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상일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여수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약간 쌀쌀한 기온이 있지만 벌써 먼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 봄소식을 전하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 경험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렴한 여론을 바탕삼아서 안건하나 하나 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첫 번째 안으로 제28호에 장례식장이 신설되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9호에 시행령 9호에 장례식장이 삭제되고 28호에 장례식장이 신설됨하고 나왔는데 그 건축법 시행령은 어디가 있어요? 주요골자에 시행령 별표 1, 별표 5, 별표 20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건축법 별표 1 말씀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제9호에 장례식장이 삭제되고 제28호에 장례식장이 신설됨 하고 나와 있거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건 금년 5월 26일 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1입니다. 별표 1의 9호에가 의료시설 항목 중에서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이 세 가지 것을 합쳐서 의료시설로 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례예식장이 별도 항으로 떨어져 나온 내용입니다. 28호로
덕수
김덕수위원
9호에서 28호로 나온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9호에 포함돼 있던 것이 28호로 왜 나왔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건축법시행령에서 그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건축법시행령에서 개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떨어져 나온 거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개정이 돼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왔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의료시설을 이제 기존에는 의료시설에 장례식장이 포함됐는데 장례식장을 의료시설로 안보는 거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게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의료시설에 장례식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장례식장을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도 지금 저기 어디에서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내려왔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시행령은 국가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입니다. 국토해양부이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건축법시행령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행자부에 질의하면 행자부에서 표시해서 행자부에서 고시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여수시로 내려왔지요? 원래 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그런데 이게 꼭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나와야 되는 제안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가 처음에 이게 원문 올 때 이것만 온 게 아니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국가에서 개정된 법을
덕수
김덕수위원
제안이유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까요? 9호시설이 28호 별개 항목으로 삽입된 이유는 의료시설을 2008년 2월 22일 전에는 의료시설 그러면은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장례식장까지 다 포함을 시켰는데 개정 이후에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28호 항으로 별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수시내에서 지금 건축행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가 나와 있습니까? 만약에 이쪽에 문화병원을 장례식장으로 한다, 여서동 문화병원에서 그랬을 때 허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제 용도지역에 따라서 장례식장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제한을 받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제 조례에가 용도별로 허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시리 가져와야 되는데 단지 이 내용만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법을 더 찾아봐야 되잖아요. (김덕수위원에게 김세곤담당이 자료가지고 설명함) 저는 이것을 잠시 질의를 마무리하고 좀 이따가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반영된 것은 장례식장이고 그러시지요? 건축법하고 관계되는 것은 장례식장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반영된 것은 15층에서 18층하고 과장님 그러시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최소 규모 허용하고 1, 2종 전용 주거 지역 내에서 종교 집회장 허용 상업 지역 내에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건축위원회 심의로 한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허용은 어디 상위법입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국회법에 의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도 시행령이 개정된 거지요? 개정된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개정된 것이 아니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국회법에 개정된 것은 조례로 반영을 하는데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허용은 상위법이 개정된 거요, 우리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조례로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취지에 있는 상위법 개정 상위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제안설명이나 모든 것을 보면 꼭 상위법이 개정돼서 당연히 개정되는 걸로 보이는데 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 지난번에 위원발의 한 것 따로 상위법 개정한 것 따로 그래서 나도 주장한 것이 의원발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데로 뭉쳐야한다는데, 내가 바라는 취지는 무슨 위원발의다 뭐다해서 서류를 간략하게 해서 한목에 묶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 내용 자체가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위법에는 이 두 가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실은 이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큰 것은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허용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기왕 합해져 있으니까 심의만은 구별해서 해야 한다니까요.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더더구나 나 질문하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지금 내용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 개정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축법시행령 개정된 것하고 국회법에서 차목 폐지된 내용하고 15층에서 18층으로 바뀐 거기까지가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이고 도로 기준에 정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기왕에 위원님들 발의했던 내용하고 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종교집회장 시설 수변경관 시설하고 우리 위원회를 건축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허용하는 방안 그런 내용은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저도 질문을 했고 이제 찬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지요. 저도 찬반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모법이 개정돼 가지고 당연히 조례에 반영될 것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여수시의 앞날을 위해서 별도로 검토해볼 사항이 당연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이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별개로 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법이 개정된 것은 반영이 당연히 되지요.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문이나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다 잘못하면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도 부결될 수 있고 이게 싸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의견이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 준공업지역은 국가산단 내에 일부 준공업지역이 있고 이쪽에 기존 시가지에 준공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산단내 준공업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파트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지내에 기존 시가지내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일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 준공업지역을 조선소 수리소나 그런 시설보다는 적정 규모에 공동주택을 보기 좋게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바람직하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조선소라든지 현재 준공업지역에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의 기능도 살아있고 그렇게 되지요? 준공업지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한다 그 말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아까 산단에는 어떤 법률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별도의 심사가 아까 있어야 된다는데 그건 어느 법령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명남
김명남위원
산업집적활성화법, 거기에 의해서 공단 내에서, 지정된 공단 내에서는 못한다 그랬습니까? 할 수 있어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 조례에는 준공업지역에 할 수 있게는 돼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공단개발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주택을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아파트 지을 수 없다 또는 있다 하는 판단은 아까 그 법에 의해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식경제부에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마지막 묻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일괄 건축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포함되면 그 조례보다 상위에서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에 의해서 공단 내에는 통제가 가능합니까? 지정된 산단 내에서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는 가능하고, 일반 시유지나 소규모 준공업지역은 가능하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을 갖다 변경할 수없어요?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해석
성해석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요, 그러면 만일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허용하는 거하고 만일에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을 갖다 짓는 거하고 이것은 별반 틀림이 없습니까? 건폐율이 다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갖다 짓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을 때 1종이나 2종으로 변경 됐을 때 그때에 이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건폐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은 70%이고 용적율은 400%이고 주거지역에서는 종별로 있습니다마는 50%에서 60% 건폐율이 용적율은 100%에서 300%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의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편 사항하고 일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좀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라온 것이 수변 경관지구 내에서 일반 음식점을 최소 규모로 허용해주라 그런데 그 최소 규모가 2백 제곱미터로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변경관 지구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같은 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제 수변경관지구를 저희들이 지금 해면에서 해면경계에서부터 50미터까지를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 놓는데 거기에 이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수변경관지구에다가 만일에 이렇게 음식점을 해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2백 제곱미터라면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그러지요? 2백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2백 제곱미터면 한 60평
해석
성해석위원
60평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층수가 15층인데 15층 이하로 돼 있는데 18층 이하로 개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 상위법이 개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지역에는 해안경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8층까지 올라가버리면 상당히 갑갑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이 지금 종류가 1종, 2종 전용이 있고 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가 있고 그러는데 1종은 안되고 2종 주거지역에서만 그렇게 허용이 되도록
해석
성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가 아파트 그걸 해서 18층을 짓겠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투자유치가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꼭 18층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잖습니까? 꼭 우리가 15층에다가 18층이하로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제1종, 2종에 전용 주거지내에서 종교집회장을 최소 규모로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최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천 평방미터 약 3백 평, 기존에 종교집회장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허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여수에가 현재 기존에 종교집회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다시 이렇게 해서 허용이 되면은 앞으로 여수시에 몇 군데나 이렇게 해서 해 갖고 이게 지금 이 조례로 해서 수용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이걸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소라면 대포가 두 군데 문수동에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대포가 두 군데 문수동이 한 군데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 세 군데가 현재 혜택을 본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민원이 올라오고 그랬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의 불편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물을 갖다가 제2종 일반주거지에서 15층 이하에서 굳이 꼭 18층 이하로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좀 이렇게 2백 평방미터인데 이것도 조금 60평 같으면 좀 크다 그겁니다. 수변경관지구에가 한60평짜리 건물이 있으면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뭐냐 종교집회장도 3백 평 정도 천 평방미터 같으면 상당히 너무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종교집회장 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해버리면 3백 평이니까 크다고 생각하는데 2층이나 3층으로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전체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변경관지구에 60평 정도는 저희들이 좀 상업시설 식당 정도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60평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 됐어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지금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안 자체가 언뜻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원님들 뭔 말인가 잘 모르고 엄청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맨 뒤쪽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요. 그쪽을 봐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김상일위원
6페이지, 이 앞쪽에 별표 12, 13호 건축법시행령 28호 이런 게 전부다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나 별표하고 내용하고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페이지는 크게 별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법개정으로 인한 어떤 개정이니까 큰 문제는 없고 35조 7페이지입니다. 근린시설 관련 건들이고요 41조에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지요. 거기에서 보면은 개정안쪽에 보면은 3번, 지금 쉽게 미관지구 안에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제9호가 뭐냐 그러면은 병원, 격리병원이잖아요. 그것을 제한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이 격리병원 장례식장까지 못 짓게 돼있지요? 현행 안에가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런데 지금 3번 거기에서 격리병원까지만 쓰고 장례식장은 안 들어가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장례식장이 14호에 들어있습니다. 3호에서 빠지고
김상일위원
14호 별도로 빼놨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문제는 없지요. 그대로 앞에 격리병원까지만 3항에다가 쓰고 14항 쪽에다가 장례식장을 따로 빼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한시설로, 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48조가 똑같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김상일위원
4조에서 요양소까지만 쓰고 장례식장은 15조로 이렇게 해서 제한을 시켰지요? 장례식장을 못 짓도록, 학교시설 보호 지구 안에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지금 4번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의료시설을 짓는데 단,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을 지어야 된다고 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4항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고 돼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김상일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서는 장례식장을 제외 안 시켰지요?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안에 우리 조례 개정안대로 본다면 과장님 설명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정안대로 한다면 일반주거지역안에 장례식장안에 지어도 된다는 해석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김상일위원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제일 위쪽에 보면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는 허용된 건축물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허용된 건축물이잖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장례식장이 안 들어 갑니다.
김상일위원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까 앞장하고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해 놓은 항중에서 4번에 4항에 있는 제9호의 의료시설 쉽게 말해 가지고 여기는 장례식장이 따로 별개로 항으로 해서 넣었잖아요. 여기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개정안에 지금 나열돼 있는 항 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아까 앞장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다음에 별표 5번 일반주거지역안은 2종이고 별표 5가 제3종이네요. 여기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기존의 안에서 왜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라고 해서 다 뺐지요?
이삼용위원장
우리 김상일위원님께 김덕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하니까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김상일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까지 다 이해가 다 가고요 그렇게 이건 왜 여기까지 뺏는가 생각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허용됩니다. 15항에
지금 현행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개정안에도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네?
김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법 바뀌면서 지방자치 시도로 위임된 사항이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위임된 사항인데 우리 여수시 조례로서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바꾸는 거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당초에도 됐습니다. 당초에도 4호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허용이 됩니다. 거기도
김상일위원
기존에도 허용이 됐다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준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이 건축이 기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것은 조례로 이번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조례로 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면은 거의 주거하고 상업중심 지역 아닙니까? 어찌 보면 주거중심이라고 봐지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어찌 보면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서 사람 사는 근처에서로 유치 안 할려고 그러는데 여수시에서 조례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우리시 조례에가 지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허가 안 내주냐 그러면 시에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 우리 집 옆에다가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땅 사서 지으면 시 우리 조례에가 짓게 돼 있다고 우기면 시에서는 안해줄 수 없고 그러면 각종이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위임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아까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 이런 데 그런 데는 장례식장 지어도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지을 수 없게 시로 어차피 위임된 사항이니까 지을 수 없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도 14항 신설을 통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지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중심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동 로타리 근처 여천으로 본다면 소방서 뒤에 아주 중심상업지역을 갖다가 무슨 장례식장 지어 놓으면 교통이랄지 물론 이제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로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그런 지역에는 못 짓고 외곽으로 빠지게 해줘야지 이것을 시에서 나서서 시 중심 상권 안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람이 주거지역 내에서는 그런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면 더 바랄 것도 없고 또 우리 중심상업지역 내에 우리 여수시 중심상업지역은 1청사 부근하고 농협사거리 그 부분만 중심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김상일위원
여수쪽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여수쪽에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중심상업지역이 없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김상일위원
진남상가 이런 데는 중심상업지역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김상일위원
일반상업지역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상업지역 복잡한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안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법에서 이것이 이렇게 법에서 허용이 가능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로 규제를 해 버리게 되면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또 거기에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디서 해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그런 사항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랄지 보전녹지 안이나 생산녹지랄지 보전관리지역 법으로 규제를 해서 무슨 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외곽지역에 그런데다가 장례식장을 허가를 해주고 짓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심상업지역이랄지 준주거지역 이런데다가 특별하게 여수시에서 나서서 조례를 여수시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을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두 가지 부분은 잘못됐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림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풀어주고 이렇게 중심상권 내지 준주거지역 이런 데는 조례로서 제한을 하는 것이 시민들 생활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집행부가 올린 안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중심상업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하는 문제는 전 조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새로 신설된 조례가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어차피 이것은 개정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이왕이면 혹시 지금 조례에가 되게 돼 있다면 못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집행부를 나무라고 왜 이걸 넣었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김상일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아까 제1종, 2종 전용주거지역내에는 기존 종교집회장 최소규모 허용인데 이게 지금 현재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에는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현재 부칙으로 나와 있는 가보네요. 천 평방미터인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부칙은 어디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올라온 것이 천 제곱미터로 해달라는 겁니까? 아까 집회장 세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달라는 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는 이제 면적을 더 많이 해주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많이 하기도 어렵고
해석
성해석위원
그쪽에서는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민원이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천 제곱미터로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중심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 안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혹시 민원이나 교통체증 같은 거 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중심상업지역 학동 일부 중심상업지역내에는 지금 사실상 교통이 이것도 하나의 집회장이 되는데 교통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도 상가들이 기왕에 건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장례식장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지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민원이 있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대충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다보니까 중심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에 이의가 있는 걸로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여수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만 대보십시오. 대충 지역만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도면가지고 설명함)
그 도면을 A4용지 한 장으로 압축시켜 가지고 준공업지역에서 지식경제부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조례로 가능한 지역 표시 하나 해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조문 상으로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아까도 중심상업지역쪽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요 준공업지역이 만약에 건폐율이 지금 일반주거에서 50% 내지 60% 용적율은 100에서 300% 그 다음에 준공업지에서는 건폐율이 70%에서 400%로 더욱더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밑에 산단 지역에 세 군데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말씀 안해 주셨는데 그쪽에 지금 신월동 신월지구랄지 그쪽에도 있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존 시내 구간만 준공업지역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산단에 세 군데 블록 지정해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시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포함이 돼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일반주거지역 1종이나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보다 준공업지역이 건폐율이 높아버리고 그런 허용가치가 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살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에서 처리했을 때, 두 번째 장례식장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돼 있는 부분이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더 심도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쭉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 포함되네요. 면적이 일정하게 병원하고 같이 통합돼 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해보고 뭣도 해봐야 되는데 장례식장만 별도로 나왔을 때는 건폐율이 적어지면 영향평가 받을 필요도 없이 바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문화병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천에 엑스포병원에다가 같이 묶어서 병원 내에 장례식장을 만들랍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한번에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 장례식장 만들라고 딱 내 가지고 이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또는 영향평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런 상황 발생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처리할 것이 아닐 것 같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과장님 긍정적인 얘기를 하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중심상업지역에서 지금 새로운 조례로 장례식장 넣는 조례 아닙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이전 조례에도 장례식장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김덕수위원은 중심상업지역 장례식장을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긍정적인 표현을 한가 나 잘 몰라서 다시 짚은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없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의견이 없었고 또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의견 제출자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 중에서 누구 누구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우리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위원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는 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서 특별하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 지역 내에가 많이 황폐화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허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구여수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지요?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민원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수변경관 관계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미관을 해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줄였으면 좋겠고 2백 평방미터로 줄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5층 이하 우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15층 이하에서 18층으로 하면은 경관을 갖다 해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전부다 우리 지역 내에 하여튼 민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해 놓으면 여러 가지 해서 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혜택을 볼 수 있지요.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일위원님 하실 얘기 없어요?
김상일위원
예.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민원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용적률이 올라간달지 범위가 늘어지는 것에 대해 좋아지는데 이의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준공업지역이 여수시내에 성해석위원님 말씀처럼 이쪽 해변지역에 또는 이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국동지역에 준공업지역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용도가 주거지역인데도 아파트들이 난리인데 준공업지역이 됐을 때 이거 누가 했냐 뭐했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야기된다 현재는 시행이 안 되는 경우에 시행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예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이 조례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체를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전부 숙지가 안돼요. 그래서 지금 각각에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건축법시행령 별표 1만, 9호가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 28호로 하나 떨어져 나간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라는 얘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지역 내에 조례에 명기된 장례식장 중심상업지역 문제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지 준공업지역 또 하나 문제된다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하지 다른 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례가 유보가 된다든가 부결이 되면은 그동안에 2월 달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할 민원해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 통과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인 위원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 조례에 장례식장이나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조례 9건이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10개로 늘어나는 것도 없어요. 지금 개정조례도 9건이에요. 9건에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도 장례식장이 있었고 전 조례에도 지금 개정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상위 국토에 관한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거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숙지하게끔 설명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조례를 숙지가 잘 안돼 가지고 혐오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이의가 있는 부분이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은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참 명석한 머리입니다. 이게 위원회 회부일자가 3월 30일입니다. 4월 1일 날 위원회 상정해 가지고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일주일 전에 준 것도 아니고요 참 명석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무지기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숙지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꿨을 때 파생 돼 나올 수 있는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법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삼용위원장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덕수
김덕수위원
바뀌지요.
이삼용위원장
바뀐 게 9개 조례해서 9개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숙지가 안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덕수
김덕수위원
자, 9조에 있는 것이 병원에 있던 것이 28조로해서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고 그것이 시설됐을 때 만약에 병원에 한 뭉텅이로 있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같이 돼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따로 분리돼 나왔을 때에 하나의 분리로 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안받고 그대로 허가해야 할 때에 시내에 번잡스러움은 어찌 되겠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모른 건 아니에요.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교통량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할 일이에요. 건축법으로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면 이것에 적용되어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아니
덕수
김덕수위원
간다니까요. 그대로 간다니까요.
이삼용위원장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위임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 김덕수위원님이 새로운 신규조례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9건 내에서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얘기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제가 김덕수위원님 생각을 제가 잠깐 짚었는데 인제 기존에 장례예식장이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왔을 때 기존에 있을 때는 심의할 때 더 복잡했을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허가 내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커야 되고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덕수위원님 말씀은 장례예식장이 떨어져 나오면 병원은 병원대로 따로 감사를 할 것이고 장례예식장은 장례예식장대로 따로 감사를 하면 교통에 나중에는 합해질 것이 아닙니까? 병원하고 장례식장이 합해지면 교통량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병원에서 하나의 병원 내에가 있었을 때는 같이 들어 왔는데 따로 분류되어 들어왔을 때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게 별 2월이고 3월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쭉 법률사항으로 놓고 한 번 더 연구를 해봐 가지고 시민의 민원에 민원이 야기했을 때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참 30일 날 받아 가지고 이것 오늘 와서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달만 유보했으면 합니다. 더 연구해 보고, 심의를 마치죠.
이삼용위원장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요.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의원들의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공청회라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이 물론 아파트를 지어서 지역발전도 오고 그런 것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획기적으로 이것은 변경이 오는 거예요. 준공업지역이
이삼용위원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공동주택은 이번에 처음이죠. 공동주택은 처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삼용위원장
아니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안 된다니까요. 공동주택은 지금 처음이라니까
이삼용위원장
조례에다가 넣는 것이지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조례는 개정 안 된다니까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다니까 아까 질문하니까 그래요. 개정된 것이 아니거든
이삼용위원장
상위법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임으로 해서 조례로 할 수 있냐 없냐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심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십 년 된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 부분을 국토법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우리는 허용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허용 안 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기가 조례에가 같이 싸잡혀 들어 있거든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수정 조례로 결정하면 되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반을 토론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의를 단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안을 내놓을게요.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준공업지역의 조례가 올라온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위임사항으로 됐는데 조례에 없어요. 우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불허하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하는데 저는 찬․반을 묻는 것 같으니까 이의를 다는 거예요.
이삼용위원장
위원회 수정조례로 올리면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에서 바로 찬․반토론 읽어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삼용위원장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의가 있다고 저 했지 않아요.
이삼용위원장
아직 안 물었습니다. 그것은,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토의시간입니까? 뭡니까?
이삼용위원장
토의를 마쳤죠.
덕수
김덕수위원
찬․반토론 마쳤으니까 표결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삼용위원장
그러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저는 통과시킨다고 얘기를 할 것인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것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의원간담회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잠시 유보 하고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가지고 현황도 보고 살펴보고 해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유보를 제안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보충해서 이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조금 있다 발언권 주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김덕수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조례입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입니다. 더더구나 조례가 아니고 신규조례가 아니고 그런데 개정조례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9개 조례 항을 개정조례로 지금 하는데 9개항이 10개항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의원의 의사를 묻는다면 좀 우리 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 가서 전체의원이 찬․반토론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결정할 기회가 있는데 이 안을 꼭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저 이야기의 일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더 연구해 가지고 수정안이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한달정도의 여유나 유보시켜서 유보안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유보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꼭 제가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자 뭐 하자 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간담회 얘기를 하셔놓으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덕수
김덕수위원
간담회를 하고 안하고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할 문제고 제가 해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거기에 이의 달 필요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덕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보를 하자한다든가 원안대로 하자한다든가 수정을 하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보하자는 얘기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제가 유보하자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군더더기 얘기는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유보에 대해서 왜 유보를 해야 겠다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을 해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이유는 설명해줘야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반대는 반대 이야기를 해야죠. 찬성은 찬성 이야기를 해야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하면 뭐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합시다 그렇게만 말할 것입니까? 왜 유보를 해야 하는가 이유를 설명해줘야죠.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뭐 회의진행을 어찌 그렇게 하요.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또는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도 의원 전체의 의견을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도 도시계획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안건도 전체 의원들 간담회도 두 번 세 번 한 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한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청회도 한 일이 있습니다. 시민 대표들 불러다놓고 공청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더 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도 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직무유기라고 볼 것이 아니고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 의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 의원으로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공청회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결되어도 본회의장에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또 수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위원회 사람들이 수정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다수결로 결정되면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것을 검토해보자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둬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 안에 아파트도 짓고 준공업기능도 해요. 하기는,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두 사람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 물어봐봐야 여기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공석상에서 공인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토론해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했으면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먼저 유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동의이유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도시계획을 기본의 틀을 짜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인데 또는 심도 있게 논의를 내부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라도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설문제라든지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문제라든지 시내 중심권 주거지역 내에 장례식장을 짓는다라든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보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수의원이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수는 아니고 물어보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
대체적으로 유보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유보안 외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부터 여수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도 그 옆으로 앉으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PT를 준비했으니까 PT를 청취하고 질의하죠.
이삼용위원장
예.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 자료 설명】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몇 안으로 선형변경을 한 거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저희는 1안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업비가 최소된 277억으로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1안이 좋습니다.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예. 이 1안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애당초에는 요트장 바로 앞에서 냈다가 지나가지고 내는 거네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예. 바로 여기에서 보면
김상일위원
1안하고 3안을 했을 때 국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안으로 했을 때 아까 4백 몇 억 든다 그랬죠?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예. 3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김상일위원
2안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2안도 400억입니다.
김상일위원
국비는 똑같아요. 사업비가 4백 몇 억 대 2백 몇 억이잖아요. 그러면 국비도 그만큼 올라가요?
순애
천순애위원
1안은 민원은 없습니까?
12호 기존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확장하는 것이 6차선이지 않습니까? 그쪽은 몇 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장래계획은 거기도 6차선계획인데 지금은 4차선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원론적인 것을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는 설계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설계하려고 한 것이 1안 이 선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안이 아니구만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현재 기존에 이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결정되어 있는데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까지 몇 % 됐어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거의 다
덕수
김덕수위원
변경했을 때 설계비는 얼마나 증액되요? 보고하신 분이 어디예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신명건설기술공사
덕수
김덕수위원
턴키예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설계용역회사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용역회사의 직원이고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어디로 받았어요?
상무
상무신명건설기술공사
임인택 :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하는 안입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비교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덕수
김덕수위원
무슨 소리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시에서 설계를 맡겼을 때 어느 쪽으로 맡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설계한다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냈습니까?
아니 아니 완전히 개판되어 버렸다 회의가요. 여기 설계회사에서 보고할 때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랍니다 해서 설계사가 허락을 맡고 보고를 해야 되고 계장님이 답변할 때도 위원장한테 제가 대신 대변할랍니다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이것 완전히 회의가 주먹구구식 어디 동네회의 반상회하고 있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지금 도면설명부터 질의 응답을 하는데 도면설명부터 듣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도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기가 서로 얽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마이크 앞에 함부로 나서지 마십시오.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김덕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인데 최초 안은 우리 도시계획을 언제 심의 받았어요? 심의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심의를 저 도로만 가지고 별도로 심의한 일은 없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날 도시계획 대로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 도로만 별도로 심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로로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대로로만 결정이 되어서 두 번째 과업지시는 도로과에서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과에서 냈는데 과업지시서 줄 때 어느 선을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도로 설계를 하고자 할 때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노선 선정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 노선을 해서 과업을 주면서 최적의 노선을 선정을 해가지고 비교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노선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오늘 여기에서 대안 1, 2, 3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되면 설계비에 가감 없이 그대로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노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노선 결정은 이미
덕수
김덕수위원
노선은 이미 나와 있는데 대안 1, 2, 3중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을 해 주면 그런 것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노선은 집행부에서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아까 1안으로 했다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의회 청취 건에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PT자료 3번 좀 펴보십시오. 저쪽에 기정은 언제 결정 심의 받은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대로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변경하기 위한 것이 변경안이 나온 것이 오늘 이 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 2, 3안을 찾다보니까 최적안이 1안이어서 1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다 그 말이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정에 따르는 것에서 무엇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노선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과 실무진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노선결정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로과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이삼용위원장
도로과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이 출타중이죠. 그래서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기정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죠?
했을 때는 그 외의 문제성은 아무것도 없고
문화재까지도 다 처리되고 그 다음에 소제부락의 민원까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요트경기장까지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일주도로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 그 내용이죠?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회부할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의회 의견 청취해 가지고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 받아서 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것을 택할 거예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최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은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단순히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반영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1안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결정합시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물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아까 1안에서 도로 자체가 요트장 쪽에서 안쪽으로 서쪽으로 하잖아요. 일주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아까 장도로 해서
이삼용위원장
됐어요?
김상일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종합해볼 때 소라 관기에서 소호동간 연결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12년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으로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의에 의해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도시계획시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수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영상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도면을 보시면서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금오도에서 발생되는 모든 농어촌폐기물은 우학리 산 112-4번지로 직결합니까? 금오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금오도 전체 거기 한 군데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폐기물 운송차량이 우리 시내에서 청소 차량 모양으로 그런 차가 배치가 됩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어촌폐기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애매한 것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여기에서 묻고 싶냐면 지금 농어촌에서 폐기되는 산업 쓰레기 예를 들면 구형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거기서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쩝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이구만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요?
소각처리장에 처리하지 않는데 매립가스 처리시설도 소각을 했는데 100% 소각을 시켜버렸는데 무슨 가스가 나올까
비가연성 물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연성물질은 매립가스 처리가 안 될 부분인데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처리가 됐던 부분이었고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몇 년간 쓸 수 있다고요?
11년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5,870루베짜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11년 쓰고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성해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000년 9월부터 해서 추진해 가지고 거의 10년쯤 걸렸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지역 변경하고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11월 달에 설계용역을 변경했고 2003년도에 또 2006년도에 인제 후보지를 변경을 했구만요. 왜 변경된 원인이 뭡니까? 왜 당초에 작은 머리에서 왜 저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부지를 매입했는데 보니까 저기 옥녀봉에 팔부능선인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데다가 합니까?
앞에서 보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말이죠.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 주민들이 봐가지고 아까 약간의 반대가 있었다는데 반대는 어떤 것으로 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예.
이게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언제나 준공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찌 사업부지가 산 몬당에다가 저도 옥녀봉 여러 번 가봤는데요 바닷가 쪽에나 하지 이렇게 산중턱에다가 이렇게 한답니까?
아까 매립장이 한 군데인데 1, 2차 나눠서 11년 쓰고 한 군데 조성해서 또 쓴다 그랬는데 산중턱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 식수나 이런 부분에 오염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수시에 소독된 상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민
강상민전문위원
지방 상수도입니다. 큰 수도가 들어갑니다. 수도과에서 해 줍니다.
김상일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이쪽에 소각장도 짓는 것이죠.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산중턱에다가 한다는 것이 이 도로 옆에가 옥녀봉을 통해서 내려 와 가지고 사람 등산로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지장이 없어요? 안 보입니까?
이게 우리 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서 의아스러운데요. 우리 여수시에서 모든 이런 공사할 때는 아까도 용역사가 왔지만 직접 설계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용역 안 줬어요?
설계 말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 했다
이상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간단히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금 삼산이나 남면 기타 도서에 제가 횡간을 한번 가봤더니 냉장고, 텔레비전, 김치냉장고를 바다 밑에다가 버려버렸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발생하는 안도나 연도, 삼산 도서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 예를 들어 말하면 냉장고, 텔레비전 기타 전자제품 또는 김치냉장고 등등 현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 생각에는 여기는 일반 소모성 같은 것은 매립을 하고 산업쓰레기는 도서는 전부 다 여수로 실고 나오는 것이 낫겠습디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요. 침출수 처리계획은 있어요?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지금 미리 상정해놓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아까 보고 중에 운영은 운전기사 한 명하고
선별
이 소각 폐기물처리시설이 마무리 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연
구체적으로 데이터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저기가 옥녀봉이라고 그랬죠? 옥녀봉까지 진입로는 개설이 되어 있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요?
예.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는 개설되어 있다 그 말이죠.
도로 포장만 하면 된다고요?
포장비는 얼마나 되요?
총 공사비 안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32억 예산은 운영비를 뺀 모든 시설에 더 이상 추가 금액이 없는 예산입니까?
예산 필요 없죠?
옥녀봉이 마을과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태
정한태위원
얼마 안 돼요. 바로 보여.
500m 안 돼. 안 돼.
이삼용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아까 성해석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이유가 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1차 선정지역이 바뀐 이유가
그러니까 바닷가에 혐오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관광 이미지 해소차원에서 위치변경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을 왜 모르고 처음 먼저 위치를 거기다 선정을 했죠? 장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1차 선정을 했을 것 아니오?
이광호주사?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A4 용지에다 정리를 해 주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 지적받은 내용이 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냐
이삼용위원장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됐어요. 그냥
명남
김명남위원
본회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로써 좀
이삼용위원장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한태
정한태위원
미화원 대우는 똑같습니까? 처우는
그러면 박 터지겠는데?
이삼용위원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32억인데 국비가 15억 시비가 17억 그랬어요.
그러면 32억 맞죠? 근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33억으로 표시된 건 뭐예요? 1억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해 놓은 거예요? 33억 이 자료는, 이것이 맞아요. 32억이,
정확해야 돼. 1억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보고서가 말이 되겠어요? 지금 다시 한 번 인제 이게 기록이 되니까 지금 위치 선정이 우학리 산 112-4번지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조율은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민원이 뭣 뭣인가 얘기를 해 주시오. 기록을 하게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시오.
예? 예. 또
2건이요?
해안도로 확․포장 부분은
그러니까 인제 거기에 관계된 민원을 다 얘기를 해야지. 그 예산이 대충 얼마요?
원만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예산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되겠소?
그러면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면 12월에 준공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확답해도 되죠?
그리고 이광호 씨
이 폐기물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금오도에 간이시설이 없어지죠?
몇 개입니까? 폐쇄조치 된
예?
지금 그러면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남면에가 지금 폐기물시설이 몇 개가 있어요?
남면, 남면, 남면 하나 인제 생기죠? 남면에, 처음 생기죠?
처리시설이요?
그러니까 처리시설은 지금 1건 1호죠?
간이시설은 몇 개소가 있어요?
위원님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남면에가 간이시설이 14개 중에서 지금 이 시설이 완료되면 몇 개가 흡수됩니까? 11개?
덕수
김덕수위원
9개 플러스 안도 다리가 되면 3개, 2개 해 갖고 11개
이삼용위원장
내가 회의진행상 내가 하나하나 열거가 안 되고 정리를 하고 이따가 나 좀 만나고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결정 이전에 우리 위원회 김명남위원이나 정한태위원님 지역구 의원님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소견이라도 한 말씀 들어보고 하면 어쩔까요? 예우차원에서 이상이 있냐 없냐
명남
김명남위원
장소 괜찮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괜찮습니까? 두 분 다 괜찮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할 때 금오도에서 발생되는 농어촌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