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예.

기존 구간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한진그랑빌에서 왕숙교 육교까지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3월 12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수콘 에폭시하고 그 다음에 라인마킹하고 칼라 아스콘 포장하고 그 다음에 고압블록 포장을 실시한 사항이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둔치 내 자전거 도로 중에서 콘크리트 구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동창보 쪽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주차장 구간 그 다음에 수택배수펌프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1.5에서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한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 파손된 구간이 있습니다. 파손된 구간서부터 보수하려고 1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판 위에다 투수콘을 씌우겠다는 거죠, 자전거 도로.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색깔을 입혀 가지고 두께만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자전거 도로를 아스콘으로.

투수효과가 있습니까, 밑에 콘크리트가 있다면 위에다가 투수콘을 씌우면?

칼라 아스콘을 해 놨죠, 투수콘은 옆으로 빠지죠.

빠진다고?

예. 옆으로 빠지죠. 물이 스며들어서 옆으로 쫙 빠지는 거조 비가 오면 고이지 않고.

윤팀장님!

예.

신위원님이 자꾸 추경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한강둔치 자전거 도로를 관리하면 연간 계획을 세우죠? 올해 2009년도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보수할 것이다 했으면 원래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가 좀.

원래는 얼마 올렸었습니까? 원래 당초에 자전거 왕숙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000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서 하여튼 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요구했던 대로 승인했던 사항인데 불과 예산승인 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보다 더 큰 예산을 올리니 원래 추경예산이 뭡니까? 예측하지 않았던 뭐,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나 계수정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건데 그러면 결국은 2009년도 사업추계를 본예산 때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지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추경은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본예산에서 사업 안 된 걸 추경에다가 또 이건 일상적인 사업이잖아요. 단위 사업으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야 될 사업이니까 2009년도에는 이만큼 관리하고 2010년도에 이만큼 관리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추경예산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찾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팀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세영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오세영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리사업으로서 경춘선 전철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4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전철사업도 6,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감액 원인은 광역철도사업 분기별 분담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분담금이 재조정 됐던 사항으로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2009년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재정지원 변경 금액이 내시돼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3,7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0월 13일날 경기도에서 미확정 상태에서 내려와서 2009년도 2월 10일날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금으로서 490만원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지원금이 변경 내시가 돼서 이건 국도비로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지원보조사업으로서 이 또한 980만원이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통안전사업으로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전기통신료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승강장 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돌다리 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중앙예식장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건 1,000만원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신호 안전점검을 연1회 실시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교통신호등은 103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시에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리시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기본계획수립을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서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를 하기 위해서 토평강변로와 장자대로에 지금 도색을 한 지가 거의 한 2, 3년이 됐기 때문에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자재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마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2008년도 10월 경에 동구중학교 주변 마을 주민협의회 시에 건의됐던 사항으로서 건영아파트 주민과 53통 통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교통사고가 위험하니까 체계를 개선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이었었고 특히 출퇴근 시에 상당히 혼잡하다 그런 건의가 있으므로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남양주간 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 BRT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보조금이 지금 당초에 3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25퍼센트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 구리시에서 20퍼센트였었는데 도비하고 광역 도하고 저희 시에서 각각 53퍼센트 저희 시에서 22퍼센트를 부담하다 보니까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142쪽에는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 반환금 5,000만원이 지금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료가 과오납이 됨에 따라서 예비비 목적으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돼서 금년 2월 달에 부시장님 영상회의 때 지적이 돼 가지고 구리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사항인데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나요? 우리 임현일 씨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당시에 그 기정에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단 말이죠?

검토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그건 전체 도색입니다.

구리시 전체 도색입니다. 전체 도색에서 1억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평생축제 관련해서 장자대로하고 토평 강변로만 새로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말하자면 추가계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토평 강변로와 장자대로 구간만 하려고요.

강변로와 장자대로는 그럼 지난번 주요간선도로 차선도색 항목 당시에 빠졌단 이 말씀입니까?

예.

편성을 더 했단 말씀이죠?

예. 그 1억은 당초 1억은 지금 삼육중학교에서 아치울 삼거리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했거든요. 그 금액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 별도로 지금 새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으로?

예.

추가경정예산이 어디서 따로 생겨 납니까? 그 당시 부족한 게 지금 충당돼요?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이건 예산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

아치요, 아치.

입구에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약 5미터 높이쯤 되는 5미터 높이쯤 됩니까?

예, 있습니다.

세월도 오래됐고 굉장히 흉물스럽고 시야를 이렇게 방해한다고 하는 지적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계획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교통시설물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그 관계는 아직 협으를 못 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교통섬을 개선한 게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다. 대림아파트 준공되기 1년 전에 준공됐습니다.

의원 되기 전에 그때 공사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4년 쯤 됐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답답해요, 보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한 부분의 공사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법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실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짜 전문가의 제대로 좀 자문을 받아 보세요. 그 순간 임기응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유념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돼서 계획대로 개선사업 할 때에는 20년, 30년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통장.

, 왜냐 하면 우리 신태식위원이 지적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그 교통체계 개선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 교통섬 만들 때. 그런데 그 당시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 한치 앞을 못내다 본다 하는 이런 얘기 나왔지만 지금 또 다시 집행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변경한다든가 이러고 났을 때 또 다시 이쪽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또 변경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이 혼잡하다 해 가지고 그런 건의사항이 신빙성이 있나 없나 저희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도매시장 사거리의 교통사고가 몇 건이 났나 한 번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는 14건이 났다고 통보를 받았고 2007년도에는 8건, 2008년도에는 11건이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건의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체계 개선해서 나아진다면 다행인데 그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 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림아파트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얘기대로 개선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또 교통체계를 망친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사항은 동양아파트, 삼라아파트, 건영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불과 지금 4년도 안 된 교통체계 개선해 놓은 걸 갖다가 지금 다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럼 대림아파트 쪽에서 또 그 분들이 요구하면 또 바꿉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지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지적하고 싶다고. 이상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사실상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대림아파트를 만들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곳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 거기에서 유턴하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퇴계원 올라가는 쪽으로해서 또 좌회전 들어오게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까?

분담률은 없고요. 그냥 도에서 우리가 총 작년의 용역 결과가 4통 사업비가 5억 6,000이 소요된다 해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여러 가지 해서 1억 5,000을 내시를 한 겁니다.

자비 부담을 4억 1,000을 하고요?

시비로 4억 1,000을 하는 겁니다.

4억 1,000을?

예.

저희가 그러니까 대집행...

전까지의 과정 절차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대집행에 따른 계고를 하고 영장발부하고 그렇게 대집행을 합니다.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한 두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연계돼서요. 지금 여기 계상된 건 아니지만 배상금이라고 하는 105억.

예.

건축과 소관 아니었습니까, 담당 부서가?

예. 그런데 저희 과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해야 되지만 이게 기획홍보담당관에서 전체적인 배상금에 대해서 거기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는 이걸...

묻는 이유는 이걸 공탁금을 하지 않고 왜 배상금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탁금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배상금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탁금이라고 그게 어차피 배상금 성격인 그러니까 배상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탁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대단히 오해가 있죠? 연구개발비 용역비 1억 계상하셨는데 이 1억 계상한 근거는 뭡니까?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비.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추진과 관련해서 에너지 재활용이라든지 도시 운영에 대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묻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법적 근거는...

제가...

사실 이게 법적 근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주택 그 저탄소 저감 방안해 가지고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계속 지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사실 국내에서는 말로 에너지 절감 방안 저탄소 저감방안 학계나 이런 분야에서 연구보고가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치화 된 것이 없어요. 일조량이 얼마인데 저탄소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 하는 수치적으로 제시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 시가 거의 한 40, 50퍼센트 정도의 시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이용해서 과연 우리가 저탄소를 어느 정도 절감할 것인지 또는 지금 자원량은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를 수치적으로 얻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거하고 관련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일부 지시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이걸 수치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팀을 찾아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면서요?

예.

해외에다 맡깁니까?

예. 국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수치가 우리 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안에 가령 빌딩을 짓더라도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열... 요즘에는 그런 나오거든요. 학계에서 주장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지열을 활용해서 일부 에너지를 열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름에는 지열이 냉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요. 그리고 탄소를 절감하면 자동차 매연을 줄 일 수 있는 통과량을 줄여 가지고 거의 도보나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말로는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 걸 평가를 한 번 통해서 수치적으로 한 번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후협약 관련해서는 저탄소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지금 2013년부터는 저희가 국제협약을 통해서 의무감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시달된 게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리시 기후협약 추진계획에 의하면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사실 우리가 뽑을 수는 없습니다. 뽑을 수는 없고 그런 정도는 들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그런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 아니, 관련 있는 교수라든지 이런데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용역사나 이런데 물어보고 해서 그 정도로 한 겁니다. 구체적인 산출 저기는 없고요.

산출근거는 없고 여기에 관련 분야된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결과 이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예, 그 정도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주택공사 분담액 이것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지금 촉진계획 용역비가 총 1억 아니, 19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50퍼센트고 시비가 50퍼센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도시재정비사업 이걸 추진하면서 주공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면서 주공하고 서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물론 부천도 해 주고 저희가 두 번째고 그 뒤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서로 구두상으로 이게 협약된 거에 의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총 용역비 4분의 1 국도비 지원액의 2분의 1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기성을 지출하면 그 지출한 금액의 4분의 1씩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4분의 1만큼 다시 부담을?

예,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됐으니까 근거자료를 해서 주면 거기서 저희한테 입금을 해 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14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1억 7,200 증감된 거 이것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체에서 1억 7,200 증감이 되는 건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에 따른 장비대여료,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우편요금해서 다해서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그 다음에 주공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은 1억 7,226만원에 대해서 세입에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출이 나가고 예비비 5,141만원은 그 차액을 또 예비비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은 1억 7,226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 지난 건 아닙니다.

, 지난번 3월 말일까지 받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기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확인 겸해서요.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발주에서요. 당초 19억 정도 됐었죠?

예.

현재 지급된 용역비는 기성에 의해서 지급된 용역비는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16억 정도.

16억? 나머지 원래 계약 금액에서 지급 안 한 건 3억 정도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거에서 그대로 지금 기성금만 지급한 거죠?

예.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형태로?

예.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용역 12월달에 정지된 상태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9억 중에 16억을 지급해서 용역을 하다가 12월달에 중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하든 정리를 하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중단을 했는데 어차피 최종 마무리는 이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해 오던 과업은 12월 말일 형태로 일단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는데 지금 포트만에서 그려 가지고 도 자문을 받고 있는 그림을 법적으로는 용역회사인 국내 용역회사인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마무리 작업까지를 다 끝내고 그러면 그걸 용역을 완수한 걸로 보고 원래 계약 금액을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촉진계획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든지 하여튼 그 전이든지간에 그게 어찌됐든지간에 촉진계획이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최종 용역비를 준공 처리를 하고 지급을 할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19억에서 16억까지를 작년에 했으면 그 정도가 기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용역건이 기성 체크해 가지고 지급하는 거죠?

예. 저희가 그건 용역 매월 들어오는 용역 공정보고 그걸 다 감안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그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공정률로 보면 19억 중에 16억이 지급됐으면 거의 한 80퍼센트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90퍼센트가 넘었습니다.

90퍼센트가 넘은 단계 그러면 거의 마무리?

예.

그러면 실지 용역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경호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거의 틀거리는 다 갖춰졌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확인해도 될까요?

예.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으니까 확인 좀 할게요. 묻기도 어렵고 답하기도 어려울 텐데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있는 거는 12월 말로 경호엔지니어링 거기서 용역 중지를 시켰는데 그때 우리가 그린 그림을 존포트만사가 그린 그림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시에서 계약한 거는 경호가 했으니까 포트만 그림을 갖다가 겉표지를 경호기술단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납품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형식이 되는데 경호에서 많이 다듬습니다. 스토리도 넣고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