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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2009-03-31

최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직제순으로 일괄 설명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입니다.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연일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세입예산은 4,050만 원으로 지난 2월 25일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내에 도시축전T/F팀이 신설되어 자치행정과로부터 도시축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인 도시축전 홍보활동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지원사업비 1,050만 원을 부서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억 1,558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1,585만 2,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도시축전 업무이관으로 인한 부서변경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직원들의 디자인마인드함양 교육방법 변경으로 도시디자인 교육교재 교재비 16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269쪽을 보시게 되면 조직개편으로 직원 3명 증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를 각각 50만 원, 75만 원, 1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직원 증원으로 인한 책장 등 집기구입과 문서제본기, 문서세단기 구입예산으로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입니다. 도시축전 업무 부서변경사항으로 일반수용비와 전시관 관련제작 예산으로 3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디자인기획단 내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의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도로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분야 9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26억 6,000만 원 증액된 179억 8,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부평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시범학교 지정운영 외 4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11억 6,000만 원 증액한 150억 1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으로 본예산에 추가하여 금회 1회 추경에는 41억 3,149만 9,000원이 증액된 281억 7,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에 3억 2,091만 원, 인천생태숲 진입도로개설에 7억 5,000만 원,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개설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장기미집행토지매입비로 7,500만 원, 부평2동 소2-25호선 도로개설에 1억 1,000만 원, 십정동 소1-3호선 도로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로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6,000만 원, 부평로변 구정홍보판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산곡동 현대아울렛 앞 인도정비 외 2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로과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상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림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3억 7,350만 원이 증액 계상된 총 24억 8,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로부터 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옆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정비사업비로 교부되고 2억 2,350만 원이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로 교부되어 총 3억 7,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에서 294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본예산액 대비 11억 2,176만 원이 증액계상된 총 55억 4,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예산안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49만 원,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경원로 구간 옹벽경관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성립전경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 경인로 구간 옹벽경관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시 보조금 2억 2,35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원로 및 옹벽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가 각각 100만 원 및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옆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정비 및 개선에 따른 사업비로 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 해당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와 관련하여 문화의 거리 공간디자인개선사업에 따른 신규 공공시설물의 전기료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93쪽에서 294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관리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실명제 표시형 스티커제작비 1,650만 원,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연장 운영에 따른 서식 등 유인비 300만 원, 프린터 등 소모품비 200만 원,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비 45만 원, 민원발생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이전설치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철문 노후에 따른 철문교체비용 3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물 자문협의체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명시이월된 2008년도 시설부대비 사용에 따른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20만 원 삭감, 한국전력 자체사업 시행으로 불필요하게 된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 삭감, 2008년도 군·구 경관형성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구입 완료한 옥외광고물 길이측정기 구입비 150만 원 삭감, 마지막으로 일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168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부평구 도시경관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59억 5,607만 2,000원이 교부되어서 이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은 총 64억 3,542만 9,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59억 6,5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편성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700만 원은 2009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 700만 원이 교부돼서 이를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변제공탁에 따른 우편송달요금으로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59억 5,607만 2,000원은 국고보조교부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총 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레이저 측정비 구입 비용으로 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이 49억 6,2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310만 2,000원이 삭감된 49억 5,89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업무수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금액이 당초 2,053만 8,000원에서 91만 2,000원이 삭감된 1,95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지역경제살리기 관련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세입분야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5억 원,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추가분 시비보조금 2,200만 원,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 시비보조금 1,500만 원, 에코 프랜들리존 공장 담장철거 및 공원녹화 시비보조금 9,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59억 7,665만 6,000원보다 6억 2,733만 5,000원이 증가한 66억 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절감 10%를 위하여 공원유지관리 국내여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을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293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변 도시경관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갈산공원조성사업 추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청송녹지조성 변상금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추가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비 3,000만 원, 에코 프랜들리존 공장 담장철거 및 녹화사업비로 9,033만 5,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입니다. 인천생태숲 조성이 금년 6월에 준공함에 따라 품격과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의 생태숲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브랜드네이밍 개발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구내 각종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내 우량수목 재활용에 따른 나무은행제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인천생태숲내 자연교육센터 및 나비온실 준공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에 따른 1,008만 원을 삭감하였고 녹지관리인부 휴일근무 증가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1쪽입니다. 10% 예산절감에 따라 국내여비 22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21억 2,538만 원보다 9억 3,403만 3,000원이 증가한 130억 5,9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비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고 폭넓은 식견으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 감사에서 “부평구 엉터리 행정 지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문내용에. 이게 뭐가 엉터리가 됐을까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적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대부분 주의나 시정 경미한 사항이었는데 언론에서 과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보면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가 부적절해서 156만 원 추징, 도로구조물 설계 부적절 616만 원 감액, 수가표기 부가세 계산서 부적정해서 558만 원 감액 이런 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뭘 잘못했으니까 지적이 됐겠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삼산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공간 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게 시비 1억 5,000만 원하고 구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돼서 3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3억 100만 원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원래 예산에 없었던 것이 많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삼산농산물시장 앞에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이 약간 무질서하고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그쪽에 가로등이라든지 녹지조경도 하고 이런 경관사업비로 3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녹지 같으면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공기도 잘 안 되고 햇 볕이 잘 안 들어서 나무가 잘 살까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다 예산은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불법노상적치물이 부평구 22개 동에 다 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정해져 있나요? 어느 구간은 누가 나가고 이렇게. 반이 편성되어 있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사가 2개 사가 선정되어 있고,
재승

이재승위원

몇 개 반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2개 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민원 발생이 되는대로 현장을 출동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개 반이면 한 반이 몇 명이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4명씩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8명으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신동에 풍림아파트 앞에 보면 농협에서 늘건강약국 사이를 보면 우리 일신동 주민들이나 부개동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부다 외지에서 와서 차량은 앞에 번호판 광고물로 가려놓고 길에다 전부 놓고 장사한단 말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차량영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차는 주차장에 정식으로 세워놨는데 물건은 전부 길에다 내놓고 장사하거든요. 인도에다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오히려 일신동민이 차를 대놓으면 그분들이 전화해서 무슨 공사한다고 빼달라고 하고 자기들 차를 대고 장사하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외부차량이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근처에다 노점을 하신다는,
재승

이재승위원

바로 앞에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신동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신고도 했고, 그래서 왔다 가면 그 사람도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단속반이 4명이 오시면 단속을 하고 한 사람 정도를 상주를 시켰으면, 왔다 갔다하면서 아예 못 대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을 집중으로 하고 지금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 사람들 과태료 부과할 수 없잖아요. 단속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또 단속요원이 가면 다시 펴놓고 그러니까.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노점을 내놓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집중적으로 해보실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공상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격려드리고요. 지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가로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동암역 지하보도 환경정비 성립전경비로 1억, 이것은 시비로 하시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축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사업이 공사가 착공돼야 될 것 같네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4월 초면 발주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작년인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그 부분이 거기 물이 새고 너무 지저분해서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리 김기수 과장님 계실 때 바로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했는데 거기 근본적인 것을 찾았어요. 물이 침수되는 부분을 찾았는데 지하보도 도보공사를 하면서 아마 공사를 할 때 거기다 받침목을 철로 된 빔으로 세웠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빔 철거가 안 돼서 그 틈으로 누수현상이, 물이 지하에서 나와서 물이 갈라진 부분으로, 그때 공사하기는 너무 힘들다, 원인은 찾았어요. 빔 때문에 원인은 찾았는데 그것까지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사업공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임시 땜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갈라진 부분을.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땜질한 부분이 틈이 생기면서 물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과장님이 신경을 업자한테 그 부분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설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고로 하셨다가 시공업체에다 말씀을 주십시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세부내역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그래픽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뵙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 거기 많이 다니고 또 경관과장님 계시지만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노점상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자꾸 지저분해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보도블록도 이번에 사실, 거기까지 하시나요? 인도블록 교체할 때 광장까지 하시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북광장 쪽에,
창재

박창재위원

예.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북광장 쪽에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SOC사업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그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 하실 때 광장도 하시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SOC사업으로 북광장 쪽에도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작업해서 새로 교체해서 해놔도 노점상들이 음식을 거기서 팔잖아요. 오뎅이라든지 꼬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다보니까 그게 음식물찌꺼기가 자꾸 떨어지고 하다보면 그 보도블록이 사실 지저분해지고 때가 껴서 나중에 지워지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관과장님하고 같이 업무 협찬하셔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하고 동암굴다리 하부공간 환경정비도 2억 예산을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시비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하부공간이 사실상 휀스, 거기다 인도하고 차량 다니는 데 하고 막을 쳐서 거기다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을 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휀스를 쳐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과장님한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는 차에 제가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로 가로환경 정비하신다고 하부공간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부분도 정비를 말끔하게 하실 거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거기가 부평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관문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그것도 저한테 사전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참고로 민원인들이 계시면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연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곡3동 계시면서 부평3동에 기획단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사실상 생계형인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많이 그래도 단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용삼 팀장님이 굉장히 신경쓰셔서 과장님하고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말끔하게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노점을 펴놓으시다 보면 동암역 지하보도 그 관계가 또 되거든요. 문제가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교체해 놓으셨는데 노점상들이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생선도 팔고 많은 것을 파시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노점이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왜냐면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가 시설물을 잘 해놓으면 그 시설물이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껴가면서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원로, 지금 옹벽 경관개선사업을 하시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시비 2억 5,000, 구비 1억 해서 3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저번에 식사자리에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벽화로 가는 개념이 아니고 병풍식으로 해서, 우리 벽화는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비용이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물론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지만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국장님 사업계획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제가 신뢰가 갔어요. “야 우리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도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평구에 이미지도 있고 정말 훼손돼서 벽화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전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병풍식도 좋지만 위에 개나리나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개나리나무가 있으므로,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존치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창재

박창재위원

정비쪽으로 가시려고.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다듬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다듬는 쪽으로. 그러면 해마다 전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게 개나리나무가 봄철에 꽃이 노랗게 피었을 때는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 사실상 가지가 늘어지면 가지를 타고 물이, 거기가 도로변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나무에.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서 벽을 타게 되거든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원인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앞에다 병풍식으로 벽을 둬서 야간에는 조명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벽화 쪽이 아니고.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개나리나무를 정비하신다고 하니까 정비하셨을 때도 말씀드린대로 나뭇가지가 커서 늘어졌을 때 먼지 때가 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개나리 나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뒤에 여재만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그 부분도 설계안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저한테 말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부평3동이나 십정1동이나 2동 나가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사전에 주시면 제가 홍보도 되고 이렇게 안내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5,000 예산 가지고 저번에 국장님 말씀은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 아닌가요. 1억을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2억 5,000,
창재

박창재위원

2억 5,000이었는데 여기서 1억을 추가하신 건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3억 5,000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주셔서.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이 담장 옹벽 벽화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구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개나리 위에 구조물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재만 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격자블록식으로 돼서 지금 잡초하고 기타 잡관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에 철망으로 해서 싸있더라고요. 개나리가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개나리가 철망으로 해서 삐져나왔어요. 축 쳐진 내용이거든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옆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그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벽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나오는대로 그것을 걸맞게 저희가 정비를 깨끗이 할 것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철망 안에 개나리가 잔뜩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세히 보면 철망으로 개나리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 사이로 개나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도시경관과하고 업무협조 잘 하셔서 협조를 잘 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전망으로 개나리가 심어져 있는 틈으로 나온 거예요. 안전망하고 동시에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안전망 틈으로 나무가 나와서 나무가 낙엽이 지고 겨울에 특히, 그러면 물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안전망이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납니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러다 보면 녹하고 먼지때하고 해서 그게 벽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게 바로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벽화가 정말 얼마 못 가서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 저 부분 다 고민하셔서 잘 계획을 세워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 잘 해주십시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산서 270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전시관 관련 제작비 해서 3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전시관 제작비 1억, 운영비 1억, 팸플릿 제작비 1억, 전시관을 어디에 어떻게 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축전 개최기간 동안에 도시축전행사장에 우리 부평구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이것은 인천의 각 구마다 전부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5개 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산이 다른 구하고 비슷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홍보부스는 예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다른 구 예산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작한 홍보부스하고 그렇지 않은 홍보부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홍보부스를 잘 만들어서 우리 부평구를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운영은 얼마나 하는 거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80일간 하게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80일간 하는데 운영비가 1억,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팸플릿도 1억이 따로 있는데, 이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나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세부적인 것은 없지만 개략적인 것으로 해서 운영도우미 용역비, 운영비로는 운영도우미 2명 정도,
병윤

최병윤위원

어느 정도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큰 제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1억을 편성했을 때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운영비 중에는요 운영도우미 용역비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무슨 용역비?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운영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도 할 수 있고 하는 운영도우미가 두 사람 정도 필요하게 돼서 인건비하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80일간의 도우미 인건비 2명, 또?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리고 이벤트행사 풍물공연 정도, 풍물공연 25회 해서 보상금으로 1회에 100만 원 정도 해서 2,500, 그리고 전기, 통신부대비 해서 500, 진행자 식비, 숙박비 해서 500 정도 하고 또 부스에서 운영할 풍물 소고라든가 구입비가 2,500 정도 들어가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3억 편성하신 것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계수조정한다니까 그 전에 주세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20 아시지요? 우리 미래도시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알기에는 1억 5,0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우리 2020하고 용역설계하는 업체하고 관계는 소통이 됩니까?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2020은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기획단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업무의 중복성 같지 않아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업무의 중복성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는 것은 기획홍보실에서 그야말로 미래비전이니까 기획홍보실에서,
병윤

최병윤위원

단기간 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미래적인 지향은 2020에서 하고.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저희도 도시디자인기획단은 주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기획홍보실에서는 부평구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용역설계하는 데서 문의가 들어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자문의 역할 정도는 들어오나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저희가 자문을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2020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거기는 그런 쪽에 실력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 들어가봐야 사실은 질문조차 제대로 할 게 없어요. 혹시 부평동장 하시다 이리 오셨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푸른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녹지과장님, 예산안 310쪽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2,000만 원을 추경으로 요구하셨네요. 이것 애초에 기본적인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발생됐지요?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전기요금이 1,500, 상하수도요금 500, 2000. 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인부들이 쓰는 그런 것만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연교육센터 내부 전시공사를 하고 있고요 조경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수도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시 한 번만, 조경사업하면 늘 조경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조경사업에 따른 물도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공사 중에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디 내부공사하세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시하는 전시관을,
병윤

최병윤위원

생태숲?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전시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 이미 기본 예산할 때 예상 못 하셨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참고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각종 공사라든가 금년에 개장에 따른 사용자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감안하게 됐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어제 질문에 이어서 오늘 과에 소관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산곡동 재개발 의견청취의 건에서 산곡동 산132번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기억 생각나십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진행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경제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일단은 주차장을 시설해서 활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돼서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저희 구가 무상양여받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제 보고듣기로는 약 13억 원은 재경부하고 계약이 이미 끝났고 추가시설비가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차피 진행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했을 때는 최소 경비로 해서 이제부터라도 시설하는 추진과정에서 보고해 주세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전 위원들한테 보고토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인 부분인데.
병윤

최병윤위원

최소 경비로 해서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초선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못 했습니다만 매번 느끼는 중의 하나가 국장님끼리의 의견조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항상 책을 두 권을 받아 보는데 사업명세설명서와 예산안, 이것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나요?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해봐야 책상 몇 개 샀다 이런 것 정도는 똑같습니다. 이쪽을 보나 이쪽을 보나. 다만 부수적인,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정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렇게 안 하면 걸린다. 법에 어긋난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정부편성기준이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될 문제네, 중앙부서에서.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늘 보는 쪽에서 쓸데없는 낭비, 똑같은 얘기를 이쪽 봤다 이쪽 봤다 해지는데 이것 봐도 거의 이해할만한 부분들이에요. 몇 개만 조금만 모르는 것 조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도시축전T/F팀, T/F가 뭔지 모르는데 이 정도 해서 설명만 한 군데 해주면 상당히 한 권으로도 능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중앙에 계시는 높으신 분들이 하실 문제 같으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사업이 전반기에 거의 발주가 완료됐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상반기 6월 말까지 목표가 발주가 90%, 자금 집행이 60%인데 지금 발주는 70% 정도 됐고요 자금 집행은 25% 정도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일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SOC사업건 때문에, 본래 취지는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사업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업자들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미한 효과밖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더욱 분발하시고요. 과태료징수에 대한 내용이 각 부서에 다 있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국고보조금 지원받으셨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59억 얼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9억 5,607만 2,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제 경제환경국 예산서 설명하고 내용을 검토하면서 과태료 체납자들이 여기에 포함된 대상자는 압류조치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은 어떤가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 하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각 세무과나 교통과 과태료와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학교용지환급금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체납부분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출할 때 그 금액은 빼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압류조치해야 각 부서에서 체납자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환급금 지급하는 대상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지급할 때 빼고 주든가 하지 그 압류조치가 해제가 안 되면 지급 자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임의로 지급할 수 없어요. 체납금액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당부서에서 해제조치해줘야 지급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뭔 소리인가 그러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는 환급금을 받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경제환경국에는 각 부서마다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도시국은 그런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에 됐어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저희는 압류조치해 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또 다른 부서, 도시경관과는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런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도시경관과 행정팀장이 누구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팀에서는 압류사항이 없고요 광고물팀이나 가로정비팀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경관과 내라고 얘기했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팀은 주무팀에서는 압류사항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정팀장이 답변해보세요. 아니면 그 팀장이 누구예요?
또 다른 부서, 건축과는 그렇게 하셨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용지환급금 반환금에 대한 대상자가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압류조치하셨냐고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업무연찬이나 고위공직자들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공지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 대여환급에 따라 우리 구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환경보전과거든요. “41조 규정에 의거 채권을 압류하고자 압류안내문 및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명으로 해서 해당부서로 보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71명을 환급 압류조치했어요. 제가 명단 받았어요. 경제환경국 부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데요. 그런데 왜 도시관리국은 그런 내용을 점검을 안 하시고, 이게 업무연찬 안 하시는 거예요?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지금 각종 보상금이든 환급금이든 이것은 지급할 때 모든 국세든 지방세든 체납확인해서 체납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 각 부서에서 체납부분을 학교용지환급금의 대상자한테 정확히 체납 압류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답변을 뒤에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해당 주무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런 내용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준비과정에 대한 것,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공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과장님들 안 계시네요, 건축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들이 떠드는 게 우이독경이에요. 신나게 떠들어 봐도 우리 입만 아픈 꼴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수차례 업무연찬하실 때 정보공유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환급금 지급할 때 명단 가지고 일일이 확인 대조 안 하면 그냥 지급합니다. 환급금 받으러 오신 분들이 일일이 대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압류조치해 놓으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환급금을 찾으러 와도 우리가 검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압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지급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을 공지하고 받아가시겠냐고 협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급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결국은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아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점검하세요. 지금 돌아가셔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부터 지급하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학교용지부담금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미 지급 다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하기 전에 저희가 조회도 하고요 각 부서부터 저희한테 압류됐다고 통보한 내용은 전부 다 추려서 압류됐다고 오는 것은 압류금액만 빼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은 압류를 걸어놓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시잖아요. 압류된 부분은 통보받고 조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지급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가셔서 강화하시고 점검하셔서 각 과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사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공히 해당 과장님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해당과에 몇 분 정도 해당되는지.
용신

이용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단장님,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 정례회 때 2009년 본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많이 했지요?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전체 예산 증가율이 314%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획홍보에 대한 비용으로 증액된 금액이 40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시축전T/F팀이 저희 부서에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홍보실에 있던 홍보전시관 예산하고 또 자치행정과에 있던 도시축전 관련예산이 저희 부서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T/F팀 관련예산 1억, 전시관 운영비 1억, 기념품 및 팸플릿 제작비 1억 거의 행사성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어려운데. 제가 보면 대단히 전시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그것은 기획홍보실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부서변경으로 온 사항이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홍보실에서 부서변경해서 이관된 예산입니까?
영의

김영의도시디자인기획단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심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28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8억 5,000만 원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초에는 매칭사업으로 시비 60억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10억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전액 시비로 도로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재배정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포천 가로등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에 약간 필요한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했냐고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비랑 구비를 매칭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매칭펀드사업인지는 아는데 왜 삭감됐어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10억 편성해 놓고.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시에서 전부 시비로 전부 지원되는,
은호

신은호위원

전액 시비로 주신다고 그래서.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억 5,000 편성한 것은 뭐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1억 5,000은 굴포천 자전거도로에서 주민요구가 중앙화단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확장해 달라 해서 설계변경해서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계변경 비용이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로부터 가내시를 받거나 통지받은 일이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통보받은 것은 없고요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우리한테 시비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을 그대로 우리한테 설계만 해서 주면 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을 삭감해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주로 구조물정비비 그쪽으로 투입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주무팀장이지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참여 급량비 예산삭감 이것 뭐예요? 왜 전액 삭감했어요?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됐었나요?
그럼 어디서 통지 받았어요? 어떻게 내용을 파악하고 삭감하셨나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위임한 거예요?
소하천정비사업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공요금 제세가,
그런데 왜 당초에 예산편성 안 하셨어요?
28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준설원대기실 보면 인원이 늘었나요?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구 1특화가로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해서 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삭감 720만 원은 뭐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게 1구 1특화가로사업이 2008년도 예산이 있고 금년도 당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720만 원은 작년도에 이월사업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설부대비 편성한 것으로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도에서 이월된 시설비 대비 720만 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작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시설부대비 72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작년에 하나도 안 썼네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공사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편성금액이 얼마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몰라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년도 720만 원 동일한 금액 서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부대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진신고 연장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이게 뭐예요? 45만 원, 어디에 게재하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294쪽요. 예산안 294쪽에 맨 상단에 보시면 자진신고 연장운영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45만 원 이게 뭐냐고요. 게재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질의하니까 거기다 게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 있는 쪽에 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안내문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 주부들을 채용해서 현재 각 광고주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개별적인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길이측정기 구입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길이측정기는 지금 이것을 홍보하러 다니면서 간판들을 2층이나 이런 데는 직접 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길이측정기로,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은 하지 마시고 작년 예산심의할 때 내용은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이것 세워준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시에서 군·구 우수기관 부서로 포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작년에 포상금으로 급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포상금 얼마 받으셨는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포상금은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데도 썼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내역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포상금 집행내역 말입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광고물 보관창고 철문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나 들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게 송신고가 밑에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철문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철문을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당초 예산에 한 푼도 안 세웠다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자문협의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대한 수당이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적인 얘기 설명하시지 말라고,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심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에 안 세웠냐고 그 말씀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당초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못 세우셨냐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하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작년에 판단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본예산에 못 세우셨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말씀 하시냐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축과장님,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레이저거리측정기 구입 25만 원 이것은 뭐예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면적계산기입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 단속할 때 수작업으로 재는 부분을 요새 기계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것을 줄자로 재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면적은 지상에 있는 면적을,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건물면적을 레이저로 쏘면 전체 면적이 가능합니다. 일을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1대도 없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1대 있었는데 10년 넘었고요 그것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적까지 재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04에 보면 균특특별회계 그런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304페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거기 보면 국비, 균, 시, 그러는데 균특특별회계지원금이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국비고요 균형특별인데 그것도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항목이 뭐예요? 정확하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항목요?
은호

신은호위원

‘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명칭이 정확하게.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런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균형특별기금,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균형특별회계 그런 건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생소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 신청 다 받으셨어요?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 시행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청은 마감했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신청 마감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 건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민간옥상녹화사업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1년 연중 신청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일반건물 옥상녹화사업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미 신청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라든가 예정분은 현재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10쪽에 공공요금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인천생태숲 지역인데요 여기가 현재 금년도 개장에 따른 어떤 수요량을 예정해서 저희가 추가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생태숲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했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주변 상황하고 맞물려서 개장시기가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반영을 못 했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이번에 6월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감원됐어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감원에 따른 예산 삭감한 거예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시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설명이 늦어지면 시간이 딜레이돼서 연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빠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업무숙지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중요 하드웨어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기하고 상하수도요금을 480만 원씩 편성했었네요. 그랬을 때 480만 원씩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미처 앞으로 생태숲에 할 일을 안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옵니까? 대강 얼마씩 나오는 줄 아세요? 산림자원관리 그 중에서.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얼마 정도,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한 것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은 500만 원, 전기요금은 1,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똑같이 상하수도요금도 480만 원, 전기요금도 480만 원 이렇게 편성했었거든요.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차이가,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수도요금은 생태숲 내에서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요금은 등산로에 저희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 추가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생태숲에서 이번에 추가로 전기 추가 설치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더 많습니다. 상수도요금보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자료 올라온 것에 20만 원×2개소×12월×전기, 수도 해서 480만 원씩 나와서 9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공원유지관리비 거기도 보면 전기요금이 14만 원×100개소×12개월, 수도요금도 14만 원×50개소, 그래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같은지 팀장님 아시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유지관리에 저기하고는 다른 성격인데요.
영희

김영희위원

달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산림자원관리비에서도 똑같이 20만 원씩, 20만 원씩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20만 원씩, 20만 원씩 단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생각 못 했던 것을 추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생태숲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편성하실 때라도 그런 단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아셔서 본 위원 생각에 하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송녹지변상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신규네요, 1억 원.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당초에 동아아파트 뒤편에 청송녹지지역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해서 조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체보상을 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세워놓고도 보상을 못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과라든가 무슨 과라든가 종합해서 국방부 소관 땅을 부평구에서 사용하는 몽땅 한꺼번에 보상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저희 공원만 보상을 못 한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도 다 못 했고 다른 지역은 보상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국방부 협의 과에서 보상을 못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상황 때문에 조성했는데 조성에 대해서 국방부와 상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변상금 부과내역인데요 그것이 2006년 10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변상금액이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1억을 요구한 것은 금년 중에 이것이 타결이 성사될 건데 저희가 연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주차관리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금년도에 빨리 되면 5, 6월 달에 성사돼서 매듭이 지어질 예산인데요 그 당시에 2006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게 된 데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금년 중에 그게 될 것 같아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금년 중에 성사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경원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많이 듣고 사석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대비 경인로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4억 4,700만 원, 시비, 구비 50%씩 해서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구간이 어디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구간은 경인로 쪽에 동소정사거리에서 희망공원 쪽까지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총 길이가 양측 해서 510m 정도 됐습니다. 높이는 2m 정도, 그래서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이게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지역인데요 콘크리트 옹벽으로 된 상태고 아무 조성이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상공모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디자인업체라든지 아니면 미술인도 참여시켜서 이게 현상공모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그것으로 해서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설치는 아까 경원로 같은 데는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아직 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현재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상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물대장실에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개선이 요구되는 실태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시급성이 따르지 않을까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번 추경 때는 저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지 못해서 올리지 못했고요 향후 가장 빠른 취약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하시는지 아시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만

여재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에 수년 전에 도시계획상 공원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도로과장님, 우리가 수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부지로 묶여 있는 사유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신데 인천시 빚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부평구 빚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여기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이런 저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이번에 세외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세외수입이 마이너스예요. 다 빚 얻어서 빚잔치 하는 거예요. 각 과에서 조금 일에 시급성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과감히 예산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각 동에 나가 보셨습니까? 맨홀도 없어서 생활오수가 오픈돼서 흘러 있고, 너무나 답답하네요. 이럴 때가 아닌데,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시급성 그런 부분들은 손을 대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메모 잘 하셨다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재차 질의받지 않도록 국·과장님들께서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공직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선출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해서 부평구청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 1차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다 급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끼리 상의 잘 해서 나중에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의견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며 세출예산은 환경보전과 232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활동 330만 원 삭감, 도시디자인기획단 270페이지 전시관 관련 제작비 4,000만 원 삭감, 270페이지 전시관 운영비 6,000만 원 삭감, 270페이지 기념품 및 팸플릿 제작비 6,5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310페이지 인천생태숲 브랜드네이밍 용역 2,000만 원 삭감, 310페이지 나무은행제도 기본조사설계용역 3,000만 원 삭감, 310페이지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500만 원 삭감, 310페이지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 삭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428페이지 산곡동 산132번지 분묘 대집행용역 1,500만 원 삭감, 삭감액 2억 5,330만 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각 특별회계 세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도시디자인기획단장 김영의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