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국내 경제문제는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실업률 상승, 환율불안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우리의 내수경기침체로 이어져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창출, 경기부양, 지방재정 보충과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확충, 4대강 정비사업 등 28조 9000억원에 달하는 소위 말하는 슈퍼추경을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창출, 군민 소득증대,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17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 한 것 같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계수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부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집행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3억 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04억 93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 1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가 2504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331억 4100만원 보다 7.4%인 17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88억 1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3.4%인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3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7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58억 2500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74억 4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99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1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3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7억 69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1억 5900만원, 환경보호 22억 5400만원, 사회복지 13억 37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18억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8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비비는 19억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입세출부분 주요투자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주요경상경비는 일자리창출,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임 등 13개 사업에 4억 6200만원, 자체사업비는 유천면 중평～사곡간 도로 확․포장 등 47개 사업에 77억 2400만원, 주요보조사업비는 남본～우계간 도시계획도로 외 15개 사업에 67억 6700만원으로 세출부분의 주요경상경비 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1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362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182억 7900만원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행사 등의 경비를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감소한 총 예산의 7.05% 경상이전경비는 611억 6900만원으로 12억 32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의 23.59%, 자본지출경비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은 213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 1500만원이 증가된 8.2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의 하향 조정 가능성과 체납세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교부세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3000만원과 산나물 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성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읍면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상리면의 경우 이번 추경을 포함한 총 사업비가 2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예천읍은 총 8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등 이는 읍면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재고해야 될 부분이며 행정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향유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항목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일자리창출,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삭감과 주민숙원사업추진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편성 방법,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실린 예산안 15쪽부터 27쪽과 일반회계 69쪽부터 81쪽에 세입총괄을 제외한 모든 부분과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칙은 넘어가고요, 기획감사실 101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업에 실질적으로 조서내용은 많지요?

예?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건의사항은 엄청나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읍면별로 이러한 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업조서 상에.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이?

읍면장이 요구를 할 때 주민 건의사항 쪽으로 요구를 하고 일단 읍면장이 판단하는 순위에 의해서 예산요구서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과에서 보면 군수님 읍면 방문시에 주민숙원사업 등등해서 72건에 16억 7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이 내용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 하고 당초예산에 군수님 주민숙원사업비 있지요?

예.

5억, 6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까?

그 돈은 그것으로 다 수용은 안 되겠지요. 안 되지만은 그 돈은 군수님 본인이 일단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연초에는 가급적 집행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되어야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은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현재에 계상된 사업의 집행이 우선 직원들 일처리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을 하고난 이후에 3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예.

3개월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읍면 예산을 보면요, 자산관리비에 컴퓨터 구입, 노트북 무슨 전기증설, 책상구입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3개월 앞도 안 보고 지금 추경에, 지금 추경하는 목적이 경제살리기 운동인데 읍면 예산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이 사무실 구비하는데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 청사 천정교체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전기증설 1500, 교체 2500, 업무용 회의실 탁자 구입.

그것이.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예산에 읍면에서 요구를 다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감액을 하고 예산요구 자체를 사절을 해서 요구 자체를 빼놓은 것인데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읍면에서 다시 반영 안 된 것을 요구를 한 것인데 제 생각에도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이나 읍면장이 판단할 때 또 아쉽기 때문에 재 요구를 한 것 같고 컴퓨터 같은 사무용품은 지금 수습직원들이 읍면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아마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물품구입비도 상당히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공사보다는 다른 전자 이런 쪽도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집행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직원들 애로사항을 가급적 이번에는 해결해 주자, 하는 쪽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 3개월도 전에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매번 민원대보수, 출입문보수, 청사화장실 수리, 화장실 설치 전부 보면 그런 쪽에 예산이 실렸거든요, 읍면에서는.

예.

시간이 7, 8개월 정도 지나고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면 읍면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것도 경제 살리기에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은 추경의 목적은 시설 구조개선 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지 않느냐, 지금 경상경비 아까 주요경상경비 전체적으로 보면 4억 6000이 증감되었던 것으로 됐는데 실제로 공무원 성과급하고 해외연수비 빼면 증액은 8억 정도 증액된 샘입니다, 그렇죠? 감액된 것을 빼니까 4억 6000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자체에서 읍면에 것도 민원대를 지금 갑자기 민원대를 설치해야 되는 이것 예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추경에 이런 것 민원대 설치라든지, 전기증설, 화장실, 담장보수 이런 것이 올라왔어야 되느냐?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된 요구사항 전체를 다 반영을 못해줬기 때문에 일부 이번에 보완을 해줬다.

실장님, 주민숙원사업비도 다 반영 못해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물론이죠.

요구대로 다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물론인데.

추경의 성질상으로 제 얘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궁에 보면은 읍부리 체육시설 및 담장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학교 담장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문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학교하고 면소하고 경계.

학교 담장입니다, 경계가 아니고요. 솔직하게 표현해서 학교 담장인데 학교 담장을 우리 면에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죠? 293쪽입니다.

293쪽.

체육시설이 이것이 뭡니까, 체육시설이?

죄송하지만 제가 읍면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제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교하고 면 사이에 담장을 정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명칭은 체육시설 설비 및 담장정비 해놨는데 체육시설도 없고 학교 담장입니다. 담장이니까 담장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느냐,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어느 면사무소에 보면 담장정비가 있는데 용궁이죠? 이 담장을 새로 쌓는 것입니까,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아직. 읍면에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있네요.

지금 담장을 다 없애는 것인지, 새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면에 얘기해가지고 파악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을 꼭 찝어서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감사실에서는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원천간 크니까 군수님이 약속도 하셨고 그래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실장님 구두약속도 약속이지요?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지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예.

그보다 더한 일들도 숱하게 동네를 다니면서 3년, 4년 되어도 방치해 버리는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그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한 부분에, 캔슬된 것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설령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라고 한다면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YES, NO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3개과 정도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심사 순서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문화관광과입니다. 148쪽, 149쪽.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보면 조각공원 조성 작품공모사업비 순수한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지요?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진호양궁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원을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천출신 지역에 있는 출신뿐만 아니라 예천에 고향을 둔 조각가들하고 합쳐서 약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조각공원을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있는 공원에 거기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다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앞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4차선 밑에 진호국제양궁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할 겁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돈 가지고 약 몇 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미협이라든지 이런데 조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점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약 1.5m 정도의 돌이나, 쇠로 조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것은 4,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1500 내지 2000만원 정도 실비만 주고 지역의 애향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으면 참 좋지요.

148쪽, 149쪽.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용문사대장전 방재시스템 구축이 과목이 정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시설비로 3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3억 8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산으로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아서 용문사에 자부담을 4000이나 5000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자부담하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모자라면 약 10% 정도 부족하면은 자부담해서 하라고 민간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비로 했을 때 기타 노후비라든지 이런 이윤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원천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별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방재시스템을 시설비로 하잖아요?

예.

율현 동물체당, 의성김씨 남악종택 등.

예.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가는데 유독 용문사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예.

다른데가 없고 이것뿐이면 이것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시설비로 해가지고 방재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굳이 이렇게 과목 정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체예산을 묶어서…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해당사업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유독 다른 데는 왜 민간자본 보조를 안 주고 용문사만 민간자본 보조를 주느냐, 저희는 거기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비로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조기집행 때문에 지출이 다 된 상태라서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은 구체 없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민간자본으로 다 바꾸지요? 그러면 예산절감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만 또 용문사는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면적이 좁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있게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요. 150쪽에 보면은 삼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3억 2500이 증액된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삼강리 마을 공동주차장은 사실상은 삼강주막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을 짓도록 농지전용이 안 됩니다, 법상. 그래서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편의상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삼강주막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바로 넘어 설치를 합니다. 다리 밑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주막 반대편에요?

예.

용지, 전에 샀던 거기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거기에는 3필지에 842평을 샀는데요, 대형주차장을 할 곳이 9대 정도 할 수 있고 소형이 64대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억 2000씩이나 들어가는가요?

농지전용 하는 것 하고 설계비하고 보상부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한겁니다.

매입을 한 것인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예, 3억 2500입니다.

800평에 3억 2500이나 들어요?

예.

민간자본 보조를 어디에 줍니까?

동네 마을에 줄 예정입니다.

편법이네요, 그렇지요?

예, 사실 이것이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 시설비에서 바로 시행을 하려고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지법에 농지전용이 안 되니까 구체 없이 저희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삼강마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까지 다 조성을 해서 삼강주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말이죠, 통명농요전수관 공연시설 확충 해놓고 본예산에서 4억 46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도 저희들 본예산에서 할 때는 인근에 토지를 500평 정도 사 넣어서 공연장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대구계시는 분하고 서울에 계시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예 매각 의사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평당 4, 50만원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번에 문화관광과장님이 통명농요전수관 공연시설 답변을 할 적에 확장공사는 안 하고 현재 위치에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4억 4600만원이 소요되고 했어요.

전임 과장님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과장님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봐서는 얼마차이가 아닌데 서로 어떤 얘기가 틀리니까 사람만 바뀌었지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것인데 왜 말이 바뀝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담장 앞부분을 해체를 하고 담장밖에 논 조그마한 것 시연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장 안으로 지금 현재 기존 운영시설 현장 안쪽으로 설치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답변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여러 사사로운 예산을 투입시키는 일도 사전에 현지에 가서 현지사정도 물어보고 또 부지매입이 되면 그 인근에 공연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에 그 땅이 매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한 후에 예산을 실어가지고 어느날 갑작스럽게 지시에 의해서 또는 과장님 생각에 의해서 공연장 시설에 도움을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식으로 한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얼마 되었습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얼마 되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 하나만이라도 과장님으로 계실적에 업무추진 되는 것은 좀더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여러 가지 봐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올바른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요, 154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있지요, 4000만원? 154쪽, 위에 보면요?

예.

이게 정비입니까, 신규입니까?

이것은 도로에 관광객들이 예천에 진입했을 때 관광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도로에 붙이는 관광안내표지판 입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안내판을 붙여야 될 전수조사를 했는데 주요 관광지 9개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천군에 종합안내판을 붙여야 될 곳이 12개소, 또 기존 부착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위에 붙일 것이라든지 아니면 편주형으로 다시 붙여야 될 것인지를 합해서 150개소 총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총 3억 5000만원이 좀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금번에 추경 때 4000만원만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열교환기 및 여과기 교체인데 이것이 여과기 입니까, 열교환기 교체입니까?

열교환기도 되고 여과기도 됩니다.

여과기는 무엇인지 과장님 잘.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온천에 가서 물어봤는데요.

여과기는요, 나쁜 물을 이물질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열교환기는 찬물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인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시키는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300만원가지고 될 수가 없는데 300만원이고 또 사우나실 안에 CCTV보수는 이것 가지고는 돈이 남을성 싶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CCTV는 지금 현재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사우나실은 밑에 노후 되어서 파손된 부분 교체하는 것을 2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CCTV가 어디 달려있는 것입니까? 밖에 달려있는 겁니까, 탕 안에 달려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도에 2개 있고요, 양쪽 남탕에 들어가는 복도에 2개가 있고 또 탈의실 들어가다 보면 매표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각 남탕, 여탕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도난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2001년도에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다보니까 고장이 올 1월달에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디까?

예,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 가는 사람을 다 찍는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55쪽, 문화관광과. 156쪽, 157쪽. 문화관광과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중간부분에 말입니다. 충효관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충효관 내부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화관리사가 없어서요, 전문업체 위탁해야 하는.

지금 방화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아니, 충효관 관리는 군에서 합니까?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 방화관리자라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1급인지, 2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월 15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합니다만 이것을 교육만 받으면 방화관리자 수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관리자 누구라도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아직 군에서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줍니까, 수수료를 어디에 줍니까?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저도 방화관리자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을 굳이,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삼강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하는데 3억 2500을 마을로 민간보조로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게 주게 되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기부체납도 아니고 끝나는 것입니까?

소유권이 토지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군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차장 공사 끝나고 나면.

사업자체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할 수가 법상 안 되어서 구체 없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7쪽, 108쪽, 10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112쪽, 113, 114, 115.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사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팀 소관 예산안은 129쪽부터 131쪽까지니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은 135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135쪽부터 136, 137, 138, 139, 140.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쪽 상단에 보면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 1억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이 저 밑입니다. 구시장입니다.

남본리지요?

예, 농협 앞에요. 거기 지금 소유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가 바닥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예산이 도에서 사실 저희들은 대충 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 들어가지고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자본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해줘가지고 군비 5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밑에 바닥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년 내지 3년 전에 남본리 재래시장 바닥 면적을 공사 한적이 있습니다.

예.

3년도 안 되어서 다시 화장실 공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주로 고추상인들이.

예, 고추전, 마늘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 이러지 마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구시장 말씀이죠?

화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화장실 바닥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예.

비가림 시설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소유가 국세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세청에서 손을 못 되게 하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하고 바닥은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지 말고 예천군에서 임의대로 하고 사용을 해라 하는 그런 승낙만 받았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143쪽부터입니다. 143쪽, 144쪽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쪽 하단에 보면 생태습지 집수정 설치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산공원 밑에 생태습지 해놨는데.

해놨잖아요?

그 밑에 모터를 해가지고 습지를.

지금 모터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서 물이 안 됩니까?

그것이 전부다 보명기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정도라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흄관를 묻던지 이렇게 해서 집수정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관이지만은 옳은 양수장식의 항구적인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집수정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야 되지요?

집수정이.

아니, 집수정 안에 물이 차면 그 물이 빠져 나가야 되지요?

빠져 나가야 되지요.

그래야 물이 정화가 되지요?

예.

정화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물 정화식물을 얼마만큼 심어놨는데 그 좀 보완도 좀 하고 누구든지 와보면 눈으로 봐서 정말, 금붕어 먼저 번에 있던 것 다 가져갔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새로 사 넣어야 됩니다.

주민 세금 받아가지고 붕어 사 넣었다가 죽으면 또 새로 사 넣고 그 공원에 관리인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600만원 들여 가지고 모터 설치를 합니까?

밑에 하천에 물 집수정 조그맣게 간이식으로 물을 퍼 올리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다시 집수정 안에다 물을 넣는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밑에 물 빨아들이는.

거기 되어 있던데 파이프 설치하고 배관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하천에 있는 것이 잘 못 되어가지고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합니다.

추경에 올릴적에 이것만 올리지 마시고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놓아야 되지 600만원 가지고 요즘 수중모터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또 2년 후에 모터비용 예산 얼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 우리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자기 자체 저것으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6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봅니다. 307쪽부터 322쪽까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를 떠나가지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쓰레기 소각장이 상․하리 같이 쓰지요?

예.

같이 쓰는데 이것을 음성적으로 저도 몇 번 가보니 사실 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음성적으로 소각을 하는데 이 연기가 전부 제곡으로 가고 해서 제곡 주민들이 대단합니다. 이 불만을 가지고 면소에다 항의를 하고 하는데 소각로가 돈이 많이 듭니까?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어차피 합법적으로 태우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 있습니다.

수질특별회계요?

317페이지, 319페이지,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은 17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175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과장님, 176쪽에 유통사업단은 어디입니까? 유통사업단 복사기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안에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기술센터에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하나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회 입니까, 유통사업단이 뭐하는데 입니까?

경영인회 안에 사업단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같은 것을 외부로 판매도 하고 중개알선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을 올리는 것입니까, 유통사업단이?

수입이라기보다도 농업경영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들이 외부에 타 지역하고 중개역할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양배추가 상당히 폭락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농업경영인들이 팔아주기로 해서 우리 군에도 컨테이너 한 상자가 왔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가져와가지고 농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복사기 구입비 이런 지원까지 전부 다 해줘야 되느냐 수입을 올리는데 솔직히 지원해 주면 500만원인데 자기들이 그냥 가면 좀 쓸만한 것 사도 250정도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새것으로 구입을 해줘야 되느냐. 돈은 별 것 아닙니다만 사고가 좀 그런 것이 새것은 500만원 가지만 새로 신규구입을 하면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쓸만한 것 사도 일반 민간기업이 이렇게 복사기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것으로 척척 구입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것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것 사도 200만원, 250만원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신규로 500만원 새것으로 사준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농업경영회가 복사기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복사 하나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서 하고 하는 불편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한테 요구도 들어왔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사줍니까?

그런데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실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많이 줘도 되는데요, 저는 좀 다른 단체도 이러면은 사줘야 되는지 이런 것은 사실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생산에 소득에 향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에는 좋다는 얘깁니다, 농업부분에. 사무실 운영을 하면 소득을 올리면 자기들 이윤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사무용품 같은 것은 사야 되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다 한다는 것은 여기에 다른 시험 재배나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서 골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해줄 것 같으면 사무실 월급도 주는 격이 아닙니까, 사실은? 그 아가씨 그렇죠?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자기들 자체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1대 지원하려고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심 무농약단지 집하장 지원사업인데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150평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1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 2000 지원.

1억 5000만원 드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그것 가지고 3000만원 깎아가지고 1억 2000만원 합니까?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군 사업비지요? 순수한 군 사업비지요?

예.

여기 자부담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1억 2000만원만 해놓았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유천 수심입니다. 현재 유천 수심을 중심으로 해서 수심,고림, 마천, 중평 5개 마을에 150㏊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쌀이 김천에 있는 건양RPC로 가고 있는데 일반 쌀은 42kg에 5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현재 6만 2000원 정도 받고 있고 상당히 가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6쪽에 보면 보문 생강작목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20평 짓습니다.

20평 지어가지고 작목반의 저온저장고가 내실이 있습니까?

생강정도 같으면 20평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사과 같으면 10평에 2000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강은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생강 출하방지를 위해서 이런 저장고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저온저장고 지었다고 해가지고 생강작목반에 대한 생강 저장할 수 있는 그 용도까지도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생강은 충남 해미쪽 이런데서 서산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런 곳에서는 토굴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형상 토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로서 대용토록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강을 대한민국에서 약 60% 이상 생산하는 그 지역에서는 토굴로 해가지고 3, 4월달 되면 거기는 지형적으로 봐서 창고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우리 지역이 안 되는 이유는 따뜻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 토굴을 했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생강이 저장이 안 되고 바로 썩어지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장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강작목반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생육기간이 있는지 알아 보셨느냐고요?

지금 수확기 보다는 30%이상 정도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판매하면은. 6개월까지는 저온저장고에서 가능합니다.

생산을 했을 때나 시장 가격이 다운되면 저장고에 비축시켜놨다가 포스코라고 하는게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시장에다가 출하할 수 도 있고 또 가락시장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에다가 생강 값이 상승하면 저장고 안에 있는 것을 일시 내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출하시기에 개통, 그러므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인데 우리 지역에 과연 이 저장고가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면 좋은 일입니다만 이러한 시험도 데이터도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저장고를 군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무작위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어달라고 해서 넘어가는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는 수확기 보다는 30%이상은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도 듣고 출하기에는 많이 되면 가격이 하락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생강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8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기는 FTA과수생산기반정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상리 도촌지구만 33㏊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지역에 추가로 당초에 하리 동사지구에 46㏊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와 협의해서 상리 도촌지구에 33㏊를 추가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과입니까?

사과 과수원에 진입로하고 암반관정 하고 포장하고 배수로하고 이런 시설하는 것입니다.

FTA안에서도 기금실정에 관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리에 추가로 하는 도청지구에는 관정이 2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이러면 사과를 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농가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는 있겠네요?

예, 많습니다. 한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좋다고 군에서 참 잘해주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예,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과장님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래 지구가 1리입니까, 2리입니까?

우래1리입니다. 우래1리 문래실 마을 그 동네입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알아보실래요? 그리고 여기 1리인지 2리인지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무조건 하고 우래리면 우래1리도 있고 2리도 있는데 빈터가 이렇게 많은데 좀 알아보세요?

우래1리입니다.

알아보세요, 우래가 1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래1리 문래실 농원자리입니다.

들어가다가 입구에?

예, 좌측으로 재방 따라가다가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 거기입니까?

마을은 오른쪽에 있고 문래실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중간지점에 문래실 농원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인데 80%가지고 됩니까? 100% 다 해주지요?

저희들이 좀.

보조사업 기준이 이것 들락날락해요. 예산서 마다 어떤 것은 70%, 80% 또 어떤 것은 60% 되는 것도 있고 이 특별한 산정기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말 잘하면 80%되고 말 못하면 6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치를 하면 아예 100% 깨끗하게 가공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원만한 일이지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너무 없으면은 마음이.

마음이 헤이해저 가지고? 100% 해주면 더 잘하지요.

아닙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까 이영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그때 시식해보고 충분히 시장에 나가면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또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고 주민부담 관계도 생각을 해가지고 10% 높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항 감 건조장 지원인데 시항에 감이 얼마나 심어져 있습니까? 생산됩니까, 지금. 하리 시항 맞지요?

예, 하리 시항 맞습니다. 상․하리 쪽에는 동네에 특별히 과수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집마다 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항에 감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몇 통 생산되는 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동네 전체가 주변 공터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산되지도 않는데.

과수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 테두리하고 논하고 밭하고 주변에 상당량이 심겨져 있습니다. 동네 공동으로.

산나물 축제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예산을 깎았다고 그랬는데 그 경기하고 이것하고 큰 문제가 없지 싶은데.

저희들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자매결연 도시단체가 마포하고 군포가 있는데 해마다 참석을 했는데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하니까 자매도시 단체에서 난색을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취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9쪽, 200쪽, 201, 202, 203, 204, 205, 207.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21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11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 213, 214, 215.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 발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8군데 시군이 됩니다. 저희군도 공군기지 때문에 해당이 되어서 보조사업이 보조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남본삼거리에서부터 우계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일부 지원이 되도록.

명칭이 국비 온 것. 명칭이 생전 안 보던 명칭이라서.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214, 215, 216, 217쪽까지. 218, 219쪽까지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23쪽부터 있습니다. 223, 224, 225, 226 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청려장 그래가지고 고급 지팡이 생산지원 690평에 1000개를 생산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5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몇 개요?

1000개입니다.

1000개요?

예.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려장, 명아주를 키워서 지팡이 만드는 것 옛날에 지도소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예, 판매를 하고 일부 관내 노인들한테 기증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을 찾다보니까 본인들이 특히 또 거기에 있는 상담소장이 전에 센터에서 청려장 할 때 담당하던 담당소장이여가지고 이 분야에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와 상담소가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률적으로 1500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타 읍면에서 이것을 알았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활성화 차원에서 청려장을 한번 해보고 여기에 효과가 있으면 3개 자치센터가 같이 하던지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3개면에 있는데 3개면 나름대로는 특징이 있는데 굳이 한군데만 이렇게 하기는 아무래도 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240쪽에 제일 밑에 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중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해가지고 2억원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그 사업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중학생들.

예.

그러면 방과 후가 됩니까, 교육시간중 입니까?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그 안을 짜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일부 할 수 있고 교육시간 중에도 할 수 있고 특히 이 문제는 지난번에 학력진단이나 이런데 대해서 예천교육 관계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정이 되었고 또 우리 장학금 관계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번에 개설했습니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고 자치단체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데 교육을 지원해주려면 학교 학생 배가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한 학급이 4명에서 7명 이하가 되면 2부제수업을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2부제수업을 하다가 2부제수업이 면제가 되었어요. 면제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서면에 가면은 도시 애들을 불러 들여 가지고 농촌체험을 시키든가 아예 전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7명하고 저 위에 5명하고 12명이 왔어요. 학생이 확 불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인당 60만원에서 학부모들한테 받아가면서 체험을 하는데 이거 논둑 밭둑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차라리 이런데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문을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은 우리보다도 교육청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세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랬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종합민원과 안내판 이것 뭐하는 겁니까?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종합민원과 및 의회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종합민원과라고 되어 있고 의회라고 되어 있어 잘 찾아가실 것 같은데 꼭 본청에 와서 의회가 어디에 있느냐, 종합민원과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으시기 때문에 눈에 확 띄게 한번 안내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위치나 이것은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안 묻고도 바로바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에 설치를 합니까?

예, 외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을 인재양성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추경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거북한 것 아니냐, 본예산도 있는데. 이때까지 아이들 공부 못한 것을 돈 2억 들인다고 아이들이 천재가 될 일도 없을 테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엄청스럽게 따지고 우리가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체육웅군도 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군이 마음을 열고 엄청난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예산 벌써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것도 문제고 이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하면 관계없습니까, 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문제를 뛰어 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이나 이런데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에 증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못해줬습니다만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애걸복걸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장학금을 100억을 모은다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으면서 이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적지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총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통령령 3령인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편법입니까? 문제가 좀 있지요?

편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고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하시고, 지보초등학교 강당문제 국비가 예산이 충당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많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총액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교육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예,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으면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다소 문제는 좀 있지요, 법적으로? 이 중등부입니까, 초등부입니까? 방금 이야기 하신, 중등부지요?

중학생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이 문제는 꼭 좀.

교육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교육에 관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도 무시한다는 얘긴가 하는 것이에요.

부동산 교부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저는 그 내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45쪽부터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57쪽부터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 259, 260, 261, 262, 263, 265, 266.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팀소별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 질의 답변이 의사일정상 오늘하고 내일이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