제공은, 이용자도 군민이지만 원천적으로 시설제공자가 울주군이다 그런 효과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런 질의입니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06페이지에 소도읍육성사업이 있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올해부터 언양이 시작되고 온산, 범서가 하려고 용역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온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사업비 올해 하면 끝이 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양 말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온양.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온양은 올 9월달에 종결지어서 행정안전부에 준공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사업대로 하면 끝이 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온양소도읍육성사업 계속비 두 번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특히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훼손해서 분담금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GB지역이기 때문에 GB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GB지역을 사용하니까 훼손했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사용분담금이 아니고 훼손분담금이라고 하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훼손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나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온양은 200억, 금년도부터 100억이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최초에 200억이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온산하고 범서도 100억을 예상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행으로는 100억입니다.

권영호위원

언양은 몇 년동안 합니까? 언양도 온양과 똑같이 4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앞서 하지 못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뒤에 하니까 반 정도 예산을 깎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 소도읍 기본 취지에 맞게끔 같이 하면,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107페이지 상단부분에 지역커뮤니티 신축 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분,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고 지난번에 개소식도 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입주해 있고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준공검사 났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서 보고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ESG라고 해서 물가변동분입니다. 준공을 하고 난 뒤에도 당시에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보존을 못하게 되면 뒤에 준공이 났더라도 물가변동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최인식위원장

준공검사는 났는데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줘도 가능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인식위원장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있다치지만 준공검사가 났고, 성립전예산이나 지불한 것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준공할 시점에 신청이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최인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표기상으로도 계약금조정분이거든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증가된 부분이라서 계약금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약한 금액에서 추가가 되니까 변동분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측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물가가 어떻게 오를지, 추경이 없을 시는 예비비도 사용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가능하지만 추경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추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장기지원이 됐을 시에는 예비비 지출이 물가변동분의 계약금액 변경 지급이 가능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225페이지에 출산장려용품 및 복지보험료 지원 여기에 출산용품지원금 1,785만원이 증액됐는데 출산용품은 무슨 품목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유모차하고 카시트 그 외에 배냇저고리, 속옷 이런 것 해서 출산용품과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걸로 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1인당 금액은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약 13만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약 10만원선으로 했는데 용품단가가 올라서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용품을 구태여 사서 지원하는 것보다 희망에 따라 현금도 지원가능 안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가능하긴 합니다.

이수선위원

아이 낳으면 유모차는 형제들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출산용품 옷이나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지원이 안되도록 희망자에 한해서 13만원 상당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처음에 물품을 줄 때도 그렇고, 돈을 주면 남는 게 없고 사실은 어느 물건을 주나 100% 만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권 상품권을 주면 자기 가 원하는 걸 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있었는데 이래저래 없어지는 것보다는 아이를 키울 때 유모차나 카시트나 용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게 좋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수선위원

그전에는 사회정책이 한 가구 2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지금 은 3자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라리 상품권을 주든지 해서 꼭 애 낳는데 유모차 하나 준다고 해서 기념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큰 애 있으면 작은 애도 유모차 받아 쓸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볼 필요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되면 용품에 대해서…….

이수선위원

말썽이 많더라고요, 군에서 세 가지를 내놓고 이걸 고르시오,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바에야 상품권을 사든지 해서 필요한 부분은 유모차를 사든지 우유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수선위원

적극 검토해서, 애들 출산하면 상당히 다 어렵거든요, 유모차나 나머지 애들 옷 같은 것은 이모가 사주든지 장모가 사주든지 해서 준비를 해 놓더라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25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비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인원수와 금액하고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가 많이 불어나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8년도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2008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로 1억6,900만원이면 2008년도에 수용한 인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부족하다면 시에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인원이 불균등하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적거나 하면,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경제수준에만 맞으면 다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든 일반가정이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에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많이 이용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최근래에 와서 울주군에 유입인구도 있고 신생아 출생율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신생아 출생비율이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현재로는 2007년도와 ’08년도가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결국 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제자리 같으면 유입인구가 많다는 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비슷하면 출산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다시피 더 현실적인 출산지원정책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아니면 군비를 제도적으로 많이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물을 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현금을 줄 때는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와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 법률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검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현재 출산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울주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지원정책이 좋은 편입니다. 출산용품을 준다든지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해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지원정책이 나은 편입니다.

송정문위원

방금 두 가지 3자녀 건강보험료지원,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했을 때 지원금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시에서 주는 3자녀에 대한 50만원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출생자녀의 출생용품 지원은 흔들침대와 세가지 정도 선택권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누구나 동등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상위법만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법률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선관위 같은 데에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는지 문의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가깝게 시행을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내년부터 그렇게 한 번 바꿔볼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법률검토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의 법으로도 가능하면 그대로 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232페이지에 방역 있죠? 자산취득이 있는데 방역을 읍·면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현재 방역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취약지구 위주로 하고 있고, 하절기 읍·면 방역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하게 된 것은 2008년도부터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008년도에는 반반씩 했습니다. 위탁하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휴대용 연막분무기를 이용하고 차량용 연막은 보건소에서 사용할 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읍·면에서 자체 방역을 맡기다 보니까 기구를 배정해야 돼서 차량용연막에 한 대씩하고 휴대용 연막 분무 겸용 두 대씩 주려고 하니까 기존에 장비가지고 모자라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차량용은 12개 읍·면에서 부족분에 대한 5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읍·면에 나눠주는 거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8개가 있는데 3개를 더 사야 읍·면에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대를 더 구입하고 휴대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해충퇴치기 전기살충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해충퇴치기는 온양 남창천에 1교, 2교, 3교 사이에 동양하루살이가 많이 발생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작년에 엄청 민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충조사를 한다든지 하천변을 소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충퇴치기를 전봇대에 달아서 해충을 잡는 기능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에 그 밑에 보면 척과보건진료소 신축도 있고 웅촌도 있고 이거는 계획대로 하는데, 척과하고 보건진료소는 국·시비가 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순수 군비로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남부통합지소는 작년까지 계속사업비로 3년간 사용을, 예산 편성이 작년까지 되어 있었고, 올해는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쪽 당초예산에는 시설비, 건축비가 2009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233페이지에 있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비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사업비가 남겠다 해서 약 2억5,000만원을 2008년도 말에 반납했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서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안쪽의 석고보드나 인테리어하는 부분이나 안에 있는 바닥타일이나 등등해서 안에 내부시설하는 시설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신축공사비일 건데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비가 되다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해줘야 지 신축공사 1억6,000만원 해 놨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억6,000만원이라는 것은 내부시설과 인테리어하는 부분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가겠는데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한성율위원

설계하면서 인테리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공사비 전체가 빠져서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척과하고 웅촌은 이 사업대로 하면 차질이 없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척과는 골격은 다 완성됐습니다. 사실은 울주에 와서 진료소를 짓는 걸 처음 봤는데 집 짓는 과정이 어렵습디다,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시고 저희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생각지도 안한 부분이 추가로 할 게 생기긴 하겠죠,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얼마 전에 검단보건진료소 개소식하면서 의회에서 참석을 하고 외부시설 견학도 했는데 거기에 진료소장이 기거를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이사왔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신축하고자 하는 척과하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척과하고 화산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상주를 하면서 진료 업무를 보게끔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지난 검단진료소 같은 경우에 시설은 현대식으로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었는데 직접 기거를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던데, 다행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새로 짓는 진료소에도 기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시설을 다 갖춰놓고 생활을 안 하면 과잉시설이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성율위원

남부보건지소 신축사업 있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1억6,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예산에 없는 이야기인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준공된 후에 업무를 보게 되면 온양, 온산, 청량이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한성율위원

현재 보건지소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온산 같은 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문제라든지 검토를 해봤는데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돼서 힘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는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온산보건지소를 그대로 둔다면 인력면으로 아주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한성율위원

그게 큰 숙제입니다.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됩니다. 보건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성율위원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없앤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송정문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한성율위원

통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건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말입니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산읍민들은 어디 가서 진료를 받는다 말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온산은 의료기관이 많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계획서를, 소장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문제점이…….

한성율위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죄 없는 군의원들한테 화살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고민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게 통합해서 짓겠다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왔고 두 번째는 통합보건지소 짓는데 인력을 15명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 인력도 행자부나 시에서도 인력을 추가로 안 준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어렵습니다.

한성율위원

군수님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해보세요.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차도 없고 길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회의중지

14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생활지원과장님, 153페이지 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출연금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 침체돼 있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좀 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의욕도 고취시키고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내가 보니까 절차가 잘못되어서 상임위에서 감이 된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 중·고등학교 성적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당초 28명에서, 3억이 더 증액이 되면 28명 정도로 증액이 되고 1년 이자분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중학생이 40만원에서 60만원이 되고 고등학생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 학년 성적의 50%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잘못된 것은 기금관리운영계획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이 계획도 같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

만약에 감을 시켰을 때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안 받으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조금 어려운 이때에 좀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더 주고자 한 건데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내년에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2010년도 그러니까 올 8,9월 되면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이 되지요.

이수선위원

올해는 이걸 빼 먹어서 됩니까? 해마다 늘 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했는데 금액이 적게 나가고 있지요. 3억을 더 추가함으로 해서 2,000만원이 더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이때 경기가 침체돼 있고 할 때 3억이라도 하면 2,000만원에 대한 이자분이 있으니까 대상자도 늘어나고 수혜금액도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는 저소득 자녀들에게 얼마 정도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중학생 6명에게 나갔거든요. 4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

이수선위원

4×6=24, 240만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 고등학생 12명 60만원씩 720만원.

이수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증액시키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억을 증액하면 이자가 2,000만원쯤 나오면 그 이자를 가지고 대상자를 더 늘리겠다. 금액도 더 늘리겠다.

이수선위원

올해 해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상자에게 적게 준다는 그거지요.

이수선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 하든지 기금운영에 반영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임위에서 감되어 온 이유가 절차상 문제나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송정문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이자가 1,890여만원 발생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래서 1,000만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890여만원 더 지급할 수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우리 감사 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기금을 더 확보해서 이자발생분을 더 높여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기금관리 계획도 같이 변경안을 동시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절차가…….

송정문위원

그 절차를 같이 밟아와야지 기금은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중간에 같이 밟아 와야 문제성이 없지 갑자기, 지금 장학기금이 4억 얼마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억3,000만원 됩니다.

송정문위원

4억3,000만원 되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 모아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4,5년 훨씬 더 됐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적립해서 와서 4억3,000만원이 됐는데 발생이자분도 여력이 890여만원 있는 것도 지급하지 않고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갑자기 3억을 더하면, 그3억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내용과 어려운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환영을 하는 데 그런 이행절차를 전혀 안 밟고,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도 안 받고 예산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편성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회에서는 반대하더라, 이게 아니고 이행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그걸 밟아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문 위원 갑자기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도 기금적립이 가능하지요?

예.

송정문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수선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다하고 난 뒤에 해 주세요. 15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여기에 울산지구 두서전적비 건립600만원 있고, 6.25노병위안행사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두서전적비는 울산광역시 6.25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5월달에 시비를 300만원 자기들이 추가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건립을 안 하면 시비를 반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부 공사를 두서면사무소 안에 자부담하고 보태서 공사를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작년에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비가 내려 왔으면 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같이 목을 정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공사 3분의1 해놓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이 자체가 좀 그렇고, 밑에 6.25노병위안행사는, 노병이라는 것은 6.25참전용사가 다 70, 80세 됐는데 노병 아닌 어른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6.25참전유공자들입니다. 참전하신 분들인데 연세 많다고 그렇게 이름을…….

이수선위원

노병위안행사인데 6.25참전자들은 우리 울주군에 몇 분 계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지금 회원은 한 450명 되는데 지금 현재 900여명 됩니다.

이수선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한성율위원

연세가 많은 노병이다 말입니다. 노병.

이수선위원

전체 다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해마다 해 주지요? 이것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이수선위원

920명 되면 1명당 6,7천원밖에 안 돌아가겠네.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되도 안한 데는 예산을 뭉텅뭉텅 선심성 예산을 써놓고 이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2,3년씩 다 6.25를 겪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5년 안에 거의 절반이상 돌아가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위안행사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1만원씩은 쳐야 도시락이라도 할 건데 5,6천원 가지고 국밥 한 그릇 못 먹는 이것은 정말 예산을 더 올려야 안 됩니까? 올려서 해도 시원찮을 건데 600만원해서, 이것은 내가 봐서는 잘못된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적기념 건립비는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적비 세워놓고 상석을 안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수선위원

해주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시비 300만원 받았을 때 우리 군비 600만원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갔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그냥 시비의 목이 안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삭감했는데 그걸 강행하다보니까 이제 상석 돌을 못 놓았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수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수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두서전적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의 전적비입니까? 이게 공비토벌 그런 분들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현재 사시는 분은 울산시내에 많이 사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두서면에 계시는 면장님도 그 당시에 돌아가시고 지서장님도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무궁수훈자전공비 화랑체육공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건립을 하라고 하니까 면사무소 면장님도 돌아가셨고 공무원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면사무소 내에 화단에다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두서면에다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는가 하면 상북면사무소도 보면 3.1운동유공비가 면사무소 앞에 있거든요. 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꼭, 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상북보다 면사무소가 더 협소한 성격인데 꼭 면사무소에 전적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화랑공원 같은 데 하면 영구적으로 전적비가 되면 두서 사람뿐만 아니고 외부사람들도 상당히 거기에 접하기 나을 것 같은데 꼭 거기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렇고, 그 당시에 희생된 분들이 대충 파악이 돼 있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특정한 산이나 이런 데서 공비들이 한 군데 주둔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주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아니, 공비들이라고 하면 공비들이 특정적으로 어느 산에 본부를 차려놓고 한 그런 산은 없는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상북 같은 데 신불산공비토벌 같은 것은 석남사 주차장 위 산 아래에 전적비를 세웠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치적으로 면사무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5평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5평이라도 두서면사무소 조그마한데요. 다른 면사무소보다 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전적비를 세우자 하는 명단은, 돌아가신 사람들은 몇 사람쯤 됩니까? 그것은 없고 그냥 전적비만 세우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명단이 다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쯤 되는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명이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한 20여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안사는 분도 계시고 나가서 사는 분도 계시겠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과장님 장소는 한 번쯤 타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에서 받아서 거기했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부분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장소에 대해서 화랑체육공원하고 두 군데를 가지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면사무소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텐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면장님한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분이 원해서 거기에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6.25참전위안의 밤 이것은 아까 인원이 1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920명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92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많은 인원이 동원이 안 되지요? 이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해서 거동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900몇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반 정도 참석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군 전체 한 장소에서 모셔놓고 행사를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거동도 못하고 있는데 수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경비에서 합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 6.25 같으면 보통 80이 다 넘는데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무작정 예를 들어서 남부나 서부 쪽 언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양63에서 행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부에서 오시는 분은 어떻게 모시고 올 겁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행사할 때 이동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면사무소 면장님이 무슨 돈을 하거나 차비를 줘서 데리고 오라 이 말이네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회원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450명중에 주로 3분의2가 서부쪽에 범서, 언양 저쪽 분이 상당히 많고 남부쪽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답디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인원은 적더라도 아까 이수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분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많이 베풀어야 될 분들인데 500만원해서 읍·면장 보고 어떻게 모시고 오라고 하면 읍·면장님들이 더 부담인데, 오히려 예산을 더 해서 차라리 그분들 교통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괜히 읍·면장한테까지 그렇게 불편을 줘가며 그분들 거동도 불편한데 이렇게 해서는 이 행사가 잘못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그 연로하신 분이, 6.25는 전부 다 80이 넘습니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최소 연령이 77세이고 나이 제일 많은 분들이 거의 88세 정도 그렇습니다. 살아 계시분도 얼마…….

시고

모시고권영호위원

와서 진짜 행사 같은 행사를 해주려고 하면 아까 이수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원만하게 그날 하루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돈 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하지 말고.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이 자꾸 회원이 얼마다, 6.25참전유공자 현재 900여명 계십니다. 자꾸 회원을 400여명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니까 1인당 1만원 정도씩 해서 500만원밖에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900명이면 900만원 해야지.

송정문위원

900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 그게 회원제입니까? 유공자는 전부 다 유공자입니다. 회원제로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는 900여명이 있으면 1,000여만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만 자꾸450여명밖에 회원이 없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900여명이 살아 계시고, 이것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런 분을 받들고 이런 분의 뜻을 기리는 단체들은 기념행사하고 뭐 한다고 온갖 차량 다 지원해 주고 행사비도 지원하고 심지어 연 수천만원씩 지원하면서 실지로 수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900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통계에 의한 것인지 회원이란 미명하에 400몇 명이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권영호위원

400몇 명이라는 것은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참전용사 자기들 단체를 해놓고 회원에 가입한 분만 400몇 명이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주군 그 당시에 6.25참전용사 등록된 것은 900여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 보는 것은 900여명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해야지요. 단체에 속한 분만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153쪽 조금 전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울산지구두서전적기념비 건립 있지요. 600만원. 당초예산 그리고 2008년도 예산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말을 왜 안합니까? 설명을 하면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수선위원

이야기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말을 못 들어서. 꼭 해야 할 부분이네. 그지요? 삭감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시비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공사를 일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시비가 올 초에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최인식위원장

작년에 그렇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민간이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경비…….

최인식위원장

민간단체보조금 형태로 내려왔습니까?

송정문위원

과장님, 작년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생활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송정문위원

작년에는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돈 모아서 안 쓰고 군비 300만원을 받아서 기념탑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는 그런 연유로 통과됐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그걸…….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다른 위원들이 하는데 위원장님……. (의장입실)

최인식위원장

정회 없이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서우규 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 집행부에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뜻에서 격려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

서우규의장

제10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를 받고 질문에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생활지원국 한성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예년보다 2 내지 3달 빨리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최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어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퇴실) 정회 없이 의장님 격려말씀을 들었는데 아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에서 두서전적기념비 지원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온산에 백골유적지라는 곳을 아십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압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말씀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 곳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모 회사에서 온산읍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3,000만원 정도 해서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우리 예산 들여서 비를 세워주고, 어느 지역에는 협조를 얻어서 민간인이 비를, 얼을 되새기기 위해서 혼을 달래기 위해서 해주고 말이지, 이것은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잘 헤아려서 해야지, 이런 것도 정 그렇다면 두서읍민들이 모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두서읍민들이 이 분들을 숭배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돈 600만원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교육 중에 있지요?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계장님께서 앞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율위원

계장님, 158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계속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우리 이번 추경에 군비가 9억2,389만4,000원이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는 시비가 없고 군비만 증액이 되어서 예산 편성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이 얼마라?

계장님 말씀은 9억2,000만원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다른 시설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물가상승에 의하면 시비도 받아와야지요. 비율을 해서. 왜 군에서만,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 군비로 했는데 시비도 같이 받아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고 해야지 왜 우리 군비만 들어가나.

어쩔 수 없이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네 그지요?

그리고 167쪽에 일반운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온양 센터설치공사 있지요. 그다음에 언양센터 전기판넬 설치공사 이것은 어제 아래 모든 설치를 하고 지금 준공식 내일모레고 한데, 준공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설치공사라 하면 뭘 설치한다 말입니까? 온양 것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2,686만8,000원.

그러니까 취미활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한 과목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이런 관계입니까?

칸막이 한다 그것 아닙니까? 인테리어라는 말을 쉽게 하자면.

그 예산입니까?

송정문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설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떻게 취미활동사업입니까? 어린이들 그 사업이지. 천상에 있고 언양에 있고 지금 남부권 하는 그것은 취미활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취미활동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양복지관하고 천상복지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온양에 남부드림스타트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 각종 기자재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 사업기간은 다른 데는, 언양하고 범서쪽에는 기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연계된 거다 이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45분기록중지

14시46분계속기록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담당계장님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한 부 씩 드리세요. 취미활동이 아니고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방과후수업도 하고 그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것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하라고 작년에 3억 얼마인가 시범적으로 내려와서 천상하고 언양하고 시범적으로 했고, 지금 시설공단에 가 계신 병철 씨인가 그분들이 천상에 파견 나가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걸 해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남부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는 들어봤지만 산건위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사업의 내용을 자료 한 부씩 드리세요.

취미활동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달라지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최인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 수고하시는데 159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지요. 노인일자리 창출 국·시비 받아서 하는 부분에, 160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예상인원이나 대상인원은 없습니까? 그냥 회의참석 실비보상 얼마, 산재보험료 얼마, 보니까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서 인원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907명이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907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인지, 처음부터 예상인원이 없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480명 정도로 보조금이 통보됐고 군비로써 저희들이 200명분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68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정내시 된 것이 707명 됐는데 그 속에서 총 인원이 좀 늘어나서 907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권영호위원

추가로 됐으면 왜 당초예산보다 예산은 감이 됐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산 감은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일부 위탁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 이 돈을 감을 시켜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감시키지 말고 다 주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감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예산보다 조금 조금씩 감이 됐거든요, 뒤에 보면. 인원이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서 예산 부기상 인원도 없고 무조건 회의장 실비보상 해서 얼마, 얼마 해놓아서 묻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17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왜 전체 삭감이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9년 금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8년도 보건복지부 현장점검을 했는데 우선사업에서 배제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무슨 검사에 우선순위?

송정문위원

아니죠,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된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미안합니다. 다문화가족센터관계 이야기지요?

송정문위원

담당계장이 일어서서 말씀해 보세요. 선정을 해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한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다문화가족센터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그겁니다. 저는 159페이지 장애인 관계인줄 알고.

권영호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공단전출금은 뒤에 26억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 여기에. 금액도 이게 안 맞는데.

2억3,500만원인데 전출금은 얼마인데요?

이것 다 보태면?

다 보탠 부분은 없네, 2억3천 얼마라는 표기는 별도로 없고, 다 보태서 그렇습니까? 표기를 왜 이렇게.

송정문위원

공기업전출금이 1억3,300만원도 있고, 공기업전출금 7,000만원 기금하고 합해서 운영비가 있고 실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1억3,500만원 합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조금 할까요?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복지관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분들은 첫째 기동력이 좀 약합니다. 또 읍·면사무소는 12개 읍·면의 중심지역에 접근성이 그나마 용이한 곳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노인복지관까지 특정 읍지역 위주로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노인일자리사업들 다수가 노인들이 질서계도라든지 또는 거리수거 청소라든지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군에서 편성해서 군에서 인원을 읍·면으로 전도를 하든지 읍·면에서 사업을 하면 더 원활하고 접근성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청소나 또 교통질서라든지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고 취약한 곳이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됩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노인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또 지역정서상 거리배치상 다수가 수월할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범서다, 구영리 노인분들은 구영지역의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또 아침 학교 등하교시간에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그런 배치도 쉽고 다 쉬울 건데 왜 하필이면 읍지역에만 있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해야 됩니까? 당초에도 이렇게 편성됐다가, 지금 보니까 업무만 조금 생기고 일만 생기면 모든 게 다 시설공단이 전부인양 이렇게 자꾸 전출이 되는데 거기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력 또 노인들이 일자리까지 가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게 편리합니까?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읍·면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시설공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읍·면에 실지 보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특정업무에 꼭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특수한 업무가 있을 때는 시설공단이 가져가는 게 맞고, 이것은 노인들의 일자리창출과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 써 삶의 질 향상과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사업을 특성도 다른,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의 복지시설과 운동시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시설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서 생긴 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인양 자꾸 맡기는 것은, 또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담당, 또 읍·면에 가면 생활지원계 복지담당쪽, 또 어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는 복지로 내려가면 그 마을에 있는 이장들이 가장 잘 알지요.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일도 잘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도 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장거리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발생할 건데, 가장 적정한 곳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할 건데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공단이 생겼으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예산을 전도한다 아닙니까? 이 예산만 하면 읍·면에서 해도 더 잘 할 건데.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나 다른 분야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담당계장님, 복지관하고 관련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옛날처럼 저소득층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위주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까 6명의 관리인력을 내려 보낸다니까 지금 2개 읍·면당 관리인력이 1명이면 두동·두서, 꼭 인원을 나누지 말고 120명당 1명이지만 읍·면별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나 공단에서 그 인력 받아서 관리하는 거나 뭐 차이가 납니까?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는 물론 공단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배치라든가 적재적소에 운영하기에는 읍·면에서 할 일도, 그러니까 일자리사업 중에 상당히 많다 이거지요. 노인일자리 중에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될 일도 있습디다. 건강상담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 복지관에 관련되거나 보건소에 관련된 것은 특수하겠지만 그냥 단순일자리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어느 것이 나은지 검토해 보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권영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제6회 울산국제해변무용제, 뮤직페스티발 같은 이런 것은 벌써 6회 같으면 꽤 오래 됐는데 해마다 우리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울주군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5회에 걸쳐서 울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왜 우리 군에서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울산시로부터 해변무용제에 2,0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행사의 내용이나 질을 좀 더 높여서, 현재 행사진행을 순수민간단체인 CAC무용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권영호위원

이것은 무슨 연합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평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단법인이라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사단법인, 그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는 4회부터, 2007년부터 2008년 두 해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울산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울산광역시 예산에 우리 군 예산을 좀더 보태서 규모도 좀더 키우고 내용의 질도 좀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내용 중에 거의 최소경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진하해수욕장을…….

권영호위원

시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산광역시에서 해변무용제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권영호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지금까지 2,00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가 절반이나 보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절반 지원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행사가 배로 늘어났네요. 예산이 배로 늘어났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좀더 키워서, 그렇게 해도 어쩌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줘서 그 개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좀더 감소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시에서 할 때는 지원 받아서 2,000만원 들었는데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해주자 이런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뮤직페스티발도 똑같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1,500만원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같은 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금까지 2,0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50 대 50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일단 지원해줘 보고 군에서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만큼 우리도 보조해 주는 거지 어떻게 갑자기, 다른 행사도 다 줄이는 마당에 시에서 주는 2,000만원으로 부족하니까 우리도 2,000만원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이렇게, 축제성인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행사의 내용적인 면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민간단체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돈을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권영호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면 우리 군 알리기에 좀 도움이 됩니까? 결국 울산시에서 보조금 받으면 울산시를 많이 하고 우리 울주군은 또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하면서 의식행사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의식행사 전혀 없이 순수하게 진하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전혀 의식행사는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언제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합니다.

한성율위원

주관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평의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진하해수욕장 번영회에서는 뭐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번영회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관계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관광홍보비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대한민국 대표축제 홍보비 1,000만원, 오딧세이 제작 인쇄, 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자료 제작이 2,000만원이고 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에 600만원이고, 한국대표축제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한국대표축제라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권영호위원

울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국, 중앙에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전국의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올 연초에 여론조사를 해서 순위를 따져서 상위 30% 이내에 드는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사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요구가 와서 울주옹기축제도 상위 30% 안에 들어있으니까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절차를 거쳐서…….

권영호위원

심사절차하는데 참가 자치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참가 자치단체는 어떤 단체인지는 확정 안됐지만 최종적으로 10개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10개 선정된 중에서 우리 군은 지역특화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축제 대상을 받은 데가 있겠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축제홍보를 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심사 신청할 때 공문에 추후에 홍보와 관련되는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명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편성한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에 홍보라든지 행사 진행에 따른 홍보라든지 여론조사에 따른 경비 그 다음에 자치발전이라는 월간지에 특집을 수록하고 연합뉴스라든지 서울신문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그런 경비를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축제홍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축제홍보비를 우리가 주면, 돈 주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민간이전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인데, 축제비를 주면 자기들이 홍보를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기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주는 것 같으면 표기가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수용비에서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이야기하는 지방발전연구원인가 거기서 선정된 다른 단체에서도 홍보비가 지금, 홍보축제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는 집행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예산을…….

권영호위원

집행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단체는 집행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일부 자치단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영덕 한 군데밖에 없고 거절한 단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이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울주군을 알리기에 대한 홍보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울주를 알리고 울주옹기축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작년의 경우에 옹기축제 행사경비가 3억 정도 된다면 축제 알리는 경비,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 홍보경비의 한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상 축제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우리 지역도 알리고 옹기축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정말 옹기축제나 울주군을 알리는데, 울주군을 알리는 데는 그렇지만 옹기축제를 알리는 데는 이런 데 홍보비를 이렇게, 아까 지방발전연구원인가 이런 데 줘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요즈음 이 돈으로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언론을 통해서 한다는 방법이 TV로 한다든지 신문매체로 한다든지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참여하고 또 지역특화부분 대상을 받고 이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개 구·군에는, 다른 시·도단체에서도 전부 다 대상을 받으면서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효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우리까지 해서 2개 시·도단체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3월10일 대상수상하고 난 이후에 행정정보자료 공개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언론에서나 신문단체에서 제시하기를 돈을 주고 상을 사왔다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걸리는 부분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자료는 뭘 만든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관광투자컨퍼런스라는 것은 문광부가 주체가 되어서 전국에 관광투자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투자설명회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설명회 자료를 만드는데 2,000만원 든다 이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상근직원 인건비, 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뭡니까?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지원하는데 상근직원 인건비를 240만원씩 해서 9개월 동안, 특별하게 옹기축체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군에 계약직들은 월 대충 얼마씩 지급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계약직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행정7급 10년 정도의 경험…….

권영호위원

보통 금액으로 보면 240만원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24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8급 10년차 정도, 7급까지 는 좀 안 되고 그런 정도 수준의 행사축제기획 쪽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옹기축제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 그분들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비 300만원, 전체 300만원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분이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옹기축제를…….

권영호위원

전반적으로 자기가 축제를 맡아서 하는 그런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맡아서 하는 부분은 전문기획사나 이벤트사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의 기획을 하고 안을 잡고 진행하고 또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기 울산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처용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 구성되어서 4, 5명 정도의 인력이 1년 정도 준비를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축제, 불고기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 축제에 대한 추진위원장을 선정해서 임금을 주고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줍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불고기 축제는 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기축제처럼 좀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좀,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불고기축제나 옹기축제나 상근 안하고도 축제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하는 축제 그 다음에 3, 4년 정도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비축제, 올해부터는 유망축제로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좀더 내실 있게 따져서 우수축제로 간다든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계속 한 단계 발전해가려고 하면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권영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제는 이런 전문가가 없어도 자체 추진위원회나 이분들이,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만 많이 주니까 상당히 잘돼서 잘하던데, 과장님 설명에 더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들여서 하면 잘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 회장이나 이분들을 여기서 한 분 선정해서 하면 잘할 건데 구태여 상근까지 시켜서 축제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축제하겠다고 축제기간 동안 회장이 한 분 선정되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인건비를 받고 축제를 더 잘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요청하면 줘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인데, 축제하는데 무슨 상근직원을 둬서 인건비를 두고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고, 울주군에 얼마나 돈이 많으면 축제하는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직원을 둬서 인건비를 다 책정해서, 그러면 앞으로 모든 축제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겁니까? 물론 옹기축제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다른 축제와 다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은 추진위원회 회의도 다섯 차례나 하고 해서 수당도 다 주면서 또 상근도 한 사람, 임금도 상당히 셉니다. 240만원씩 한 명을 9개월 동안 이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 대한민국 대표축제 홍보 1,000만원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은 홍보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선정한 후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례금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사례금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축제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할 때 그 기관으로부터 축제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경비가 소요되는, 홍보비가 수반될 수 있다는 구문 명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심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전국대표축제 지역특화부분에 대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상위권에 올려주면 홍보비조로, 사례금조로 1,000만원을 드리겠다 이런 약정은 없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자료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제시할 필요도 없고 돈만 준비하면 됐었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하고 심사를 해서 우리 군이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 1300여개 축제 중에서 10개가 선정된 중에 우리 군이 선정된 겁니다.

한성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울주외고산옹기축제 있지요. 우리가 옹기축제에 대한 조례를 상정한 적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조례가 보류되었다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보류되어 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보류가 아니라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옹기축제위원회 지원을 하고 상근 인건비를 또 일반운영비를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4월 말에 다시 임시회가 있다면 조례가 상정되고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다음 기회에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회의비라든지 편성해서 진행한다면…….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꼭 추진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밑에 보면 옹기마을관리운영위원회도 있거든요. 이 위원회를 해서도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회의 성격이 작년에 저희들이 옹기축제를 진행하면서 위원장 선임이라든가 20여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회의를 다섯 차례 이상 했습니다마는 회의수당을 한번도 못주고 굉장히 어렵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축제위원회도 5회해서 회의참석수당도 드리고 또 옹기위원회관리위원회 회의참석한 분도 드리고, 관리위원회는 무엇이며 축제추진위원회는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애매하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옹기마을관리위원회는 옹기마을이 현재까지 300여억원 이상 들여서 관광자원화사업, 테마거리조성 등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내지 9월쯤 되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그 마을의 관리운영이라든지 세부적인 마을 전체 운영에 따른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이 관리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는 옹기축제가 지금까지는 예비축제로 있다가 올해부터 유망축제로 되고 앞으로 더 우수축제라든지 대표축제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들이, 대상은 옹기마을을 대상으로 하지만 역할이라든지 운영체계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운영위원회를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하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 말이지요. 전격적으로 2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창의라고 할까 발의라고 할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것을 하면 되겠다, 해야 된다,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대규모 국제적인 대회는 저희 행정에서 나서서 유치하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지역에 있는 중요 언론사가, 전국의 매체들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언론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울주군을 알리고 울주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을 전국 아니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수용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게 되면 진하에서 다하거든요. 진하에서 큰 행사를 약 1개월 반 동안 몇 개 정도 합니까? 개장하는 날, 해변무용제, 울산뮤직페스티발, 또 이 대회, 개장 여러 가지 하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뮤직페스티발이나 이런 종류의 CAC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MBC에는 노래자랑과 연관되는 섬머페스티벌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적어도 50여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나 즐길거리, 우리 울주 또는 진하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의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울주군민체육관 지붕 방수공사 1억원입니다. 우리 체육관 방수공사를 이번에 처음 하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민실내체육관은 1993년도에 건축해서 지금까지…….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몇 번은 아니고 중간에 지붕 보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 한 부분이 방수기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시 방수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벽부분이라든지 지붕부분을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마는 창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기능을 개선한 상태에서 다시 방수부분이 가능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공건물에 이렇게 자주 방수를 하고 한다는 것은 하자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할 때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공사를 옳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질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송정문위원

남의 것은 잘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못 지어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이 체육관을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0년 전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체육관이거든요.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3년 있으면 또 해야 된다.

권영호위원

지난해에 보수 안 했어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7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장애인엘리베이터시설, 화장실 정비 그 다음에 샤워장하고 사무실 등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 정비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3월 초에 준공이 된 상태에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붕 방수공사하면 더 이상 할 것 없습니까? 또 1～2년 있으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민체육관 가보면 외형이 굉장히 낡아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입구 쪽 계단부분이라든지 반천아파트 쪽에서 국도 지나가다 보면 벽면이 굉장히 넓게 있는 부분을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넣을 건지 나무를 심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휑하게 구조상 시각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너무 수리가 자꾸 그렇게, 과장님, 수리만 하지 말고 안 되면 단호하게,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차라리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연이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군민종합운동장이 된다면 거기에 실내체육관도 같이 안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체육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 신축됐다고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러면 15, 16년쯤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장

물론 중간에 관리소홀이라든지 또 한성율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보수나 시설개선은 불가피한 실정인데 ’93년도에 신축된 이후에 지금까지 전체, 당시 건축비용을 제외하고 추가비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수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제가 세부내역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건축공사비만큼 들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준공하고 나서부터,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부터 바로 기초가 잘못됐느니 벽체가 균열이 있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 공사 마치고 나서부터 문제가 있었답니다.

한성율위원

지붕에도 문제가 있었고 비도 새고 그랬어요. 방음장치도 잘 안됐고.

최인식위원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체전할 때 그때도 체육관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분명히 수리 했거든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그때 음향시설하고 스탠드하고, 스탠드는 그때 해서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음향시설도 그때 보수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렇게 했었고 또 지난해 추경 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추경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억2,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때 일부 삭감되고 7억5,000만원 들였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관계, 장애인 이용 관계, 화장실은 지금 됐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냉난방시설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시설하고 화장실 정비 다하고 샤워장하고 사무실 정비는 이번에 깔끔하게 다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당시에도 지붕 보수, 그리고 지붕 위에 철망입니까? 그것 교체 그런 사업내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담당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히 지붕이 샌다든지 누수되는 그런 부분은 확인이 안됐는데 불과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5억을 예산 편성 요구했던 부분이 절반 정도 삭감되고 그때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방수하고 다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지요.

최인식위원장

그때 설명하실 때, 현재 지붕이 한번 방수된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제일 처음상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방수를 하고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 비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재질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질이 계속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신축성이, 탄력성 문제에서 기능상 방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지금 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된다고 보장은 할 수 없고…….

최인식위원장

지금 방수공사비가 1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군데군데 만약에 샌다고 하면 그 지점만 보수공사, 전체적인 재방수공사도 아니고, 지금 1억 들여서 얼마나 될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 방수처리를 한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이 금방 또 누수될 겁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붕에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방수가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시든지 이것은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데, 1억 가지고 공사범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지붕에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로 해서 지붕 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장

1억으로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1억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송정문위원

여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이 신발로 치면 바닥 갈고 가죽 갈고 끈 갈고 다 갈면 차라리 새 신발로 사 신는 것이 훨씬 편한데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누더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벽체 고치면 지붕이 흔들리고 방수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세월이 가다 보면 코킹한 부분이나 열에 의해서 늘어났다 신축되면서 틈새가 생겨서 누수되는 것은 뻔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치는 것이 1억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부분 보수가 아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지붕 전체를 보수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방수기능을 하면 몇 년 간은 손 안 봐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또 어느 부분이 올라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몇 년 간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몇 년이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누수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회에서 군민체육관을 대체할 만한 시설이 현재 없으니까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지붕이라도, 소음이나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불편할 뿐이고 비가 새면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붕이라도 개량해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최인식위원장

과장님, 181페이지 울주외고산옹기축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하고 시기나 규모를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대표축제 말씀입니까?

최인식위원장

외고산옹기축제하고 울산광역시에서 하고자 하는 엑스포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세계옹기엑스포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9회 정도까지 옹기축제를 쭉 해 온 것이 바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바탕도 옹기마을이 되겠고요. 엑스포는 10월9일부터 한 달 동안 대공원이 메인행사장이 되고 옹기마을이 부대체험행사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엑스포가 한 달 동안 입장료, 지금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1만4,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옹기축제는 10회째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축제는 엑스포 기간 중에 저희들이 4～5일 정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과 연계해서 옹기마을을 보일 수 있는 별도의 축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기획은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울주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기간 내에.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기간 중에 합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상근직원 인건비하고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일간 한다고 했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지금까지 운영위원들 수당도 없었고 상근직원도 없이 9회 정도까지 운영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도 주고 상근직원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4일 동안 전체 행사비용이 얼마 입니까? 3억 얼마 됩니까? 4억이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3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이벤트사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상당한 부분은, 맡기는 부분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어느 부분은 맡기고 어떤 부분은 실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마을에서 체험하고 직접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나 마을에서 직접 진행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기획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인식위원장

체험마을이나 직접적으로 관람객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옹기 제작하는 것을 선보이면서 옆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행사부분은 거의 기획사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일간 하면서도 운영수당을, 인원도 19명 정도 되고 또 인건비까지 주는 것 같으면,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80～90%는 기획사에서 이 행사를 다 치뤄내지 싶은데 굳이 별도 비용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10월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보겠지만 9회까지 그런 추진위원회, 또 추진위원 자체가 꼭 실경비도 물론 하겠지만 명예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 인건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위원장

예.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8회까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는 내방객수가 6만 정도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 용역한 대학교 계측상으로는 15만～16만명 정도 되고 우리가 보고하기는 27만명이라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기획사를 통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5～6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축제기간 동안에 4～5일 정도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통정리부분이라든지 행사 내부에서 관광객들이 진행해 오는 과정이라든지 일정 부분들이 통제가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문기획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한다면 우리 행사내용도 좀더 내실 있게 관리가 되고 우리 축제의 질도 좀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인건비를 반영해서 좀 안정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관리하자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그 인건비는, 축제과정에 통제가 안 된다든지 그런 인건비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행사가 내실 있게 안 짜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인식위원장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15만이다 17만이다 27만이다 하는데 그것은 어떤 통계로 합니까?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 같으면 입장권 발행수익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는데, 그 여건상, 교통사정상 몇 명 이상이 왔을 때 무질서나 축제가 제대로 안 되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용역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을 받을 때 이 시설과 이 면적 같으면 최대 몇 명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명을 나흘간 풀로 받아야 될 사항을 27만, 30만 그러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과 지금 있는 면적과 여러 가지 교통 동선에 의하면 최대 적정하게 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다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전문가들의 용역이 있어야 되고 또한 아까 사람을 많이 모은다, 물론 옛날보다 많이 오는 것은 예산이 많고 볼거리나 여러 가지 축제거리를 많이 제공하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보니까 차 댈 데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왔다 이런 것은 축제에 올 시민들은 홍보 내지 광고를 해서 많이 오도록 유도해 놓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이나 교통동선 또 주차장 이런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객, 관광객, 주민들에 대한 큰 실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런 대책을 용역을 줘서 세워서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저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동료위원의 여러 질의에서도 축제는 거의 80% 정도가 이벤트고 나머지 배 따기니 주민들의 참여행사는 그 예산만큼 별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어떤 연구를 해서 끼어들 것이 있으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점,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비해서 축제관람객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예산 많이 편성하고 전문가들이 해서 하면 오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수라장이 됐다는데 이제 세계옹기엑스포고 또 그런 것과 겸해서 축제를 하면 전국적으로 몰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들이 연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수준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것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축제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송정문위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강평이나 결론을 내리지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모여서 축제결과 보고회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몇 명이 모여서 해외견학을 갔다 와도 보고회를 하고 보고서를 내듯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보고회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사유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나왔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라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시설이 부족했다, 어떤 교통정리가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다 하면 거기를 보강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대책만 세우면 뭐합니까?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든 행사장이고 축제장에 가면 주최측 추산, 기자단 추산, 경찰 추정 이것이 다 숫자가 다릅니다. 주최측은 숫자를 많이 늘려야 좋으니까 어떤 데는 추산하는 것에 따라 10만명 늘어나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10만명이면 울주군민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기초단체로는 부족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전체적으로 교통협의를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단위 축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세계적인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일어나면 축제 잘한 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사람 초청해 놓고 그렇더라는 뒷이야기만 나오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보십시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도 계시다 오셨으니까. 시간이 너무 됐네요.

최인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회의중지

16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8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군수기 국학기공 대회 550만원부터 체육인유공자 시상식 다섯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기공대회는 첫 회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국악기공대회는 1회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에 국악기공 단체가 결성이 됐습니다만 자체적인 기금이라든지 대회를 진행할 만큼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올해 처음 대회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회원은 몇 사람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390여명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통합 개회식은 뭡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통합 개회식은 군수기 대회가 18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개회식을 하고 각 경기종목별로는…….

권영호위원

경기종목이 한 날 안하고 날짜별로 있을건데 먼저 하는 날짜에 통합 개회식을 한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5월 첫 주 토요일, 일요일 대회를 한다면 금요일 저녁쯤에 통합개회식을 하고.

권영호위원

군수기 단체대표자는 다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각 종목별로 10여명 내지 20명.

권영호위원

개회식 종목마다 개회식을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에 전 종목을 끝내든지 장소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1～2주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체육인 유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체육종목을 통해서 군을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 전체라든지 전국에 알리는 사람이라든지 체육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제까지 많이 세운 유공자가 있습니까, 볼링 외에는 국가적으로 나가서 크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종목들을 위해서 육성한 지도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권영호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요?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개별 종목별로, 종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육인들도 각 종목별로는 행사를 하고 있지만, 모임도 하고 대회도 하고 있지만 체육인 전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연말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실내에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실외에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184페이지에 보시면 청량운동장 있죠? 이 부지가 18억,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시과에서 삭감되어 넘어온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GB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국비가 8억 얼마인가 그렇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우선 하고.

권영호위원

군비로 우선하면 나중에 GB지원사업이 받아집니까? 청량운동장은 청량면에서 GB지원사업으로 일체 다른 건 안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11억 지원하고 GB지원사업 8억인가 7억인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2년간의 사업비를 모아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권영호위원

GB사업은 왜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GB지원사업이 건교부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 목적이 안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군비로 순수하게 청량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권영호위원

일반사업으로 가겠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일반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산건에서 이야기한 것과 틀린데요.

한성율위원

10억이라는 돈을 청량면에 일반사업으로 돌린다는 말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GB지원사업만.

한성율위원

얼마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7～8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청량면 관내에 일반사업으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청량운동장이 처음 에 계획한 것과 틀리게 되면 다른 면의 운동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틀리게 된다기 보다는 사업의 성격이 국비를 지원해서 GB지원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2년간을 모아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사업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군비를 해서 추진…….

권영호위원

어떻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되고 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매입을 하면 시설비하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군비로서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읍·면에도 운동장 없는 읍·면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GB사업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청량운동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대뜸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른 읍·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면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웅촌운동장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필요한 운동장 부분은 군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성율위원

진짜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권영호위원

처음에는 GB지원사업으로 안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그게 안 된다고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

송정문위원

이렇게 되면 운동장이 가시적으로 없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두동, 두서는 화랑체육공원이 있고 언양하고 삼남하고 어디를 합해서 잠정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상북이 접근성이 불리함으로 문제제기를…….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상북도 운동장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해결됐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예, 상북도 길천산업단지 안에 운동장이…….

권영호위원

길천산업단지 운동장을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산업단지는 시에서 하는 단지 내에 공단운동장이지 상북면민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인수를 받는다든지…….

권영호위원

공단 안에는 공단근로자들의 운동장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죠,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죠.

권영호위원

같이는 쓸 수 있지만 공단 안에 있는 운동장은 근로자가 우선이죠, 어떻게 면민 우선으로 사용합니까? 면민이 우선 사용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안하고 다른 데에 위치를 잡아야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주민들이 쓴다든지 공단 안에 근로자들이 쓴다든지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되죠.

송정문위원

울주군립운동장을 줄여서 읍·면별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권영호위원

상북운동장이 만약에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쓴다면 운동장 그 시스템제로 하면 안됩니다. 다른 운동장이 상북운동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근로자들만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이드라인 불과 1m도 저거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조사하면 뭐 합니까? 상북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려면 시설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운동장과 똑같이 해야지, 공단근로자만 쓰게끔 만든 운동장, 지금 와서 어떻게 고칠 겁니까? 과장님이 상북운동장은 그것 가지고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상북에도 운동장이 있다고 하니까, 상북운동장을 근로자들이 사용 안할 거면 다른 데에 설치를 하지 왜 공단 안에 설치를 합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B사업으로 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 갔다 온 부분인데 어느 날 또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과에 넘겨서 부지매입을 순수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한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운동장 없는 읍·면과 공히 똑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서 하시든지.

동명

김동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더 답답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해결이 다 된다고 했었는데 안돼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답답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서에서 안되면 저쪽 부서에서 하고 저쪽 부서에서 안되면 저쪽부서에서 하고 자꾸 가지고 가다가 걸리면 되긴 되겠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도시과 보니까 감을 시켰네요?

권영호위원

예, 시켰더라니까요.

최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서에는 안나오고 작년에 국토관리청에서 굴화천 개수공사로 얼마 예시가 내려왔다가 반납되고, 올해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8억 정도.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내려오기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는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돈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연락이 언제쯤 왔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1월말이나 2월 정도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발주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국비처럼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 잡힌 사업이 아니고 기금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 주변에 거주하다 보니까 실지로 가보면 굴화천 국도 24호선과 연접한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1억 예산을 편성해서 82m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류 부분에 가면 공업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에도 통수단면이 비좁아서 홍수나 주변이 터지고, 울산상고 주변에는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옆으로 흘러간 물들이 옹벽의 바깥 뒤쪽 부분에서 흘러가지고 옹벽이 붕괴된 게 상당히 있는데 우기가 다가오니까 주변의 주민들은 100% 완전한 공사는 빨리 진행해서 옹벽이 넘어진 곳이라도 토사부분이라도 쌓아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나를 제시하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좌측부터 시공을 우선하고 왜냐 하면 거기에서 물이 거기로 치거든요,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설계하고 있는 국비 가지고는 고속도로까지 150m정도 될 겁니다. 남아있는 구간이, 그거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당초부터 밑에 국토관리청에 할 때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만 타설한 겁니다. 타설공사비를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해 달라, 그래서 협약을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우기가 닥치니까 그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 위에 반대편에 물이 쳐서 옹벽의 뒤쪽 부분에 공업용수로 쪽에서 물이 넘어와서 옹벽이 붕괴된 곳이 많고 그 주변이 민가보다도 고등학교가 있다보니까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이런 저런 공사를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제시를 하니까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공공용지 편입보상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해서 기정예산액이 26억3,050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 증가해 놨는데 돈이 이렇게 많은데 1,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미불용지 보상은 보상비 얹어진 것 가지고는 건물을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몽원위원

아, 도로교통과네요.

최인식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언양에 2동하고 온산에 2동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0년 넘어가면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줘야 됩니다. 보상을 주고 그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로 올려놨습니다.

이몽원위원

철거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로 하면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결국 시설비 택이죠, 요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같은 항목에 얹으니까 시설비입니다.

이몽원위원

미불용지보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특조법이 시행되고 부터 작년 6월달에 끝났습니다만 작년부터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뜸한데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가 시행된 그 안에 편입된 토지는 미불용지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도로에 편입되고 미불, 그러니까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하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목은 어떻게 합니까? 편입당시의 지목으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편입당시의 지목과 편입당시의 기준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감정은 편입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편입되기 전에 도로가 나기 전에.

송정문위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보상을 안 줬으니까 현재의 농지상태로 감정을 한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도로를 시행하기 전 공사를 시행하기 전의 상태.

송정문위원

전의 상태의 지목으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송정문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라도 도로가 지목이 되면 주변토지 보상가의 3분의 1정도밖에 평가가 안되고 있죠, 그때 당시에도 농지나 대지로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받지 않겠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안 됩니다. 미불용지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한 사람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사람도 이의 제기가 없고 감정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감정해 나오면 거의 다 수령해갑니다.

송정문위원

미불용지의 기준은 군도급 이상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리도 이상, 리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부 다 포함됩니다.

송정문위원

리도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도로의 부분만 지어놨지 리도라면 면 사이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면도라면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 군도라면 면에서부터 다른 면까지 해서 군 전체를 연결하는…….

송정문위원

마을 외에 도로는 연결도로니까 리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거는 법정도로는 아니고 마을 안길로 기준하고 있죠.

송정문위원

기점이 마을 끝나는 지점부터 마을 시작되는 지점까지 마을과 마을도로라고 하는지 마을시작점부터 마을을 통과해서 이웃마을 끝나는 지점까지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현재상황에 따라서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할 때 A라는 마을에서 B마을 통과해서 C마을까지 가는 것도 리도라고 할 수 있죠.

송정문위원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엄격히 따지면 새마을사업을 하고 마을과 마을간 도로에 기부채납 또는 지적정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목은 도로고 개인사유지가 많을 때 이것까지도 미불용지에 해당이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새마을사업을 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미불용지를 지급을 안하고 있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2차선으로 확장해 놓은 구간에.

송정문위원

2차선의 기준이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2차선 이상 아스팔트포장 해놓은 구간에 들어오는 걸 미불용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사도로써 사유권만 인정이 되고 보상기준은 안된다 그렇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유권도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억울합니다. 자기만 세금 내고 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새마을사업한 것은 거의 인감 위임 받아서 동네 이장이 등기를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다 했는데, 게으른 동네 이장이 안 한 게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송정문위원

동네 이장이 안 했다기보다 도 동네 이장이 권한이 있습니까, 등기권자도 아닌데. 등기권자인 군수가 업무를 태만히 한거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니죠,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해왔죠.

송정문위원

안 해오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다시 해서 완성을 해야지, 이장의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면 그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새마을 당시 그런 능력이 있는 이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이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읍·면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챙겨서, 그걸 하면 어디에 합니까, 기부채납은 군수로 되면 등기권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죠. 일부는 업무 무능력으로 한 이장도 계실 것이고 일부는 사유권이니까 보상도 안줄걸 함부로 등기를 어떻게 하노 반발이 일어나서 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고시로 하는 그겁니다.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95페이지에 상수도 보수가 물탱크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이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보면 관정개발이나 물탱크 보수하는 경우가 금년부터 가물어서 지하수상태 물 나오는 양도 적어서 제한급수 하는 그런 지역이고, 물탱크가 적음으로 해서 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물탱크 누수라든지를 개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급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급한 사항이면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포괄사업비도 물론 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전체 돈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하면 관정지하수 수리, 전기 물탱크 급하게 써야 되는 그 돈이 대다수 들어가 있고 사업관계는 포괄성사업비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일률적으로 물탱크 보수는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간이상수도 관계, 옛날 에 시멘트콘크리트로 해서 오래 되니까 부식도 되고 물이 새고 하니까 전부 다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용량도 늘리고, 그런데 추경에 있는 것은 급한 사항입니다. 물이 샌다든지 탱크가 작아서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물 먹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순노위원

올라와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네요?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두동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방상수도요?

송정문위원

예.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지방상수도는 안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지방상수도 그때 관로는 매설한다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관로는 매설되어 있고 두동 봉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면소재지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두서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는데 아직 두동, 두서에는 상수도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가입자가 없어서 공급이 안됩니까, 울주상수도본부의 사정으로 공급이 안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원관로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시설하고 거기에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을 원관로에서 두서에 보면 인보하고 서하 그 지역에는 먼저 사연댐 지원사업 가지고 원관로를 지금 공사를 마쳤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신청해야 집에 들어갑니다.

송정문위원

두동 같은 경우에도 면 소재지마을이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면소재지 마을에 상수도 관로는 깔려 있는데 아직 각 수용가의 사정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상수도가 바로 관로가 들어갔다고 해서 혼자 신청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느 정도 물이 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면까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지선을 깔면서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라인을 깔아줘야 되는 데 이 부분을 하려니까 수용가들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전부가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합니다. 삼남, 삼동까지, 라인은 다 깔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송정문위원

물부족 상황이 생기니까 국가적으로 중수도권까지 장려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폐쇄시킬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도는 식수위주, 간이상수도는 생활용수 위주로 하면 물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좋은 말씀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시설비도 들지만, 제 생각도 그렇지만 간이상수도 보수할 것 있으면 광역상수도 들어있는 데에는 보수해 주지 말고 놔두면 답답하면 광역상수도 먹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 실정이 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지방상수도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정, 금전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물의 사정, 기타 사정상 못 넣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냉정하게 끊지 마시고 최소한의 유지, 관리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존에 지방상수도가 먼저 들어온 마을도 최소한의 유지 관리는 해주고 있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우리 시상수도 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가는데 빨리 물을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적자보고 공급을 하는데 안 먹으면 그만큼 적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니죠, 기반시설은 투자해 놓고 기반시설비를 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보수, 보완을 해서…….

송정문위원

최소한의 유지 보수, 너무 신설하고 관로를 교체하기는 주민들도 그것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탱크가 파괴되었다, 지하수관정이 타 버렸다, 고장이 났다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지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장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앞서 문화관광과 청량운동장 부지매입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애초에 청량운동장 조성은 도시과 GB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6억3,000만원을 GB지원사업으로 했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 시설을 하게 되면 38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가 18억이다 이거죠?

시설비는 20억 정도 들어간다.

부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만 확보해 주고 땅 사고 공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입니까?

수년전에 1억인가 2007년도인가 얼마 편성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줬다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알아보세요.

만약에 도시과에서 GB지원사업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일이 없고 18억도 빨리 했으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안 해도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내시까지 해놓고 안 준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도 300억, 450억 하는 게, 내년도 800억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 조금씩 나눠주는 데 그 예산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350억으로 삭감이 되니까 18억이 확정내시했다가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800억 정도 풀 예산을 얹으니까.

송정문위원

18억이 아니고 6억3,000만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아, 6억3,000만원.

이몽원위원

내년에도 내시했다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일단은 800억을 얹는다고 하니까 봐야죠, 800억이 얹히면 돈을 갖고 오는데.

이몽원위원

공사 다 해놓고 누가 돈 주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때까지 공사가 되겠습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제법 안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보고 로비해야죠.

송정문위원

21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지원에 온천공 보호구역 신문공고료 100만원씩 2개 일간지에 3회로 고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온천공이 발견되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온천원이 기득권이니까 이것도…….

홍보입니까, 이 사람이 기득권자라고 인정해 주는 공고료입니까? 홍보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구영리 몇 번지에 누가 온천공을 신고했다 여기에 대한 공고 아닙니까?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온천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걸 온천공을 고시를 해놔야 개발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합니까? 예를 들어 구영리에 어느 곳에 특정목욕탕에 온천공이 개발되어서 신고했다 아닙니까, 그 거리가 얼마정도까지가 그 사람의 범위에 속하느냐 이거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관광권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소유하고 있는 필지겠죠.

송정문위원

그 주변에서 더 깊이 파서, 구역이 있을 겁니다. 면적이라든지 일대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있는 게 구영과 지지고개하고 서생, 진하 세 군데인데 온천공에 대한 법을 알아보고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반경 몇 k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반경 몇 km인지, 물량은 얼마까지인지 어느 정도 있어야 주변에 민원인들과 덜 부딪친다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수맥을 위주로 하는건지 발견지점부터 반경 몇 km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접수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군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온천공 발견자가요?

송정문위원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문위원

군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까지 보호해 주는데 온천공 발견자가 세금을 납부하는지, 신고했다고 접수를 할 때 지방세를 내는 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알아볼게요.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페이지 삼동 구일곡 소하천 정비사업 국·시·군비가 있는데 태풍에 유실된 곳을 정비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몽원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몇 급 하천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소하천입니다.

이몽원위원

소하천은 급수에 안 들어가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급수에 안 들어가는데 국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소하천지원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몽원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을 잘 못세워서 그렇습니까, 시비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깎이고 군비를 이만큼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법정하천 이상은, 그 당시에는 소하천, 세천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뒤에 작년 연말에 세천, 소하천은 군비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세천하고 소하천은 깎였다 말이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원래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이몽원위원

이 지역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울주군에 견본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멋지게 가꿔보라고 해서, 샘플택입니다.

이몽원위원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 위주로 해놨습니다.

이몽원위원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생태공사해 놓고 태풍오니까 날라가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치수까지 계획을 잡아서 땅을 사서 넓히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환경, 치·이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해놓으면 멋질 겁니다.

송정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쪽까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민방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합니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언양에 1개소, 천상에 1개소, 온양에 1개소가 있습니다. 소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을 찬다든지 돌로 수도꼭지를 부러뜨린다든지 해서 당초예산에 들여서 휀스를 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천상에 한솔유치원인가 그 앞에 있는 게 민방위 급수시설이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완전방치한 시설 같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보기에는, 수도꼭지라든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급수시설로 보기에는 관리가 부실한 것 같고, 울주군에 세 군데 있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

물은 비상급수시설인데 식수로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평소에는 급수시설사용하지 않고.

송정문위원

비상이 일어나면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검사를 다해서 언양 것은 생활용수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식수로 가능하다는 시험성적결과를 다 붙여놨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쪽 안내판이라든지 보기 좋게 붙여놓으면 이게 뭐하는지 알건데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 공원에 급수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공급 안하고 문만 잠궈놓는다는 고의성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꼭지라든지 관리상태가 부실하니까 이런 것은 언제 비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특별회계에 보겠습니다. 댐건설 주변사업이라고 해서 사연댐 주변지역정비사업해서 시설부대비 10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사연댐 하류 대곡천 정비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전출금으로 해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이건 뭡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연댐에서 태화강까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연댐 정비 사업비가 전체 207억인데 두서 같은 데에 상수도 관로 매설, 가정오수관 사업, 기타 주민지원사업 해서 207억을 2007년도 광역시와 협의한 사항을 건교부에 승인한 사항입니다. 거기 사업에 사연댐 하천, 대곡천에 10억을 수자원 공사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3억인데 그 사업비 중에 10억을 하고 나머지 13억을 보태서 수자원 공사에서 정비를 거기까지 다하게 된 사업니다. 그래서 자본이전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본래 23억이 들어가는데 13억은 수자원공사에서 대고 10억은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태서 수자원에서 같이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본이전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사연댐 밑에서 올라가면 태화강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이몽원위원

확실하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맞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사업개요 있죠?

차만

임차만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련해서 도로교통과에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장비 한 대가 있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하루에 50대씩 단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가 없이 마구잡이로 단속한다고 해서, 지금은 반발이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한 대 더 산다는 말이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현재 인원이 네 사람인데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하루에 10건 내지 12건 그 정도인데 기계로 단속하면 4, 5배 효과를 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좋은 게 있고 안 해서 좋은 게 있는데 해도 민원이 생기고 안 해도 민원이 생기는데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구입하라고 전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한 대를 더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시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사 서, 시에서 빌려주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직접 단속합니다.

이몽원위원

벌금이 거둬집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주차단속법이 바뀌어서 사전에 내면 20%를 감해주기 때문에 입금을 하는 상태입니다. 체납이적어집니다. 요즘도 단속되는 것은.

이몽원위원

주차장 벌금 있죠, 세입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주차단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검사지연수수료, 지연과태료, 불법자동차 방치 책임보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주차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비중에 비하면 5%에서 1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몽원위원

싸움하고 민원은 해소됐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가끔 일어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이몽원위원

석유비축기지주변지원해서 버력대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앞으로 계약된 목표를 달성하려면 언제까지 됩니까?

버력매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매각은 되는데 신한기계에서 처음에 구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회의중지

22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안이유,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08분회의중지

22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소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 등 14억410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4월1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