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구만석입니다. 제1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8억 3752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98억 1485만 7000원보다 29억 7733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세부설명 드리면 구정성과 보고 및 시책홍보백서, 구정백서 발간 부족분 등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발굴 및 관리에서 정책실명제책자 발간 예산 삭감 등 53만원을 감액하였고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에서 실천사업비와 공동사업비로 30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세계도시축전 참여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2억 70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평가에서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서 우수시책사례집 예산조정 등 81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도 51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연동구축비용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 지원에서는 정보화 기본장비인 프린터와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부족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정보망 운영에서 네트워크 이전설치비 부족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예산조정을 통하여 163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정홍보활동 추진에서 구보제작 발간 부족분 등 3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발간에서 발간비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정영상홍보업무 추진에서 예산조정을 통하여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요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실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4쪽입니다. 법무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2억 5399만 9000원보다 4912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금년 1월 16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부서 등에 필요한 법령집 구입 관련비용과 사무실 집기 부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25쪽,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감사실 세출분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리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법률교육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교재구입비 70만원과 강사수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년에 연 1회 실시하던 직원 법률교육을 금년에는 연 3회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입니다. 법규관리 사무관리비 1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보급할 대한민국현행법령집과 법령집 추록구입비 및 가제정리 수수료로 1374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자치입법 실무 등 법제 관련 직원 법률교육 실시에 따른 교재비와 강사수당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196만원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규제개혁업무가 이관되면서 재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과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29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84만원, 사무관리비 54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각각 10%씩 절감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은 16억 1422만원이며 세출은 537억 955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쪽입니다. 시 조정교부금으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시축전 관련 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변경되면서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평가결과 산곡4동이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우수 주민자치센터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신규임용자 20명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당직비 인상을 보류하여 당직비 1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층 대회의실에 건축, 음향 개선 확대를 극대화하고자 공사비 부족분 1억 1400만원 및 공사설계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에게 구청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 제고와 시각적인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외벽 도메인 제작비용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전수행을 위한 수행비서 휴대폰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입니다. 도시축전 관련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9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랑’ 시스템 퇴직자 DB구축비 10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민간위탁금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과 137쪽, 139쪽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0%씩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6쪽 민간경상보조금은 2008년도 시 주관 주민자치센터 평가결과 산곡4동이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진상규명사업비 인건비를 일제강점화 관련 사실조사 출장여비에서 1010만원 전용하였으며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장치인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관내 입시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대학입시설명회에 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운영수당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교육청에서 저소득 밀집지역 학생의 교육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내 직장보육시설의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직장보육시설운영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여권발급대행기관 인건비 보조금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여권민원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국비 36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 중 구 부담 지시액을 반영하여 1억 74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본급을 총 2억 106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안 138쪽 기본급 예산을 2억 106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기타직보수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8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근속가산금 부족에 따라 27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삼가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총 12억 4031만 3000원이 증가한 57억 94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방수공사 및 도색작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물품관리 불용물품 폐기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원 월액여비는 2304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타렉스밴 대체구입 집행잔액 1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용부서인 청소과의 요청으로 당초 5톤 트럭에서 5톤 압롤트럭으로 차종을 변경 요청하여 2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관리실 집기구입으로 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및 청사 전기시설 유지비 부족분으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임대청사 중계수수료로 450만원 그리고 임차료 잔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천2동청사 내 시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억 1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 10%로 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47쪽, 예산안설명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44억 6898만 2000원이 증가한 552억 80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른 GM대우자동차 등의 조업중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경기악화로 인해 사업소세에서 당초 예산 대비 3.9% 정도인 2억 469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의 경우는 2008년도에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2월 체납액이 상당부분 감소는 되었으나 계속 되는 경기침체로 금년도의 체납액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24.89% 정도인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3696만 3000원이 감액된 362억 7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교부금 수입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감소 등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93% 정도인 2억 8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정기예금의 예치기간 단축과 유휴자금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9.93% 정도인 2억 1855만 2000원을 감액, 총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490만 2000원이 감액된 109억 80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해 정부에서 세입 부족분을 목적예비비로 충당, 2009년 2월에 55억 1084만 7000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209.44%가 증액된 80억 22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 예산안설명서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428만 7000원이 감소한 9억 92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국내여비 636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개별주택조사 업무용전산장비 신규 구입비로 국비 50% 보조금을 받게 됨에 따라서 구비 2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세무과에서 요청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현재 평균발급량 대비 연간 발급예상량을 추계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364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4쪽,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총 132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삭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만족 행정항목으로 민원접대용으로 비치해왔던 사탕 구입예산 129만 6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항목으로 자료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조정분 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155쪽, 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항목으로 민원실 출입구 유리문을 안전과 미관 그리고 편리성을 고려하여 자동문으로 교체 후 상단에 홍보물 LCD전광판을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기존 조명간판의 규격을 조정하여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증액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4쪽,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항목으로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시 포상금을 모범공무원과 똑같이 포상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4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TV멀티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영상홍보자료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으며 시스템 설비 160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 행정자료실 운영 항목으로 미니행정서가 및 도서 확충 예산으로 87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항목으로 정보공개심의회가 빈번히 개최가 됩니다. 그리하여 위원수당 부족분 10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명세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 항목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주민등록 정정에 따른 신분재발급 등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항목입니다. 우편물의 전산화 관리장치인 우편모아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8만원을 신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이 지도 편달로 57만 구민을 대표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의 참봉사자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과 예산안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2008년도 11월 17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수입 2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부분으로는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9억 4675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과 161쪽, 예산안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억 4518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0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면편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792만원과 새주소시설물 재설치 비용으로 7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부분으로는 물품구입 후 잔액 19만 7000원과 여비예산 절감 254만원 등 총 27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지적과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 증가한 2979억 2619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 시비 11억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5억 1084만원, 새주소사업 국․시비보조금 4억 8100만원, 긴급복지지원 국․시비보조금 2억 2153만원,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 6억 3754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국․시비보조금 11억 6175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지원예산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소한바 지방세수입은 5억 3696만원, 세외수입은 5억 490만원 등 총 10억 41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3.3% 증가한 2674억 3200만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에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15% 감소한 168억 3752만원, 법무감사실 19% 증가한 3억 312만원, 자치행정국 4.2% 증가한 623억 47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3% 증가한 1828억 986만원, 동 주민센터 0.1% 증가한 51억 33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은 기획홍보실 부평사람들 발간부족분 2000만원, CJ행정캠페인 부족분 3000만원, 법무감사실 조직개편에 따른 법령집 및 추록 구입비 1319만원, 자치행정과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부족분 및 설계비 1억 4000만원,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예산 9000만원 삭감, 방범용 CCTV통합방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80만원, 재무과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방수 및 도색 3000만원,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임차료 등 4억 5450만원, 청천2동청사 내 시유지 매입비 5억 1282만원,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2억원, 민원여권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800만원, 지적과 새주소정비사업비 7억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비 2억 4614만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1500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양곡할인지원, 민생안정 한시생활비 지원 등 16억 3383만원, 노인인력 활동지원 3억 748만원, 노인복지관 신축설계비 1억원, 여성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14억 5940만원, 초등학교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억 60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500만원, 공연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설치비 7억 5000만원, 부개1동 작은도서관 시설 공사비 4억원, 체육시설 조성 등 시설비 7억 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국․시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 편성, 경제여건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예산의 절감 및 삭감, 예비비 27억 6730만원을 삭감한 재원의 활용 등 극히 제한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예산집행 잔액의 재확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소요예산의 적정한 추계 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적시, 적법, 적정한 집행도 아울러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대상자 선정, 집행시기 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대상자의 누락 등으로 지원받은 국․시비가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복지예산의 경우 대상자의 방대성, 종류의 다양성 등으로 집행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경제의 활성화를 고려한 예산으로 조기집행이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주민에게 직접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우리 부평구 추경편성 기본방향을 본회의장에서 기획홍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두 번째가 내수 진작을 위한 SOC투자사업비, 세 번째가 고용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 편성을 했다, 그게 기본방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적절하게 그런 방향과 부합되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이 조기집행이 지금 몇%까지나 돼 있어요? 몇%까지 조기집행을 했어요?

현재 22.5% 정도 돼 있습니다. 3월 27일 현재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다른 시․군․구하고도 비슷해요?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인행위라든가 조기집행 비율에 있어서 인천시 관내에서도 3위에서 5위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동안에 국책사업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공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도가 됐더라고요. 몇 천억씩 그냥 날려버리고 용도 폐기하는 그런 상황이 대두가 돼서 얼마나 예산낭비가 심한가, 국민의 혈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꼭 수요처를 분명히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경제위기 극복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동참해주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보면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의제관련 회의참가수당 돼 있거든요. 편성이유가 뭡니까?

이제 의제21이 그동안에 추진협의회에서 실천협의회로 바뀌면서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실제로 실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시․도라든가 타자치단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이고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게 돼 있는데 의제 관련해가지고 회의참가수당으로 돼 있는데 회의참가보다도 회의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타자치단체 벤치마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타시․도 회의 참석 벤치마킹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여비목으로 편성해야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편성된 거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항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 항목으로?

예.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비목으로 왜 편성을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민간이전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청사도메인 조명공사 부족분,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우리 구청에 부평구청 건물을 봤을 때 부평구청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7층 벽면에 부평구청 마크하고 도메인명 3장을 5000만원 세웠는데 실제 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추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꼭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관도 중요하고 구청의 이미지가 워낙 딱딱하고 더구나 부평구청사거리는 밤이 되면 대우자동차나 여성회관 이쪽이 암흑지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공서가 10시, 11시 되면 다 불이 꺼지고 도메인 정도가 있으면 이정표도 되고 미관도 되고 친근한 부평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청천2동청사 내 시유지 매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유지인데 우리가 매입을 합니까? 이것 승낙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도 되도록이면 시유지를 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매입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자 시와 협의를 했는데 이게 영구축조물,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이라든지 가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구축조물 즉,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상사용으로 협의하고 또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부득이 이번에 시유지 매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시유지에다 그냥 안 지었어요? 건축 안 했어요?

이게 1988년도부터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어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영구축조물은 건축행위는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행위가 금지되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어도 되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냥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짓게 되면 엄연한 건축법에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시비예요? 편성했잖아요, 예산에?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예요?

예. 우리 구의 재산으로.

그러니까 구비를 편성해서 시 땅을 산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단체하고 단체장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리고 해당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영구축조물이 허용이 된다, 축조물의 축조가 허용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백방으로 관내 출신 시 의원님을 통해서 해당 부서 회계계약심사과의 부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도 했고 다방면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유권해석이 재산권이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간에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무상사용, 영구건물이 축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물을 짓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최종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득이 매입을 하게 됐고 비근한 예로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구청 회의실을 영구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건축하는 걸로, 가설건축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토지매입비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국공유지 관리를 갖다가 구에서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물론 건축행위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물론 시에서 예산편성을 못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러면 좋다 구비로, 전액 구비니까 토지매입비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교부금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유지를 갖다 구비로 매입한다는 건 나는 그게 상식선에서 행정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덜 가가지고.

재산의 구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획홍보실 관련부서하고 방금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5억을 내시 받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건축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 먼저 편성하고 추후에 시에서 10억을 주겠다?

아니, 그와 별도로 이 토지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매입을 하고 그와 별도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5억을 내시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재무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이거죠?

재무과에서 했다기보다는 아마 기획홍보실에서도 다방면으로 총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이 구비로 해야 되고 총괄예산에서는 시에서 15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정도라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해주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인데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재무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천2동청사 관련해가지고 설계가 나왔죠?

네. 지금 기본설계를 끝내고 최종 부서간에 문화체육과, 보건소, 동사무소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종합해서 다시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로 들어갈.

설계는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확정된 설계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시유지가 여기 보면 444㎡라고 돼 있는데요. 140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유지가 우리 청천2동청사 설계부분에 건축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습니까? 필지가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천2동 건물.

그럼 기존에도?

지금 깔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청사 이용 방문객들의 주차장.

설계 후에 신축하는 거는 거기에 건물이 들어갑니까? 주차장으로 씁니까? 필지가 2필지이잖아요?

예.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시유지를 전체.

아니,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건 아는데 지하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상에다가 건물을 다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지상에 다 그 시유지 면적이 점유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점유가 됩니다.

거기가 몇 필지입니까?

2필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 소유하고 시유지 있는 토지하고 2필지란 말이죠?

예.

그럼 전체면적이 약 4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80평인가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시유지가 444, 구유지가 12.2가 178-43번지고 그다음에 178-44번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639.8㎡입니다. 합치면 1096㎡ 정도.

지금 현재 손철운 위원님 지적이 어떤 취지의 지적이시냐 하면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시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필지가 2필지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시유지를 444㎡, 평으로 계산하면 130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신축건물 청천2동청사가 지하로 다 주차장을 뽑게 설계가 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약 700㎡ 플러스 444미터를 한 1140㎡ 정도, 이 정도의 면적에다가 다 건물을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건물을 다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보통 60% 나오지 않나요?

거기가 총.

약 한 삼백 오륙십 평 정도 돼요, 평수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산으로.

그런데 이익성 위원님, 거기를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 면적을 손대지 않고 건축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유지를 매입하게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설계나 모든 건축의 계획상에서도 영구건물을 그쪽으로 앉히지 않는 방향에서 사전에 검토가 됐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손철운 위원님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시유지를 도저히 건들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설명서에 보면 스타렉스를 우리가 구입했어요. 스타렉스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요새 대우차 살리기 한다고 뭐 토스카에서 갑자기 대형차로 바뀌고 이러는데 어떻게 스타렉스를 탔죠? 대우에서는 그와 유사한 차종이 안 나오나요?

예. 전혀 대우에서는 스타렉스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스타렉스가 안 나오지, 스타렉스야 대우에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스타렉스를 대체할만한 차종이 안 나오느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무슨 용도로 스타렉스를 사신 거예요?

이게 건축과가 하수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현장기동차량이었는데 거기에는 도구들을 싣고 다닙니다. 민원처리 직원도 타고 각종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도 싣고 다니고. 그런 차종이 대우에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그런 비슷한 차종은 다마스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는 너무 힘이 약하고 또 면적이 좁고, 공간이. 그래서 부적합 걸로, 그래서 부득이 스타렉스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우 사랑하자고 동사무소에 각 대우사랑 홍보부스까지도 다 만들고 또 구청장이, 부평구의회 의장님이 홍보대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타렉스 용도의 차량이 대우에서 아무리 그래도 스타렉스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스타렉스를 사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2008년도에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스타렉스를?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은 차종을 2009년도 초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금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의회 승인대로 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토스카 얘기를 좀 내가 해드려야 되겠는데 구 의회 승인이 날 때 뭐라고 났어요? 본예산 때 행자위원회에서 토스카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난 생각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낮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토스카로 올려서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 그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해가지고 토스카 구입을 하자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 의결사항과는 무관하게 무슨 자동차예요, 그게? 베리타스를 구입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토스카로 구입할 예정으로 지난 1월 2일 청장님과 구의회의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토스카로 구입품의를 했습니다. 구입품의를 하는데 회신이 오기를 토스카는 주문생산이고 조업이 그것도 중단된 관계로 언제 납품 시기를 맞출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자동차 특판 측에서 건의가 왔어요. 건의가 온 게 지금 현재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회전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리타스가 재고가 있는데 재고를 활용해서 토스카 구입 생산가격대로 맞춰서 각종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다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랑도 부기변경항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차종을 변경해서 구입하게 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500㏄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이.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건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시면 문제가 되실 것 아니겠어요? 250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 건 틀림없죠?

아닙니다. 이번에 공무용차량 규칙에 있어서 대형차량으로 개정이 됐지 않겠습니까. 2500㏄로 된 게 아니라.

2000㏄ 이하였던 거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차종이 공용차량규칙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조항은 없고.

대형, 중형, 소형.

토스카도 대형이고 지금 산 베리타스도 대형, 대형끼리 샀으니까 2500㏄ 토스카를 운용하는 거나 3600㏄ 베리타스를 운용하는 거나 상관이 없다?

예. ㏄의 규정보다는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해서.

틀림없으신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 규정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 중형, 소형으로 일단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형의 기준이.

몇 ㏄ 이상이에요?

2000㏄ 이상입니다.

대형이! 중형은?

2000미만, 그러니까 소형은 1500미만이고.

1500미만?

예.

1500미만이 없어요. 어디 1500미만이 있어요? 지금 대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요새 대우에서 라세티라는 차종이 제일 인기차종이거든요. 그런데 인기차종이 1600㏄예요.

그게 준중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고 하면 1500㏄ 이하는 마티스밖에 없잖아, 그죠? 라노스가 있습니까?

“…….”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데 대형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3000㏄ 이상들 이렇게 개념들을 보죠. 보통 중형이 2000㏄에서 2400㏄로 이렇게 2000 내외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이 난 건 차종도 아예 정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에 그것도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부활이 돼서 사기로 했단 말이죠, 토스카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토스카에 대한 차량 생산이 되고는 있는지 여러 가지가 파악이 안 되셨던지 아니면 애초에 토스카를 살 생각이 없어서 베리타스를 살 생각이었는데 토스카를 사겠다고 해놓고 베리타스를 사신 건지? 그리고 아무리 이게 사간에 계약도 아니고 어떻게 베리타스가 토스카 가격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토스카의 예산을 좀 부풀렸든지 베리타스를 살 수 있을 가격으로 했든지! 지금 토스카 가격으로 베리타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우에서 그냥 부평구청에 차를 준 건가요, 의전용으로 최대한 할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토스카를 주문생산 이런 가동현황을 파악을 했느냐라는 뜻으로 물어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누구나 다 그때 당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009년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아마 대우자동차의 생산현황에 대한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말쯤에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묻고 싶은 거만 물어볼게요. 지금 답변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이해하니까.

그래서 할인율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그 핵심이 아니에요. 왜 토스카가 베리타스가 됐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베리타스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스카 가격이 3300만원 채 안 해요. 지난번에 삭감됐던 예산 정도의 3300만원, 대당이 3300만원 안 한다고. 베리타스를 3300만원 주셨어요? 구입할 때.

3251만원으로.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범주에서 사셨다는 얘기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토스카 제일 좋은 거 3000만원 안 한다고!

물론 옵션에다가 여러 가지로 각각 틀리겠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토스카에 대한 차량가격을 뽑아서 예산부서에 올린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죠?

예.

그럼 제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토스카의 판매가격을 제가 뽑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죠? 3300만원짜리가 없다는 거를.

그건 인상률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죠.

무슨 인상률을 감안했어요?

당시에는 차량가격이 3096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금년도 인상률 감안해서 대당 3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3096만원짜리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심사를 하는데 3096만원이 아니고 3300만원으로 올렸다?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옳은 예산편성입니까? 예산요구예요, 부서에서? 3096만원이면 베리타스를 못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300만원이니까 베리타스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당초 상황이었다면 구입을 못 하죠. 못 하는데 지금 대우자동차에서 공문 회신이 오기를 재고차 할인으로 해서 600만원.

아니,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 받을 게요. 지금 그것 갖고 시간을 끌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대우차살리기운동을 우리가 한다 이거예요. 구청장님도 대우차 홍보대사, 우리 의장님도 홍보대사 해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살려보자고 애를 쓰는데 아까 질문을 드렸듯이 스타렉스 구입을 하는데 스타렉스 같은 용도의 차량이 없다, 이 말씀인데 더 고민을 우리가 해본다면 대우 차종 중에서도 스타렉스의 기능을 대체할 차종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다마스였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차량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줘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안타까움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의회승인을 애기하시고 의회승인대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의회승인이 난 토스카는 어디 가고 베리타스가 됐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토스카는 베리타스하고 상관이 없고 뭡니까? 스타렉스는 대우에 차종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 어느 거는 의회의 승인난 대로 하고 어느 거는 의회의 승인 난 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자체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입에 맞는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이것이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의 이해된 부분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 결과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사업부서의 입맛대로 그냥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깜짝 놀랄 일은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의회 의원님들의 보고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냥 토스카에서 베리타스가 되고 이것이, 베리타스 뽑는 게 그렇게 급해요? 베리타스를 뽑으려면 4월 추경에 여기 예산서에다가 편성을 해서 “토스카 대체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돼서 예산을 못 썼다. 그래서 베리타스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매끄럽지 못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가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나가는 큰 틀에서 넓은 견지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역경제 살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 구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엠대우 살려보자는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하는 거는 절차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토스카와 베리타스가 가격이 틀려, 가격이 틀린 거를 굳이 그쪽에 손해를 끼치면서 베리타스를 토스카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엠대우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지. 그 가격대로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1차 추경에 토스카 가격을 삭감하고 다시 편성을 베리타스로 해서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베리타스를 토스카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기변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우자동차 특판 측에서 이렇게 차종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검토요청이 사실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살려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토스카를 구입하기로 했고 의전용차량을 바꿔보자,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더 탈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바꿔보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예산편성 안 하고 그냥 구입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했잖아요,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때 토스카라고 명기가 돼 있다고, 예산편성에. 그것이 토스카가 베리타스로 차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누가 확인을 해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심의해야, 지금 여기서 설명해서 어떠 어떤 거를 구입하시겠다고,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놓고 A사업 말고 B사업으로 하면서 “A사업가격으로 했습니다.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얘기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의회를,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자꾸 진실 되게 애기를 안 하시는 거야! 심의를 하는데 제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건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됐던 토스카가 3300만원을 감하고 다시 삼천이백 얼마요?

51만원.

51만원으로 베리타스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

아니, 재무과에서 했다면서요?

예. 재무과에서 했는데요. 절차상 부기변경을 요청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다시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잘못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뿌리뽑겠습니다, 오늘. 서세양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9년도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토스카 3300만원씩 2대 6600만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돼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차종이 토스카 구매된 거는 없고 베리타스가 있어요. 베리타스를 구입하겠다고 토스카 구입 예산편성을 감하고 다시 기정 경정해서 이번 추경에 베리타스 구입으로 해서 3251만원요? 3251만원으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베리타스 사는 게 맞습니까? 그냥 베리타스 대체로 구입했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의회에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단지 대우살리기 차원에서 대우자동차에서 그런 제의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도 없이 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고요.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던 사항이지만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까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 아니에요? 사업 추경예산을 하는데 그것을 왜 여기다 포함을 안 시키느냐 이 얘기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거는 편성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대표해서 계시는 의원님들이니까 구민께 보고를 드리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근본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동의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해드리잖아요, 서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리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마치 대우는, 지엠대우는 집행부만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포장하고 필요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그러면 다마스 사야죠, 다마스. 그게 맞지, 다마스 2대를 사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스타렉스보다.

아무든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하고 다르게 조금 얘기가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다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순기능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는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적이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해주셔야지 제재하고 감시감독하고 자꾸 뭘 못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오늘 예산설명을 하면서도 적어도 그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어요, 예산설명 중에. 적어도 그 말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나오는 거는 네비게이션 구입하는 것 2대는 나옵디다. 구청장 차 새로 신규 구입한 거 베리타스. 그러고 그냥 그 보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게 의회 무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대로 잘 부평구가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자치과장님, 설명서 87페이지 보면 당직비 예산조정 5120만원인가요. 그런데 숙직비가 5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6만원 인상 편성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감안하여 4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참 좋은 얘기인데요. 당직자가 1일 몇 명이 당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6명이 당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만? 야간에만?

비상시만 6명입니다. 평상시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근무하고 휴일에는 일직도, 낮에도 근무합니다.

근무처가 어디쯤이에요? 각 층마다 다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 당직실에서 근무하는데 5명이 자리배치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지하에 1명 근무하고요, 현관에 1명 근무하고 운전기사대기실에 1명, 나머지 2명은 당직실에서 전화 받고 비상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지금 항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면 후미진 곳, 이런 데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야 각 동에 확인을 다 못 하겠지만 지금 방범TV가 부평구 관내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 방범용CCTV 최종목표를 21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시범 실시하는데 4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15대가 추가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 178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험요소 지역에 대한 게 우선이에요?

1차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하고 공원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하고 부평구청하고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돼서 자리배치가 완료돼서 이제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민원을 내는 곳도 소화하겠지만 그것도 지금 민원을 접수하는 중에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초등학교 주변과 공원 주변으로 21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1차적으로 초등학교, 2차로 공원 주변?

그렇게 해서 부평구 관내에 21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는 또,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에 보면 상금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전체의 각 시상에 대해서, 표창에 대해서 총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고 총괄 관리하는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해당사업의 우수성, 해당사업의 공로자, 유공자를 표창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만약에 반영이 돼야 된다면 해당부서에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행정자치 부서에서 각 부서에 파악을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해주면 업무처리에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210대를 설치해가지고 구청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적정인원은 모니터요원이 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10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6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안관리를 용역회사도 보안관리 계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여성요원으로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모니터요원들을 남성으로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모니터요원을 용역을 할 때 여성으로 용역을 하고 용역회사와는 여러 가지 보안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4시간 경찰이 배치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련돼서 심도 있게 질문들을 주셨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실무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다시 한 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예. 저희가 지금 부평사람들이 12면으로 제작되고 있는데요. 1년에 4번 정도는 사랑의 쌀이라든가 풍물축제라든가 이런 시기성이 있었을 때 4면 정도를 더 증설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만 16면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가분을 추경에 세웠나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해요?

부평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풍물이라든가 사랑의 쌀 했을 때 보면 그 면 자체를 싣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싣는 란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면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증설하는 것도 좋고 한데 본 위원은 사랑의 쌀 명단 거기다 많이 넣어야 누가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기사내용 없애면서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솔직히 해서. 왜 축제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그냥 홍보하는 데다가 하단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꼭 필요한가, 예산이? 지금 예산 없어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무부서들 여행 가는 것도 다 하고 솔선수범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실장님, 74쪽 좀요. 거기에 보시면 CJ행정캠페인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여기에서 보면 본 예산에서 다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위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CJ 구정소식 송출예산은 3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 위반사항으로 자칫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고 저희가 당초 본예산 행정캠페인 부분은 순수 공익적인 성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먼저 구정홍보 송출에 관련된 거는 선거법 때문에 안 돼서 다중이 사용하는 행정캠페인으로 부담해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세운 거네요? 그죠? 그거죠?

굳이 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다음에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 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안을 하나도 몰라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고 여기 과장님들 중에도 동장님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동사무소에서는 부평구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데 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의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텔레비전 그것만 보고 다 동사무소에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민을 안 해보시나요? 지금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이 많이 구 의회가, 기타 사업이 펼쳐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있어서도 타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는 조금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무부서들하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건 CJ방송 방영되는 거기 때문에 자막으로 나오든 어떻게 되든 나올 텐데 그 방송을 못 본 사람들을 또, 우리 실무진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공무원조차도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회기가 열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도 확실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산안 135쪽, 설명서 87쪽 좀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7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부족분 있어요. 1억 14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본예산에 세울 때 하고 확실하게 달라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하려고 무대 앞쪽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객석이라든가 객석 벽면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구상 중에서 아무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무대만 개선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위해서 고치는 게 취지가 어긋난다 해서 관객석하고 벽면까지도 추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관객석 의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의자가.

의자가 삐그덕 소리도 나고요. 그다음에 의자커버 재질이 음향을 흡수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7층 대회실에서 음향 관계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죽는 그런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향기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음악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시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종합예술회관으로 일임하고요. 일종의 준구민회관 그 정도 수준, 또는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과장님. 2600만원 설계비가 이렇게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건 품의서에 의해 가지고 규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서 설계를 받아요? 그냥 뭐 이렇게 수의를 해요?

2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합니다. 아직은 계약을 안 했는데요. 26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93쪽 좀 봐주세요. 본 위원이 추경에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예산에 나왔던 건데 얼마 해보지도 않고 적어서 자꾸 추경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그것 2억을 또 세웠는데 지금 8000만원이죠? 먼저.

8억입니다.

8억을 그것 예산집행을 했어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2억을 또 세워요? 해보지도 않고.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운 2억은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8억하고 성향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응투자비라고 해가지고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그다음에 2007년도부터 국비하고 지역 교육청비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삼산동, 갈산동 지역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프로그램은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서 교육청에서 부평지역을 한 지역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산, 갈산지역 말고 청천, 십정지역도 선정을 해서 부평구가 2개 지역이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국비 5개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관할 지자체 대행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5년간 수행되는 동안에 관할 구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3년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관할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이면 5개년이 끝나서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부터 계속 우리한테 대응투자비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2억을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주면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국비 10억 내지 12억을 매년 대응투자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세우는 겁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관련된 내용 자료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10개 군․구 중에서 4개 구의 복지 투자우선지역이 있는데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2007년도부터 매년 2억씩 대응투자사업을 구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세웠다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 동안은 2억씩 세우는 것이 더욱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가지고 세워주시면 2011년부터는 매년 10억 내지 12억이 부평구에 대응투자예산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8억이 그냥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2억을 세우니까 이게 첨부자료를 주든지, 앞으로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고 예산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충분히 알았고 본 위원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전 예산 대비에 우리가 4.4%에서 이것도 순수 전부 국시비보조로 나오는 지원금이 예산이 수입이 됐고 지출에서 보면 우리가 세출예산이 전부 3.3%가 증가한 예산을 꾸려나가야 되거든요, 살림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 대비 추경이 8.12%가 증가한 추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웠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 항목을 줄여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삭감, 자체삭감이라든지 5% 이렇게 해서 자체삭감하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일자리창출로 봐서 타구에서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자치행정국은 행사가 있는 데는 별로 아니에요. 여기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행사성이나 또 시설투자나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걸 고민들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예산은 오늘도 아침에 과연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축제인 부평풍물축제 외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부평 풍물 동센터의 축제가 있는데 다음 추경까지는 그걸 고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도 그런 데서 많이 절감도 하고 그런 걸 보도에서 봤는데 우리 구도 대표축제로 갈 예산 외에는 다른 예산은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고 그 예산 갖고 일자리창출 그런 데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행사하면 좋죠. 그런데 행사를 함으로써 득실에 대한 효과를 어떤 게 나은가! 지금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다고 야단들이잖아요. 지금 식당가를 못 다닙니다. 그리고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실직을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공원을 배회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안타까운 마음들을 전하시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다고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서 있는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한 번 더 짚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재무과장님이 해주셔도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하실까요?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설명서 99쪽에 보시면 운전원한테 월액여비 주는 것 있죠? 이것 전액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2008년도까지 운전원들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지급을 했는데요. 그게 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전을 업무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삭감을 해놓으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됐으면 지적됐다는 얘기를 부끄럽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상세히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열심히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짧은 질의와 짧은 답변 서로 약속하고요. 기획홍보실장님,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내용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CJ 구정소식 송출예산 삭감이 선거법 위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됐어요. 행정캠페인 부족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됐어요. 3000이 늘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부족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구정소식 송출예산 삭감하는 부분을 채워 넣는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행정캠페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굴포천이라든가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도시축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캠페인 홍보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대를 엄청나게 늘리는 부분은, 시간이 늘을 것 아니에요?

시간대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매월 그때 필요성에 의해가지고 4월이면 풍물축제를 대비한다거나.

다 한 거잖아요. 그 캠페인 홍보는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을 확대했던 건데, 제 느낌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거라고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님, 2007년도에 대학입시.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했어요? 예산 잘리지 않았나요?

2007년도에 업무추진비로 대학입시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관공서에서 이것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2008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관공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그 당시에도 문제시 돼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타당성, 시급성을 인식해서 올렸다고 보면 되겠고.

왜 시급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천광역시 내에 학생들의 학력을 대학교 진학률을 갖고 따질 수는 없지만 인천광역시가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이고 그 중에서 부평구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자료를 교육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방지의 여론을 보면 부평구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굳이 업무의 한계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2007년도에 비오는 날, 토요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강당이 꽉 찼고요. 금년 2월 초에 연수구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도 대강당이 꽉 차고 복도까지도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취지를 충분히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공유 관용차량 관련된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이번 예산이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업무용차량 구입비가 마티즈 10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 차량 구입비가 301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보통 사서 배치를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사서 배치도 하는데요. 이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하고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편성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서 11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새주소정비사업 해서 7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시설물 재설치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디다 뭘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아가지고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가지고 재조사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도 차관이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30%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50%가 지원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사업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명이라든지 건물번호를 다시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15%, 35% 부담을 해서 다시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조사비용이에요? 시설물 설치비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요. 본래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국비 보조되는 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 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해갖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새로 조사를 해서 통일되게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012년부터는 법적인 생활주소로 쓰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을 심도 깊게 해주셔서 질문은 안 하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차량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니까 차량 파손이 많아요. 주차비만 받고 차량을 방치할 게 아니라 주차비를 받더라도 힘드시겠지만 좀더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