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최재목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 대행 단체의 지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와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 실적관리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인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정근거 관계법령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예산조치와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09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이 우선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실용적인 환경보전 활동 및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 표준조례 및 부산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한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란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상품 중에서 같은 값이면 자원의 절약에 기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라 해 가지고 이 인증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서 환경상품인증,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은 우리, 그 제품을 친환경상품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공단체나 어떤 단체든지간에 우리가 장려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런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은 계속해서 장려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푸른 수영21 추진협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녹색도시21이라 해 가지고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단체를 지정한 게 우리 깨끗하고 푸른수영21인데 저희들 수영구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자문이나 각종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수영구 환경보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의 단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금 구매촉진을 위한 어떤 자문, 심의 이런 걸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금 원래는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 같아서 저희들은 깨끗하고 푸른수영21을 그 단체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안 14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사실 수영구 예산형편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길을 열어두자라는 거지 당장에 주자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에 법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미리 명시를 해놓는 거지 실지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명시가 되면 줄 수도 있다 그죠?

다음에 예산형편이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길을 열어두는 거지 지금 준다는 뜻은...

예, 이런 안이 전에 종전에 조례안 중에서 비용지불하는 이런 안이 있었는데 비용은 그냥 지불하는 겁니까, 일단 이건 후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회수하는 방법입니까?

회수,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시에서도 아직 해준 바는 없고예, 저희들도 아직 해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게 되면 지원입니다. 회수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으로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명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자원을 재활용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같은 제품을 신제품을 만드는 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줄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 수영구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란 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이 예산을 소비만 하고 이익이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폐지를 수거해 가지고 휴지를 다시 만든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목을 수입해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거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사업에 관여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어떤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앞으로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그러한 비용지불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 별도로, 만약에 주게 된다면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의회에 물론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필히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2. 남천2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59분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번호 제742호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대상지는 1976년 12월 9일 아파트지구로 결정되고 2005년 1월 26일 재건축구역으로 명칭변경된 지역으로 2007년 5월 30일 정비예정구역 경계에 맞추어 재건축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148-2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만 2,595㎡에 인구 현황은 소유자가 351세대, 세입자 447세대 등 총 798세대 2,394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7년 10월 10일날 재건축정비 계획 변경안이 추진위원회측으로부터 우리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2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7일부터 1월 21일날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2009년 3월 20일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은 사업의 구분상 주택재건축 사업이며, 구역의 명칭은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면적은 5만 2,59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변경은 기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5만 2,595㎡를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4만 5,905㎡와 정비기반시설 중에 도로용지로 3,200㎡, 공원용지로 1,627㎡, 녹지용지로 1,86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중로 3-195선 일부구간을 폭은 12m에서 15m로 2.5m 내지 3m 확보․변경합니다. 중로 3-A호선은 폭은 12m에서 14m, 연장 127m로 신설을 합니다. 녹지는 경관녹지를 1,863㎡로 신설을 합니다. 공원은 소공원을 1,627㎡로 신설하고,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폭은 3m, 연장 183m, 면적 552㎡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설치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기존건축물 8개동 798세대를 전체를 철거 후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주용도는 공동주택,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기준 240%, 완화 22% 이하, 층수 및 높이는 26층 75m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은 시행구역 분할 없이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정비계획으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에 각각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비사업시행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며, 정비사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현행 789세대에서 계획 766세대로서 32세대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공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7일에서 2009년 1월 2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결과 2건의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코오롱 하늘채 입주 후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 달라는 요구와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외곽도로의 용도폐지와 경사면 녹지를 포함한 정비계획이 무리한 계획이라는 공람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코오롱 하늘채와 합의도출을 위하여 구청에서 조정요청하는 요구 등이 있었으며, 조치계획으로는 관할 법률 및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실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정비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22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내용으로서는 우성보라아파트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의 도로선형을 직선화하여 정형화된 교차로를 형성하고 충분한 회전가각 확보와 단지 내 도로를 반드시 개방하여 사업지 외 차량이 이용가능토록 도로상에 물리적인 통제시설 설치를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조건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4월 중에 부산광역시로 남천2 주택재건축의 구역변경지정안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방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극수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극수 간사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천2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은 방극수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방극수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건축과장 이우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