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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6회 제4차 본회의2009-04-01

조길행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행

조길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구정질문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가 심의된 안건에 비해 짧았으나 모두가 쏟은 노력과 열정은 광진구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범 의원님이 선출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3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경제 생활안정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그리고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이번 추경의 재원 규모는 115억 2,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나, 다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홍보관 운영 1,200만원, 아차산메아리 등 구정홍보물 제작 2,000만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지원 400만원 등 총 5건에 4,680만원을 감액하였고, 광진구 유통시설밀집지역 마케팅 전략화 연구용역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양윤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송학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윤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를 대신하여 경영기획국장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관리하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쓰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송학 구청장님께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 발의) (김창현․박채문·추윤구·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 발의) (김창현․문종철·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찬경 의원입니다. 우선 의안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보고하여 주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이수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 김수범 의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애써오신 이수진 의원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2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업무 중에 조사, 검사, 관리 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그 근거와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발주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으로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2일 행정안전부의 모진동을 화양동으로 통합하는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또한 건국대학교 부지 내에 일부 자양동 및 구의동 불합리한 경계를 정비하는 조치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별표의 번지별 개정내용 중에서 자양동 225-51은 건국대와 개인, 사인의 공동소유로 돼 있어서 아직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대상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신설 및 명칭변경 등 상에 대한 품목을 조정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 현지조사 및 신원조회, 후보자 추천 규정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 부문에 모범청소년 부문을 포함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개인 외에 부문별 관계기관이나 단체장, 학교장을 추가 확대하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2004녈 1월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고, 이후 2008년 2월 2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 시행 중인 규칙에서 조례로 환원 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에 광진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김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수범 의원 대표발의)(김수범․박채문·문종철·박성연·윤호영·양윤환 의원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조길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송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9년 3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이용자들의 시설물훼손 및 불결한 사용으로 건물주 및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방화장실 확대방안으로 일부 편의 위생용품 외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의장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정송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