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의원입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도 오랫동안 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몸이 편찮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0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02년도부터 도비 40%, 군비 60%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민에게는 어려운 농촌에 큰 보탬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2007년 예산결산 검사과정에서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경영안정대책비가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집행부에 계속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갈등만 조장 증폭되었습니다. 이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하여 뒤늦게라도 장성군은 잘못된 행정을 뉘우치고 벼재배농가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군수께서 이렇게 어려운 용단을 내린데에 대하여 저희 5대 의회에서는 장성군의 벼재배농가를 대표하여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면 좀더 우리 의회와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5대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하는 충정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농민들께 모든 것이 지급된다 하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까? 그동안에 산업건설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모든 설움과 쓰라린 고통을 인정하면서 대인기피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난 저를 돕기 위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도와주었던 용기있는 두 분 동료의원이신 박상곤 의원님과 임동섭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곁에서 지켜봐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은 군민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으며 만나는 군민들께서도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유럽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데이비드 크리피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힘과 용기의 차이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리를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임기가 1년여 세월이 남았지만 저희 5대 의회에서는 군민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얼굴에서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행복마을 조성을 대하여 민원이 있었기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7, 8호가 미감정과 미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전기회선을 오늘 아침에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새벽 6시부터 덤프트럭이 흙을 하차하느라 엔진소음은 물론이고 하차 시 ‘텅텅’, ‘쾅쾅’하는 굉음소리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 소홀이 아니면 공사 시공기간 내에 맞추기 위해 업무를 방조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수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35공 때 쓰던 수법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었는데 이 지방자치에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답습한다면 민주주의는 더욱 더 퇴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전기선을 완전 복구 조치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 주기를 바라며 새벽부터 소음과 굉음을 지도 감독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복마을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으로 예산요청을 한다는데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하여서 잘못된 거짓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행복마을에서 아카데미 도서관까지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거리제한도 맞지 않은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며 국비 16억, 군비 4억, 20억의 크나큰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군민의 세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은 원천무효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정 행위를 묵과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남은 1년의 임기동안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5대의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일부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풍년 농사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일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장 방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지방문 기간 동안에 자료준비와 현지안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금사업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농수산업에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 관련 사업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지원사업 중 총 55건을 선정하여 현장 방문한 결과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어려운 과수농가의 여건 속에서도 묘목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를 잘하고 있었으며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지원사업 또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서울 등지로 판로개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친환경칼라토마토는 기능성 칼라토마토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열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으뜸 농산물 청보리재배단지 조성은 현지 확인 없이 사업계획 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확인결과 사업계획면적과 청보리 파종 면적이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또한, 발효퇴비의 적정량이 살포되지 않고 형식적 살포로 인한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예산을 낭비하였을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친환경한우개량시범목장보전은 발효퇴비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축협에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임대기간이 2월 1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읍 도축장 등 외부에서 도축 부산물과 음식물을 싣은 트럭이 퇴비장에 반입하고 있어 현장 방문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발효된 퇴비를 야적함으로서 악취로 인하여 민원발생 및 우천시 발효퇴비 침출수가 농경지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칼라토마토 농산물 생산 및 하이브리드형 에너지시설 사업자의 건의사항으로는 아울러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은 동당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소요되며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성 필름은 동당 500만원이 소요되나 약 10년간 사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조기투자는 조금 많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약70%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어 기능성 필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확인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강성주 의원께서 1월 21일에 취득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주면 정말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시녀 노릇만 하는 의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까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했다시피 행복마을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거리제한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 또한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못하고 눈감아버린다면 이 국가나 장성군민들의 지방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만약에 장성군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의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의원들끼리 돈을 걷어서 줄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도 되기 전에 취득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간청 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끼리 심도있게 의논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성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 본 의원이 듣기로 참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강성주 의원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해주고자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가 끝난 뒤에 그런 내용들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성주 의원께서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이라는 집행관 이상급이 나와서 사과에 대한 발언을 해주어야 만이 오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행복마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강성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대로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우리 행정상 빨리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강성주 의원께서도 그 아쉬운 답변을 한번 듣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군수 이상이 나와서 그러한 사과 발언을 빨리 하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