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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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795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42억3,900만원보다 353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하수관거정비 150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92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1억원, 상수도 가뭄대책사업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세입명세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입은 20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이 2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세입은 1,826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이 32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세입은 540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고보조금 등이 2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세입은 221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세외수입 등이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66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5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63억6,900만원보다 387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하수관거정비 150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92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41억원, 상수도 가뭄대책사업 20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27억원, 사방사업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입니다. 새만금자문위원회 운영 및 2009 새만금 국제포럼 등 3건에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포럼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벗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적인 투자자와 중앙정부 주요 인사 및 오피니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정책사례로 국제공모에 대하여 제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하는 것을 불가불 여기에서는 말씀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10시25분) 그래서 다시 말씀올리면 저희들이 이렇게 국제포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야당인 전라북도가 중앙정부 주요 인사나 정·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대통령님은 했어도 그 밑에서는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이라는 새만금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전문가,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전 미 대통령이던 엘고어 부통령입니다. 그런 분이라든지 또 아시아의 지도자로는 이광요 수상이라든지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한번 이끌어내는 것이 새만금을 세계적인 투자자들하고 또 국내에 있는 중앙인사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다는 걸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활동 및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등 8건에 25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수질보전과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하수관거 확충사업 등 15건에 337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녹지과입니다. 숲가꾸기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12건에 7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11쪽에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임업연구기반조성 및 사방사업 등 18건에 1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올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 개최 추경예산에 5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물론 새만금사업의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프로젝트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등이 좀 의문이 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실효성 등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응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 새만금을 가꾸려면 거기에 대한 붐을 국내의 정·재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 또 세계적인 리더들이 와서 새만금이 이게 옳다, 이게 가야 된다라는 걸 이끌어내는 게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거나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좋다라는, 절실하다. 그렇지 않다라면 대통령님은 새만금에 와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작년 8월 15일날 광복절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강원도에 가서는 강원도야말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실질적으로 각 부처에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을 통해서 ‘아, 새만금이야말로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대로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이끌어 내주는 게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이것을 이번 포럼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규모를 보면 VIP, 정부 관계자, 오피니언 리더 300～400명 정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5억원 예산이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광요 수상을 모시는 걸로 생각해 봤는데 그분을 모실 때 이광요 수상하고 같이 수행원이 한 5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수행원 50명 1박2일을 할 때는 하루 숙식비를 다 같이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측면을 또 검토하고 있고, 또 엘고어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세계적인 지도자인데 그런 분들을 모실 때는 돈이 초청비만 해도 한 3억원이 넘기 때문에 나머지 행사에 관련해서 하는 비용 외에 3억원을 그 초청연사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를 이끌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끌어 내가지고는 정부를 설득하는데 또 정·재계 인사들을 설득하는데 또 세계적인 투자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번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서는요, 국장님이 이거 신중하게 신경 쓰실 줄 알지만 그동안에 포럼 한 걸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튼 국제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9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 개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 3월달인가 4월달에 서울 강남 인터넨털호텔인가요? 거기서 한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8월 20일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8월 20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3억원이었는데 그때는 롤프 옌센 주 스피커에 많은 돈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3억원 경비는 롤프 옌센이 불과 2천만원에 왔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롤프 옌센이 2천만원에 왔건 1천만원에 왔건 제가 알바는 아니고,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냐고.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3억원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좀 봤다고 생각,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박준배 국장께서는 그 행사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그 주위 밑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주변에 쭉 들어보면 효과는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총리님까지 모시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여당 정부기 때문에 야당 전북에서 이렇게 이슈화 삼는 것은 굉장히 엔티입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모시고 행사는 치러졌습니다. 그 효과 면에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국장님, 실지 그 행사를 주관했던 국장님이 아닌 차원에서 그 행사의 실효성 여부가 어떻느냐 이말이에요. 그 행사 효과를 봤다고 단답형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효과를 봤다고 하기보다도 제가 아까 비공개로 말씀드린 지금 방수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그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국제포럼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방수제 지급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우리 박준배 국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국제포럼을 했는데 그때 실효성이나 그 부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단답형으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승철

배승철위원

OK,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때 국제포럼을 했을 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내부는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됐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포럼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도 하나의 해당이 되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한 2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외에 용역을 줬고 그 용역을 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새만금 내부개발에 반영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손 치자 이거예요. 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 개최는 지금 이걸 해야 할 주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새만금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넘어갔고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 말하자면 이미 새만금기획단이 꾸려졌고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은 국가사업이지만 그 이전에 전라북도 도민의 꿈과 염원이 실어진 전라북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만금이 돼야지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이 아닌 새만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소신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 새만금 비전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봤을 때 새만금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요, 새만금에 대한 것은 국제포럼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알려졌고 대한민국 사람은 새만금 모르는 사람, 구만금은 몰라도 새만금은 다 알아요. 새만금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농지가 70%여서 산업단지로 70% 환원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선택은 됐다 이거요. 그러면 집중은 누가 해야 되냐고.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손은 넘어간 거 아니냐 이거요. 지금 수변공간의 활용 차원에서 이 국제포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라고, 현재 여권이고 야권이고 안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이미 핑계를 벗어날 뿐 이지.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경을 어저께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추경의 시급마련 사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5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새만금 국제포럼 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렇다면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새만금기획단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쫓아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국가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만금에 계속 이렇게 매달려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추경에 시급,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4월 10일날 하는 것을 앞당겨서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 추경시급 마련 사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회수도 앞당겨서 하고 있는 판에.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다 좋아요. 이게 다다익선이라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일을, 새만금 내부개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새만금 이렇게 가야 된다, 잠만 자고 나면 새만금을 다 얘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새만금특별법도 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방수제공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의 국제포럼을 해서 해외에 어떤 외자유치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걸 19페이지와 연관해서 18페이지 2009년도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 행사운영비 차원도, 이것도 기왕 넣으시려면 19페이지 넣든가 해야지, 왜 또 국제포럼 행사운영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사항을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국장 말입니다, 금방 배승철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이번 추경의 편성요인이 잘 아시다시피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적으로 추경편성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그 이외 예산이 갑자기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새만금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홍보 예산을 총괄해서 보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27억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새만금 개발홍보에 12억원이 들어가 있고, 새만금개발과에.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에 7억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관광 홍보에 8억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괄해서 27억4,200만원이 새만금 이쪽 홍보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3억여원을 들여가지고 국제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 배승철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고 또다시 올해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 국장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국제공모 해 가지고 17억원에 대한 어떤 효과문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액의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냐, 그만큼. 지금 여기 새만금 개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안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내부개발의 방수제 문제까지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나 이런 문제점들을 명쾌하니 ‘아, 이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다시 5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국제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예측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예산은 저 위원장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자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한 2분만요. 지금 금년도에 산불이 몇 건이 났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는 9건입니다. 전국은 210건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전국은 210건, 전라북도는 9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발생 현황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거의 한 평균 322건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났더만. 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도 벌써 9건이라면, 이거 봄철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9건이 났단 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철에 가장 많은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입산자 실화가 거의 한 82건 정도가 되더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현재 거기 산불감시원들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시원이 800명, 진화대가 453대에 1만2,148명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감시원이 800명이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그 일당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며칠간 일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4만원씩 5개월.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그러니까 봄철에 2개월, 3개월씩 하고 나중에 또 9월달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당 4만원씩?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일당.

승철

배승철위원

5개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5개월에 얼마예요? 예산이 그러면. 4만원씩 5개월, 4×8에 32.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8억2,500만원이 총 예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억2,500만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총 예산 5개월 800명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불방지를 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산불방지를 위해서 5개월 동안 1년 동안에 일자리 창출로 그분들이 들어가신 부분이……. 5개월 동안.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8억2,500만원 속에는 장비 사는 그런 비용…….

승철

배승철위원

장비 사는 것까지 들어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 합쳐 들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새만금 국제포럼이 5억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800명 일자리 창출할 수 있어요. 산불 안 나게, 말하자면 입산자 실화 방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좋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라는 걸 말만 해 놓고 다음 후타가 없으면 새만금이 그런 방향으로 잡혀지지 않는 책임은 저희들한테 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시범지역이 전라북도로 돼 있다는 거예요? 새만금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통령이 말씀만 했는데 그 후속타를 추진하려는 중앙정부의 어느 노력도 없고, 아무 노력이 없으니까 저희 전라북도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발전연구원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래서 전발연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야당은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봤자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도자들을 이끌어내서 말을 울려줘야 저희들이 메아리가 되지, 전연 안 된다 이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거야. 물론 우리 박준배 국장님 입장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움직여서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타당성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그 부분은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은 뭐해요? 돈 수억원씩 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올려라 이거요. 자료를 올리고 연구검토를 올리고 용역을 차라리 줘서 올리고, 그동안에 검토한 게 한두 가지예요? 차라리 이 5억원 말이죠, 일자리 창출로 800명씩 5개월 동안 또 쓸 수 있어. 5×8에 40. 4천명이 나와요. 그리고 산불 방지대책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아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주요사업별 설명서 10쪽, 11쪽에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림환경연구소요. 2,498만9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게 이쪽으로 와보면 행정운영지원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이게 다시 증액이 돼 있어요. 왜 여기 감액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증액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보장을 안 해 주는 거고, 3년 이상이 되다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2년 이상이 되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 줘야 되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임금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과다편성이 돼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편성이 너무 적게 돼서 목 변경을 했다 이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올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명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4명인 것을 1명 더 추가하다보니까 2,400만원이 되어서, 2,498만9천원이 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명분을 더 추가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고 하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잘못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옮겨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됐다 이말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니, 사람이 2년이 넘어서 옮겨가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예측을 했어야…….

병윤

김병윤위원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할 때 제대로 목을 편성해서 넣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잘 책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설명서 26쪽 보면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인데 이게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도마다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어떤 정부시책에 적극 동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에서 1월 5일날 대통령 훈령으로 설립을 하고 지금 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제정해서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북도가 이런 분야에서, 특히나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의 일환으로 이 예산을 제출했다는 걸 말씀올리고요. 저희들 내부 이 내용 중에는 아직 공문은 안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광위원회에도 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회로 해서 위원님들이 3분 정도 참여하도록…….

병윤

김병윤위원

그거야 예산이 통과되고 이게 돼야 녹색성장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게 돼야.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냐 이말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회 계류 중인 법 제20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시도에서 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먼저 하기 위해서 즉,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걸 언제 와서 해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다른 시도보다 먼저 하기 위해서, 이미 중앙정부는 대통령 훈령으로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도 전라북도 규정으로 해서 출범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5월 7일날 환경부장관 모시고 타 시도에 앞서서 맨 먼저 하려고 녹색성장위원회 발족을 하고 또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공포하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8.15엔가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앞에 진행이 돼가지고 본예산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을 검토를 못했고 또 그런 부분까지 법안이 마련된다는 정보가 1월에 와서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본예산 때 이걸 못 올렸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한다는 건 좋을 수도 있는데, 만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돼버리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어차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지금 한국이 나아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뒤져서는 전라북도가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도 좋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새만금에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꼭 추경에서 반영을 해야 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장비가 없어서 이것을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가벼운 것도 현장에서 지도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이다 하면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추경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원, 중소기업 지원하자라는 목적으로 돼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올 3월에 지적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장비가 아예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 장비는 저희 도에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해서, 다른 건 아까 녹색성장은 앞서가더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면, 그러면 본예산 내 800만원 이런 정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이런 걸 집어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다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저기였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물품 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꼭 넣어주세요.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면 정말 이건 안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서비스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2개소에 3명이 근무를 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본예산에 국비 60%, 도비 40%인데 왜 도비를 그때 신청을 안 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녹지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이게 2008년도에는 우리가 자체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는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 도만 2008년도에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우리 전라북도만 도비편성을 안 하고 전부 다 부담을 시키니까 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편성 안 하면 국비 배정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 인건비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수목원에서 자체 부담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자부담으로 했고만?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까지도 도비가 부담이 꼭 돼야 되나?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거기 말고 완주 동상에 있는 우리 수목원 같은 데는 연구소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휴양림 안내원 코디도 있고 그러는데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사유 수목원만 작년에도 안 주고 재작년에도 안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 왜 전라북도만 예산편성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처음으로 도비 배정을 한 거예요?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이분들은 도로공사 수목원, 입구죠?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전주 거기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원광대식물원은 거기 1명인데, 그럼 이분들은 역할이 뭐예요?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거기서 안내하고 설명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반인들도 다 들어가요?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전주에 있는 수목원은 전주시민들이 가서 활용을 하고 익산 쪽은 익산시민들이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반인들한테 개방은 다 됐느냐 이말이에요.

영남

운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싹 개방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56쪽 목축용지 대부사용료 과오납금 반환, 이게 사유에 보니까 대부요율이 1천분의50에서 100분의1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과오납을 대부사용 허가자에게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996만9천원. 그런데 이게 2007년, 2008년도 것을 반환하는데 이걸 이렇게 소급해서 반환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소급까지 해서 해 주는가. 그러면 요율 변경된 시점이 언제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소장 김세현입니다. 이번 대부사용료 과오납 관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전라북도 도유재산조례에 의해서 그간에 1천분의50을 대부사용료로 부과를 했었는데요, 연도가 2007년도부터 1천분의50으로 요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분의1로 된 것은 초지법에 100분의1로 돼 있고 개정되기 전에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100분의1, 1천분의1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대부 받은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한바, 과오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28조5에 의해서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5년까지는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율 6%를 환산해 가지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불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방재정법하고 도유재산관리조례가 요율이 1천분의50으로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지금 대부 받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행안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초지법에 의해 반환을 해 주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소급해서 이율까지 해서?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여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줘보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질의한 내용이랑 법 있죠? 초지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산림녹지과장에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49쪽에 숲가꾸기사업, 지금 여기가 풀베기, 덩굴제거 지금 제가 이걸 보고요, 지금 완주군에 대아리저수지 주변에 숲가꾸기 덩굴제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완주군으로 줘서 완주군에서 했습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덩굴제거, 풀베기사업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날 완주군수를 불렀습니다. 대아리 그쪽에 가서 와서 보시라고, 숲가꾸기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완주군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거 한번 과장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저희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왜냐면요, 실지로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나리를 보기 위해서 여성들이 봄이면 거기를 엄청 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성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월요일날 오후에 거기를 가보니까 개나리꽃이 한 송이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무강만 남고 다 제거하듯이 개나리 키를 요만큼 해 가지고 전체를 전부 머리를 깎아놔 버렸어요. 그 늘어진 덩굴을 싹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주군수를 불러서 오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와서 이걸 누가 이렇게 손을 댔습니까? 이게 정말로 숲을 가꾸고 덩굴제거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했더니 여기는 국도다 그러든가 지방도다 그러든가 상관이, 완주군에서 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또 마침 제가 그걸 의문을 품고 저는 지금 도로과에다 이걸 해서 알아볼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숲가꾸기에 덩굴제거가 들어있길래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도로가에 개나리가 덩굴 늘어진 거 처진 거 그걸 정리한 것은 우리 숲가꾸기 대상이 아니고 아마 도로를 관리한 데에서, 면에서 했든 도로를 관리한 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어디의 소관인지.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풀베기는 조림지, 조림해 놓은 데 5년간 풀을 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베어주는 그 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너무 황당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여기 풀베기는 도로변 풀베기가 아니고 조림지 풀베기사업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숲가꾸기 하시면서도 이런 거 조금 미적인 감각이나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확인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니까 중상류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2억7천만원이 먼저 집행이 됐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09쪽에 보니까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활동과 관련한 사업비 9억8천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중상류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2억7천만원, 다음에 보니까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클린코리아 국립공원 일자리사업 해서 4억1,300만원, 또 113쪽에도 상수도 가뭄대책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0억원 등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으로 예산서 편성을 하셨는데, 집행 다 끝났죠? 이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정부조기집행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배정은 시·군으로 돈 내보냈고요,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 언제 내려 왔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작년 연말경에 내려 와가지고요, 12월에 내려 와서 저희들이 2월까지 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13쪽에 보면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계량지원사업비 4,500만원, 그 밑에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 또 4,500만원, 이게 내용이 각각 다른 겁니까?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똑같은 건데 이게 중앙에서 1차분 4,500만원, 2차분 4,500만원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온 시점이 달랐다 그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출 시점도 달랐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중앙에서 국비 내시한 시점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시는 작년 12월달에 했었고요, 그래서 1차분 왔을 때 4,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을 받은 게 2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4,500만원이 와서 2차분에 대해서 2월 20일날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1차분 해서 바로 내려 보내고, 4,500만원은. 그리고 나서 또 2차분 2월 20일날 해서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활동과 관련한 사업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국에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숲가꾸기도 그쪽 부분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붙이지 않고 전액 사업을 집행한 것 중에는 추경 성립 전 집행 말고는 없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도비를 전부 다 붙여서 가는 사업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세한 내용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와 도립공원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오는데요, 이것은 도비 지원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집행되는 것으로 도비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는 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국비지원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해당 사업국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비지원사업 중에 순수국비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과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순수국비를 지원해서 가는 사업은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다 집행을 끝냈고 도비만 지원해서 가는 사업만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림서비스지원이나 숲가꾸기사업 이것도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추경 성립 전 집행이 아니고 기존 저기에서 간다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사업은 모두 다 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지금 해당 사업국 새만금사업국 내의 사업이 순수국비만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은 전부 다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끝냈느냐 그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이제 국비에다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가는 사업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입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 성립 전 사용과 관련한 사업들은요, 전부 다 국비내시가 언제 확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5억원 사업비가 붙었던데 이번 추경 때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왕궁분뇨처리장 진입도로사업비가 당초 환경부에서 받을 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기 교부된 돈이 12억7,500만원이 시설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잔액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이 돈을 다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당국의 어려움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5억원만 우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도로개설사업이 끝나니까 그 안에 다음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원이 서게 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진입도로 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총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예요? 완료하려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 20억원인데 그중에서 민간이 한 8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지금 도비가 12억7,500만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원래 들어갔어야 맞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민자사업으로 하는 걸로만 돼 있었지 그걸 이렇게 진입도로 이런 걸 나누지 않았는데 사업을 민자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가다보니까 이게…….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건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이잖아요. 지금 도로가 없는 곳에 맹지에다 건물만 지을 계획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도로가 차가 교행을 못하도록 하는 1차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분뇨처리장을 짓겠다라는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진입도로는 몇 차선으로 내야 된다 당연히 계획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누가 낼 거냐. 민투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주가 도로를 낼 거냐, 아니면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내야 되는 거냐 사전에 미리 계획에 결정을 봤을 것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전체사업비를 결정을 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정이 안 돼서 그 후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전라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거죠. 이거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분뇨처리장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 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 말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입도로는 올 연말까지 개설하는 걸로 돼 있고요. 왕궁분뇨처리장 전체 완공은 2010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하는 겁니까? 연말까지 도로는. 이 5억원만 편성하면 도로 완공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제가 이 12억7,500만원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일단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5억원을 편성해 주고 그다음 추경 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올해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5억원을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전액 올라오면 세워도 되겠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착공을 못해서, 공사 착공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세워주셔야 공사 진행이,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착공을 못하도록 예산을 안 세워주면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게 반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구입에서 그동안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1대도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산단 내 대기배출업소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했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는 그걸 않냐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그게 지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환경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환경정책과에서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팀이 있어야 가서 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직들이 다 그런 기술이 매연하고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만 있으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는 여태까지 못했냐…….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시·군에는 없는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고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내시된 부분이죠? 그렇다면 2008년도에 이런 부분을 각 시·군별로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했었는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세한 사항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신행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지원사업은 상수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 나와 있는 수도관 중에서 집안까지 수도꼭지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유독 진안하고 장수만 되어 있느냐는 소리예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희망하는 시·군을 저희가 다 물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도 희망하는 지역에만 대주는데요. 그래서 전라북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른 데는 그 지원계획이 다른 사업으로 했고 진안하고 장수만 요청이 와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수원이 돼 있는데 상수관시설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선까지만 하고 집에 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업장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그 비용을 대지를 못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또 차상위계층들이, 그런 부분은 시행 안 하는가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그래서 대상이 딱 정해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는 시·군에 한해서만 지원해서 중앙에서 내려 주는 돈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확대 실시는 중앙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인수

한인수위원

확대 실시, 우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전 시·군에 확대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인데요, 자료 좀 하나 내주세요. 설명서 42쪽 상수도 비급수지역 수도시설 개량사업. 우리 전라북도가 상수도 비급수지역이 임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하셨고만. 그죠? 이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아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길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4% 증가된 3,067억2,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6.5% 증가된 4,983억 2,5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10월 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억5,323만원을 지방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6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1억원, 강풍·풍랑 피해복구비 지원 1,225만원, 저상버스 1억5천만원,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설치 27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3,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지원 5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1% 증가된 1,420억2,02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소도읍 육성 등 5개 지역 균형개발 지원사업 142억5천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1억원,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10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증감 변동 없이 993억2,369만1천원이며 소규모 도로개설 2개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 증가된 1,467억7,920만3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강풍·풍랑 피해복구비 지원 1,225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8억9,733만3천원, 상태하천 조성사업 24억원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 증가된 240억47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등 5개 버스 지원사업에 10억2,430만5천원, 저상버스 구입에 2억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6억원입니다. 다음 10쪽, 디자인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 증가된 264억532만4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억5,323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 증가된 203억2,82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6개 지방도 정비사업에 22억8,500만원,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에 5억4천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 증가된 54억4,444만5천원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2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 증가된 340억1,92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설치 2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11～65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명수

김명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는 담당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7쪽입니다.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인데요, 사업비로 8～11년까지 20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육성사업 지원에 50억원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에서 세입예산에 감액된 사유를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원회귀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12월에 국정과제회의 시 아마 전국에서 7개 도시를 선정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희 익산시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로 해서 1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25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니까 시 자율사업으로 추진해라 해가지고 사업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오면 지원을 해 주려고 50억원을 세웠던 것을 부득이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내야 되는데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삭감했다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계획 세웠다가 지원 안 되면 이렇게 없애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원회귀 거점도시를 어떠한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전체 국비를 2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면 4년 동안에 50억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정책 변경으로 인해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부득이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행안부에서 계획 세웠다가 계획이 변경되면 이렇게 삭감 싹 해도 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저희가 소도읍 정비사업도 있거든요. 소도읍 정비사업도 1개 읍당 20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작년 말에 선정된 올해부터 사업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사업비가 또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100억원 주던 것을 50억원밖에 안 주고, 그에 따라서 전체 사업규모가 반절로 줄다 보니까 당초 처음에 했던 소도읍 지구하고 아마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줄어들고, 이상스럽게 요새 정부에서 이런 사항이 자꾸 국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예산을요, 일자리창출 예산이나 여기 중점도시 육성사업 예산이나 보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규모로 볼 때 지금 익산 관내에 7대 생활서비스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고 일자리창출에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하고 저희가 동감입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이 많이 국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어떤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각종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도 일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렇게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1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 및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행안부에서부터 우리 도 전체가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다 이거예요. 일자리창출이 하나의 나눠먹기 식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 일자리창출에 지금 88억원을 세워놨거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다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 그대로 첫째가 일자리창출이고, 두 번째는 저희 전라북도 전문건설업체, 소규모 건설업체가 전부 다 합쳐서 2,600여 개가 있거든요. 건설사업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일부일망정 건설업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건설공사를 한번 해 보자, 소규모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데 배정을 하려고, 그런 내용으로 사업 예산을 저희가…….

유순

유유순위원

그냥 소규모적으로 건설사업에다가 88억원을 나눠줘서, 잘 갈 수 있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건설사업하면 이런 내용 구체적인 것을 보내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업 신청하면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일자리창출 소규모 건 설사업 활성화 이게 88억원을 이번에 도비 에서 잡았는데 어려운 건설업체를 위해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좋은 안이죠. 그런데 시·군비 확보는 어때요? 지금 벌써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88억원이라면 매칭이 어느 정도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 저희가, 시·군에 추경을 안 세운 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매칭은 자율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부담이 많이 있으면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어차피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건 도비를 그만큼 세워주면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또 추가로 부담해서 매칭 비슷한, 비율에 어떠한 구애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율 재량권을 줘가지고 이런 도비를 주면 최소한, 부담하면 더욱 좋고요. 해서 하여튼 건설사업을 최소 우리는 밑바탕 하나의 씨알로 저희가 제공을 해 주면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로 저희가 맡겨놓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봐주세요. 정읍 태인농공단지 진입로 개설하고 부안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5억원, 정읍은 진입로 개설 5억원 그 다음에 부안은 이것도 마찬가지 5억원을 세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비 5억원하고 시비 10억원 정도 해서 두 군데 다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을 부안은 10억원이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 근거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추경사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농공단지를 한다면 일반 산단하고 규모가 틀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이 각 시·군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하려면 이런 건 첫째 분양하는 가격이 좀 싸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농공단지 사업지침에 보면 평당 도비가 한 5천원 정도 거의 일률적으로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땅값이 비싼 데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은 일정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분양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공단지 조성에서 들어가는 부대진입로가 또 있어야 하는데 실지 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까지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분양했을 경우에는 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데는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부담을 덜해 주고 조성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로 지원 요구가 와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분양가 인하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진입로 부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농공단지가,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자치단체장의 말하자면 치적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도, 정읍, 부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읍 같은 경우도 196억원에 말하자면 총 공사비 중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농공단지가 민간에서 말하자면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까, BTL로 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 재정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 재정사업으로 정읍에서 다 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거기에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전에 농공단지에도 일부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로는, 그러면 전부 다 14개 시·군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농공단지의 어떤 장점은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분양가를 좀 싸게 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뭐예요? 180만 도민들의 혈세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5억원이 됐던 10억원이 됐던. 그럼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진입도로는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이 본 위원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애초에 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또 도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분양성이나 모든 걸 다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애초에 조성원가 부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입도로는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을 맡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읍 태인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그다음에 부안 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똑같이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확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이 추경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건설교통국 입장에서 애초에 본안에서 말하자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추경에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앞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본안 심의에는 그렇고 추경에 슬그머니 집어넣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려는 그런 저의도 있는 바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가요. 그렇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애초부터 이걸 편안을 시켜서 이렇게 했어야지 추경 때, 이 추경사유가 뭡니까? 추경사유라는 것이 일자리창출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말하자면 진입도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무슨 지역경제가 일어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진입도로라는 것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건설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자리창출 일부 역할도 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도 되고 또 이 분양가를 싸게 해가지고 기업의 유치도 되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도 2010년까지에요. 진입도로는 설계 내고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6개월이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판에 5억원씩, 10억원씩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히 본 위원한테 하여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3쪽 지방도 구조개선 말씀을, 이게 2013년도까지 9년간 하는 건데 2009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고만요. 기정 7억원에서 거의 한 3억4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무주 안성농공단지와 군산 회현중 앞에 과연 지방도 구조개선을 해야 할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구구절절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그 부분을 정확히 저한테 자료를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지방도에 대한 지방도 구조사업 할 때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가지고 우선 긴급하고 교통량이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안성농공단지 앞 같은 경우에는 실지 거기가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도로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접촉사고도 많이 있고 좌회전, 우회전 커브 도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2억5천만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군산 회현중 앞에도 그와 비슷한 사항으로 이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8천만원, 그래서 3억3천만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좀 봐주시죠. 소규모 도로개설사업에서 진안하고 김제, 원래 10억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왜 본예산 때는, 4억2천만원인가요, 4억200만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군상교가 3억원이고요, 새만금 간석지 진입로에 7억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군상교는 진안읍에 있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교량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그놈을 완전히 개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개축을 하는데 진안군에서 특별교부세로 지금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보고 6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 재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중에서 3억원만 우선 교량 가설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간석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진봉 광활 밑에 새만금지역 내 간석지에 대해서 아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농업회사,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지금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지방도에서 이쪽 간석지까지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지구까지 한 1.5km에 대해서 2차로 정도 개설해야 하는 사업비가 30억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7억원만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시급한가요? 두 가지 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 군상교도 어차피 낡아가지고 새로 개축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 새만금 간석지 진입도로도 사업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야 사업에 대한 유치, 농수산부에 대한 건의 후 공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더 수요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경에 세운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저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일반 건설, 도로라든지 하천 그다음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많이 세우고 싶어도 도 재정 형편상 한번에 다 못 세우는 경우가 매년 그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요새 경제도 안 좋고 특히, 일반 전문건설업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도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2개밖에 우선 반영이 안 됐고요.

인수

한인수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추경에 한다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다음에 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차량유지대가 본예산에 6천만원 세워져 있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년 유지비가 한 1억6천만원 되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한 절반 정도 50%라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1억원을 세운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첫째가 저희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부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1억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유지비는 다른 사업비를 안 세우더라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본예산 세울 때 우선 6천만원하고 나중에 재원 추경할 때 나머지 돈을 세우자, 내부적인 저희 실무부서와 예산부서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써 부득이 지금 거의 6천만원이 소진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올 유류비로…….

인수

한인수위원

전년도에도 1억6천만원 정도 됐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잘 못했네 처음 본예산에서 잘 못했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1년에 1억6천만원 정도 세워진다면 본예산에 1억원 세우고 추경에 6천만원 세운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추경에 1억원을 세운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추경은 시급한 데 쓰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일자리창출 및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데요, 지금 추경에 가장 표명 명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편성 이유가 제일 큰 목적이었거든요. 88억원에 대한 기본점이 뭐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기채를 얻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떠한 일자리창출의 최대화, 극대화를 시켜 달라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일자리창출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이고,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업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소규모 사업으로 한 88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좀 해 주는 사항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왜 88억원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돈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재원하고, 물론 투자유치국 같은 데에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이게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어떠한 형평성 아니면 시급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부서가 저희들하고 상의한 결과 최소한 88억원은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못내 조금 서운했던 점이 본 위원 심정으로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만든 책자 중에서 가장 직간접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오감 내지 육감으로 가장 일자리 내지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큰 문제였는데 88억원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눠 버쳤을 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다시 묻습니다만 88억원이 기본점 되는,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한테 배정을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편성, 그러니까 기본점 말입니다, 기준점. 그거 1부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가장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쪽인데 적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서면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수 있겠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 한번 봐주세요, 생태하천. 혹시 국장님, 생태하천 쪽에 이 사업으로 본예산에 진행 중인 거하고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 액수 알고 있어요? 30억원 말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30억원…….

병섭

송병섭위원

이번에 말고 본예산에 지금 진행 중이고 책정돼 있는 예산이 얼마로 알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전체 하도준설 그다음에 수해상습지역 개선 618억원 전체 실국비를 합쳐서……. 그리고 생태하천 이 사업 외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은 아마 600억원 정도 기억하고요, 생태하천 사업은 지금 이 추경하는 것이 처음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거예요. 하천 쪽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618억원인가, 617억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끝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름이 붙여진 생태하천 쪽으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30억원이 처음이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비껴간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예산에 생태하천 쪽으로 편성을 못한 이유를,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이 말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로부터 요새 녹색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의 한 축이 하천분야거든요. 과거에는 하천정비사업을 수계치수사업이라든지 하도조성사업이라든지 수해상습지역 예산사업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쭉 해가지고 어떠한 치수적인, 이수적인 기능에 치우쳐가지고 사업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하천을 조금 생태, 즉 친환경적으로 보다 더 많이 접근해서 생태하천을 그대로 한번 가꿔보자, 그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사업이 저희가 6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가 공모는 아니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공모 개념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생태하천 가꾸기 하려고 계획 수립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 76개 하천을 만들었거든요. 국토부에 올리니까 그중에서 올해 전국에서 50개 하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6개 하천으로 선정되어 있는…….

병섭

송병섭위원

도내에는 6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선정을 어디서 하는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게 우리 본예산 수립할 때 그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본예산 때 없었고 올해 들어서서,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예산확정이, 국토부에서도 본예산이 확정이 안 되고 이번…….

병섭

송병섭위원

그 이후에 확정됐고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균특예산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3월 6일날 엊그저께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내시가 통보돼 온 내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조금 더, 물론 국가도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시간을 그렇게 지연시켰는가 몰라도 불과 그 예산을 마감한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럼 그 전에는 생태하천, 친환경적인, 국장님 얘기대로 그쪽에 이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유사 하천관리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지금 종합적인 것이 거기 다 포함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생태하천 속에서요?

병섭

송병섭위원

160억원 이상이 하천관리에 대한 이름만 다르게 했지 하여튼, 유사 사업으로 기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160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균특 플러스 이 예산으로 돼 있는 특이한 점,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그 사업을 별개로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쪽에 생태하천을,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깊이 받아들였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과거 하천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대로 어떠한 녹색뉴딜, 생태를 그대로 가꿔보자 그 차원에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서 하천을 가꿔봐야 할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3월 6일날 이 사업 6개 부분에 대해서 내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콘크리트 위주의 그런 하천보다도 어떠한 친환경적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잘 알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한번 정비를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6개 사업으로 국비 18억원으로 돼 있는…….

병섭

송병섭위원

6개 하천만 선정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올해 분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부터?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앞으로 확대일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못마땅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 제시를 할 때 중간에서부터 했다고 그러면 예지되는 예산을 확보 가능한 부분에서 추경 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꼭 휘두른다는 기분 같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각 시·군 길들이기도 아니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영달을 시켰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예산에 증감이 해당이 안 되는 아주 그런 성역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고 어떻게 보면 성역 같은 꼼짝도 못하는 예산이니까 어느 때도 하라고 하면 하니까 이런 것 같은 인상을 짓게 만드는데 이 점도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나 또 집행 쪽에 있는 우리 도의 상위 쪽의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다른 어떠한 뜻이 있어가지고 올 3월 6일에야 배정한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예산에 이것이 국비가 생태하천사업으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40%를 부담해야 하거든요.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40%, 추경에 하더라도 똑같이 40% 부담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많은 논의 또 고생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가꾸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지 하천 부분이 다른 도로 분야도 사업해야 할 그런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태여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생태하천을 가꾸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내시해 준 걸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6개 지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정을 받은 6개 지구 숫자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국 50개 하천 중에서 6개이기 때문에 지구 수로는 제일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건 우려보다는 그래도 다행한 일이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C급은 한두 개 정도, 광역시가요. 그리고 경기도 큰 데도 5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었고 강원도 5군데 그다음에 충남이 5군데, 나머지 전부 5개 정도 되고요. 저희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만 6개씩으로 제일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전라북도하고 충북?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전라북도, 충북이 6군데씩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국가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고 요새 화두 되는 것이 녹색뉴딜 사업이고 저희가 하천 정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6개소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라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말이 지금 18억원이지, 전체사업비는 이게 390억원입니다. 390억원의 60%만 잡더라도 약 234억원의 국비가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돈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전 대대적으로 확보, 확대 그렇게 가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이 많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간에 국가예산이 지정돼서 영달 되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약간에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 광역시도에서 신청 개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충북하고 우리 도가 6개씩이라도 지정을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퍽 고무적이고 노력했다는 점은 제가 격려를 드리고 이왕 그렇게 앞으로 추세로 봐서도 생태하천 쪽 조성에 대한 사업비나 예산이 지속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더 노력해서 결실이 자도에 더 많이 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6개에 대한 자료는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실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 및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88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잡을 건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저희가 사업대상은 농로라든지 마을진입로 확·포장 그다음에 상하수도, 용배수로 정비 같은 것 또 마을 공동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도민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해당 시·군에 저희가 사업규모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결국은 이게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잡혀져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풀 사업비 성격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시·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별도로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50억원이 이번 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언제였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3월 초에 그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정식 공문으로는 3월 25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문을 정식으로 받고 난 뒤에 삭감처리를 하신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문은 3월 25일에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원회귀 거점도시에 대한 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과 관련한 것은요, 이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것도 전혀 예측 못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했는데 예측을 못했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사업계획은 이게 수시로 변경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올해 2월 17일날 사업이 확정 되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넣은 겁니다. 본예산 때는 확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금 제가 앞서서 먼저 그러니까 질의를 했잖아요.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확정일자를 통보받은 게 3월 25일이었다 그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라 예정해서 삭감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25일날 공문이 확실히 왔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예산안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3월 25일날 확정돼서 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서류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50억원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니까 예산편성에 변경을 가져와 달라 그렇게 확정해서 공문이 도착한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나 해당 사업국에서는 미리 예견해서 이게 사업비가 확보 안 될 거다 예견해서 예산안을 지금 마련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견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문은 3월 25일날 왔지만 그전에 이미 행안부 관련 부서하고 서로 유선 그리고 방문했을 때 여기서 알았으니까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이미 공문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산 내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해서 예산안에는 지금 삭감처리 안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언제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견을 못했느냐 그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만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008년도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 확정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최초만 하더라도 이것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200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 했다가 2008년도에 또 수정이 되어서 축소되었다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올해 2월 17일날 사업이 확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본예산에 올리려 해도 공문 근거 즉, 예산 세우라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세우들, 가내시도 해야 되는데 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야 내용이 2월 17일날 확정와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내시 없이 그냥 2월 17일 내시 확정 공문이 온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확정내시 바로 왔습니다, 2월 17일 날짜로.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을 좀 잘 미리 챙겼으면 본예산에서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미리미리…….

창희

유창희위원

삭감하는 예산은 미리 예견해서 삭감계획에 집어넣고 확보하는 예산은 미리 예산을 확보될 거라는 확정을 못하고 나중에 가서 늦게 이렇게 확정된 공문이 도착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 소극적 방법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정보를 최대한 캐치하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하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하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지원업체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다 틀립니다. 즉 시외버스 부분에서는 5개 사가 있고요, 시내버스 사는 각 시·군에 농어촌버스 18개 업체가 있고 그 부분에서 재정지원 부분하고 또 오지 벽지노선 같은 데는 그 벽지노선에 회사가 뛰는 회사가 있고 안 뛰는 회사가 있고, 부분적으로 이게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그런 회사도 있지만 같이 지원 안 해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오지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지금 한 해에 17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별로 가급적 안배를 합니다만 지원해 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익산시 같은 데 2대 했을 때는 2대 정읍시 1대 주고 군산시 예 같으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회사별로 각 분야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회사도 있지만 지원 안 해 주고 빠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할 때 18개 업체가 균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유류사용량 50%, 소유버스 대수 40% 그다음에 벽지노선 운행거리 10% 그런 5 대 4 대 1의 가중치를 두어가지고 그림에 따라서 전체 어떠한 재정지원 부분의 총액에 대해서 유류에 의해서 나름대로 안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내내 재정지원 항목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별도로 지원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대당 16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봐가지고 이상은 지원해 주고 미만은 지원 안 해 주거든요. 16명 이상 되는 벽지 노선도 있고 16명 미만도 평균 2명의 노선도 있고 10명의 노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한다고 하면 벽지노선도 어떠한 재정지원 축에, 누구든지 벽지노선 잘 안 뛰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플러스해서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그 안배율을 10% 정도 잡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그럼 이걸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한 현황하고요, 그런 재정지원을 하면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는……. 이 전체예산이 54억원이네요? 이번 추경 합치면요. 54억원이 지급하는 지급현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했는지 그거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해서요, 이것도 22억3,800만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과 관련한 것도 3억2,200만원이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경에 9억2,5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설명서는 49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9억2,500만원인데 이 9억2,500만원이 모두 도비였고, 도비부담금이고만요, 보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 국비와 도비 매칭에 대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0%를 확보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비 대비 부담금이라고 하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 규정을 지켜서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본예산안 속에 부담비율에 맞춰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법은 아니고 지침이에요? 저는 조례 위에 상위법인 법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어떠한 규정 법인가 영인가 지침에 관한 별도로 말씀…….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보조금 지원 아마 기준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게 시행령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면 전체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국비 대비 도비 50%를 부담하라고 당행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마련 못했다 이게 이유 아니겠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이유를 떠나서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당 국에서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창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요, 손실보상하고 공영버스 지원, 저상버스 이게 본예산에 국장님, 얼마 예산 서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총 분권교부세가 27억원7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52억9,3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재정지원이 분권교부세가 25억9,200만원, 도비가 32억9,900만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분권 1억1,500만원, 도비가 15억7,400만원 그다음에 제복비, 대·폐차 지원, 승강기 지원 등 해가지고 총 당초에 본예산에 분권 27억700만원, 도비가 52억9,3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분권 27억9,200만원 해가지고 한 8,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도비가 54억400백만원으로 약 10억900만원 정도가 증액을 11억1천만원 정도가…….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제가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재정지원하고 손실보상, 노선지원 이걸 보니까요, 우리 본예산의 전체금액이 151억원이 되었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또 166억원 정도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버스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가 5군데고요, 시내·농어촌버스가 18개 회사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런 저런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게 1년에 300억원이 넘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군비까지 다 합친다면 319억원 정도 본예산에 세워져…….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각종 시외버스나 시내·농어촌버스에 재정지원하는 것이 319억원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분권교부세가 83억원이고 도비가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비가 16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비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시·군비 빼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소비자대표 할 적에도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이거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계속감사하다는 말씀보다는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택시 운전하는 여성들이 한 100여 명 돼요. 그런데 전주시에 5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여성들이.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택시 부분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런데 그 여성들이 1년에 택시 1대를 못 받아요. 남자들은 30대 가져가면 우리 여성 운전자들이 1대를 못 가서, 그때 제가 지사님에게도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군산하고 광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에게 2대를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대씩만 좀 배려를 해 주시라는 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3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배려를 못하신 이유 말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먼저 택시 부분에 대한 개인택시를 여성분에게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으로 이해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요새 각종 위원을 보더라도 최소한 여성분은 30～40%를 배려해라. 그리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말도 안 되니까 하지 마요, 열나니까 국장님. 30%도 아니고 1%도 안 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많이 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요. 예를 들자면 그건 그렇고요, 택시에 대한 개인면허를 여성한테 해 주는 것은 저희가 유유순 위원님 말 듣고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생각이 떠오르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개인면허가 아니고 10년, 17년, 20년 돼야 개인택시죠, 그걸 하나씩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한 회사에 15년씩 못 있잖아요, 그렇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1, 2년 되는 해에 주라는 게 아니고 그 전체의 수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을 1년에 하나씩만, 남성 30대 주면 1대씩만 여성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소비자대표이기 때문에 저희 정말 가슴앓이를 좀 돌봐줄 수 있겠다 해서 저를 찾아와갖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답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그 소외계층에 일자리창출이야 공공근로사업이야 참 좋지요. 이렇게 귀 빠진 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국장님, 책임지고 하나씩 1년에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거 이대로 다 못해 줘요. 생각해 보세요, 30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회사가 18개, 20개 된다고 300억원을 나눠보세요. 쉽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했어요. 운수업에서 이익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돌린 것 있습니까? 그때도 번번이 유류세 인상분만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도와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도움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이게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라는 이야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견 말씀드리면 실지 여기 시·군비를 합쳐서 300억원, 도비는 68억원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알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게 택시에 대해서는 영역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할 때 보면, 저도 시에 있다 보면 각 시·군별로 택시 전체 연도별로 얼마만큼 개인택시를 증차시킬 것이냐 그것은 따져주거든요. 그러면 큰 시·군에서는 몇 대, 열 몇 대 가는 데도 있고 적은 군에서는 없는 데도 있고 한두 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중기 계획을 아마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아니면 매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개인택시 증차를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나름대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기준, 운선순위,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맞추다 보면 물론 여성분들이 기준이 당연히 되면 당연히 배정을 받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여성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니까 아마 개인택시 배정을 못 받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제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시·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사정을 시·군에 한번 전파를 해서 가능하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도록…….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남성들하고 여성들하고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 15년 이상 그러면 여성들은 10년 이상 그런다든가 한 7년 이상 한다든가 해가지고 1대씩, 그러니까 전혀 여성들한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다말다 하다말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많은 숫자 중에 전라북도에서 2대도 아닌 여성에서 1대만 배려하라는데 무슨 그렇게 이유가 됩니까? 그럼 공공근로사업도 먹고 사는 사람 못 먹고 사는 사람해서 거기서 또 분별해가지고 못 먹고 살더라고 안 주는 사람 있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여성에게 배려 차원에서 1대 정도는 우리 도에서 좀 신경 써서 배려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또 오지도서 공공버스 지원, 여기는 손실도 지원해 주고 또 버스 구입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 그 여성들이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아무튼 국장님,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본예산에서 한 160억원 올라오고 추경예산에 150억원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하 이렇게 엄청나게 도움을 드리고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겠다 하면서도 어느 한 계층에는 지금 소외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또 시·군 고유 업무도 개인택시 배정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는 업무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여성 건만 그러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갖고 해 주실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국토부 지침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실지 정부에서도 이 택시가 굉장히 과잉 공급되어 가지고 아마 감차업무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는 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남성에게 때로는 38대가 오고 28대가 오고 30대가 오고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1대만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걸 시·군하고 상의해서 국장님, 아무튼 가슴앓이 하는 걸 감싸서 배려 좀 해 주세요.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침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어떠한 기준도 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꾸 320억원, 150억원 그러는데 실제 대부분이 저희 도는 320억원 중에서 도비는 68억원밖에 안 되고요, 또 분권교부세가 많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딱 고정되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돈, 중앙에서 오는 것도 우리 돈이에요, 우리 혈세니까. 우리 도에서 예산하는 것만 국장님 우리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우리 돈이에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왔는데 설명서 말이죠, 5쪽 봐봐요. 거기 세입·세출 총괄해서 여기 세입 74억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74억원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이 7쪽에 보시면 그 내용이 간략히 돼 있습니다. 74억원의 내력을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화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고요. 큰 것만 말씀드리면 강풍·풍랑 피해 1,225만원, 저상버스 도입에 1억5천만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지방상수도에 27억원이 국고로 보조되었고요, 그다음에 전원회귀 50억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사업에 18억원이 국비가 지원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국비입니까? 전부 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세출에서 한 305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 하는데 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요, 305억원 증액된 중에서요, 특별교부세가 45억원이고 분권교부세가 9억1,274만6천원이고 도비가 186억4천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105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5억원 중에서 국비가 한 105억원, 3분의1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국장님이 다 따질 수 없겠지만 도비는 이게 180 몇 억원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186억원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는 어디서 재원이 나온 거예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도비는 전체적인 도 세입 된 부분에서 일부, 저희 건설교통부…….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지적된 것은 예산과에서 실지 건설교통국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실지 여기 반영된 금액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세출분 말씀하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세출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70억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한 38억원 정도, 거기서 한 22억원 정도 못 세웠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차이가, 그러니까 몇 % 정도 반영이 된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거의 다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재원을 갖다가 잘 염출해 낸 것 같고만, 그러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문 한번 해요. 우리 도로관리소장님!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어제 김국영 계장님이 와가지고 속도방지턱 현장 한번 확인했는데 같이,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절에서 남원 시내로 나오는 도로상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방도거든요. 721호인가 지방도인데 입구에 지금 현재는 남원시 소방서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가 지방도의 끝이거든요. 국도하고 접촉되는 삼거리인데 그것이 또 시내에 국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고 큰 도로는, 그러나 보절에서 나가는 도로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끝이거든 거기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해서 보고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사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답변해 주기 바라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봐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남원의 지방도가 쭉 산재해 있는데 현재 보절하고 그다음에 721호 그 도로가 상당히 지금 굽이가 많아가지고 위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내가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빠가지고 또 중간에 멈췄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거기 하면서 보절 소재지에서 장수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와 연계해가지고 지난번에 지방도 승격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덕과 쪽으로 넘어가서 임실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외향만 해도 하는데 그것도 그때 잠깐 언급했는데 그것도 지방도로 승격해서 한 1.5km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검토 좀…….

성수

강성수도로관리사업소장

곁들여서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됐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 아까 시외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 지역구에 한 180개 마을을 내가 한번 다 가봤는데 특히 여기 벽지노선에 진입을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버스가 다니는 길로부터 실지 마을까지는 한 700m 내지 1km 예를 들면 그러는데 실지 농촌의 인구가 4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장에 가서 이게 뭡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오려면 걸어오려니까 힘이 들고 제가 많이 태워주는 편인데.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 그것 좀 그렇게 버스를 넣어줬을 때 도로 지나가다가 살짝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벽지노선 예산 지원하는데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생겼을 때 지원해 줬을 때 예산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그냥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올라오거든요. 도에서는 시·군에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도에서는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벽지노선 했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예산소요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요예산의 몇 %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지.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 운행거리별로 원가가 나오거든요. 원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이 손익분기점인데 16명이 타면 원가 손익분기점이 맞고 만약에 10명이 탔다 그러면 6명 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역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교통물류과장한테 제시하면 그런 것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개선명령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농촌 실정을 보면 완전히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걸 100%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교통물류과장, 예산도 도에서 그런 재정보증도 해 주고 그러니까 과감히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남원의 시외버스 정류장이 너무 협소하고 복잡하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왔다는 갔다는데 나는 결과를 못 받았거든. 이걸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걸 나한테 얘기 좀 해 줘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해당 도의원님들이 책임 맡고 있는 지역에 도로에 관련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또는 예산지원하는 이런 것을 실지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 자체에서 건의해서 도로과에서 해 주는데 이런 것을, 그리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한다 생각이 되어서 칭찬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 도의원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이 자기들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지방도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도의원과 연관이 되면 사전에 좀 알려줘서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호

송기호도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계선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해 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일자리창출 소규모 건설사업인데 이거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까?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위원들이 지역구 다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외야부대에서 받을 때 일부 의회사업비도 포함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소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섭

라민섭지역개발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과장님.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재해대책과장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역구 현안문제에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금지 소규모 다리가 지금 하천에 풍청천 다리가 붕괴 직전에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걸 지금 도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좌우간 예산이 재해 무슨 3억원 시로 내려가는 돈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저한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까?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사업은 금년 연초에 다 받아서 최근에 다 나갔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됐고 그것 말고 기타 내려간 돈이 있습니까? 3억 얼마.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나 검토할 사항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다리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내가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와 협조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섭

송주섭재해대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디자인정책과장님.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게 뭡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08년도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헌 판정이 나와가지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 준 것인데 이번에 4억5,300만원이 나가면 그 부분은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다 돌려주는 겁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이건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인데 교부세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우리 과장님, 남원에 공무원교육원 지금 짓고 있는데 일부 지난번에 보상관계에서 일부는 사고 일부는 붙어 있어가지고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 달라고 민원 제기하는 것 있거든요. 그거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 물어보고 싶은데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내용은요, 그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을 제가 조사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 들어가고 일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매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모꼴로 해가지고 경계선만 딱 사주고 나머지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민원 차원이니까 그런 것을 크게, 800평이면 돈이 몇 푼 안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산인 경우에. 감정 가격으로 해 봐야 별거 안 되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어차피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 있잖아요. 이건 전부 도비는 없고 국비만 가지고 합니까? 사업을, 혁신도시 말이죠. 이번에 상수도 27억원 가지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상수도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혁신도시는 전부 국비가지고 합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기상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제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6억6,500만원보다 52억2,200만원을 증액한 총 71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40억3,200만원, 기금 11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7억5,700만원보다 99억4,300만원을 증액한 총 1,4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2억원 이상 건만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8～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66억7,700만원보다 51억6,600만원을 증액한 총 61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벨트화 사업 7억6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8억4,900만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4억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3억원, 진안공예공방 및 전시관 조성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96억6,300만원보다 24억3,800만원을 증액한 총 42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 10억원, 도민체전개최 경기장보수 지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63억4,400만원보다 22억900만원이 증액한 285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7억5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및 교육 3억2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3천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5쪽까지 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0억7,100만원보다 1억3천만원 증액한 총 11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현안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와 예산 검토는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네요. 가장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 부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49쪽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이 부분. 이게 지난번 본예산 시에 7억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 깎여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뭔가 제대로 된 세계소리축제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좋으나 누누이 본 위원이 왜 깎았는지,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나름대로 뭔가 획기적인 안이 마련이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도민들께서 그간 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정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틀로써 새롭게 소리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줄 단계가 됐다 그런 도민들의 간절한 요구 또 그런 개혁과 개선을 바라는 요구가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소리축제는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자원으로 또 앞으로도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리축제를 9회째 되어 가는 이 마당에서 소리축제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새로 출발하자는 틀에서 이번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그동안에 문화기획계에서 여러 가지 문화기획의 그런 탁월한 실적을 내신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명곤 장관님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랄지 내부 전문적인 인력 이 둘을 전반적으로 새 틀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증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기획능력이랄지 예술성이랄지 또 경영능력, 조직능력 등이 검증된 이런 분에게 책임을 맡기고 도에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행정 예산 지원을 일정기간 하면 충분히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 이런 것으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작년 수준만큼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그런 전국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전년도 수준인 15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소리축제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원 가까이 투입이 돼서 과연 소리축제가 전라북도의 대표축제로써의 자리를 잡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 정도 됐다면 한번에 30 몇 억원씩 7～8회를 거치고 오면서, 이것도 매년 격년제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매년 하는 그 세계소리축제를 늘상 보다 보면, 물론 축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범인이면 그냥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축제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동안에 정체성에 휘말렸고 어떤 대표성도 없고 예술성도 있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축제를 준비하려면 준비기간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열어지는 것을 늦어도 바로 어떤 리뷰되고 재검토되고 그런 부분들의 축제의 잘못된 점을 성향을 평가를 받고 바로 시작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내일모레 10월달이라면 지금 한 7개월이나 6개월뿐이 안 남은 상황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전에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님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분을 우리 소리축제위원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한 7억5천만원을 여기다 이번에 예산을 살려서 정말로 소리축제를 소리축제답게 한번 해 보겠다. 사실 그 내용뿐이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선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7억5천만원을 깎게 된 삭감된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 이후에 나름대로 이런 축제가 현재는 이렇고 평가는 이렇게 받고 있고 앞으로 이 축제를 이러이렇게 이끌어 나가야겠습니다라는 설명 한 마디 없었잖아요. 다만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셨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받아 넣을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7억5천만원 달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이랬는데 앞으로 이랬고 앞으로 뭐를 준비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된 지적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축제가 그간에 여러 가지 소리라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자산을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콘텐츠로써 이미지를 높인 거랄지 또 판소리의 그 사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같은 걸 통해서 국악과 판소리의 본향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평가결과를 보면 주변의 지역경제의 유발효과랄지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도민들이 보기에 이게 그동안에 좀 미비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하면서 그 부분도 상당부분 정립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위원회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위원장이 영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소리축제라는 소리와 예술에 대한 그런 탁월한 기획력이랄지 이해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능력이랄지 국비랄지 또 외부의 여러 가지 기업이랄지 이런 걸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새로 출발하는 조직위원회는 충분히 도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소리축제를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었고요.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장기적으로 한 30억원 정도의 규모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35억원 정도의 규모거든요.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가는데 우선 전라북도 도비가 그중에 한 절반 정도 15억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서 한 30억원이 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긴히 말씀 않더라도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인터넷에서 중계되는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추경을 시급하게 마련한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주창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취약계층 생계형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소리축제 해서 취약계층 생계형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가, 꼭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에서 의문시되고,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없는 말하자면 봉급 일부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지금 추경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외 해외경비 일부 나가시는 거 다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런데 무려 7,500만원도 아니고 7억5천만원을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려서 세계소리축제를, 물론 이건 있어요. 어려울수록 투자는 하고 어떤 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어떤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는 건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김명곤 위원장님 모신 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도와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의 여건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소리축제가 15억원 중에 7억5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잘 아시잖아요. 정체성 문제, 조직위 문제, 창의성 문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위 문제가 있어서 좋은 분 모시고 왔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술성으로 가든가, 대중성,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지 말고 예술적으로 가서 뭔가 다시 한번 세계소리축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을 잘 모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7억5천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해서 생계형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본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공연단체 연극양성아카데미 운영, 이거 인건비가 100만원인데 3명이에요. 20명인데 이거 7억5천만원이면 말이에요, 1억5천만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7억5천만원이면 무려 1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 생각도 기왕에 한 축제니까 제대로 돈을 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게끔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뭔가 나름대로 이런 기획력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렇게 일언반구 한번 없이 7억5천만원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 생각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다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죠.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부연설명 잠깐 짧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작년 수준만큼은 확보해 주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어떤 조직이라는 게 경상비랄지 이런 고정비용은 상당히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무실을 운영한달지 인건비랄지 홍보비랄지 고정비용은 거의 고정이다 보니까 도비가 절반으로 삭감이 되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한 70% 가까이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새로 구성한 그런 집행부에서 저희가 한 3년 정도만 확실하게 예산이나 행정지원만 하면 충분히 아까 우리 위원님이나 도민들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정체성이니 창의성이니 앞으로 미래비전이니 이걸 확실히 제시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새출발을 하면서 바쁘지만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팀들이나 자문위원팀들이 밤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런 평가결과를 검토하기 때문에 조만간 금년도 프로그램도 보다 구체적으로 내면서 그 응답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7억5천만원에도 결국에는 우리 축제에 많은 도내 도민들의 문화예술계 인력들이 가담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나 경제활성화 효과 또 도민들이 이런 어려운 때 위안을 주는 그런 비경제적인 효과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 예산은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생각은 틀리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의 분위기나 대한민국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 봐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허덕이고 앉아있는데, 사실 이게 세계소리축제가 근접성이 떨어지고 해외공연팀들 모셔다가 공연을 봐라 이런 어떤 창작성이 지금까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준비된 게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시든가 뭐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중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 이게 민간행사보조고만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 9개월 동안 한.중노인세대 친선교류, 문화관광체험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기금 4천만원, 도비 4천만원 들여서 군산～석도간 페리호 이용해서 하는데, 이게 추경사유가 해외홍보마케팅사업 공모를 해서 기금 4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도비부담금 4천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어느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교부가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있는 한.중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하고 56쪽에 있는 관음성지 연계 자연체험 관광상품 개발하고 이 2건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금 국비 공모에 저희가 사업아이템을 내가지고 2개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하고 도비 매칭해 가지고 이 2가지 사업을 하기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광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관광공사와 문화관광부 합동으로 이 마케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 노인계층을, 중국에 있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 노인계층을 저희로 불러들이는 거죠? 사업내용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으로 불러들여서 문화관광 체험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0% 지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0% 지원입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계시는 중산층 고소득층이 그쪽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중국 고소득 노인층을 우리가 도내 관광을…….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가 말하자면 불러들여서 관광체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해외홍보마케팅사업에 공모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됐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각 시도별로 관광아이템을 여러 개를 내는 거죠. 그중에서 전라북도의 이 2가지는 상당히 아이디어나 가능성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협회에 이 금액을 줘서 도비를 매칭으로 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전북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수익적인 면은 어떠냐 이거요. 관광수익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1회보다는 사실 미끼상품인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관광 팸투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로 관련 타깃 마케팅을 하려는 것이죠. 그분들이 시범으로 우리한테 오는데 그분들을 위한 상품개발을 한다랄지, 그러니까 그쪽 관광회사에 관광마케팅 하는 분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데리고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전라북도의 상품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팸투어 지원이랄지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광체험상품이랄지 일부 기념품을 준달지 그런 것들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우리 공모사업을 했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자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53쪽 문화관광축제 지원 한번 봐주세요. 6억3천만원 이건 기금인데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축제지원금인데 이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연계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의 축제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지난 동기 작년 동기 10～15%가 느는 걸로 추계되고 집계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도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8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 지금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쭉 세어보니까 축제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마는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각 시·군과 협조를 해서 그 축제 금액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금액을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층, 차상위계층에 돌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에서는 시·군의 축제에 대해서, 저희도 시·군별로 어차피 대표적인 축제 하나 정도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집중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에서 평가해서 선정한 대표 우수축제고요. 이 나머지들도 도내의 14개 시·군에서 대표적인 축제 하나씩만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배 위원님 아까 염려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소비성, 낭비성, 전시성 축제 같은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지만 축제가 하나의 훌륭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소도 되고 또 축제 자체에 상당부분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시·군에 문화해설 진흥효과가 있는 축제들은 더 유지되고 확대되고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그런 부분들, 그런 효과가 나지 않고 행사를 위한 행사, 전시성 행사 그런 행사들은 저희가 유도하듯이 이런 것과 도민들의 여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될 걸로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대표 시·군 축제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각 시·군 현황조정회의를 통해서 과감히 지원을 탈피하고 8억원이라는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쓰실 용의는 없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축제행사가대부분 보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의 일정부분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런 성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가장 간절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대표축제 하나 정도기 때문에, 저는 문화예술도 어떤 소비성이랄지 이런 효과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2가지 기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주민화합이랄지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면 일자리 창출 효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못한 소비성, 전시성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 대표축제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어진 예산 지원은 계획대로 하되 위원님께서나 도민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축제내용이랄지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되고 지역소득이랄지 주민 문화예술 발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안 계시면, 그거야 제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예술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24페이지,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소외지역 이동형 순회공연단 운영 25페이지, 그다음에 영화제작인력 인턴쉽 지원 27페이지,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 기정예산 안에 없는 거 추경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대회 개최 등 이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를 주셔서 과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극, 음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용도, 국악,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왕에 하실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똑같이 배분을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서 그런 부분도 또 하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 세계소리축제 7억5천만원을 이런 일자리 창출에 돌릴 의사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협의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짤막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충설명은 따로 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보충설명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적이 됐으면 그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위원한테 드리고 그게 부족하시면 위원회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문제 쪽수는 39쪽 한번 봐주세요. 전라북도체육회 보조란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수영장에 근무했던 직원 11명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부 퇴직해서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퇴직은 자의예요, 타의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수영장에서 일을 했는데 수영장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직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폐쇄가 언제쯤 됐어요? 거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2월 15일날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작년도 12월 15일날 폐쇄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갖고 있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성립 이후에 이런 소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놈의 추경이고 뭐를,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예산이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얘기치 못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성립 전 표시를 해야 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사고가 그 이후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금년도 추경에 제일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경제랄지 일자리 창출하고 도정의 긴급한 소요 반영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오시기 전이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일단 법적으로 퇴직금이랄지 필요한 거는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지 못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처우에 대한 대책은요? 그냥 합법성 있는 금액의 퇴직으로만 끝낸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마 체육회에서, 제가 개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체육회에서 필요한 인력소요 있는 그 부분은…….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의견은 체육회대로 받을 테니까 국장님 의견만 답변하도록 하세요. 국장님 같으면 지금 성립 전 집행한 금액의 1억5천만원만 주면 된다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나머지 파생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갖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계속 고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장이랄까 그런 과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도 퇴직에 대한 얘기를 거론한 적이 없어요. 퇴직 이후의 대처성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파악되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아중리수영장에 일부 수영강사로 알선도 하고 추가적인 소요가 있는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거론 안 되고 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성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계기가 몇 번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퇴직자들에 대해서 그후로 채용관계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에 2명, 완산수영장에 1명, 체육회에서 일시적으로 임시고용을 1명을 했고 나머지 7명은 퇴직이 처리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걸 심사는 아닙니다마는 갑자기 어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색다르게 봐진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협의과정이나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나 집행을 해야 될 명분 또 빨리 끝내야 되는 성립 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 협의가 아주 신중치 못했다는 데 동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본래는 체육회에서 확보되어 있는 퇴직적립금 중에서 퇴직금이랄지 이런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문제로 일시에 폐장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되니까 노동법상 법적으로 쥐고 있는 퇴직금이랄지 이런 거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보전을 사후에 하게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다른 데로 돌리는 건 1차 퇴직시킨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직장이 없어지고…….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라고요. 지금 11명을 1차적으로는 수영장 폐쇄로 인해서 1차적으로 퇴직처리를 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서 가능한 부분으로 그 사람들 연결시켜 준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취업알선을 일부는 해 준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바로 그 점이라고요. 그러면서 상임위하고 지금 아까 얘기를 했다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지영 과장이, 그런 적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폐장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고…….

병섭

송병섭위원

폐장에 대한 것만 했지 근무자에 대한 얘기를 이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1억5천만원이 소요될 거라는 얘기도 새삼스럽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불가피한 그런 예상치 못한 사유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이게 안 되면 체육회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 중에서 1억5천만원만큼 다른 사업들을 못한달지 그런 결손이 생기게 되겠죠, 당초 금년도 짜진 예산 중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절차를 예지를 못하는 건지, 절차를 적법하게 어차피 퇴직한 사람들 인건비인데 이게 문제가 될 리는 없다고 간과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심사할 이유와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솔직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그러면 이미 돈은 써진 거고 제목만 바꾸어 달게끔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퇴직이랄지 수영장 폐장이 작년 예산 성립 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그 이후에 사고가 나고 폐장이 됐기 때문에 못 세운 것 같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은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언뜻 노동 얘기가 나왔어요, 인건비하고 노동. 거기에만 예민하지, 퇴직시켜 놓고 퇴직금 안 준다는 거기의 대항성만 중요하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우선 간다는 생각에는 오늘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 어려운 얘기가 안 되려고 그러면 이미 체육회의 예산에 전용성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체육회에 기존에 세워진 총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바로 그 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려고 그러면 1억5천만원의 내역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보고가 됐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중에는 체육회에 기존 확보돼 있는 예산 중에서 얼마는 충당을 했어야 되고 나머지 부족분이 얼마라고만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문제예산으로 적시가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예산으로 해 놓고 다음 기회 아니면 기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의 안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체육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퇴직적립금을 매년 일정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퇴직자가 나오면 그 재원으로 퇴직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몇 백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퇴직을 직원이 1명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시에 수영장을 폐장하는 것 때문에 일시에 많은 수가 하게 되니까 퇴직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충당돼 있는 성립 전 집행에 대한 금액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1억5천만원 중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억5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선에 당겨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보된 예산 중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1억5천만원을 지금 집행을 한 것입니다. 11명에 대한 퇴직금이랄지 관련된 경비로.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적립돼 있는 퇴직금 그 예산 중에는 전혀 손 안 대고 11명이 나갔으니까 1억5천만원이 전부가 새로 발생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한다 그러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폐장이 왔기 때문에요.

병섭

송병섭위원

한두 명 분은 거기서 당겨쓸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퇴직적립금이 그동안에 적립을 못하다가 작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2008년도부터 이 퇴직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적립을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현재 940만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자들은 일시에 여러 명이 하다보니까 그걸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섭

송병섭위원

바로 그 점을 유도한 건데, 지금 추경예산의 명분도 져버리고 또 심사 이전에 성립 전 집행이 됐고, 그중에는 해당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적립돼 있는 예산을 당겨쓴 그 부분도 작년 감사실에서 지적돼서 퇴직금 적립이라는 미명 아래 1,900 얼마라고 돼 있는 그 부분에 당겨서 썼는지 아닌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안 됐잖아요. 그 900 얼마 당겨쓰고 모자란 금액이 1억5천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1억5천만원이 그걸 빼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더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협의, 상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그냥 통새미로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인건비라는 중차대한 제목 때문에 노동법,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 문제될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퇴직시키고 11명 퇴직금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발생하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얘기를 했어야지, 여기에 와서, 심사를. 예산심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간과됐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답변 이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미안하지만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쪽 한번 봐주세요.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금인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진 2억4,600만원이고만요. 도에서 1억2,3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여기에 부기된 내용을 보면 39명이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해당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월 70만원을 기점으로 했는데 1억2,285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50 대 50이니까요. 39명의 기준점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산 때문에 나왔는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화관광체육 각 협회랄지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자문회의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 나와 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제일 우선 필요한 게 제일 어려운 분야가 미술계, 연극계, 음악계다. 그래서 아까 세 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미술은 앞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공공근로사업 국가가 예산이 서니까 그때 하자 그래서 이번에 미술을 제외한 연극과 음악과 아까 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경찰제도랄까 관광안전요원제도가 제일 필요하고 선진국에도 이런 제도가 활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그 구체적인 소요가 39명이 선정된 것은 시·군비 부담이 지금 50%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군이 전부 소요를 냈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시·군이 부담하기로 해서 확정한 협의한 인원이 39명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협의라는 건 어떤 뜻이죠? 수요, 가수요조사를 한 거네요? 그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부담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예를 들면 무주군 같은 데는 칠연계곡하고 적상산에다 4명을 배치하겠다 이 사업계획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수를 전부 14개 시·군을 모으면 39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곱하기 나누기로 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도비 주고 절반은 시·군비 부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시·군에서 필요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50% 부담하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예산은 그렇게 했고 인원수를 재적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숫자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더 해 달라거나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거나 이런 원성은 전혀 없는 계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시·군도 어디다가 몇 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도에 신청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35만원 곱하기 2는, 그건 어디서 산출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당이 3만5천원 정도, 행정인턴 일당이 3만5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로를 한다, 빠지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9개월 정도 하면 이 금액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4월달 이전으로 당기거나 이제 이것은 이미 기정된 기간 때문에 12월까지로 9개월로 산출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성립 후부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9개월로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겨울에 안전요원이라는 것은 눈이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대한 어떤 예지력은 갖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로 하지만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문제는 또 시·군하고 또 이 사업의 성과를 봐서 해 나가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이미 금년도에는 12월까지가 가상기간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 좋은 제도가 잘못하면, 눈이 없는 지역이 있을까마는 최대 힘을 발휘 못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거기에 대한 대비 있음도 좀 갖고 있어야 내년도에는 더 효과적으로, 안배를 떠나서 사업의 극대화가 될 텐데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송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금년도 평가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에 대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뭐한 거에 대한 대비성 계획이라든가 이걸 서면으로 하나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줘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세한 배치계획이랄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그렇게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송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예산서 130쪽에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게 문광부 공모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보면 여기 인건비가 4명 계상돼 있고 하는데 이걸 준비를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아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못했죠, 예산이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 경위를 설명드리면 이게 금년도에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지원센터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5천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작년 예산 신청 시에 도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었는데 전국에서 5개 선정하는 중에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설립돼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립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포함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돼서 국비가 안 오니까 이 사업이 안 되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응모해서 이번에 통과된 시도는 어디어디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가령 광주 같은 데는…….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 5개 시도가 된 곳이 어디냐 이말이죠. 응모에 당선된 지역.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강원, 광주, 제주, 경남, 충청 그러면 5군데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서울, 강원, 광주, 제주, 경남?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울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이렇게 문화재단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공모 확정발표한 때가 12월 15일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연말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 연말이면 아예 센터를 조직 자체도 하지 않고 시작도 못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다음에 계속 저희가 응모를…….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다시 응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사업이 계속되면 다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아주 의욕적으로 광역단위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탈락이 됐다니까 아쉬운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꼭 필요합니다. 기능으로 필요하고요, 계속 저희가 도전도 하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춘 기분이 많이 된 것이 아까 배승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극인 일자리 창출 20명, 음악인 일자리 창출 30명, 영화인 일자리 창출 15명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도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70만원, 어디는 80만원 다 달라요. 주는 인턴에 대한 지원비도 다 다른데, 좌우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28쪽입니다. 진안군에 공예공방 및 전시관 조성사업이 애초 5억원에서 2억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공방사업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받을 때 신청했던 기준으로 국비가 5억원, 나머지 지방비 5억원 정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 공방 지원하는 총 사업비가 자기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총액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정을 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서 2억원을 삭감한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체 그 예산 풀이 주니까 그 비례만큼 여기도 2억원만큼 줄인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전시관 조성사업이 어렵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안군에서는 줄어드는 만큼은 군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됐습니다. 57쪽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거기에 지금 현재 한옥 개보수가 4개소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8개소, 이거 지금 들어왔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것도 관광부의 국비거든요, 관광기금. 그래서 이 부분도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한옥 개보수 쪽이랑 4개소가 신청한 가옥이 들어왔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2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 개보수하는 데는 4군데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하는 데는 8개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준다는 것이 다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부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다 예산이 조금씩 반영되었는데 도립국악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도립국악원은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 부분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여러 가지 국악 발전을 위한 여망이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조례랄지 이런 걸 심사하실 때도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랄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원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그런 쇄신개혁안을 이룬 다음에 예산을, 그런 것을 하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중간보고 드린 대로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협의절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도 하고 여러 번 교섭이랄지 이런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나 도민들께서 요구한 그런 수준의 불행하게도 합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합의안을 합의를 하고 쇄신안을 마련한 다음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못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국악원장님, 한번 한 말씀 해 보시죠. 지금까지 국악원하고 합의절차를 못 맞춘 이유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이후에 저희들이 노사협의회를 9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에 도달되지 못한 정년부분, 기간제, 평점문제는 첨예한 대립관계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 위원들이 우리 원장님한테 제시한 안이 거의 합의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되지 않았다, 국악원에 있는 분들은 다 되었다 하면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신문에도 나왔지만 일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 정리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합의가 된 양 보도는 호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과정에는 전혀 서면으로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는.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장님, 한 쪽에는 했다고 하고 한 쪽에는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노조위원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삼자대면 앉아서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교섭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일로 잘 아시는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줄다리기회의를 한 3일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의원들과 대화를 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파행을 겪은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위원들은 노조 측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줬으면 진작 끝났죠.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설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빨리 이 절차를 해결하십시오’ 했는데 그들이 이제 우리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같이 앉아서 저희들이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저희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노조대표와 협상하면서 노조대표도 실제 의결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협상은 수시로 노조 배후 실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 노조 대표들도 일부는 저희 의견에 동의했는데 서면으로 합의하는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데에서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장님, 그것도 빨리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도 괴롭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어느 정도 잘 되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나 했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무튼 잘 되어 가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술뉴딜프로젝트 사업 예산서 131쪽 이게 1억5천만원? 이게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각계가 어렵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도 지금 상당히 취업난이랄지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체랄지 각계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어디를 도와주는 게 좋은가. 그런데…….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죠?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김병윤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2가지 음악인들하고 연극인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연극, 음악, 영화를 1차적으로 최소한의 일자리라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문제제기를 하냐 그러면 도립국악원도 있잖아요. 그 운영을 활성화하면 이런 프로그램 같이 플러스해서 같이 하면 상승작용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은 현재 전부 일자리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고, 지금 이런 예산은 그런 임시적인 일자리도 갖지 못한 문화예술계에 아주 재능 많은…….

대식

하대식위원

그 자체,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일자리라고 가서 떠들고 다니고 이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곁들여서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지 무조건 일자리만 강조하면 운영 자체에, 이거 도저히 예산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서 뭘 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야지,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곁들여서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니까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도립국악원에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월급 주고 있는데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아까 노사 합의가 안 돼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단원들 중에도 우리 하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훌륭한 뜻을 가진 단원들은 저희가 이제 수당을 못 받더라도 우리가 공연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 국악원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단체협약상에 이런 문제가 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월급 줘가면서 전부 놓아먹이면 되겠냐고, 지금. 활동을 해야지, 운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각 단원들에 대한 일괄표를 다 받았어요. 여기 다 받았는데 전부 와서 개인연습 하고 있어요. 월급 주면서 자기들 와가지고 개인연습 하라고 몇 천만원씩 연봉 줘가면서 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국악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우리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악도 좋고 국악인도 좋고 그다음에 국악원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해주라 이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거 문제가 많아요, 운영상에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1억5천만원 이거 송병섭 위원이 문제예산 하는데 나도 동의의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이유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영장이 C급이라고 하는데 터진 거 조금 보수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이걸 전체 대대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15억원 들어가니 몇 억원 들어가니 하는데 다 중지시키는 것은 우리 도민의 그런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다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돈 달라고? 이건 안 돼요. 하루에 한 800명 정도 오고, 특히 실버들이 많이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인데 그런 문제가 되면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뭔가 토론도 해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납득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런 큰 건물 지금, 그 수영장 굉장히 큰 건물인데. 나도 여기 도의회에 있지만 작년 11월 25일날 도정질문에서 했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없어요. 겨우 여기 지금 내가 따지는데 생활체육협의회도 말이야, 전부 인건비 주고 대가리 주고 뭐하고 하는데 실지 말단인 도민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해 가지고 전부 지원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우리 지금 새만금이다 뭐다 몇 조원씩 투자하는데 과연 체육에 관련돼가지고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말이야. 이거 조금 몇 푼 들어간 것 가지고 사전에 말이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의원의 그런 사전의 협조도 없이 말이야, 일방적으로 표시하고 지금 돈 달라고 퇴직금 달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도민 건강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수영장 폐쇄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예산문제보다도 도민들 생명에 대한 안전문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안전이니까 그때 그당시 C급이 D급이 아니고 그 정도 하고 다시 진검을 해서 확인해 보면 내가 D급도 아니고 C급이라고 판정됐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D급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C급은 구조에 대한 골조문제고요. 지금 문제는 보일러랄지 낙하물이랄지 바닥 침수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안전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결과 가져와 봐요. 안전진단 한 결과 가져와 봐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C급은 구조물에 대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점검한 결과를 가져오라니까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도민의 건강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 이거지. 몇 개 어떤 기관을 운영하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실지 말단의 건강증진에는 예산이 인풋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이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전반적으로 체육회를 내가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국장님이나 거기 관련 그런 과장님들은 200만 도민이 하나하나 건강증진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거기에 예산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안전요원 있잖아요. 이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 한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관광안전요원과 관광해설사.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설사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 하고 있고 상당히 이게 평가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국비를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말이죠, 관광안전요원 예산 이 문제도 안전요원하고 그다음에 관광해설사와 연관된 사항인데 내가 남원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관광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외국에 가보면 로컬가이드가 있다고요. 우리가 가더라도 또 그 지역에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관광해설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런 로컬가이드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 가지고 그런 관광지에 오면 바로 딱, 예를 들면 관광차가 오면 관광안내 설명을 해 주고 딱 그 관광차에 붙어가지고 순환을 시킨다든지 해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양성해서 길러가지고 실지 오면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온 사람들이 일부 돈 보조도 해 주겠지만, 아니면 여기 도에서 그런 예산 줘가지고 그런 인원을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원의 예를 들면 어디 왔다 광한루 한 군데만 보고 간다 이거지. 그럼 안 되겠다 이거지. 버스가 딱 오면 로컬가이드 딱 타가지고 그다음에 설명을 딱 해서 예를 들면 만인의총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안내를 쫙 해서 뭔가 그 지역에 오면 관광의 그런 느낌을 갖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안전요원을, 뭘 안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원을 그렇게 로컬가이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광한루랄지 만인의총이랄지 남원에도 한 7군데 배치되어 있거든요. 당해 문화재 별로 배치된 해설사가 있고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설명이고, 이건 그 지역에 다니면서 순환하면서 안내할 수 있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해설사도 있습니다. 광역해설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인근 시·군까지 도는 광역해설사제도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관광안전요원을 운영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이런 로컬가이드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전도 일시키면서 순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 이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로컬가이드라고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제도를…….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남원 주생 상동 거기에 전통가옥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돼 있는데 전에 한번 불났거든. 이거 어떻게 보수할 거요, 안 할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은 기존의 한옥 중에서 상당히 상태가 좋은 한옥들을 일부 국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서 체험프로그램이랄지 숙박이랄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전통가옥 이걸 보기 위해서 시설보수 하는 거요, 한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숙박을 한달지 문화체험을 한달지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도 보수해 주고 그걸 하나요? 전통가옥에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가옥에서 어떤 문화체험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 되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영업하고 그런 걸 하냐 이거요. 거기서 영업하고 식당하고 이런 것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숙박하고 문화체험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숙박하고 체험관광활동.

대식

하대식위원

체험관광?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에서 그런 전통한옥을 보수해 달라고 예산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그런 내용이 좋으면 이 사업을 올리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에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마는 지역 군데군데 상설 광장프로그램으로 체육 지도하는 스포츠클럽들 있잖아요. 상설 광장사업인데 그게 우리 도내에 50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 30개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장소를 더 늘려주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도립국악원장님. 아까 유유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한 예산 있잖아요. 각종 수당. 이게 정상화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정상화되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1년 다 지나가 버리잖아.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올해 추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열심히 타협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내가 이따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악원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가려고 그러다가 생략하겠어요. 생략하는데 저렇게 정상적으로 아까 내가 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무슨 무슨 타협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한 140명이라는 그런 직원들을 계속 그렇게 둘 거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상을 할 거요?

형용

김형용도립국악원장

현재도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연하는데 단원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렇게 개념을 잡아요. 앞으로 수당문제도 일단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 8시간은 내가 와서 근무을 한다. 8시간을 근무하고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럼 8시간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순환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주간에 하는 것하고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저녁에 한다 하는 것은 수당을 줄 수가 있다 이거요. 그러나 낮에 하는 것은 이건 수당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요. 그건 월급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간에 연장근무 선상에 수당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걸 잘 검토해 보고, 여기 보니까 직책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당 주더라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주간에 하는 것은 거기에 별도로 수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월급을 주니까. 월급 주고 수당 주고 이중으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야간에 연장을 한다든지 야간에 한다든지 공익적인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왜! 시간 외 근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 현재 만날 공연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을 갖다가 선정해서 그것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연습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수준 유지를 위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연간 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월간이 있고 주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인별로 해 가지고 이걸 받아보니까 전부 이건 완전히 도때기시장이야, 내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 하나의 조직이어야지. 월급 주는 조직이 어떻게 이런 식의 운영을 해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오늘 가서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었는데 국악원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요. 안 가긴 안 가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봐요. 본 위원은 군에 있을 때 작전참모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간다 이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상으로 내가 필링을 가지고 봤을 때 현재 국악원 운영은 제대로 잘못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워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곤 장관께서 조직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우리가 전부 다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에 복원시켜 달라고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은 사실상 9일간에서 5일로 단축이 됐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그동안에 사무처 조직인력들이 빈기간이 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현 체제 조직위원회 인력체제가 고급인력으로써 처우개선이 먼저 있던 사무처나 그런 쪽보다 비용이 확실하게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실지로 축제에 소요되는 본 성격은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본래 목적에 들어가는 예산은 적지 않을까, 예술에. 그러한 예산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김명곤 장관이 잔여임기 1년만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관상 조직위원장 임기가 3년씩인데 전임위원장이 2년 하고 물러나셨기 때문에 정관상 1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저도 짧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올 1년만 소리축제를 자기소임을 하면서 또 그 양반이 손을 뗀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리축제 때문에 지적을 했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 쭉 이렇게 검토해 보면 사람들 동원 관람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줄어들었던 관람객 수가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나은데 거의 한 40만명 이상 쭉 2005년까지는 이어오다가 2006년부터는 13만명, 16만명, 26만명 이런 식으로 조금 작년도에 2008년도에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외국인 관광객은 그냥 1천명에서 1만2천명 사이로 계속 고정적인 숫자로 이렇게 이어져왔고, 그러면서 이게 세계적인 소리축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이게 성공리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완전히 믿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문제는 지금. 그 양반한테 믿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양반의 능력은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장관까지 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예산문제인데 예산의 국비확보 대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 양반 임기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활발하게 움직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소리축제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염려시라고 압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소리축제를 맡은 김명곤 위원장님도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내용, 도민들 의뢰를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탭들하고 밤낮 안 가리고 주야간 안 가리고 열심히 앞으로 진로랄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은 정관 때문에 1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정도는 한 분이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믿고 맡기셨으니까 하여튼 행정적인 예산지원을 하면서 한 3년 동안에 장관님께서 우리 소리축제 제대로 해 보십시오 하고 신뢰를 해 주시면 충분히 그런 작품을 만드실 능력이나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적으로 보여주셔서 국립극장 같이 복잡한 조직을 공모해서 들어가셔 가지고 그 복잡한 예술단 정리하시면서 전국경영평가기관 1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장

우리가 잠깐 만남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시대 민족의 혼이랄까 한의 소리들이 혼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대중성이나 예술성이 돋보이면 저는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정말로 보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우리 입장도 충분히 같이 대변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도민들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런 성과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에서 기업의 참여랄지 고문단들 통한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시고 각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도 치열하게 내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이 되면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항상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깐…….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질문한 바가 있는데 세계소리축제, 어떻게 보면 용어 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이류, 삼류 세계인들이 와서 띵똥땡이나 해 가지고 모이고 세계소리축제라고 이렇게 명칭 붙인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발언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체제 19억원이다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사랑의 티켓이나 나눠줘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거 와서 보게 하고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놓더라도 문제는 말 그대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와서 구경해 가고 이런 뭔가 말 그대로 세계소리축제다 이말이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럼 과연 무대에 올려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계획이나 돼 있냐 이거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대 올려놓으면 뭐해요? 관광객이 없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겨우 전주시민만 와서 보고 가게 하려고 이것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7억5천만원 배승철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얘기 안 하지만 일단 새로 장관이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 이 정도 되겠다’고 우리 위원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 해야 저 예산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관광객이다기보다는 그런 관람인원이 어디서 어느 인원이 얼마만큼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가 그것까지 곁들여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그렇게 해서 와서 보고 좀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하 위원님께서 소리축제를 정말 사랑하시는 열정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리축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조직이 그걸 만들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금년에 새로운 틀을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3년 정도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밀어주시면 저는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저희가 예를 들고 있는 축제들이 200년, 300년 투자해서 만든 축제거든요. 잘츠부르크 음악축제도 90년간 투자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9년 동안에 세계적인 축제가 됐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지만 이번에 새로운 계기를 짰으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님이 와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보고 받아보고요, 다시 판단해 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문화체육관광국 기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