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9년 3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된 2,8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8억원이 감소한 2,7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원이 증가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주요 증액 요인이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징수 감소로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3,001억원보다 165억원이 감소한 2,83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위원회별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540만원보다 4,920만원이 증가된 12억 5,461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은 법정 의무적 경비인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0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670억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가족등록 및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3억 9,000만원, 건강타운 조성 9억원, 연금부담금 14억원, 새주소사업 홍보 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6억원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1,979억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48억원, 자활근로사업 26억원, 보육시설운영비 89억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2억원, 장애복지증진 7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3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고 긴급복지지원 5억원,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에 10억원, 여성복지증진 및 청소년육성보호에 2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7억원, 가로청소대행사업 등 6억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4억원, 청년인턴제 운영 2억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한 127억원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장비구입 등 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수시설확충 등 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징수감소로 보통교부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165억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신규사업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 결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군육성 지원보조금 등 2건의 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시설유지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보안등 관리비 등 2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 국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홍인화 위원께서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가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957억 6,37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7,967만 9,000원보다 76억 8,4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와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도 모두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670억 2,796만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6,512만 1,000원보다 39억 6,28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상세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440억 4,144만 5,000원보다 2억 4,186만원이 증액된 442억 8,3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34억 5,800만 2,000원보다 24억 6,922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2,72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보수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4억 6,103만 6,000원보다 1억 31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6,4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살기좋은 아파트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6억 2,654만 1,000원보다 6,30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95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기정예산액 18억 7,228만 6,000원보다 2억 9,568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6,7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1억 9,283만원보다 5억 2,58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1,86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액 4억 1,219만 3,000원보다 71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93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중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2건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 실과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양회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전체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3억 6,407만 6,000원이 감액된 1,749억 6,441만 8,000원으로 1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37억 9,4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억 2,66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1억 6,9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990억 9,893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억 1,08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16억 260만 4,000원 대비 236억 7,347만원이 감액된 1,979억 2,91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세입과 변동 없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내시 금액의 변경확정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대부분이 필요한 사업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위원회소관

도시교통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60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29억 4,334만 6,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94억 1,231만 1,000원, 특별회계는 35억 3,103만 5,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9,48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62억 8,999만 3,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7억 5,895만 8,000원, 특별회계는 35억 3,103만 5,000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건설과 공공운영비의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중 9,000만원을 감하여 보안등 자재구입에 2,5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7,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000만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기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3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터 가꾸기, 두 번째는 주민인재육성,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 형성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11군데 지원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3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34개 사업이 접수되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 가지고 34개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 인상된 것인데 이 사업은 하면 좋은 사업이고 안 해도 무방한 사업 아닙니까?

주민자치과 업무는 주민참여를 이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 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를 이끄는 사업은…….

잠시만요. 예산담당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꼭 필요경비사업이 있죠?

손옥수 그렇습니다.

100% 반영됐습니까?

손옥수 반영 못 한 것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손옥수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구비부담금,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한데 이 사업에 100% 인상할 것까지 되나요? 필요경비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생활이나 다른 부분들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옥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 경기도 어렵고 기업 경기도 어려운데 사람들 인심도 사납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그만 음악회 같은 것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 마음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은 없는데 마음만 풍요로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들 수당이 1인당 얼마입니까?

손옥수 23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손옥수 1명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1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에서 1년 중 가장 큰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옥수 그 부분은 다 못 세워서 다른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그 방안이 무엇입니까?

손옥수 풀예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100% 세워서, 저는 가장 급한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굳이 필요경비사업을 빼면서까지 세워야 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공동체 지원사업 신청현황 34건이 올라와 있는데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아파트 홈페이지가 전체 다 개설되어 있습니까?

예.

특정동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접수하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175개소가 있는데 관심 있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4건 중에서 10건이나 중복되어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아파트도 같고 사업명이 같은데요.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호 과장으로부터 문화정보과 소관 구정홍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연합프리미엄 뉴스, 뉴시스 프라임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프리미엄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입니다. 뉴시스 프라임은 국내 유일의 민영뉴스 통신사입니다. 따라서 두 통신사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국내뉴스, 국내사진, 보도자료 원문, 기사 및 정보검색, 인물 정보 등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의 가장 큰 장점인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야후,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전에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해 봤는데 네이버의 경우 91건이었는데 구독 후에는 430건으로 약 5배가 증가했고 파란의 경우 구독 전에는 8건, 구독 후에는 202건으로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밖에도 각종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인물정보 등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통신사가 축적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시는 연합뉴스 6,990만원, 뉴시스 2,400만원,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도 동일하게 연합은 1,200만원, 뉴시스는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서구는 왜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뉴시스도 남구는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남구는 뉴시스를 더 편성했답니다.

ID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연합뉴스 ID를 줄인 것입니까?

서구는 당초 본예산에 1,2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결과를 자료로 주신 것이죠?

예, 아마 1,2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1,08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1,200만원하고 600만원입니까?

예.

위에 있는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경정예산으로 1,500만원, 1,200만원인데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한다고 삼천 얼마를 삭감시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비율이 안 맞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2008년도에 792만원과 624만원 해서 55부, 65부씩 중앙지와 지방지 지출이 됐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상향 조정됐을 뿐더러 신문값이 오른 것도 있고 부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부수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참 어렵구나!’ 느끼면서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지만 법정 의무적으로 추경예산 때 세워야 될 예산도 116억원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도 정례회 때 결산검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은 참 힘든 상황인데 추경예산에 문화정보과는 홍보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중앙지, 지방지, 연합뉴스, 뉴시스는 100% 다 섰습니다.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정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홍보해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중앙지나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독료는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한 구독료이지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수 확인되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과장님께서는 이승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법정 의무적 경비 미반영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실장님께서는 특히 회계과의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예산담당이 나와서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이 한 사람밖에 안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결산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풀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법정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될 예산 미반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비와 자체부담 사업인데 사회복지비는 23건에 27억 9,300만원 정도, 자체부담 사업에 10건 있습니다. 88억 4,600만원 정도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세인 지방세를 부과해서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보조금은 다음 추경 때 우선순위로 부담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회 추경 대부분이 매칭이나 보조사업 위주로 짜여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대단히 시급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체예산이 많지 않아서 하반기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심히 걱정됩니다. 자녀보육료도 빠져 있고 보육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편성되어야 될 경비들이 대부분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가슴아픈데 실장님께서는 2차 추경 때 이 쪽에 집중적인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서 결산검사위원을 하기에는 긴 시간 동안 적은 수당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고서까지 만들어지는데는 과거에 학습된 수준의 결산검사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작년부터 복식부기 하면서 자산을 산정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지자체는 자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산가치를 현재가치화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법정 의무적 경비인 수당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실장님께서 풀비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이 풀비에서 끌어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1년 살림을 정리해야 하고 이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다음부터는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마음에 깊이 담으면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하실 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경비 부분에 미부담할 때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풀비로 하고 오늘 수정의결 안 해도 됩니까?

예,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어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주는데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세워야 되는 미부담예산이 116억원이고 여기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총무과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해서 추경 때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부담액에는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죠?

무기계약근로자는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안 되거나 지원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확보된 예산에서 지급하고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로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에 있는 가로환경청소인부입니다.

13억원이 추경 때 세워져야 되는데 못 세워진 예산이라고 세워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건비는 다달이 월급 나가고 수당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예를 들어 각 실과소마다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다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예산인지, 어떤 예산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이해해 주십시오.

손옥수 예산담당 손옥수입니다. 인건비는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가로미화요원이 맞습니다. 총 55억원이 소요되는데 2회 추경이 7월 예정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9월분까지 세워놓고 2회 추경 때 3개월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못 세운 13억원이 3개월 것이라는 말씀이고 본예산에는 9월까지 세워져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도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처럼 지방세를 부과하든지 차후 2차 추경 때 세워야 되는 예산이네요?

손옥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1차 추경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봤던 내용인데 방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도시개발과 2쪽, 가로수관리에 시비 4,900만원은 세워져 있는데 구비 4,900만원이 미부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방금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과에 파악해 보니까 우선 국비로, 기간제근로자는 필요할 때마다 소요하는 것으로 이 돈이면 8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비는 제2회 추경 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그렇게 했더니 과장님의 설명은 예산담당의 설명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우지 않은 가로수관리 인부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세웠다가 뺐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쭸더니 가로수관리를 공공근로로 일단 대체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하반기라도,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상황적 인식이 다 미치지 못했더라도 예산부서에 계시는 담당께서라도 먼저 인지하시면 일자리창출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 5,000만원입니다만 이 자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과 복지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 때는 세워져서 꼭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손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2쪽, 청원경찰 고용보험료가 2009년까지 납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일반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왔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청원경찰은 고용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말인가 고용보험관련 기관에서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급하는 것입니다.

작년 시점부터 내야 한다고…….

손옥수 그것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소급해서 내는데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료 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2008년도에 낸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2006년부터 소급해서 내라…….

손옥수 그 관계는 총무과에 정확하게…….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손옥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