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로써 장기 기증과 관련하여 장기 기증자가 기증 대기자보다 부족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장기기증등록운동을 범구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우리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고 장기 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 동 주민센터 통장직 처우개선 등으로 인식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통장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통·반장의 임무 조항으로 저소득층 지원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통장직이 행정의 최하부 조직으로써 그에 따른 책무와 도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반장 위·해촉과 관련하여 해촉 범위 확대와 결격사유 신설 등으로 부적격자가 통·반장직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 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포상휴가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업무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치단체별 포상 규정을 새로이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원안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소량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독주택(가정용) 3ℓ 전용용기를 추가 보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5ℓ 전용용기만 사용하던 것을 3ℓ용기도 추가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항으로 3ℓ 소형 배출용기의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상공급 납부필증도 필요에 따라 3ℓ 또는 5ℓ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은 1회용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단독세대 중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세대의 경우에는 5ℓ 용기를 채우려고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3ℓ용기를 추가보급하고, 그밖에 과태료와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은 1회용 종량제 방식으로 5ℓ 용기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득 채워 배출함으로써 악취 발생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마다 적당한 용량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양이 적은 3ℓ용기를 추가 보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부과 산정에도 추가하였으며, 현재 동(同) 조례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일반 부과기준을 조례로 옮겨 명시하여 바로잡았으며, 자구수정과 관련법 조문을 넣어 정비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의 규정은 동(同)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와 관련 없는 부분이 있어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