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도의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안정 예산과 도 자체 민생안정 종합대책 소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1% 증액된 3조2,3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449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24억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으로써 인건비 12억300만원, 물건비 16억7천만원, 경상이전 432억7,900만원, 자본지출 1,157억1,800만원, 내부거래 55억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44억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39억3,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3,900만원, 교육 1억9,900만원, 문화 및 관광 99억2,300만원, 환경보호 363억1,800만원, 사회복지 320억900만원, 보건 26억600만원, 농림해양수산 407억9,100만원, 산업·중소기업 83억3,600만원, 수송 및 교통 57억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3억2,600만원, 과학기술 6억6,400만원, 기타 6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4억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2억원이 증액된 1조3,801억4,969만원으로 세외수입 43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30억원입니다. 12쪽 세입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6,400만원이 감액된 4,348억6,800여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물건비 10억3,800만원, 경상이전 13억6천만원, 자본지출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44억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1천만원이 증액된 200억35만6천원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12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6천만원, 도정 미래비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풀예산 7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3억8,200만원이 감액된 3,838억1,100만원으로 예산절감 추진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원과 지방재정 관련 시스템 운영 146만4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4억3,300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6억1,519만7천원으로 도정확인평가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한 국정시책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예산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재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5,800만원이 증액된 137억90만3천원으로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2억5,8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지원 예산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액된 137억4,129만1천원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준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금번 추경은 왜 하시는 겁니까?

당초 5월에 추경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일찍 이렇게 서두르게 된 큰 배경은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가속화돼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등 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비예산과 자체 현안사업비를 추경으로 조기에 확정해서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긴급 추경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앞에 설명하셨던 필요성이 곧 추경을 왜 하는지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크게 이해할게요.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안정 이 두 가지입니까?

예.

여기에 반한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큰 테두리로 봐서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는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판단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필요성에 합치되지 않은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전라북도 추경예산이 지금 꼭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시기까지 이렇게 앞당겨서 4월이 아닌 3월에 하게 됐는데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할 때 인센티브가 뭡니까? 국가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주는 인센티브는 어떤 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라북도에서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걸 효율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행해서 중앙차원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각 시도별로 다 평가를 해서 또 그에 대한 중앙차원의 인센티브가 재정적으로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차원의 그런 인센티브가 중앙차원에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36억원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로 확보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 우수 27억원, 그다음에 예산절감 사례발표 최우수 해가지고 7억원, 그다음에 작년도 지방물가관리 우수 해서 2억원 이렇게 등 해서 36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본 도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그런 영향이 더 크잖아요, 모습이. 그랬을 경우에 4월에 하는 것보다 3월에 하는 것이 또 더 인센티브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지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광역 또는 기초 다 평가를 하는데요, 3월 말까지 의회에 추경 제출된 것까지 다 합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든지 그걸 합해서 4월달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정까지도 조정을 해서 앞당겨서 이렇게 추경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추경을 지금 서둘러서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가 무슨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받는다든가 정해진 것도 없고, 다만 그런 종합적인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 아닌가요?

지금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약 82억원…….

그러면 서론이 길어지니까 그 인센티브 정확히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페널티라고 할 때 우리는 공을 차다가도 페널티킥 하면 무서운데 페널티 하면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널티를 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지금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 차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 우리 도에서 따와서 도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할 때 인센티브와 페널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판단의 필요성하고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가 제가 참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국가세수가 약 한 2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교부세 의존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한 8.3% 2,400억원 정도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데 저희 도에서 이 부족한 교부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정확히 얘기할 순 없지만 대충이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처럼 세수가 감소, 국가세수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도 여러 가지 세입 전망에 경제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세수 목표액을 100%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현재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납세 최소화 등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개할 예정인데요, 교부세와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설명을 우리 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양심묵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번 4월 추경을 검토하면서 대규모 세입결손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28조9천억원을 편성하는데 세입결손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1조2천억원입니다. 그중에 내국세가 11조4천억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한 2천억원 정도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발행을 22조원 합니다. 그런데 내국세 세입결손이 11조2천억원이 되면 지방교부세도 그에 맞춰서 19.24%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정부가 이번 조기추경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또 2회 추경도 검토하고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세수가 좀 늘어납니다. 정부 추경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국세 감소 부분이 지금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도 보면 다분히 교부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부세도 감소되지만 우리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비 부담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칭 부담률. 그것도 상대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4조5천억원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한 2조원 정도 보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중에 물론 정확히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리 전라북도도 적지 않은 금액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까지도 우리 재정부담을 또 악화시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는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가 지금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또 지방 시도나 또 정치권과 협력해서 4월 국회 예산 심의 시에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대안은 이번은 국가 위기 극복차원에서 추경을 하는 만큼 또 정부에서 조기추경을 하도록 해서 이미 추경을 하고 있고, 또 재정지출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지방채를 대부분 지방에서는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추경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에 따라서 전액 국비가 어려운 부분도 지방비 부담을 매칭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노력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사실 IMF 때도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전부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사업은 지방비를 부담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 대고.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마저도 지방비가 대거 투입돼야 될 실정인데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불가라고 통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구했을 때도. 국가에서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큰 답은 안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거다. 그런 면에서 세입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국가예산 제출하면서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지방재정 부족한 거 생각해서 대책이라고 서너 가지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에 지방채하고 관련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 재정부에 있는.

그 3조원 가량을 특별히 이쪽으로 해서 그동안 3점 몇%였는데 한 2.4%, 3%에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많이 갖다 했단 말이죠. 차입선을. 보통 그게 한 3점 몇%에서 4%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추이를 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차입선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래도 좀 이자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방에서도 요청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 추경에 그 공공자금에다가 3조원 정도를 추가로 예치를 하면서 지방채 차입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자를 낮춰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추경하고 시기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한다든지 또 혹시 지방채 필요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자가 낮은 차입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우선 이번에는 그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요성,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랬던 겁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왔으니까. 가는 말이지만, 건드리지 좀 껄끄럽습니다만. 지금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리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 논쟁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닌지 이게 결정이 돼야 세입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고, 세입이 잡혀야 세출예산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채가 같이 올라와버리면 지방의회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정상황이라든가 채무상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록 그 독립적인 안으로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적어도 공감할 수 있도록 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런 문제도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지방채가, 그러니까 공자기금이 4월에 되든, 5월에 되든 6월 중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2%짜리 썼으면 이 인센티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인센티브를 물어봤고 이런 부분이 저희 의회와 또 집행부가 지방채와 관련해서 이것도 엄연히 채무부담행위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건 협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스템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조기추경의 아까 필요성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에도 역점을 두어서 지금 조기추경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정부정책에 협조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도가 큰 국책사업들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센티브보다도 그쪽 페널티 부분이 더 염려가 돼서 조기추경했던 것이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금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음한다, 이렇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게 어떻게 강제규정으로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아시다시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그렇게 예산으로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행정 편의적이죠. 이럴 때 전라북도는 다른 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우리 도민들의 주머니에서 결국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 빚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서로 충분히 토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좋잖아요.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갈음한다 하더라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에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430억원 가량 되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세입추계를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의 가장 기초가 우선 세입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좀더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도 앞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입추계가 잘 잡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조병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432억원을 반영하셨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이 진행 중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미확정된 상황이어서 금번 추경에 일부 추정 반영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은 31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432억원의 내역을 얘기해 달라고요.

그건 추정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1,112억원인데 거기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680억원을 빼고 국비 초과수납 77억원을 빼면 355억원 추경 재원이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 차액이 2,158억원이나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월액하고 국비 집행잔액을 빼니까 지금 1,112억원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했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냐고요.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당초에 반영을 했어야지. 그러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회계연도 결산이 진행 중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착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측 가능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몽땅 해버리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 감춰 놓은 돈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조병서 위원님 강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말 경제 살리기 분야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문제예산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미래발전 전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7억5천만원 이게 지금 2억5천만원은 성립 전 집행했다고요?

예.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2억5천만원.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7억5천만원 중에 2억5천만원 이미 집행한 겁니까?

그 집행된 내역은 녹색성장산업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2억5천만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 집행근거가 뭐냐고요? 추경 전 사용승인.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상사업비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 승인을 받고 해도 되잖아요.

지금 녹색성장산업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관한 용역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나와야 저희가 국책사업에 이런 것을 따오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 김일재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고, 녹색성장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용역비가 집행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도 없었을 뿐더러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무슨 상사업비 받았다고 무턱대고 쓰는 겁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예산 올립니까? 그냥 써버렸으면 덮어버리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상의 드렸으면 좋았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 전에 쓰더라도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주어보세요, 자료.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시고, 어쨌거나 지금 이 7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여비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1억원.

원래 저희가 여비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희가 시·군에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군에 쉽게 말하면 지방세 작년도에서 우리가 5천억원 이상을 걷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인센티브도 받고, 또 금년에도 5천억원을 거둬들이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도 아니고 14개 시·군에 쉽게 말하면 고생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에는 그대로 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외연수가 적절치 않으면 자기들끼리 워크숍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컷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단체 이양한 사업들 중에서 해외연수 가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전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민간이양사업 중에서 해외연수사업이 수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위원회 것도 싹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없어요. 이건 여비나 해외연수 여비로 세운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해외연수 잡혀 있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편성했던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풀예산으로 관리해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간단체이전이나 아니면 14개 시·군에 이전하는 사업 안에, 그 자본보조나 민간단체이전하는 사업 안에 해외연수비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알고 있는 이것 하나만 지금 뺀 거예요. 내가 다른 실국 것도 다 봤어요.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죠. 이것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실국에 있는 사항들을…….

그 얘기는 하지 마요, 아는 얘기는 하지 마라니까. 실국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한 것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 있는 예산 중에 해외연수비가 많이 있는데 그건 왜 손 안 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 같이 삭감을 해서 풀로 민간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삭감 안 되어 있다니까.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두 건…….

기획관리실 것 말고 다른 실국 것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안 맞잖아. 하여튼 이 1억원은 실장님,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인센티브면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쓸 수 있도록 시·군에 돌려주고 그다음 문제는 시·군에서 풀어야지 주었다가 여기서 임의로 빼앗아버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여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차량관리 7천만원 누구 차 사주는 거요?

그것은 의전용 차량입니다.

누구 차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개인에 대한 차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워낙 VIP들이 많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 돼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금 다이너스티 누가 타고 다니는 차예요?

지금은 그냥 의전용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차입니다.

주로 사용자가 누구냐고, 주 사용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장님 참 이상하게 답변하지 말고. 실장님 그렇게 하시면 힘듭니다, 이거. 딱딱 떨어지게 말씀…….

실장님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예산과장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경고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묻는 말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빨리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도청의 간부진 누가 한 분이 주로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중앙부처나 또는 해외에서 또 주요인사들 방문할 때 의전차량으로 계속 저희가 써왔습니다. 주된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 7천만원 들여서 뭔 차 사려고 그럽니까?

국내차를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GM대우 베리타스 3.6이나 제네시스 현대차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의전을 잘해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시는 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7천만원짜리 차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현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가격이 5,400만원 돼있고요, 현대차인데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한 8,700만원, 1억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걸로 가격이 돼 있습니다. 베리타스 같은 경우도 기본가격만 하면 5,600만원, 옵션 추가하는 문제는 별도겠습니다마는. 차량 중간의 맥시멈 이런 가격으로 하지는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면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했다고 전제하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발표하신 관용차량에 대한 기사 보셨죠?

예.

우리 도도 오피러스 2대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옵션이 그렇게까지 많이 5천만원짜리 차에다가 2천만원씩 옵션을 달고 이것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 7천만원 문제 예산 지적하고요.

차량은 실제 구입할 때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 예산 지적하고요. 우리 양심묵 예산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아주 절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예산은 전부 특별교부세로 싹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문제가 안 되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나 이런 것은 일반 도비로 편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집행부에서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 예산을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양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상사업비로 받은 36억원 중에 연구용역비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올해는 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설령 용역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녹색성장이라든지 새만금 닉네임 개발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현안들이 1/4분기 중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특별교부세 사업 배정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 요청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용역인 것 같은데 마치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따와 가지고 하는 용역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는 걸 특히 다른 실국 걸 보니까 좀 민감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을만한 예산들이 전부 상사업비로 따온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로 따온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에 넣은 주요내역은 지금 시급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과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 또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 또 전라북도 미래비전 연구용역 또 고창복분자 등등.

그러니까 실장님 아는 것 말고 감춰놓은 걸 얘기하셔야지 다 아는 것 그런 내용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도정확인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생경제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도정확인평가에 관한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평가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워크숍이 국정하고 뭔 상관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줄 때 인센티브 세부사용지침을 시달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런 돈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써야지, 주었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워크숍하는데 나눠 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지침에 총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경상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7억원 중에서 1.8%인 5천만원만 워크숍 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북체육회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한 사업에 필수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5천만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입니다. 먼저 아까 추정 순세계잉여금 350억원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것을 추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시켜서 다음에 하자고 하면. 그래도 됩니까? 세출이 문제인가.

지금 현재로는 그게 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넣었는데요, 나중에 결산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아까 김호서 위원 말대로 1,112억원이면 엄청난 숫자요. 이런 추정액을 숨겨놓기를 한이 없이 숨겨놓고. 먼저 예산편성할 적에도 분명히 그 말씀드렸어. 앞으로 이러지 말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온 거요. 그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요. 350억원을 문제 예산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그다음에 내가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했나, 예결 심사 때 했는가 우리 양심묵 과장님한테 경제 살리기 시·군 순회 집행예산 시·군별로 빼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여태 안 넘어와.

예결위 차원에서 요청했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오늘 넘겨줄 판이요?

오늘 제출했습니다.

미리 주면 안 되간 꼭 날짜 기다려 가지고 주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가시책합동평가 담당워크숍 이걸 제가 같이 문제 예산을 지적하면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50명이 며칠간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 김호서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담당……. 올해 같은 경우 74개 시책인데요, 74개 시책에 한 800개 이상 세부지표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공무원하고 시·군공무원 전체가 1,200명이 한 4개월 동안 전라북도에서 그 일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도하고 시·군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정확히 해서 27억원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따왔습니다. 인센티브를 따왔고 그 예산 중에서 5천만원 빼고는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이나 그 예산으로 투입을 했고요. 작년에 1등을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1박2일로 부안 대명콘도에서 도하고 시·군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워크숍을 하면서, 상당히 그 업무가 난이가 큽니다.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도 본인들이 이 업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4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 보호시책 이 한 시책만 보더라도 14개 시·군 치 통계도 내야지만 그 통계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1만5천장 정도 스캔을 뜨는 작업을 실제 직원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5천장을 스캔을 뜨고 이 부분을 또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한 직원이 한달 동안 꼬박 매달려서 할 정도로 이 업무에 투입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유명한 평가위원들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모셔 가지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또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토론해가면서 저희들이 매년 성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재작년까지는 국정시책합동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외연수를 폐지하고 국내 워크숍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원하는데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해외연수는 폐지했고, 지금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워크숍만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 5천만원을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250명 아닙니까, 대상인원이. 250명이 며칠간 하냐고.

지금 250명을 두 차례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나눠서?

예.

250명을 120명씩 나눠서 한다?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들 장소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250명을 반절씩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250명을 전체 모아놓고 두 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비용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비용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것을 저는 저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대명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겠지. 우리 교육원도 있잖아요. 교육원도 있고 인력개발원도 있고. 거기도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밥 세끼만 먹으면 되지 목살 먹고 삼겹살 먹은 것이나 다 똑같단 말이요. 기분만 좀 다를 뿐이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책?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가등급을 하나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7억원이었지만 올해는 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직원들이 자칫 자기 본연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평가업무를 소홀히 해버리면 몇십억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는 참여대상자 250명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도와주신 분들의 노고가 더 있다. 여기 와서 교육 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밑에서 우리 도청도 보세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보다도 저 밑에서 밤새워서, 내가 언제 한번 봤더니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돌아앉아 가지고 다시 일하시는 분도 있더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죽네 사네, 경기가 어렵네 마네 하는 통이기 때문에 거론을 한 거예요. 문제로 두고 봅시다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지적하십시오. 문제 예산만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는 103쪽에 전발연 출연금 전체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예산절감운용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이 두 가지를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타 시도의 금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하는 현황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금까지 누적된 지방채하고 금번에 발행하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문제 예산만 지적할게요.

최병희 위원님.

아까 105쪽 했고, 그다음에 전발연에 출연금…….

지적했어요.

누가 했어요?

조병서 위원께서.

그다음에 혁신협의회 운영지원금, 미래 전략추진하고, 노후차량.

그것도 다 했습니다.

이상.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례안을 다뤄버리죠, 오전에. 그러면 오늘 심사할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4.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안 5.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의 장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기간 연장과 대상을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도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08년 6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적용기간을 당초 2009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고,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 기간 중 발생한 신규 미분양 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 계약해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전라북도세 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 2월 18일자로 이미 고시되었던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간오지 및 섬지역 중 그동안 도로의 확포장 및 개설로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도로가 개설된 섬지역인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개 지역과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으로 인한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개 지역, 임실군 운암면 월면리 등 6개 지역,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등 6개 지역 등 14개 지역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여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추가되는 변경안입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지원 육성사업이 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토록 평생교육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총 3장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이고 그 내용에서 광역차원에서 모든 도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도지사의 책무와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고,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협의회 기능, 구성, 의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장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으로 업무범위, 운영 및 경비 조달, 지정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성장동력 기반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사업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의 사업대상에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시설 운영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인재양성 관련 연구사업 등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사업대상 확대와 도 단위 조직으로써의 기능에 맞게 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입니다. (보고)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문제를 하기 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이 3개 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잘 된 것 같은데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이 등록세나 취득세 아파트에 대해서 발생 세액분이 얼마죠, 이렇게 할 경우?

101억원이 취득·등록세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액이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세액 감소가 예측이 됩니다마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기본취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주택분양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여러 가지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했습니다만 그때 적용을 안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더 중점적으로 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액을 감면해준다고 그러더만, 약 75%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전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므로 해서 아파트가 빨리 분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확인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우리 도민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동기부여도 동기부여지만 이미 우리가 그간 시행을 해왔죠. 해오고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소비를 촉진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있는 자가 또 살 거라고, 그렇게 되면 2주택으로 나온다든가. 그 이상이거든. 살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일단 현재 이 조례안 기한이 끝나면 1년 경과, 2년 경과를 두고 그때 가서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감면해준 것이 도민들에게 기여한 것인가. 이거 있는 자에게만 혜택을 더 얹혀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 만료되는 9년도부터는 끝나면 이걸로써 종결을 짓고, 본 조례안을, 우리가 1년이나 2년 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검토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번에 사실 조례안 개정안 들어가 있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된 것은 작년도 6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 1년 연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6월 10일 이후 금년도 2월 11일까지 발생한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월 10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금년도 최초로 분양 계약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할 경우 취·등록세 감면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 세 가지 유형에 의해서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장이 2009년으로 돼 있지요? 6월 30일.

예.

이때까지만 하고 이 안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이제 1년이나 2년을 유예 한번 해보자, 두고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세수만 죽여버린 것인가, 있는 놈한테만 주니까 세수만 죽인 결과가 되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에게 기여한 바가 있는가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만들든가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서 어떠한 커다란 우리한테 거시기 연장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인 도나 도 우리 단체나 도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 못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이게 사실 전에 감면했던 미분양 주택 혜택을 1년간 더 연장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안 한다는 얘기요, 나는.

아까 연장해준 것은 작년 6일 10일자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6월 10일 그 이후부터 부분은 지금 적용이 못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이번에 도와주시면 그 이후에 평가를 한번 해서 그런 것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분석한 뒤에 하자고.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미분양 돼있던 그 부분 신규분양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석한 뒤에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섬 지역에 아까 어느 지역입니까, 공동시설세 부과하는데 이것을 해당 익산시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네. 있는데 여기는 소외된 지역일 것이란 말이요, 분명. 아주 사람 가기도 힘들고 오지마을 중의 오지마을이라고. 아주 이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 부과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낼 돈이 있는가도. 그것도 나중에 세금 받아들일 것 생각하고 하는 것인가. 괜히 세금만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아버리면……. 군산 섬마을이나 고군산열도나 부과해버리든가.

사실 이래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산간 오지 이래 돼 있어가지고 도로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되고 해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돼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세금을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려고 변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섬마을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지금 오지마을에 사시는 것도 서러운데 느닷없이 돈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충분히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평생교육…….

한꺼번에 다 해버리실랍니까? 1건 처리하고요, 그다음…….

1건, 1건 하자고?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개의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김호서 위원입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변경하는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공동시설세 미부과 지역 중 도로 확포장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경되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해요?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우수한 평생교육진흥관련 모형 및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 및 기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조치 없이 업무만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례의 제정은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따른 다른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리의견만 받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대상에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시설운영사업, 대학생 학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인재양성 관련 연구사업 등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이나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관련 연구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력기구의 자본금 등 추진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확장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므로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능 지방이관에 따른 인력과 소방행정수요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한 증원사항이며, 또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나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일반직 77% 이상을 77.9%로, 정무직·별정직 3% 이내를 2.1%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김승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설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부문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다른 데에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놨는데,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가지고.

예.

참 잘하신 일인데, 업무추진비를 7억여원을 증액해 놓은 것은 뭣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94쪽입니다. 있죠?

위원님, 지금 업무추진비는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본예산이 이거 안 들어갔어요? 뭣이 잘못 됐어요. 예산서 한번 봅시다.

추경에 이번 업무추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서 편성했던 거고요.

왜 없어요?

저희가 증액편성된 것은…….

국외여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풀비.

도비 7억원?

예, 증액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설명해서 처리합시다.

문제예산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손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소방조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재선입니다. 그 다음은 대응구조과장 박진선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본부장님, 본예산심의 때 거의 다 했던 사항이라 변경된 부분만 하시죠.

예. (보고계속)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추경예산안은 각종 재난 시 도민의 한 생명 한 푼의 재산도 소중히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관을 찾는 소방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이번에 1차 때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세입·세출부문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김용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갑시다. 왜 의용소방대 운영이 한 5억원 정도가 삭감된 거예요. 인원이 줄었어?

예, 인원이 줄어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인원이 왜 줄은 거예요?

의무소방대원이 연차별로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줄은 겁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건데 자체에서 세입을 줄여버렸고만?

예.

우리 군부대 훈련장 유지보수비를 늦게 파악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건 우리가 지원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줘야 되나요? 2천만원?

원래 7천만원이 저희가 도에서 예비군육성지원자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2천만원이 훈련장 유지보수비로 목만 변경해서 하는 건데,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확실히 똑바로 얘기해 봐요.

2천만원이 뭣뭣이냐면 사단시범부대비가 200만원, 103년대 일 대대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106년대 일대대 작전사 준비사열…….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도비로 해줘야 되냐고? 여기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관련법령에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시행 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각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상당히 적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부 10억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얼마가 되든 간에 향토사단지원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삭감을 해버리면 국방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해주고 ‘이 예산이 문제예산이다’ 해서 삭감을 하면, 보수를 안 해준다고 해서 훈련 않지는 않고 꼭 법에 의해서 줘야 하다면 구태여 예산 심의 받고 승인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액수라든가…….

국비로 향토사단 훈련 그런 것을 도비 지방단체에서도 한다고 보면 해주는 것이 하나의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예.

규정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지원이 어느 상황이고 어디까지 하라는 자세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크든 적든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냐 이거지.

지금 지원 법에는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귀속행위로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향토사단에서 요구한 게 1억2천만원이었거든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5천만원 깎고 7천만원만 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거는 본예산 때 예상을 못한 거예요? 10억원 추경 한 것은. 부지교환 차액, 설계용역공모 입선 시상금, 기본·시설설계, 시설부대경비 이런 거 해가지고 10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걸 왜 추경에 올리게 됐냐면 안전체험센터가 청에서 결정이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되어가지고요.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서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대우 근무자가 뭐예요?

일반직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대우하는 차원에서…….

대우하는 측면에서 대우수당이라고 하는고만?

예.

무기계약 전환으로?

저희 소방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