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 지정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함은 물론 소중한 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무형문화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관내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의 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상수도 특별위원회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3월 16일 구효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을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과 2분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3월 16일 구효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우리 시 관내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3명과 국가지정 문화재 1명 등 총 4명의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30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 적용대상의 명확화와 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심사하여야 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지금 분동을 많이 하는데요, 마을마다 보면 동 대표하고 이장하고 같이 겸직해 있는데 사실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실 마을에 보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분들이 주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동만 해 달라고 하면 분동을 해 주는데, 어느 동에 가면 서로 안 맞아서 지도자도 하나 못 뽑고, 부녀회장도 하나 못 뽑고 지금 그런 마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그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이라기보다는 마을 단위의 갈등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이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지역에 동 대표가 별도로 있고 또 통장이 따로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대표가 이장·통장으로 일원화되는 방안도 그렇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지금 읍·면·동에 조회중에 있습니다. 다 취합이 되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이 돼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동을 신청할 때 보면 그 마을에 몇 분이 하겠다라고 추진은 잘 합니다, 하기는 잘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동을 받아줄 때는 이러한 사항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분동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몇 분이 분동을 신청하다보니까 그렇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우리가 해 주면, 결국은 지도자 싸움이 돼서 사실 이렇게 참 분란이 많아지는 것을 간간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동 신청을 우리한테 올려서 받을 게 아니라 이런이런 구성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에서 일단 분동 요청하는 지역에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올리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김진구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동 대표 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자연부락 단위는 없습니다.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서 아파트가 되면 다시 리 분리를 원하고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 대표하고 통장하고 갈등 관계 이런 분야가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분동 신청을 받을 때.

3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가.

3분의 1 동의를 받더라도 거기에서 동 대표, 지도자, 부녀회장 이 지도자들을 다 뽑아 놓은 상태에서 분동 신청을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싸움하는 일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 몇 분이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오기는 오는데 결국은 그분하고 또 안된 사람들하고.

분동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를 어떻게 다…….

구성해서 오면 분동된 어차피 인구 비례해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 19조에 보면 부상금 지급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상금이 연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부상금은 금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그런 내용.

2008년도에.

2008년도에 306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몇 명한테 지급된 거예요?

14명이요.

그러면 지금 조례 개정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총 지급 금액이? 보통 5배 정도 되는 거죠?

5배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상, 은상까지는 안 나오고 동상하고 장려상만 나왔거든요.

금상, 은상은 없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까 14명이라고 그랬죠? 제안자가. 2008년도에.

예, 채택된 제안자가 그렇습니다. 불 채택된 제안은 쓰지를 않고요.

그럼 신청은 몇 명 정도나 됐었어요?

전체 제안은 49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제안자가 14명에 포상이 나갔다고 그랬죠? 우리 광주시에서 제안 채택돼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14건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11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법인카드 사용방법 개선을 해서 포인트가 지금 3,632만 6,000원이 확충이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부인에게 탁아소 운영이라든지 지금 친수사업과에서 뒤에 윤해정 팀장 있지만 직접지원사업비 지원방법을 카드사용화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리성을 도모를 했고, 또 대표적으로는 도서관 예약안내시스템을 키오스크 시스템을 예약과 안내 기능이 별도로 하고 있던 것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약 7,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조례를 개선하는 이유는 사실 공무원 제안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들만의 제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 제안을 많이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상금도 대폭적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홍보를 좀 강화를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에 많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보건서비스를 통합·체계화함으로써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선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으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행복나눔센터의 설치·기능·운영·조직 등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과,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12조는 행복나눔센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라.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보칙으로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주민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11조 행복나눔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의 행복나눔센터 명칭은 지난 1월 시민 공모에 의해 접수된 30여 개의 명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한 사항이며, 안 제6조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 지역특성상 권역별로 나누어 2개의 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역별 수혜대상자와 필요인력 및 설치구역현황은 별표1과 같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위·수탁계약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이고, 안 제11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권역센터별 소요 예산은 별표2와 같습니다. 안 제12조 행복나눔센터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그 기능을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조례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중 제7호를 신설토록 하여 조례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시 관내 복지·보건 시설 575개소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산발적으로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행복나눔센터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인재양성 교육도시』건설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항으로 연간 2회 여름과 겨울방학 중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로 등록된 시설‧법인‧단체로 하였으며, 수탁대상기관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광주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토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에 연간 2회 운영해 오던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운영상 문제점으로 도출된, 매회 캠프 때마다 행사진행 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기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캠프운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할 경우 참여자 자부담을 제외한 연간 약 4,769만 4,000원 정도의 시비 절감효과와 저소득층 참가인원이 약 30명 정도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캠프 운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참가를 희망하는 설문결과가 나타난 바 있어 사업의 효과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지난해 캠프운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정도로 돼 있고요.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연 7,800만 원이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3년이면 2억 3,000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 3,600은 예측치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절약될 수도 있고, 입찰을 부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감되는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이 절감되는 것인가. (관계팀장, 구효서 위원께 자료 전달)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작년도 여름방학에 했을 경우에는 1인당 140만 원이 들어갔고요, 겨울방학에는 130만 원 들어갔습니다. 평균치로 135만 원을 따졌을 경우에 저소득층 아이들은 100% 다 지원을 해주고요,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 20%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부담이 20%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이 3억 3,696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표 맨 밑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210명은 102만 6,000원씩 들어가서 2억 1,500만 원이 되고요. 저소득층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니까 135만 원으로 따져서 90명 이렇게 본 것이고, 이것은 위탁 시에는 일반 학생 210명에 대해서는 80만 원씩, 나머지 90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2억 5,800만 원 그래서 차액이 7,896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현행하고 했을 때는 입찰금액이 떨어지니까 그 차액이 절감된다는 말이네요? 교육 내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하게 돼도 또 외대나 이런 데다 교육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민간위탁자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준 프로그램, 우리가 과업지시를 줘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매번 하는 것이나 똑같이 과업을 줘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다만 3년이란 기간에 하니까 그분들이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캠프 선정할 때마다 두 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저소득층 30% 할당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학교로 위탁하면 절대로 30%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1명을 선정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30% 채우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는데요. 광주시 가정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의뢰하세요. 그러면 30%가 아니라 50%도 채울 수가 있어요. 학교에다 의뢰하지 마세요. 학교에는 몇 군데 갔더니 자기네는 한 명도 신청자가 없대요. 당연하죠. 먹고 살기 힘든 학부형들이 가정통신문이 뭐가 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저소득층을 할당하려 하지 마시고 아동팀에 의뢰하세요. 그럼 30% 할당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337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변경,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공보육기반조성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9월 10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대상부지 위치와 면적이 변경되어 동 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위치는 초월읍 대쌍령리 227-6, -7, -8번지, 면적은 1,573㎡에서 초월읍 대쌍령리 253-27번지 341㎡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지상2층의 396㎡이며,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1억 8,100만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8억 1,2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은 1필지에 1,141㎡ 4억 8,800만 원이며, 건축물 신축은 2층 390㎡에 5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목적은 초월읍 지역의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초월읍 대쌍령리 240-1번지 외 12필지로 총 면적은 5,661㎡입니다. 이 중 사유지인 매입대상지는 8필지 3,070㎡이며 국유지 1필지에 521㎡, 시유지가 4필지에 2,070㎡이며, 총 건축면적은 1,800㎡입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0억 8,000만 원, 도비가 12억 6,000만 원, 시비가 15억 6,000만 원, 기금이 10억 원입니다. 토지매입은 초월읍 대쌍령리 240-1번지 외 7필지로 3,070㎡로서 매입비는 10억 원으로 전액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건축물 신축계획은 지하1층, 지상3층 1,800㎡로서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 지상1층 어린이열람실, 지상2층에 문헌자료실, 지상3층은 시청각실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으로서 국비 10억 8,000만 원, 도비 12억 6,000만 원, 시비 15억 6,000만 원입니다. 연차별로 2009년도에 11억 원, 2010년도에 20억 원, 2011년도에 18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008년 10월에 2009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승인되었으며, 2009년에 감정평가,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을 해서 2012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과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 등 총 2건으로서 안건 1, 시립어린이 집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은 당초 초월읍 대쌍령리 227-6번지 외 2필지에서 253-27번지 부지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당초 1,573㎡에서 1,141㎡로 432㎡가 축소되며, 초월 공공도서관과 인접한 부지를 매입코자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건 2,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은 초월읍 지역의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초월읍 대상령리 240-1번지 외 12필지 5,661㎡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부지매입은 240-1번지 외 7필지로서 약 10억여 원이 소요되며, 전액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이고,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립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이 전무한 초월읍 관내에 공공시설이 입지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초래해 오던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송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할만한 곳이 없었습니까?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요. 그런데 그게 도서관하고 해서 타운을 조성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앉게 돼 가지고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시유지는 어떻게 활용하고요?

도서관 부지로 들어가고요.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서관 부지도 초월에 우리 국‧공유지, 시유지가 없었어요? 마땅한 데가? 지금은 그게 몇 평이에요, 말씀하신 국‧공유지가?

시유지가 2,070㎡입니다. 한 700평 정도 됩니다.

많이.

어린이집하고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은 조금 분위기가 틀리지 않아요? 어린이집은 마음대로 소리치고 뛰어 노는 장소이고 도서관은 조용한 분위기로,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좀 떨어졌습니다. 앞에 공원화 하고.

중간에 공원 쪽으로 되고 건물은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요.

감안하셨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위원장님!

예, 구효서 위원님.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서관 면적이 5,661㎡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이 되죠?

총 부지면적이고요, 5,661㎡은. 건축면적은 1,800㎡로서.

아니, 부지면적. 그게 몇 평으로 치면 1,900평 되나?

1,400평 정도.

1,800평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합하면 2,591㎡이니까 약 800평 되네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나요? 도서관, 거기서 조금만 더 약 1,000평만 돼도 도서관 면적이 안 나오나요? 1,800평 부지면 넓거든요.

5,661㎡, 2,800평 되는데요. 이 부지라는 것은 도서관 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하고 공원도 포함되고 공공도서관 해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종합타운적인 성격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금방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하고 사실 나중에 계속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고, 도서관은 축소를 하더라도, 축소하는 것도 인구 규모상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초월읍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