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은 모두 9건으로 먼저 의안의 소관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정교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박환희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찬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창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과 양영식 의원의 소개로 정진성 외 876명이 제출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관련 주민피해의 구제를 위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주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찬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도시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양창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진성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주수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 공공복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 발대식 행사참석 관계로 추경 예산 처리를 마치고 14시 40분부터 16시 10분까지 이석하게 되며, 정무부시장은 광주광역시 영어라디오 방송국 개국행사 참석관계로, 복지국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살피미 발대식 준비 관계로, 도시계획국장은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서울메트로 사장은 제5차 메트로 레일 2009 회의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성동 제2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승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동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을 상정하여 부족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토요일까지 차수변경을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바,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동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였다는 점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한 바, 문제점이 지적된 일부 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경제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금번 추경편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안을 마련한 점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2조 3,427억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으로 예결위에서는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 규모는 변동 없이 887억 2,5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추경 후 서울시의 2009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기정예산 21조 710억 원 대비 11.1%가 증가한 23조 4,137억 원이며,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26억 5,600만 원을 증액 및 감액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 260억 6,900만 원을 증액 및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시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며 부족재원을 조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이 전시·홍보성 사업,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 요청된 사업 등으로 검토되어 관련예산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인 영화관 등 극장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30억 원, 백화점, 대형마트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83억 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간사업장의 여성화장실 시설개선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을공원 지하 투명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편성 요청된 219억 중 189억 원을 감액하였고, IT콤플렉스 건립사업은 430억 중 10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편성 요청된 118억 중 38억 원을 감액하고, 홍은동 아트 팩토리 조성사업은 57억 중 2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검토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예산 대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기우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출금액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이 기금의 목적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사업비 중 민간 융자금을 당초보다 166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예치금과 예탁금을 166억 원 감액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1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리모델링과 건물에너지의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의 편성목적과 같이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규영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조규영 의원입니다. 금번 2009년 1차 추경예산에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명목으로 1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1일 투자심사 당시에는 2015년까지 수로조성사업 총액 1,500억 원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수로조성은 2010년까지 하고, 2015년까지는 국제여객터미널 설치, 선착장 등 주운기반 조성, 교량 구조개선, 수상버스 선착장 설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000억 원이나 늘어나 무려 1,500억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뒤바뀌었다면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와 KDI에서 공개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를 비용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편익비율을 1.022에서 1.141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굴포천 방수로 사업비용을 포함하게 되면 비용편익비율은 0.889에서 0.906에 불과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한강주운사업의 비용편익비가 1.21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편익 분석의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양화대교 경관조정, 구 행주대교 일부철거 등의 구조물 개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5,000톤 급의 배가 다니려면 기존에 한강다리 경간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화대교나 구 행주대교 등 교량을 교체하고 보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이러한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제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서울시의회도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양양공항의 공항기능 상실, 인천공항 철도의 수요예측 실패 등 엄청난 세금낭비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9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가 열리는 오늘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동안에 예산낭비, 환경파괴로 국민들의 사회적 갈등이었던 운하에 대해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십수년 간 표류하던 경인운하가 이번 정부에 의해 되살아나더니 서울시도 한강주운사업으로 그 뒤를 이어가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2009년 1차 추경예산에 반대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인 조규영 의원께서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서울시가 추가로 편성 요청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비롯한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미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강과 연결되는 경인운하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의 물류경제 블록으로 연결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여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 편성의 목적과 부합되는바, 서울시가 대규모 SOC사업에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라 할 수 있고, 이는 경인운하가 아니더라도 한강을 통행하는 수운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예결위의 경우에도 추경안 심사를 당초 의사일정보다 하루가 연장된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반대토론의 내용과 같이 정말 염려되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하는 사업이라면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관련예산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수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예결위원 모두를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의안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배상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14회 임시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4차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시간의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조기 집행의 일환으로서 경기활성화 및 국정과제 관련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며, 총 규모는 6조 6,329억 원으로 기정예산 6조 3,158억 원에서 3,171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교육복지 강화 및 공교육 내실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교육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329억 원으로서 제출안과 동일하나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제출안에서 198억 원을 감액하고 1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을 감액하고 그 대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법 준용 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전자회의모니터상의 의안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방금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 믿음과 만족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구현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적기에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재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전면적인 3교대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직 30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3교대 실시를 위한 소방인력의 규모는 전체 교대근무자의 29.8%에 그치고 있어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현장활동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순증하려는 300명 전원을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구급 및 구조대원 등 현장활동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대응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황기·나주형·민병주·송주범·이종필·이주수·이지현·정연희·지용훈·최병환·최상범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김인배·김혜원·박종환·박찬구·이종은·이지현·정교진·조상원·채봉석·천한홍·최용주·유희숙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교진·김덕배·김철환·김황기·성무원· 송주범·이국희·이대일·이주수·이진식·최병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교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작·발행하는 영상물과 국내외 TV광고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서울시 홍보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기된 위원회 명칭 수정이 함께 필요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작품의 구입에 있어서 소장작품추천회의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소장품 구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22조에서 소장작품 구입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소장작품추천회의에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키도록 한 것으로 소장품 구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왕조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2조 제4호에 명기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병원 이용 저소득시민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입원료 부과체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관련조례의 조문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조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신설된 4인 입원실 수가를 기준에 8할 가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율을 6할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원·고정균·김영천·김혜원·나은화·문병열·박홍식·부두완·서정숙·성무원·안희성·이종필·이주수·정승배·조규영·조달현·천한홍·최주호·하태종·홍광식·강감창·유희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79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6번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실행력 확보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의 근거 마련,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추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대체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불필요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제3항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의 규모를 자치구 예산 사업비 1억 원 미만의 공공시설물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물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77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던 협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예를 신설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안번호 81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매입을 위한 계약시기를 조정하여 매입비를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구역의 자금난 해소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두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두 의안 모두 시민의 복리증진 및 부동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같은 조례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민병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찬구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다만 협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경과규정에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분양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 전환 시기 등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 중 아파트를 건축할 때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평균층수 16층에서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범위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료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공개공간 추가 확보, 단지 내 통풍효과 제고, 다양한 건축물 배치계획 등 여러모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상원·정승배·천한홍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1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수·김동훈·김수철·김영로·김우태·김원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주형·남재경·문병열·민병주·부두완·송주범·안희성·이강수·이종필·이종학·이지현·정병인·정승배·정연희·조규영·조달현·조상원·지용훈·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태종·홍광식·강감창·정춘희·박래학·양준욱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중랑 제1선거구의 윤기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볼 때 최근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한 것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주차장 확보율이 50% 미만인 지역에서 70% 미만인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주차장 이용 월 정기권 요금을 3만 원으로 대폭 감면함으로써 차고지 미확보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택시·용달화물·개별화물의 주차장 정기권 발행범위를 노외주차장에서 노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동 정책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정비사업 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전거이용자의 처분을 명확하게 하고, 시장이 무단방치 된 자전거의 처분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중 시장이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토록 하는 것은 이를 자치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도시재정비사업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설치토록 하는 강제규정은 해당지역의 지역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하고 설명한 심사보고 원안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안건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과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경감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청소년시설이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지역복지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할인혜택을 사회복지시설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의 요금체계를 단가 기준하여 비교해 보면 도시가스는 사회복지시설이 ㎥당 467원이고 청소년시설이 574원, 전기는 사회복지시설이 복지할인제도에 의해 20%를 할인받으나 청소년시설은 사회복지시설보다 비싸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의회가 건의함으로써 소관부처 업무추진에 속도를 붙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 있는 18개 시설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나은화·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현기·나주형·박홍식·조달현·현진호·양영식·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현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휠체어 등 특수설비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도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도록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중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정의를 개정코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 저렴한 이용요금을 적용받았지만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 받았는바,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통위원회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 상호간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상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병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54번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사업에 따라 폐쇄 결정된 왕산로에서 창신2동으로 진입하는 교차로로 당초 이 교차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 및 불법통행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 최소화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통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공감하여 교통체계개선안,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승인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창신2동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 이륜차 역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예방, 창신2동 가내공업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해소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 재검토 및 창신2동 진입차로 허용 등 교통체계 재개선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서울지방경찰청의 미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신설을 요청하는 횡단보도 위치를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거리를 좀 더 이격설치하고 차량 유턴신호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향적 조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21.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은평 제2선거구 출신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214회 임시회 중 지난 3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과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은 어린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효제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반경 300m로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에 관한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 및 종로구 등 관계기관에서 동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지역에서 횡단보도 및 CCTV 설치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을 위해 관할 교육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의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로5가~이화로터리 간 도로확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에 관한 청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도심복합문화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왔으며, 이에 따른 청원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종로구 이화동사거리에서 종로5가역 구간은 상업지역 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장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종로5가～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시행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59)(서울특별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00)(서울특별시장 제출)면 2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01)(서울특별시장 제출)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06)(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15)(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16)(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759번 등 모두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9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에 위치한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용도지역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주거환경 개선, 지역 활성화 도모, 경관 보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0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추모공원 시설부지인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의 묘지공원 12만 7,911㎡가운데 6만 9,575㎡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은 추모공원시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숙원을 수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이고, 국립의료원 이전에 필요한 조치가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가시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추모공원시설사업이 하루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01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의 안양천 횡단구간에 수원～광명고속도로 신설노선이 접속됨에 따라 소하IC 연결시설 및 기존도로 선형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06번은 동대문구 용두동 238-23번지 일대 1만 6,000㎡의 사업시행방식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사업시행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할 경우 정비사업의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15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추가 해제하려는 것으로 2008년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인 13.28㎢에서 그 10%인 1.328㎢를 추가 해제가능한 규모로 확대·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안된 내용과 같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향후 서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16번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대문구 회기동 1-5번지 일대에위치한 경희대학교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시설의 확충과 청량근린공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자연경관지구를 조정할 목적에서 입안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기본시설 확보율 제고 등 대학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필요성, 협소한 개발가능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필요성,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일단의 부지를 해제하려는 면적 이상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지정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부분적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8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02)(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광진 제3선거구 우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전략에 맞추어 외국관광객 및 서울거주 외국인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광택시제도를 도입하고 관광택시의 요금조정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외국어 회화를 기반으로 기존 택시와 달리 차별화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택시 대비 일정액의 요금인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구간요금제 중 모범택시의 경우 구간별 요금인상률이 일괄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고 대절요 금제 중형택시의 경우 장시간 이용 시 이용요금의 할인폭이 확대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동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5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200만 관광서울 실현을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중인 남산르네상스 정책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순된 정책으로 중구민과 용산구민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남산 보호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다 남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랑방 같고 안식처 같은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에 대하여 이전여부 등 정책적 대안 없이 남산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함께 서울시의 최대 자연유산으로 꼽히는 남산의 건강한 생태환경과 전통 역사문화유산을 대거 복원하고 경관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서울의 허파인 남산을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 일상 속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남산은 지난 1991년 시작된 남산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태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나 접근로 불편과 공간 효율성, 한정된 콘텐츠로 인해 남산만의 정체성이 각인되지 않는 등 여전히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충분히 즐기기엔 부족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남산을 시민고객의 친숙한 여가공간으로, 서울의 대표적 관광 상품으로 재창조하겠다며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자부심이듯 남산이 우리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5개 전략인 접근성 개선·생태 및 산자락복원, 역사 복원, 경관 개선, 운영프로그램 등을 통해 남·북 녹지축과 한강을 연결하고, 새로운 '남산자락 문화'를 창조, 서울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특히 남산르네상스를 통해 남산을 장충, 예장, 회현, 한남자락, N타워 등 5개 지구로 나누어 재정비 주변 환경과의 연계 속에 각 자락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도 지역구 의원과 남산 주변 시민들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유료를 무료화를 요구하여 수락한 바가 있고, 특히 국궁장인 석호정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유료로 바꾸는 바람에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남산 주변의 신당2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 후암동, 한남동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생활체육인들이 인라인스케이트, 장충연합체육회, 자전거연합회, 테니스코트, 그리고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6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직 남산만 공원 하나뿐이기 때문에 중구나 용산 주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의 대변자이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이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에 헌혈을 장려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에서는 1분마다 3.4명, 1시간마다 203명, 하루 4,881명이 수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헌혈량이 부족한 국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헌혈량이 부족한 국가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 내의 필요한 혈액은 자국민의 혈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혈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우선 사람에게 직접 투여하는 수혈용 혈액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혈액의약품 제조혈액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혈액의약품 제조혈액을 2008년 한 해에만 56만ℓ를 수입하였으며, 약 700억 원의 외화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1981년에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한 이래 연간 헌혈자가 37만 명에서 2003년도에는 250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수혈사고 등을 겪으면서 혈액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헌혈자 문진과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헌혈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혈액을 수입하지 않고 국민의 헌혈로 충당하려면 연간 300만 명 이상이 헌혈에 참여해야 합니다. 2008년에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230만 명으로 아직 70만 명 정도가 더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혈액을 수입하는 이유 중에는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혈액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즉 헌혈의집 등을 설치하기 가장 힘든 도시라고 합니다. 비싼 임대료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등에서 기피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관공서 등에 헌혈의집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헌혈을 위한 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내용이 담긴 헌혈 장려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민간 기업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헌혈약정을 체결하여 주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안정된 혈액공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시의회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헌혈을 위한 1초의 찡그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면의 슬라이드 몇 컷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담아두고 싶은 아름다운 표정 아닙니까? 잠깐의 찡그림, 누군가의 얼굴은 평생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한 가지 또 제가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예산인 21조 349억의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주요 시책 또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일 21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인 2조 3,000억이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2개의 예산을 매일 의원들께서 책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USB 2기가(giga) 정도로 다 한데 묶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기왕에 2기가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교육청 예산까지 같이 해 가지고 4기가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다 각자 배부해 주시기를 여기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16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병직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3인) 박래학 이수정 조규영 기권의원(5인) 김철환 이금라 이종은 조천휘 하지원 2. 2009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0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기성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덕배 이병직 이수정 4.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오신환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천한홍 기권의원(6인) 김영로 문병열 박래학 이수정 지용훈 하지원 5. 서울특별시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47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2인) 조상원 천한홍 기권의원(10인) 김영로 김진성 박홍식 배상윤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정승배 정연희 한응용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8.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3인) 박주웅 이상용 조규영 1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금라 이수정 1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1인) 이수정 1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배상윤 1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상용 16.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강수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최병환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성 남재경 양영식 이수정 최용주 17.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경감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배상윤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정숙 18.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한기 19.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효제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 등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필 21. 종로5가 ~ 이화로터리간 도로확장 조속 시행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원)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1인) 김덕배 기권의원(1인) 박종환 2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광명시계~포이동 277번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3인) 박병구 양영식 이종학 기권의원(4인) 김혜원 이상용 이수정 최용주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병열 26.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김광헌 문병열 27. 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회기동 1-5일대)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진성 우재영 이수정 28. 외국인 관광택시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4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배상윤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금라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영로 김진수 김철현 김혜원 박홍식 성무원 이상용 이수정 이한기 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