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재1회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자리사업 및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세입규모는 2,178억7,65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금전입금 2억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세출규모는 2,178억7,65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가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로 이차보전금 그다음에 예치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창업을 촉진하고자 1984년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지원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규모는 550억원이 증액된 1,600억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900억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안정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심사범위,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 규모와 2쪽 2009년도 기금운용 중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상수입은 기정수입 511억3,221만원보다 152억9,208만4천원이 증액된 664억2,429만4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이자수입 9억5,79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5천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16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0억원 증액이 제1회 변경계획에 포함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상 지출액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라 이차보전금 14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입 대비 지출 잔액으로 예치된 금액은 249억4,09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소상공인 IT홍보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홍보 도우미 운영 재원이 1억1천만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거론된 사항은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대섭
김대섭위원
일자리창출 면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로 책정한 것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6개 지역에 있습니다. 전주하고 군산, 익산, 남원, 정읍 이렇게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지금 지원센터가 없어요? 시부에 있고만, 시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전주권에 종합적으로 어떤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총괄 업무를 그러면 도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당초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이었었는데 그게 도 업무로 이관이 되면서…….
대섭
김대섭위원
이관이 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니까 옛날, 그런 자꾸만 혼선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어차피 민간경상보조로 해주기 때문에 위탁운영 하는 보조형식으로 주는 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거의 일자리창출 면에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아마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인원도 1개 센터에 한 2명꼴 돌아가겠네요? 거의 이 예산으로 보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그쪽에다 위탁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 선발해서 여기다 예산만 지원 해주는 식으로 운영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럴 예정이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취지가 요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식당을 가도 그 식당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인터넷에 홍보하기가 어려운데 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만들어 주고, 또 인터넷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등록도 대행 해주고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시·군 자치단체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이나 있어요? 평균적으로. 다 다를 테지 이제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23명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체 합쳐서 6개 지역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 않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부 국비로 받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만 지금 도에서 일자리창출 면에서 도비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위탁해서 예산을 도비에서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경영하는데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확인도 해서 이런 것이 일자리창출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돼서 낭비되는 이런 경향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도우미 운영이라고 그랬는데요. 12명의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적입니까, 장기적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예상하고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창출 쪽에서 이것을 했다라면 우리가 그게 납득이 가는데, 요새 뭐 인턴사원도 뽑아서 쓰는 차원이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직원을 늘려주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기간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지금 기간도, 8개월만 하겠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곧 본예산 해요. 그러면 내년 예산 때 이것 안 들어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사업으로 저희가 종료를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인턴 비슷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일자리창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마칠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스토리 텔링 발굴하고 IT홍보 등록 대행 도우미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을 12명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 텔링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홍보 대행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사업내용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홍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체, 주로 어떤 업종을 생각을 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인터넷이나 또는 일반 정보사이트 활용을 통해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대상 업체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식당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식당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유명상가 그다음에 상점가에서 희망을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에다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차적으로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힘내라 우리 동네 가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올리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 형태로도 올려서 그 소상공인한테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인쇄매체로는 신문사, 중앙 일간지의 코너에 소개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일간지가 아니고요. 그것도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인터넷 사이트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예를 들자면 조선닷컴이랄지 또는 스포츠조선닷컴이랄지 주로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너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너가 이제 고정식 배너가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그런 홍보기능을 하는 배너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지금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고만요.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그것 대행해주는 도우미, 일자리창출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예산인지 따지려면 이런 홍보가 해당 사업자한테 실제로 매출향상 효과가 있겠는가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일자리도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모르겠는데 주로 아마 젊은 청년층이라고 치면 이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건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썩 좋은 사업으로써 별로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중에서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좀 홍보를 하고 싶지만 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절한 홍보문구랄지 또는 홍보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상점가에 대한 특징도 또는 장점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또 인터넷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것이 또 인터넷에서 검색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등록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특히 지금 조선닷컴에서 하는 ‘힘내라 우리 동네 가게’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홍보를 해주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블로그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국장님 뭐 하자는 건지는 제가 내용은 이해하고, 이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들한테 매출에 기여가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영세한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예를 들어서 부산, 대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그 집에 먹으러 오거나 물건 사러 오지는 못할 것이고, 인근에 있는 근거리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 홍보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하고, 이렇게 창출한 임시 일자리 이게 지속가능성도 없는데 잠깐 단기적인 일자리창출해서 무슨 의미가 얻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이것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추가적인 설명과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전라북도에 자영업자 하루에 폐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알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공식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면 폐업보다는 폐업상태이더라도 우선은 지금 유지하는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폐업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적자를 운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개점휴업 상태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김제 같은 데는 그전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했다면 지금은 한 집 건너 두 집이 폐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문 닫는 집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쪽은 전혀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자영업자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쪽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저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실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중소기업자금도 제조업체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신보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 틀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요즘 특별히 이제 특례보증까지 해서 무등록 상인들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그 지역신보가 막상 지원하려고 보니까 수요자는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별로 기대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부 추경에서 추가로 보증재원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5월 이후에는 지금 보증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을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은 85%에서 100%까지 보증을 서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100%까지 합니다, 지금은.
종곤
조종곤위원
그쪽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난번 민생경제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마트던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형마트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호남지역본부에서 주류를 납품을 받았다는데 호남지역본부가 광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도에서 많이 신경 써서 전라북도에서 주류를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민생경제과가 할 일이 아닌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생경제과의 에너지 원활한 공급관리와 지역에너지개발 해가지고 6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엊그저께 공문을 보니까 단독주택에 가스 연결하는 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것 기억이 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가스 공급할 때요, 주 관급선은 가스회사에서 하고 거기에서부터 수용가까지 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인입하는 건 전부다 본인부담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500억원을 산정해가지고 그걸 지원한다고 지난번 내가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정식 사업계획이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공문 온 것이 없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번에 지원한다고 내가 공문을 본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걸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네요. 그리고 여기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이랄지 통상지원 이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지원해서 과연 기업들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것보다는 범도민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 생산된 제품을 먼저 전라북도에서부터 소비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기업이 활성화 될 것이고 외지에서도 기업이 올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은 적게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꼭 예산을 계상을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관들에게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사업은 별도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것이 그때 회의할 때 한두 번 홍보용으로만 되지 일선에서 액션을 취하든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올해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것을 도 차원에서 자주 해서 뿌리가 박혀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의할 때만 한두 번 이렇게 지시하고 공문 내려 보내니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것이 또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되도록 해야된다 그런 얘기죠, 기관에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민간차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시·군뿐만 아니라 공사랄지 그다음에 또 대형건설업체 그다음에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내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또 구매가 되도록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도 전주는 전라북도의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거의 출·퇴근하니까 좀 틀린데, 시골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직장인, 상인들은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전주에서 물건을 사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 활성화로 시키려면 그런 것도 하나씩 챙겨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로 해야 되나요?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14개소를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14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14개 기업이 있고 거기에 지금 515명의 고용인력이 있습니다. 14개 기업을 자료로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사랑의 손길 새소망’ 대표자가 황인성 씨입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85명이 되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노인 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벽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표자가 정석원이고 인원이 60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14개 사업을 저희가 서류로…….
영수
장영수위원
14개 사업에 대해서 서류로 주시고 사회적기업 총이 14개인지, 왜 14개를 선정했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사회적기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동부에서 인증이 된,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노동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도별로 할당된 고용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면서 14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했고요. 이 규모는 타 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추경에 일단 사회적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원래 당초에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기왕에 설립이 된 그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안정적인 지역 기업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전체 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14개 사업 시설보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써서 더 사회적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시설지원인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요즘의 기업의 대세는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자리창출에 가장 맞는 게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이 현재 사회적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일자리창출에서 먼저 짚어나갈 게 우리 사회적기업 창출입니다. 창출인데 14개 사업이 선정된 것하고 본예산에서 더 늘렸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올 추경에 예산목적이 일자리창출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세한 설명을 요하였던 부분은 올 추경예산은 일자리창출이고 올 추경에 예산을 투여할 때는 곧 사회적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구했던 것이니까 일단은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하나 덧붙여서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이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대기업들은 저희가 대표로 잘 알다시피 자동차, 기계 그다음에 요즘 폴리실리콘을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된 소재 부품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업체들의 수출품목은 식품, 농수산물 그다음에 일반 식·가공품 이런 것들이 주요 수출품목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농수산식품이에요. 맞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수출보험공사에서 농어촌 수출에 대해서 90%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다행스럽게 지사가 보험공사하고 계약을 맺는 걸 봐서 좋았는데, 이 전라북도 보면 투자유치국을 떠나서 대외협력국이랄지 농수산식품국을 다 뒤져봐도 농업수출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거나 예산을 준비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것은 투자유치 즉 우리 걸 갖다가 밖에다 팔 때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있어 농수산식품,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옥수수랄지 이런 걸 사다가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시스템을 투자유치국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외협력국에도 없고, 예산이. 그리고 농수산식품국에도 없어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한다면 투자유치국에서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수출 보험공사가 90%까지 농업생산품에 대해서 수출보증을 하는 입장에서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하면 좀 보다 낫지 않았을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본예산에도 사실 수출보험 지원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요즈음은 이제 수출을 해도 그 대금을 못 받는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보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해외마케팅 지원 부분은 다양하게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서 봤는데 조금 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이것 문제예산이 아니고 좀 섭섭해서 하는 얘기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부터 상의드려서 추경에 또 추가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서 123쪽 보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경에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 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심사 할 때 충분히 검토된 내용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본예산에 넣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게 국비가 늦게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비가 늘어나서 대칭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맞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기정예산인줄 아는데 본예산에서 분명히 심사할 때는 예산이 줄었다가 늘어난 이유가 국비가 늦게 와서 늘어난 것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늦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한다든지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이렇게 재강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관계관께서는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좀 아끼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예산심사 중이니까 왜 필요한가 필요성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물어보면 길게 하지 마시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중소기업제품 포장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 지원 2억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금년이 처음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작년에 저희가 한 1억5천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 게 뭐예요? 이유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상 추경으로 하기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좀 심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230억원이란 지방채를 냈어요. 이 선심성 예산을 내가 싹 삭감하려고 그래, 어쨌든간 이번에는. 이 빚 내갖고 선심 쓰면 안 되죠? 이것 문제예산 하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 제일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자금에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메모해요. 신기술 닥섬유 지원사업 이게 지금 7천만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무슨 기술교류네 뭣 하네 거기에다 쓴다고 그랬네, 그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닥섬유가 전라북도에 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엊그저께 신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닥섬유를 재배하기 위해서 익산지역 그다음에 전주지역에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이 있지 않죠? 전라북도에 닥이 있지도 않죠, 나오지도 안 해.
예, 아직은 그것이 제품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예산서 120쪽에 지역특화산업(귀금속)육성 3천만원이죠. 이것 축제 때 주려고 그런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산 보석축제…….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매년 주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줬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매년 추경에 세워서 주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주로 추경에 편성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에 귀금속센터에다 주는 본예산은 없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련회 뭣 하는데 그때 안 주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없는 것 같은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한번 찾아봐요. 귀금속센터에 간 것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제에 주려는 것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행사성 경비는 없었고요. 귀금속클러스터와 관련된 사업은 있습니다, 별도로.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준 게 있다고, 본예산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본예산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축제 때 주려는 거죠, 보석축제 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주지 말라고 하고 거기서는 인심 예산 써. 빚 얻어갖고 축제하는 데나 돈 줘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이제 익산 보석축제를 통해서 익산에 있는 보석 업체들의 어떤 매출신장이나 또는 홍보 계획…….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모든 축제 다 지원을 해줘야지. 농산물축제나 뭔 축제나 전부 지원을 해야지. 왜 보석축제만 3천만원을 지원 하냐고. 이것 선심성 아니냐는 얘기에요. 빚 내갖고 선심 써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특화사업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하여튼 다음에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께 하고. 그다음에 이건 나 어떻게 봐야 될란가 모르겠는데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건 국비가 5억원이고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국비 5억원 받기로…….
석원
고석원위원
받기로 하고, 도비 5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주겠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꼭 지어야 돼요, 추경해갖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기업인협회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국비가 확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언제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국비는 예산이 지금 서 있고요. 저희가 도비를 매칭하게 되면 국비는 받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어려운 판국에 건물 지어준다고 돈 줘야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여성기업인들의 독특한 사업적 성격도 있고, 또 창업보육센터를 확대운영 하는 것이 여성기업인들의 또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에 여성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이것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넣어주고, 그러면 금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어져?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올해 이제 예산을 도비가 매칭이 돼야 국비가 내려오는 행태로 돼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서면 이제 올해 서 있는 중기청 예산을 못 받아 오는 거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것 그러는데, 도비만 같으면 삭감시키겠는데……. 그런데 꼭 이걸 여성, 지금 그러면 남성기업지원센터는 있어, 종합건물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기업인 우대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나도 답답한 꼴 한번 주려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여성기업인들의 그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법률도 있고 또 각종 시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물론 우리가 풍부하고 잘 돌아갈 때 같으면 해드려야죠. 당연히 이의를 안 달겠는데 속된말로 빚 내갖고 빚잔치 하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냐 이 얘기야. 내가 이제 쭉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 보고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이네, 아까 소상공인 IT홍보 도우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우미 1억 얼마 12명 주는 것도, 이것 어떻게 일자리창출에 주니까 말을 않는 거지 소용도 없는 짓거리야. 이 지원센터의 있는 직원들 뭐하는 사람이야, 이십 몇 명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분들도 요즘 사실 바쁩니다. 소상인공인들이 어려우시면서 저희가…….
석원
고석원위원
솔직히 그 사람들 옛날에 다 놀고먹었지, 요새 지원 해주는 것 융자 때문에 바쁘지. 그 옛날에 놀고먹었지 뭐 했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분들도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좀 효율적인, 또 생산성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상공인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건 더 지원 않는 거야, 앞으로 이 금액 5억원만 주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는요?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5억원이요, 그건 5억원으로 끝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끝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유권은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여성경제인연합회 그 법인…….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10억원을 보조해 주어버리는고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참 장사들 잘 하네. 일단 이것도 하여튼 문제예산 해놓고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의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7억원 더 계상했는데 이것 이렇게 지금 필요 불가결하게 꼭 이번에 해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 상품권이 팔리면서 재래시장에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게 몇 회 정도로 이렇게 활용 되는가 알아보셨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 상품권은 계속 유통이 되면 안 됩니다. 1번만 유통해서 바로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인들의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실은.
종곤
조종곤위원
무슨 얘기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이요, 1번만 유통이 돼야 되지 상인들 간에 유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일반소비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상인한테 물건을 사면 그 상인은 그걸 가지고 바로 현금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비용만 많이 들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요. 발행 비용은 많이 안 들지요,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보니까 발행비용, 할인료,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게 많이 드는데 이게 유통의 1회성 같으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부대비용이. 제 얘기는 과연 이렇게 많이 발행해서 많이 활용이 되느냐. 그렇게 정히나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든지 하지, 본예산도 애썼는데 3억원 있는데 그냥 7억원이나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의 대안 중 하나가 그 상품권 문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상품권만 발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될 것 같으면 한 20억원, 30억원 해버리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상품권을 발행해서 이게 회수가 되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발행해서 많이 활용이 되느냐. 지금 김제도 김제 상품권 있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쓰고 있고, 또 어디 다른 데 …….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에만 해도 20억원 넘게 지금 발행이 돼서 회수가 됐습니다. 지금 3월까지인데도요.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이해가 안돼, 이것.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 그래서 약 100억원 정도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시킬 계획으로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68억원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32억7천만원이…….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금년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당초예산에요?
종곤
조종곤위원
3억원 세웠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3억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몇 달을 못보고 3억원 세운 것이 그냥 7억원을 더 이렇게 세운다고 하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예산 세울 때만 해도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침체될 걸로는 예상을 못했었고 갑자기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재래시장이랄지 상점가 아니겠습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국장님 말 들으면 오히려 지금 재래시장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전보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왕이면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상품권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이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이죠.
종곤
조종곤위원
제 생각은 지금 재래시장이 장사가 더 안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형마트들이 더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그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늘린다고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니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낫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보충질의……. 조종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추경 전체 재원이 얼마나 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전체 재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700억원. 그전에도 우리가 도 공채 발행한 게 얼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요. 그중에서 160억원이 중소기업기금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 추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추경할만한 정도의 재원이 없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얘기하면 빚내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것 투자해가지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가,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을 들어보면서 해도 하나도 그렇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도가 이제까지 추경을 이렇게 방만하게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예산안을 지금 제출한 거예요, 의회에다가. 제가 예결위에서 이 문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볼 텐데 우선 상임위니까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동상품권 발행에 원래 본예산에는 3억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7억원을 증액해서 10억원으로 늘렸는데, 원래 계획에 대해서 이 7억원을 증액해서 들어가는 투자내용이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에 7억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실까 싶어서요, 자료를 하나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자료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상품권 유통구조를 보시면 일단 발행은 상인연합회에서 하게 되고 그것을 전북은행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전북은행에서는 이것을 일반 소비자한테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도 팝니다. 그때 팔 때 5% 할인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은 9,500원에 소비자나 단체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만원짜리를 9,500원에 사서 이것을 가지고 소비자나 그다음에 최종 회원들이 상인들에게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최종적으로는 상인의 검증을 받고 나서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에서 유통된 상품권이라는 것을 검증을 받고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북은행에 가서 찾는 구도로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전북은행을 통해서 위탁관리 하는 게 이번에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원래는 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전북은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상품권이 유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5% 할인제도입니다, 이게.
성주
김성주위원
그전에는 적용을 안 했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 할인제도는.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이 공동상품권 발행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작년에 68억원이 발행됐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7억1,700억원이 계상이…….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7억원 정도 됐었다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는 그러면 원래 본예산 3억원이었는데 늘려서 10억원을 증액한 거네요, 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10억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본예산에는 작게 3억원밖에 안 했었어요? 처음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원래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그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때는 과장님한테 설명하도록 하면 더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나는 국장님이 다 잘 알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질의한 거니까.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 부분은 민생경제 김영길 과장님께서 조언을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하는 것도 이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인 매출액 증대에 가장 좋은 방법이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발행해서 그게 유통이 되고 나면 반드시 재래시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많이 판매를 할수록 재래시장에 매출액이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약 60억원어치를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60억원치를 매출할 계획을 처음에는 잡았습니다. 그걸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기 발행한 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3억원만 소요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번 금년 설날 대대적으로 판매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4분기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억원치가 팔렸습니다. 금년 목표를 저희들이 상향조정 해가지고 100억원어치를 팔려고 그럽니다. 100억원치 팔려고 보니까 100억원어치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원어치 발행되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제경비, 발행비용 1억원을 포함해서 제경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7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5% 할인하는 것은 도에서 지금 보전을 해준다는 그 얘기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액의 내역을 보면 전체 10억원인데 그중에 발행할인료 5%가 5억원이에요. 반절을 할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촉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구조가.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1억6천만원은 뭐예요, 무슨 카드 수수료라는 얘기에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면 이게 1억6천만원 다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건 예측을 저희가 카드로 얼마나 사용할지를 모릅니다. 뭔 얘기냐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보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그 시장상인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것은 보전을 않고요.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은행에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한테는 손해를 안 보게 하고 일반 판매 상인들은 수수료 손해를 봐도 되고 그런 게 뭔 지원제도입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왜냐면 개념을 달리 정립 해주시는, 그거야 우리가 은행에 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 시책을 위해서 보전해 주는 거지요. 그것이지 은행에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보전해준 게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68억원을 발행해서 회수된 금액이 얼마예요, 직접 판매돼서 돈으로 들어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지금 회수는 거의 90%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거의 대부분 다 물건을 샀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회수 안 된 게…….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 60억원 정도 팔렸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발행한 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회수 안 된 게 약 5억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총 판매액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거의 발행된 데는 다 쓰였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다 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매출 100억원 목표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발행 관리비로 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익이 뭐 이것 판매해서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억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10% 10억원을 쓴다, 이런 사업이나 장사가 있습니까?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촉진하고 그 소비촉진이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촉진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5% 할인입니다. 5% 할인하는 이유는 일반 마트에 가서 사지 말고 재래시장에 와서 사라하는 유인책을 주기 위해서 5% 할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 할인을 상인들에게 직접 부담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장하는 정책으로 5%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다 그럴 때는 이 할인제도를 또 이제 없앨 것을 재검토 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 도입한 취지, 효용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부분도 있기도 한데 저는 최종 운영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이야기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전국으로 통용되는 상품권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걸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만들지 말아 달라, 우리 자체 상품권 활용할 테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미 그것을 저희들한테 벤치마킹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상품권 이 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파급할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걸 정부에서 뒷받침 해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마무리 할까요, 마무리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물론 5% 할인한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가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은행에 가는 게 아니고, 상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덕을 본다는 얘기 아니요. 이제 그 상품권을 사는 도민이 긍정적인데. 저는 그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냐면 지금 전북은행을 주 은행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전북은행이 없는 시·군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완하시렵니까?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전북은행은 시·군 다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 다 있어, 싹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영길
김영길민생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어요, 있다면 제가 취소할게요. 됐어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마무리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소상공인 IT홍보 도우미 운영 아까도 지적을 했겠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지 전문직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가급적이면 좀 그쪽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 일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건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뽑을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이지 않습니까, 5월 ～ 12월. 그러면 이분들의 한달 임금이 얼마나 되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임금이 93만원 정도 됩니다. 4대보험까지 포함시켜서 93만원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이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전문직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우리 도가 일자리창출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부의 시책이랄지 이런 것하고 좀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가 약 90만원에서 95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행정인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공근로적 성격의 임금이 그 수준이라면 그것은 도에서 하는 그러한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인력도 아주 뭐 고급인력이 아니라 대졸 IT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시간나면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상인들 중에서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좀 뭔가를 홍보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콘텐츠도 잘 구성을 못하겠고, 또 방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해준다면 정말 효과 있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해서 또 하나의 신규 일자리창출, 두 가지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고 공공근로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인턴제 문제도 그 공기업마다 그 사업장마다 다 틀려요, 조건들이. 그랬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좀 그런 부분은 먼저 우위를 정해서 좀 좋은 조건으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도 집행부가 계속 일자리창출만을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공기업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점은 정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은미
오은미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나라도 해주어 보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랄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도우미 12명을 지금 고용해가지고 하는데, 12명도 중요하지만 좀 줄여서 제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근본적인 실업해소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가 조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하여튼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고급인력에 맞는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참, 이게 철학이 없이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너무 정부 정책 핑계대고 우리 도가 그냥 편하게 가고 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게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상품권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이왕이면 이게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상인들이 이 상품권 받으면서도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런 원인들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보면 6천만원 홍보비 및 사무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 안에. 이게 지금 상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상인연합회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상인연합회에다 운영비로 지원됐던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추경으로 운영비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지적하셨는데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것 현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여성기업인들의 현황, 그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장에서 또 어떤 업종이 있죠, 이런 현황들을 대략적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건
무조건오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뭐 여성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원이 된다. 저도 물론 여성으로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저도 갖기 위해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 지원에 물론 이제 국비가 6천만원이 지금 확보되어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심사절차 그 과정에 상당히 좀 뭔가가 심의위원이 어떤 사업장에 뭐,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심의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각 사업장이 그것도 어느 전반적인 사업장 위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범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돌아가면서 사업장에 그냥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원래 이 의도에 맞는 모범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형식으로 흘러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각 사업장에서 이것 그냥 예산 따먹기 같은 그런 인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국비가 또 지원이 되면서 저는 우리 도비만으로도 충분하게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매년 국비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매년 지원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확보가 된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국비는 올해 처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물론 이제 골고루 가면 좋겠는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지만 좀 그런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차원이. 그래서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우리 도비가 삭감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것은 이제 신청위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기왕에 신청 않은 기업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모범사업장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사업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기왕이면 이 사업비 정도는 노사문화 정착하는 것이 사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노사에 안정적인 직장, 생산, 환경 그다음에 근로조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사후점검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필요하다면 사후점검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것에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본예산, 내년도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2개 지역에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취업박람회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에 대한 취업박람회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있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지금 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것뿐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뿐입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주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취업박람회랄지 여성취업박람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국 차원에서는 이것뿐이 없고, 아직은 여성이나 또는 노인 전문 그런 취업박람회가 준비를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성이나 노인 빼고는 이 취업박람회가 처음이라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이고 설명서 26쪽에 신기술 닥섬유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주체가 섬유산업협회로 돼 있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이것 비슷한 기능성 닥소재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이라고 1억원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지금 RIS사업은 니트센터를 중심으로 닥섬유를 R&D해서 닥섬유 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성주
김성주위원
그건 기술지원사업이고 이것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이제 닥섬유로 만든 천이나 의류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작년에 이 닥섬유 실로 매출이 한 20억원 났는데 올해 약 100억원 정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좀 도와주면. 이렇게 파격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사업내용을 보면 기술교류 전시 2천만원 그다음에 한지 마케팅· 패션쇼 5천만원이 있는데, 이 한지 패션쇼가 이게 올해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성주
김성주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어믄소리 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2008년도에 익산시하고 니트산업연구원 주관으로 닥섬유 패션쇼를 매년 개최해 왔는데요. 처음 사업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닥섬유 패션쇼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익산시에서 보석축제 기간동안에 했던 행사인데 이것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하고 또 익산시에서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그것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누가 정확하게 확인해줘 보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은 1회성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의 주관이나 주최기관이 바뀌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주관해서 닥섬유 패션쇼를 개최 해왔는데 이게 1년 개최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제 기억에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받았으니까. 그걸 하고 별도로 섬유산업협회에다 이 패션쇼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없애고 새롭게 한 건지 그걸 확인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행사 중복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셔야지. 패션쇼 계속 한지를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고 이 내용도 제가 조금 아는데 아는 척을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시고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게 하고 아니면 실무 협조를 얻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루는 데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는 아니고, 예산서 122쪽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고, 그리고 설명을 같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기술 닥섬유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설명은 미리 저도 들었어요. 그동안 소리축제조직위원장 사무실이 어디 있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서울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내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에 있었고 서울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왜 조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꼭 우리가 굳이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여기서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해왔고 저희는 또 협조 차원에서 사무실을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 공간을 서울 이쪽 투자유치사무소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지금 납득이 안 가고 있고요. 물론 장관급의 어떤 예우를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소리축제는 여기 전주에서, 그 사무실은 전주에 있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야 될 전문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소리축제도 말하자면 주요 홍보대상이 물론 도민이 우선 돼야 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그 사업에 참여를 해야 소리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 조직위원장이, 물론 이제 소리축제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 지역에 와 있지만 주로 준비기간 동안에 서울에 있는 동안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을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소리축제가 1년 내 연중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집중해서 몇 개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 도에서 그 공간을 이 투자유치사무소에다가 사무실 공간을 꼭 마련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괜찮으시면, 우리 투자유치사무소장…….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미리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윤철
윤철전북투자유치사무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허가를 맡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이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은미
오은미위원
미리 들었고요. 그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부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쭉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서 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인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사 봤는데 그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이게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근로자 재교육사업 지원, 노·사·민·정 대화의 한마당 송년행사,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대회, 해외 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 그래서 이게 총 2억2천여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국비가 거의 1억1천만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모범사업장 선정 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사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게 원래 국비 보조로 인해서 예전에는 다 없었던 사업이죠?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국비 보조를 예상하고 지금 이 사업을 세웠던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아까 그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사업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내용이 많이 틀리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내용은 틀리는데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왜 같습니까, 이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산업평화모범사업장도 저희가 노사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취지에서 보면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할 때 국비 내시를 정확히 받고 세웠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 안 되고 이게 예산 편성되었다라는 것들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국비 내시를 받았을 때 더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해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투자유치사무소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기금의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증액된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자금으로 진흥기금에서 빌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된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경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렇게 부기를 명시해서 저희가 빌려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누구 다른 과장님들이 이것 잘 아시는 분이 있으셔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역개발…….
성주
김성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증액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또 세외수입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160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 지역개발기금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니까 전체 기채 중에서 지금 160억원이 중소기업자금으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중소기업기금에다가 출연을 하는 이유는 이 돈을 가지고 3배수로 중소기업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전북은행이랄지 기타 은행에서. 그래서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차입을 해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자금 그러니까 일반 대출을 해주기 위한 시드머니로 저희가, 그 재원이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때도 보통 이쪽에서 많이 그렇게 융자금을 증액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늘리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뭐 그런 정도로 설명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제1회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4일자로 저희 청에 신규 임용된 허상무 투자유치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추경 편성 취지에 맞게 투자기획부 외 2개 부에 있는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를 삭감해서 풀예산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한 이미지 구축과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이미지(CI) 개발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지원이 당초보다 3,555만5천원이 증가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쪽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82억5,77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3,97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사업별 내역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투자기획부 소관으로 해외 투자환경 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8천만원,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국제화여비 3천만원, 투자유치부 소관으로 해외 투자유망 개별기업 방문 국외여비 5천만원, 해외 경제특구 등 선진사례 조사 국제화여비 3천만원,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고유한 이미지 구축과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이미지 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외여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조정으로 투자기획부 외 2개 부에 있는 국외여비 및 국제화 여비 집행잔액 2억1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후 경제자유구역청 국외여비를 풀예산으로 편성 집중관리하고자 행정지원부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환주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직제순으로 예산서 페이지 사업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본부장님과 담당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1쪽, 212쪽, 213쪽, 214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1쪽은 행정지원부, 212쪽은 투자기획부, 213쪽은 투자유치부, 214쪽은 도시개발부 순입니다. 먼저 예산서 211쪽 행정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할까요?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통합이미지 개발한다는 것 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가요? 이것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본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못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1억원 가지고 5월달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 CI 개발은 좋은 영감이 떠오르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예산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사례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CI 개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장고 뒤에 악수 나누듯이 오래 시간만 끄는 것 아닌가, 반짝반짝하니 바로 해야 오히려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1억원 정도가 들어야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비용도 우선 저희하고 같이 시작했던 후발 경제자유구역청 황해청이랄지 대구·경북 그런 데를 참고로 했고요. 1억원은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발주를 할 때 공개입찰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얼마간 돈은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원은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1억원 예산을 책정·계상해서 올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CI 개발해야 될 내용하고 성격하고 또 다른 데와 비슷한 사례를 견주어 가지고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결론적으로 1억원 정도는 써야 되겠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1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잘 되어야 되는데, 진짜 샤프하고 이미지를 그것만 보더라도 군산·새만금이 딱 떠오를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될까 몰라요. 하여튼 잘 되기 바라고, 아까 보니까 해외여비를 많이 줄였더라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하고 1억5천만원을 또 세웠더라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종곤
조종곤위원
투자유치부가 8천만원을 줄였는데 1억5천만원을 또 요구했더라고. 그러면 결론이 풀로 예산을 세워서 1억5천만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이 쓸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억1천만원을 줄여가지고 1억5천만원을 세웠다는 것이 좀 이상하더라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 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외 관련 여비가 2억3천만원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통분담과 국외여비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부에다가 1억5천만원을 풀로 해가지고 경자청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청장님께서 투자유치부나 투자개발부나 이렇게 부별로 세웠던 예산을 청 전체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예산규모는 줄었지만 집행은 효과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말하자면 투자유치부랄지 투자기획부랄지 조직개발부랄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해서 줄이고 없애고, 다시 풀로 세웠다는 것은 한쪽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혹시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명목 좋게 풀이라고 해놓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건 이후에 집행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돈이 줄어든 만큼 그 줄어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웠을 때도 상당히 얘기가 됐던 것인데, 그때도 좀 과다하다 그렇지 않다, 새로 생겼으니까 홍보도 해야 된다, 현지도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줬던 것 같은데 이것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또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1억5천만원에 대한 대충 윤곽은 잡혀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당초에 저희가 2억3천만원을 세울 때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중을 가려서, 선후를 가려서 금년에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을 범위를 좁혀가지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차원에서는 저희 경자청 입장에서는 당초에 세웠던 2억3천만원을 다 예산을 가지고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에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이랄지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서 줄였기 때문에 집행하는 문제는 이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 의도대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국외여비라는 측면에서는 집행하는 것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는 국제화여비는 보다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마인드를 심는데 도움이 되는 측에서 해외출장 성격을 저희가 규정을 짓고요. 국외여비는 우리 업무비즈니스와 직관되는 업무로써 해외에 나가서 일을 수행할 때 국외여비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여비를 줄였다가 1억5천만원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이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CI 관련돼서는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셨었죠? CI개발.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경자청의 통합이미지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러면 경자청의 독자적인 CI가 없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작년 8월 28일날 청이 개청해 가지고요, 그때 그 CI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리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행정지원부장 전용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용준 지원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행정지원부장 전용준 전용준입니다. 본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도에 있는 CI를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CI가 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도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쪽하고 서로 상충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산 1억원은, 제가 이 용역이 어떻게 1억원 단가가 정해졌는지를 기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인천, 부산 이런 데 했다는데 다른 데가 얼마 정도 소요됐다. 그래서 우리도 1억원 잡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후발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한 곳이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그 세 군데가 황해청하고 대구·경북청, 저희 청인데 황해청이 개발하는데 1억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대구·경북청도 당초에 1억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실제 집행은 7,200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다른 경자청도 전부 다 개청 이후에 CI를 개발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늦은 겁니까,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미 다른 곳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은 만큼 개청 당시에 이런 CI도 만들어 가지고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늦을수록 그만큼 잘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자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해외투자자 모집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국제화여비라든가 국외여비를, 물론 전체적으로는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풀예산에 편성했고, 굳이 여기를 손 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일부분 저도 공감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통분담이라든지 또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같은 도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새만금사업을 강조하면서, 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강조하면서 굳이 여기를 손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은 좀 우리 부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건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무리 국가적인 일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게. 혹시라도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 추경 하면서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본부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국외여비 지키는 것 쪽에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이게 뭔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에 경자청이 돈 4천만원 늘어났어요. 맞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아, 1억7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판에 가서 간판 걸고 날마다 지사는 새만금 악쓰면서 추경에 돈 4천만원 갖고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자청이 아무 일도 않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도 없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해주면 좋고, 않고 그러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뭐 예산 짤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안 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치로 나오는 걸 뭘 안 했다고 그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지금 경자청에서 하는 일이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돈 필요 없겠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아뇨. 예산 집행하는 체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새만금산단이 1조9,4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은 저희 청에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로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본부장님! 변명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답변을 해주셔야죠. 왜냐면 여비를 풀사업으로 해서 2억1천만원을 풀사업비에 넣었다, 풀로 넣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적절히 쓰려고 2억1천만원을 넣었고 CI쪽에서 새로 하려니까 1억원을 빼왔다라면 이해가 가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경자청에서 CI 하려고 고생했구나. 그런데 이것 갖다 빼다가, 이것 세울 때도 우리가 외국에도 나가서 보고 느끼고 직원들 하라고 하니까 예산 세우니까 그것 갖다 줄여서, 또 집행부한테 돈 4천만원 예산실에 달라고 해서 이게 추경이라고 세워서 가져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여비 부분은 저희 청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외…….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데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라도 지켜야지. 여기 새만금이 외국 상대 안 하면 어디 해요? 국내기업 가져오라고 하려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광고비에라도 넣었으면 좋겠네, 광고라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여기다 광고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방신문이나 지방TV는. 중앙에다 해야 돼요. 그런 데에라도 쓰려면 돈 달라고 해서 갖고 와야지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일 한다 그래요? 이 양반들이 ‘한다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 아는가봐. 이렇게 하고 의회보고 예산 의결해 달라고 그래요? 전체 두 군데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예산 다시 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할 말씀을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1차 추경인가 무슨 짜깁기하는 것인가,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예산 다루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성의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주먹구구식이고, 뭔 또 삭감해 가지고 그거 뭉쳐가지고 풀로 쓴다는 것입니까? 전체 삭감을 저는 다시 요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또 일에 대한 강한 의지, 열정 이것이 좀 부족하다. 좀더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도 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일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34억8,487만원보다 8억8,935만원이 증액된 243억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업무 이관된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5억8,600만원, 산학연 융합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원 등 8억5,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58억7,305만5천원보다 39억8,990만원이 증액된 498억6,29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실용화사업 5억원, 지역진흥사업 연계 신규인력양성사업 2억4천만원,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인 초경량 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 구축사업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억원, R&D기관 연계 기술애로지원사업 1억원, 추경성립전 집행된 고창 복분자 연구소 건립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3억6,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고효율 LED 기술개발 2억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1억원,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5억8,600만원,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구입 4억8,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9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용어부터 잘 모르겠네. 거기 보면 대형·박육부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대형·박육부품은 차량으로 하면 옆에 바디같이 얇고 넓은 그런 부품들을 ‘얇을 박’ 자 해서 박육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차량의 겉에 쓰는 부품이라든지, 샷시 부분이라고 할까…….
석원
고석원위원
샷시 부분을, 그걸 ‘박육’이라고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얇을 박’ 자에다가 ‘고기 육’자. 그래서 ‘박육’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화물트럭에 바닥을 깐다든가 옆을 한다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의 옆부분.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버스같은 데 옆 부분도 되겠고 승용차의 옆부분도 되고 해서 쭉 이어져서 얇고 넓게 한꺼번에 잇지 않고 만든 그런 부품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짓는다 그거예요? 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건물도 있고 장비 구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주관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민자는 어디서 넣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민자는 기계탄소기술…….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서 민자가 들어간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총 사업비가 국비 99억원이고 도비가 33억4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시비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시비가 50억1천만원, 그리고 탄소기술원에서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재단법인인데. 누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주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주시의 출연기관에서 5억원을 댄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결국은 전주시에서 대는 거나 똑같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출연기관에서 자체…….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부지가 6,600㎡면 2천평이다 그 소리고, 그렇죠? 건축 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소유가 어디 것이 된다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재단법인 기계탄소기술원 소유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서 주로 대형·박육부품이라는 게 어디다 쓸 걸 만드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주로 상용차입니다. 저희 버스 같은 것.
석원
고석원위원
대형 상용차? 그렇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중형버스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주로 저희들은 상용차가 전국의 90% 가까이 전라북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기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지을 거예요? 전주시에다가? 전주시 어디에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돈은 기계탄소기술원에서 집행을 해서 기술개발해서 기업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규모가 이 돈을 주면 총…….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도 사업은 총 84억원 중에서 도비가 13억원 금년에 부담해야 하는데 13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원만 부담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체로 보면 180억원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금년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돈이 들어간다 그 소리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건물 짓고 장비 구축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장비 구입하고 하는데, 내 얘기는 어디 땅에다가 어디다 짓냐 이말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팔복동에 가면 기계탄소기술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석원
고석원위원
이 기계탄소기술원이 뭣뭣 해요? 이거하고 또 다른 것 하는 것 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계탄소기술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탄소섬유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효소하고 양산을 위한 민군 협력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2～3년 후면 한 5천t 정도 양산하는, 대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걸로 발전하는 그런 것을 하나 추진하는 것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동차 기계 쪽에 복합소재 같은 것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탄소기술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건물을 지어놓고 기계를 갖다 놓고 말하자면 탄소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소재도 있고 다른 소재도 있고 해서 하여간 가볍고 튼튼한…….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군산에 자동차부품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집적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맞는데 여기를 또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특이한 뭣이 있는 거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하는 일은 따로 있고, 거기는 어떤 기업진흥 기능이 주이고 그리고 이쪽은 소재분야, 그러니까 소재를 이용해서 이런 초경량 고강도…….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말하자면 탄소를 이용한 그런 결합시키는 것을 하는 거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 대형 부품은 마그네슘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지 이런 복합 합금 같은 것을 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탄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대형·박육부품 같은 경우는 탄소를 쓰기에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탄소로 만든 것은 하이브리드카, 비싼 미래형 자동차에 그런 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일반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합금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다 그 얘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다라고 내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금방 고석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지금 전주기계탄소기술원이 전주시 출연기관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전주시 출연기관이고, 사실 기업지원활동은 전라북도 전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10억원이 지금 그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박육부품 관련해서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거기에 이 돈이 잘 쓰여지는가 쓰여지지 않는가는 누가 가서 간섭을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R&D사업 평가 같은 것을 해서 금년에도 평가를 4월부터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작게는 또 보면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출연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하지만 다른 또 전라북도 기관에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물론 큰 의미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데는 어디에 관계 없겠죠. 그러나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기관의 부분도 조금은 국장님으로서 잘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국가 출연기관도 있고 도 출연기관이 있고 시·군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 전라북도가 가는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추경예산은 최근 현안이 되는 일자리창출 문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몇 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지역진흥사업 연계 신규인력양성사업, 총 80명의 인력양성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계자동차 분야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지역진흥사업 연계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서 양성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교육과정 교육을 시키면 회사에서 취업을 하겠다고 확정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기업들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서는 기반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가령 금형이라든지 이런 기반기술 관련 기업에 취업시킬 30명을 선발해서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 TIC에서는 기계설계 분야에 30명을 교육시켜서 기계설계 분야 필요한 기업체에 취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JMC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서는 복합소재 관련 탄소를 포함해서 인력을 20명을 교육시켜서 취업시킬 계획이고, 이 수요조사 인원은 기업들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시켰을 경우에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80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실업자들 교육을 시키려면 일단 먹고 살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50만원씩 6개월간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지역진흥사업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지금 80명의 미취업자들한테, 주로 청년층인데 6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데 6개월 교육하는 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교육훈련비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교육 내용이 지역진흥사업하고 연계된다고 그러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연계된다는 말은 지역진흥사업의 본래 예산이 국비 타서 한 예산이 기존 기업 재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중복되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재직자 위주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역진흥사업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은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회사에 인턴사원 하는 데도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50만원씩 지원하면서도 평생 직업을 갖도록 80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어느 과 소관이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품소재과 소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보고 답변을 좀더 하도록 할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유희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이것은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중에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되는 거고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로는 재료비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식비·교통비 등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의 지역진흥사업에서 해오는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인데,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교육에 관련된 이런 제반 비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 청년실업자들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지급은 없었으니까 그걸 도비로 편성해서 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인력양성사업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그런 비슷한 지원계획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훈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신규자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재직자 훈련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미취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희숙
유희숙부품소재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궁금한 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 사람들을 선발할 때 해당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인력들을 채용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수요조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발할 때도 이거 잘 선발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사장이라든가 교육기관들이 같이 면접이라든지 참여해 가지고 그런 소양이라든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맞춤형 인력사업이라고 이 뒤에 또 보면 맞춤형 인력사업이 나오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맞춤형이라는 이유는…….
성주
김성주위원
투자유치국에도 보면 산학관 커플링사업, 전부 다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한다라고 하는 이 맞춤형사업들이 있는데, 맞춤형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맞춤형이 되는가, 결과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80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6개월 동안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지금 3개 교육기관의 교육 담당하는 부장급들 이상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하고, 100%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까지 확인하면서 사실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목표지만 90% 이상 취업을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공자는 꼭 아니고요. 문과 나왔더라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이면 포함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기계자동차분야 전문설계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인력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분야 하나는 기계설계입니다. 컴퓨터로 기계설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도금분야같이 현장에서, 도금이 아니라 금형, 금형도 전부 기계가지고 다뤄서 하기 때문에 이론교육하고 기업 현장에 가서 실습 같은 그런 교육을 직접 받게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이어서 다음에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내용이 좀더 이해가 잘 안 가요. 과학연구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연구단지에 무슨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건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연구단지에는 저게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센터가 현재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비 5억원을 따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교육은 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과학연구단지에 있는 기업체에서 필요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새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솔라월드코리아라든지 알티솔라가 그런 사례인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 교육 같은 것 이런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따서 했고, 작년 공모사업 결과 아주 우수사업이라고 평가가 돼가지고 2억원의 추가 인센티브 사업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자금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했고 그 사업이 연속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5억원 받았는데 금년에 국비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테크노파크 1억원 이 정도 해서 5억원으로 해서 금년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뭐예요? 아까는 교육훈련인데 이 사업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신규자교육이라든지 우리한테 유치된 기업, 그리고 기존의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수요를 받아서 그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용은 자료로, 12가지가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신규사업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성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가급적이면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만 좀 설명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과학연구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학연구단지가 200만평인데 그 지역에 있는 종업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12개 정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이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는데, 지금 12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재직자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재직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대상지역으로는 원래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과학연구단지 내고요. 기본적으로는 과학연구단지 내고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기존 지원에 대한 소양교육도 있고요. 그중에서는 CEO에 대한 교육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고용창출은 아니죠? 재직하고 있는 과학연구단지 내의 입주기업 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입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신규자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연구단지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보면 기술지도사업도 있다고 여기 내용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활용한 기술지도사업 이건 뭐예요? 이건 내용이 전혀 다른데?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지금 과학연구단지 내에 보면 소규모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들이 사실 없습니다. 생산직 위주로 되어 있고 연구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인력을 쓸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회사의 석·박사 급의 인턴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이 그러면 두 가지네요? 현재 과학연구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신입사원이라든지 또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능력 향상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사업,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릅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크게 분류하면 그렇게 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실제적으로 올해 적용할 것은 네 가지 사업이고 작년에 했던 것은 12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명이 이렇게 융합맞춤형, 굉장히 작명을 어렵게 해가지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원래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그 공모사업 자체가 어떤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현재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해한 걸로 하고요.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좀 주세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보시면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교체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보안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02년에 구축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통신속도를 요새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안장비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쓰게 됐고, 그것 때문에 보안시설에 대해서 무방비상태가 거의 되다 보니까 국정원이라든지 여기서 빨리 설치를 해라 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에 부득이하게 지금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3차 통합망 구축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최신형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보안장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보안장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암호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현지 가서 정상으로 해서 받아본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침범을 못하도록 어떤 통신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국정원 및 행안부 공문 통보 이게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한 거예요? 교체를 하라는 통보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암호화장비를 설치를 해라.
익현
권익현위원
그쪽에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더 이상…….
익현
권익현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주된 관심사가 역시 일자리이고 또 이번 추경도 일자리창출 예산이 주된 거였는데,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괜찮은 일자리인가,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이 문제가 사실은 주된 관심과 고민입니다. 오전에 투자유치국 할 때도 아이디어는 참신한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는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도 보면 설명서 26쪽에 R&D 기업·연구소 인턴연구인력 지원사업 이게 나와 있고, 사업내용은 보니까 나노센터에 석·박사 연구인력을 취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몇 달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80명하고 연구인력 이걸 통해서 한 10명 정도 고급인력을 취업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 1개 과제당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5개 과제를 공모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좀 해서 연구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공모과제를 우리 전자부품연구원 전북 분원 나노센터에서 그 공모과제를 건당 2명의 인턴연구원을 채용해 가지고 직접 나노센터와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가 1년 동안에 3천만원으로 연구가 끝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동우화인켐에서 인쇄전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명을 쓰겠다 이런 확약을 받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5개 연구과제에 취업인원은 10명을 목표로 해서 1개 과정당 3천만원씩 1년간 연구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과제는 어떻게 정해요? 프로젝트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제는 기업에서 여러 과제가 들어오면 가장 현실적인 것, 이건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기업과 우리 나노센터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이 실제로 기업에서 이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당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나노센터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나노센터에서 직접 3천만원 가지고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업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주관이 그러니까 나노센터가 되는 거고 도에서 이 나노센터에다가 그 프로젝트 비용을 주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공모 신청은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해달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프로젝트 신청은 기업에서 하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어느 기업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수행비입니다. 건당 30만원씩 5건. 그래서 5건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5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1건에 2명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 10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 10명을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럴만한 이에 합당한 인력들이 지금 도내에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많은 연구인력들이 도내에 이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R&D기관을 유치해도 우리 지역에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채용이 어렵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성주
김성주위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위원님, 요새 나노센터에서 직접 국비 받아서 어떤 일정 기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요새 한 70% 이상 취업을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그중에는 상당수 지역 학생들도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포함해서, 주로 여기 취업보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취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수 인력을 뽑아서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내 대학에 몸담고 있는 석·박사급 인력 중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사가 있거나 또 그런 역량이 있는 인력들이 있냐는 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0명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그 내용까지 일일이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그 정도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옆에 27쪽에 R&D기관 연계기술 애로지원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해 줬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억원을 또 추가로 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줄일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월달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미 사업비의 절반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런 사업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몇 억원 늘리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1억원만 더 늘려서 어려운 기업들한테 이런 때 시설개선이라든지 통해서 비용절감하는…….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3월달밖에 안 했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52%를 집행했습니다. 2월말 현재 22건에 5억500만원, 도비 5억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5억8천만원을 대가지고 10억8천만원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 집행된 것이 52%가 집행이 됐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은 몇 억원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1억원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년 내 쓸 것에서 1/4분기에 반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우선 기업이 제일 어려운 때기 때문에 좀…….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 데나 막 준 거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히트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 발간까지 했으니까요, 위원님께 작년에 이것 해가지고 성공사례 같은 것 나온 것 책자 한번 보시고.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그 책자는 봤고요, 모임 발표에도 가봤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런 사업들을 한 기업을 직접 위원님들이 방문 한번 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추경인데,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죠. 이제 몇 달 되셨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택림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미래산업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실제로 하는 사업내용은 굉장히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들었고 이번 추경 때도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고효율 LED기술개발사업 이걸 빼놓고는 나머지는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이건 국비사업인 것 같고, 중고PC 사업 그것도 그렇고, 뭔가 좀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보산업 분야가 저쪽 행정지원관실 그쪽으로 옮겨간다는데 그게 맞기는 맞나요? 조직개편하는 게 맞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IT기반의 사업에 대한 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산업에서 그야말로 행정지원업무로 해버리면 우리가 괜찮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추경 편성하시면서 미래산업과에 걸맞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32쪽부터 37쪽까지는 이번에 체신청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체신청 인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 분야하고, 그건 국비가 세워진 부분은 회계처리상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미래산업에 걸맞는 신규시책 발굴이 아주 중요하고, 저희도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는 공모사업하고 국가예산 과제에 사실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사업 발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TF를 운영하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넣을 만큼 사업화가 진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3월달까지 3건 정도 선정돼 가지고 31쪽에 있는 LED까지 포함해서 3건 정도 저희가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사업 발굴을 열심히 해나가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이쪽에 들어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계가 그러면 어떻게어떻게 되죠? 신재생에너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신산업담당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지식정보화하고 IT산업하고 4개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관실로 옮기려고 하는 게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지식정보화 파트라고 내부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파트인데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도민정보시스템이라든지 내부정보망 관련 파트가 이번에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담당 과장님은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동의하셨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크게 보면 저희가 전략산업국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업 쪽 육성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식정보 파트는 내부관리다, 산업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화마을 이런 것도 다 그쪽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정보화마을도 일단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추경은 하나도 없네요? LED 이 R&D 말고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이번 추경 목표가 사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사업이고 그래서 신규 그런 것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별도로 내라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제가 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아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IT산업계가 저희들 산업 쪽은 IT산업으로 주로 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자동차 전장부품이라든지 LED 쪽인데, 자동차 전장부품에 지금 국비가 이번에 180억원 확보가 돼가지고 거기 매칭자금까지 해서 300억원 가까이가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되고요. 또 국가 이번 추경에 LED 쪽에 또 한 70억원 국비가 확보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더 큰 것은 과학산업과에 지금 1,700억원 짜리 풍력클러스터를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아주 큰 사업이 하나 되겠고, 또 하반기 예타사업으로 미생물융복합산업이라든지 그리고 LED융합 광생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2건을 신청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에 관해서 한 가지, 이번에 LED 조명교체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내 업체가 이런 LED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내 제품 생산이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실내조명은 아직 좀 약한 단계고요, 가로등은 교체할 업체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에 참여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런 데에 지금 노력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서면 도청부터라도 그런 걸 먼저 공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사업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사업기회를 가지면 좋은데 이게 애매한 거여서 받아서 우리는 집행만 하지 결국은 주로 외지기업들이 와서 대부분 매칭되고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R&D를 따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아주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쓰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R&D를 추진하면서 우리는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R&D를 추진하고,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예산 편성하거나 기억할 때 염두에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산업과에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이걸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4억8천만원이나 들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견적을 뽑아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꼭 지금 이렇게 교체를 해야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도 이게 지금 저희 통신망이 작년하고 금년 사이에 완전히 교체가 되어 가지고 도, 시·군까지, 이게 최신형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했던 보안장비를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빨리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추경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개월 전에는 교체 안 해도 되는데 3개월 후에는 교체해야 된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국장님, 그게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종곤
조종곤위원
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러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걸 안 하면 각종 저희들이 파일 같은 거 보낼 때 도청이 가능하다 해서 이걸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해야지.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요. 여기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5억8,600만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것도 미래산업과고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신청 업무가 저희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직원 3명하고 함께. 그래서 그걸 이번에 우리 도 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있던 것을 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우리한테 도로 옴으로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액 국비가 도로.
종곤
조종곤위원
그건 알겠는데 도로 옴으로써 플러스요인이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겠다 해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온 사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무가 더 가까이 있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더 세심한 도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종곤
조종곤위원
5억8,600만원은 국비로 오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로 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다행스럽고만. 그 다음 쪽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구입 4억8,200만원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억8,100만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전북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VPN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28쪽 보시면요,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 미래산업과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산업원천기술개발 그것은 고효율 LED기술개발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고효율 LED개발사업은 저희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가 서남권 연구센터로 이번에 정부에서 지정을 받으면서 금년 사업비로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그리고 대학 연구소 자체부담 2억원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북대학교로 나가는 것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의 LED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온 지가 지금 한 거의 1년째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문 의원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20년, 30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다가 산학연 협력 연구비, 그 다음에 대학교로 나가는 연구비 같은 것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유치국이나 전략산업국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응모해 가지고 저쪽 과학산업과인가요? 중앙부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학기술 교육과학부, 주로 그쪽 부처는 교육과학부가 해당이 많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교육과학부하고 또 어디가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식경제부.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도에서 도비 좀 주고, 도비 안 나가는 것도 있다고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도비 없이 국비하고 직접 대학에서 매칭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국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되시죠? 여기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1년 하고 2년차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에 다른 과장님들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른 과장님들은…….
병래
소병래위원
거의 1～2년이면 바뀌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통 2년인데 저희는 여기예 계신 과장님들이 미래산업과장 빼고 두 과장님들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계장 때부터 계시다가 과장에 승진했고.
병래
소병래위원
전문성이 계시고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완주 저번에,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완주 산학연 해가지고 한 40～50억원 돈이 헛되이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돈도 과연 결과가 잘 나올지, 지금 다 도비를 주면 충분히 검토합니까? 실과장님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저희는…….
병래
소병래위원
의례적으로 줘왔기 때문에 주는 식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비를 매칭하려면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는 예산부서가 굉장히 깊이, 부지사님하고 간부들 모여서 심도 있게 해서 이걸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몇 %나 부담할 것인가를 첫째 하고, 두 번째로는 금년부터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들도 이번에 전주대를 엊그제 가셨는데 각 대학을 가시면서 정말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R&D가 추진되고 있는가 직접 점검하시는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하면서…….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정부에서 3억원, 도비로 2억원, 전북대학교에서 저쪽 위로 올린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뇨,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자기 자부담해서,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한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R&D도 하고 장비도 구축해 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공모사업은 아니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공모사업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3개 R&D 거점으로 하는데 하나가 경기도가 되고 하나가 저희가 되고 하나는 경북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거점 중에 하나가 되면서 저희 서남권 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7억원이 내려와서 그중에서 도비부담이 2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중앙의 공모사업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도비는 당연히 2억원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당연히 줘야 하고 안 되면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를 쭉 의례적으로 주신 돈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연말 때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데는 회수를 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니까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잘못됐으면 그렇게 해야죠.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다가 금년에 그런 규정도 만들고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정식적인 도비를 부담한 데 대해서는 심사를 금년부터 본격 합니다. 물론 사업별로는 국가에서 이런 것 하나하나 사업을, 돈을 교부해준 국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전에는 어떤 결과가 없으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것이든지 보조금 우리 조례라든지 해서 회수는 가능합니다, 잘못 집행됐으면.
병래
소병래위원
완주에 전북대학교 40억원, 50억원 나간 거 돈 다 샌 거 알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병래
소병래위원
전북대학교 RIS사업.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내용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투자유치국에서 하는가요? 전북대학교 공모해 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다른 농림국 소관으로…….
병래
소병래위원
농림국 소관이죠.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있듯이 심도 있게 도비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공모만 해가지고 적당히 연구비만 받아가지고 하는가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말 아까운 도비가 저희들은 그렇게 허비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요, 운영주체 에너지관리공단이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서 못한다고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 총괄 관리기능을 맡기로 했습니다. 맡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에너지관리공단 그 하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홍보관하고 산업단지는 부안군에서 해줬으면 했고 해서, 부안군도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과연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던 기능은 전북대 소재연구소라든지 현재 거기에 국가기관 들어와 있는 다른 3개에서 나눠 맡는 방안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운영관리라든지 홍보관, 산업단지 관리는 테크노파크에서 현재 과학산업단지의 연구동이라든지 산업단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라든지 홍보관 관리라든지 해서 낫겠다 해서 지금 테크노파크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북테크노파크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운영 주체로 하면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현재 거기에 수소연료전지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산업단지를 연구동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에 또 일반 연구용 부지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관리하면서 분양도 하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분야 업무도 정부 평가에 의해서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기관에 맡겨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우리 출연기관이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을 전체 운영주체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관리공단이 처음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첫째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R&D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또 이관을 정부에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래 하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끝까지 안 받으려고 무조건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변경을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주체로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운영비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 운영비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저희 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구조조정하기 전에 요구했던 비용의 절반 정도만 가지면 TP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뭔가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했던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처음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쭉 협의를 해왔는데 운영비만도 매년 10억원 이상 달라고 그런 요구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이렇게 늦어진 것도 운영주체가 없어가지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운영주체 전체 관리를 에너지관리공단에 해놨는데 또 여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니 운영주체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에너지관리공단이 맡아야 할 것을 테크노파크가 맡고, 어차피 부안군이 산업단지라든지 홍보관을 맡았으면 모르지만 맡지 못할 바에는 테크노파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 출연기관이 산업단지라든지 홍보관을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처음부터 테크노파크로 가지 왜 굳이 안 한다는 데를 불러가지고 그 장기간 동안 시간을 소비하면서 갖다 놨는데, 또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테크노파크가 맞다. 여기가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부안군이 홍보관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원래 부안군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안군이 어떻게 뭔 돈으로 거기 운영하고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 되면 홍보관이라든지 산업단지는 부안군에서 맡아야 사실은 맞습니다. 다른 데 사례로 보더라도. 왜냐면 RFT벨리는 정읍시에서 하고 가령 탄소벨리는 완주군에서 하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옛날 얘기부터 합니다, 이것을. 옛날 얘기부터 하면 지금 전라북도 아주 잘못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인증평가센터 같은 것은 전라북도에서 R&D가 주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주체가 테크노파크로 갑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쯤 그렇게 결정이 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 4월달에 착공식을 하면서 MOU체결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공식 언제 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공식은 중앙의 인사들 그런 문제 때문에 날짜를 지금, 아마 하루이틀 사이에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국장님 계속해서 운영주체 문제 가지고 테마파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크노파크로 가는 것도 정말 옳은 길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요. 다시는 운영주체 문제 가지고 이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가사무가 지방 이양되면서 체신청 직원 3명이 이쪽으로 도 소속으로 변경돼서 하게 됐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인력하고 이렇게 넘어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업무내용이 뭐예요? 주로 하던 게. 그 업무라는 게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이 뭐냐고, 전체적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지방에 이양된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중고PC 보급사업이라든지요, 취약계층에. 그리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사업,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이런 것이 주 업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새롭게 편성된 게 다 그에 관련된 사업내용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게 인력하고 예산이 넘어오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력이 3명 넘어오고 했던 사업이 예산까지 넘어왔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은 본예산에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이 있지 않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성주
김성주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택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본예산에 정보문화센터 운영비 2억원이 계상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약간 중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체신청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이관되면서 옛날 센터는 폐쇄를 하고 관련 예산은 정보문화센터로 이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가 2009년 본예산 심의할 때 전북인터넷문화케어센터 운영비 해서 도비 2억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통과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도 보면 사업내용이 인터넷중독 예방 및 사전예방교육, 상담사업 이런 거예요. 사업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보문화센터가 만들어졌고 그 이전에 체신청에서 이 업무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체신청이 없어지면서 인력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관련 예산이 넘어오면서 해당 기관도 폐쇄되고 그 기능이 정보문화센터로 넘어간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터넷문화케어센터가 아니라 정보문화센터예요? 정식 명칭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정보문화센터라고.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바꿨어요? 예산 심의할 때는 인터넷문화케어센터였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행안부에서 그 이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처음 보는 사람이 헷갈리니까 정보문화센터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와서 바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식 명칭이 전북정보문화센터입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정보문화센터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또 체신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내용이 국비 5,300만원이랑 같이 넘어왔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안 되겠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우리 돈 2억원은, 지금 현재 상담하고 기획하는 직원 4명이 새로 채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이 5,300만원 이것은 뭐냐면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정보윤리교육을 하고 학생들한테 정보 상담업무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윤리교육을 위해서 19명이 별도 강사풀이 있고 인터넷중독 상담을 위해서 2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업무영역이 일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정보문화센터에서 하는 인터넷 예방 및 상담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관된 이 업무가 제목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어떻게 차별화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용을 제출하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중복성 여부가 발견되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만 지적해 놓을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주기계탄소기술원에 지금 우리 도비가 좀 갔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올해 여기에 국비가 얼마 세워져 있고 도비가 얼마고 전주시비가 얼마나 세워졌고 기타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가 이것을 자료로써 한번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4월 2일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09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