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하천지방정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러 도청에 출장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2억191만2,000원으로 5,5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하천 이면도로 등 묵은 쓰레기 처리를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비보조금 55,1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삭감한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명예 지도원 조끼 구입을 위해 1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표시판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기 대체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철도공사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이원면 지탄역 여객열차 정차와 관련하여 화장실 운용용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2009년 환경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양심거울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이면도로 등 묵은 쓰레기 처리를 통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결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7,376만3,000원과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4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하단부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상근인력 4명이 선별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이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사업과 관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7억6,842만2,000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 중 안내 다목적회관 신축사업비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중 2억3,127만5,000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태양광 양심거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이지요?

예,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울 자체에서 태양열을 흡수해서 밤에도 되는 것인가요?

예, 밤에도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64대인데 그러면 면단위에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태양광 양심거울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평소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많이 투기하는 위험 요소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기가 급커브 도로에 설치된 반사경 그 크기가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217페이지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 이것도 처음이지요?

예,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근인력이 4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 사무실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200m 이상이 되는데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정 옥천군이라고 하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아무 데나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이번에 발효식 화장실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효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이 발효식 화장실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이랑 구조가 달라서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들었었는데요. 옥천군 이동식 화장실 간이화장실은 많은데,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말도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17쪽에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단위사업 중 증액되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동이면에 복지회관과 당초에 군서면에 복지회관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됐었고요. 그것은 기금사업비 중에서 예비비로 한 것이고요, 동이면․안내면 이번 1억9,200만원 이것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질보존대책 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그 면의 지원사업비 중 30%를 대단위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이면도 마찬가지이고 안내면도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서 3년 동안 30%를 정립해 놓은 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족금액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군비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증액분을 삭감을 하면 수질보존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다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이 수질보존대책 지원사업은 보조금으로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행을 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군비로 부담을 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건축비, 자재비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8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 일부 과목경정이 됐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을 다시 주민들이 변경하는 바람에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각 마을별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시설비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는 얘기에요. 농기계를 산다거나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 총 504건 중에서 시설비가 116건, 민간자본보조가 388건이었는데, 변경되면서 총 495건의 시설비가 92건 민간자본보조가 403건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대개 보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비라면 농로를 낸다거나 하천정비 이런 것이 시설비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모 부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별로 일정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이장을 통해서 면에 신청을 해서 군에 올리는 거예요.

예.

예산이 서면 추경 때 과목경정을 해야지 집행을 하지 그 안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신청을 한 500만원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은 시설비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물품구입비가 한 600~7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에서 감을 하려면 과목경정을 해야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2회 추경 때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저희들이 읍면으로도 지시를 했고, 이것이 잦은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가뜩이나 재정을 조기집행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 때나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중에도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 부락민들 자체도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주민들끼리도 어떤 문제점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아무 때나 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일단 추경에 과목경정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조기집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 중지가 됐다가 2회 추경에 사업변경을 해야 집행이 되지요?

예.

이런 것이 가끔 있어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환경과에서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태양광 양심거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 장소에 양심거울을 설치하면 불법투기 장소를 또 옮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소가 옮겨질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주민들이 양심상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개선이 쉽게 되지 않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시내에 통행이 잦은 곳에 일요일날 궁전예식장 앞의 다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사업자가 바뀌면 바로 시행이 되어서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외지에서 결혼식 때문에 농협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바로 하상으로 내려가는 코너 아닙니까? 이것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거울 4,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장소를 옮겨서 불법투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심거울을 설치한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거울을 통해서 쓰레기를 주로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대에 살짝 버리고 가는 그런 주민이나 외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놀러왔다가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양심거울을 보시고 양심거울 내에 당신의 양심이라는 것이 야간에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이것을 한번 보고 그 당시에 갖고 온 것은 버릴지언정 양심적으로 한번쯤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하는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통행량이 많은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시내 교통난 때문에 CCTV 설치라든지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CCTV 설치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쓰레기 때문에 CCTV까지 동원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예산만 허락된다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날씨가 더워지면 거기 파리랑 밑에 불순물이 흘러서 아주 지저분해요.

저희들 쓰레기수거가 1권역 위탁자가 바뀌면서 시간대를 좀 변경도 해보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내놔주시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장가려고 나오다가 들고 나와서 놓고, 이렇게 하면 쓰레기는 수거를 해갔는데 가져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것도 좋아지도록 최대한 계도를 통해서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정 어려우면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만이라도 그 시간대에 서서 단속을 해보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실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이재실입니다. 이현수 친환경농정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9일 폐막된 제11회 옥천 이원묘목축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김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여론수렴 보고회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다음 축제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입예산은 총 135억7,035만8,000원으로 29억8,65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쌀소득보존직불금 25억2,000만원과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2억원 등 국조보조금 28억3,57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원을 포함 1억5,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39억7,409만6,000원으로 기정 199억6,810만6,000원보다 40억5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농어민 재해안전공제료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에 5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안내 신촌 녹색농촌 체험마을 및 청성 만명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2,160만원을, 한두레권역 경관보전직불제 7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한두레권역 거포리 지역입니다. 해바라기를 4㏊ 정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건강진단 기술생산관리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농업건축물을 보수하여 잊혀져 가고 있는 농어촌 문화를 복원하여 청정 옥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토양계량제 보조사업으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은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집산단지 문화유적 표지석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434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164만8,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토마토, 들깻잎, 상추, 고추 등에 사용될 미생물제 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으로 350만원을, 쌀소득 보존직불제 지원사업은 2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로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과실 동력 운반차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작생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삼 지주목 및 차광망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 하우스 가공시설사업으로 2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축제 홍보용 캐릭터 제작에 600만원을, 금요장터 홍보판매 행사용 천막구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측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 홍보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한두레권역,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의 내방객 및 농산물 직거래 홍보용 포장재 제작에 600만원을, 택배용 포도포장재 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추 단끈 제작 지원사업은 부추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부기경정하였고,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2,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흥리집하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대행사업비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긴급 가뭄대책사업인 서대 저수지 송수관로 설치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탄지구 관정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이 석화리 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군서 월전리 용수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군서 증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서 사정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수리시설 개보수 공기관 대행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금강휴게소 옥천 농산물직판장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장터 산업재산권 취득비용으로 1,100만원을, 금강휴게소 옥천 농특산물직판장 냉장진열장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 2억7,0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보육시설 급식경비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이재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특이한 사업은 다른 사업은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소득사업과 별개로 문화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친환경농정과에서 하기는 힘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공모에 전국에서 18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서면심사에서 15개 시군이 해서 현지심사 결과 6개 시군으로 압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산면 예곡권역에 폐교와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 건조실, 그리고 농협에서 쓰다 남은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복원해서 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업을 실험을 해서 앞으로 계속 갈지 안 갈지를 금년 사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1차년도이지요?

이재실 예. 3차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재실 13억입니다.

금년도에 1차년도에 예곡리에 하는 것이지요?

이재실 예.

227페이지요. 쌀소득보존직불제 지원해서 25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재실 예.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직불제 예산이?

이재실 2008년도 예산과 같이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쌀소득직불제 때문에 온 국가적으로 큰 파동이 있었지요?

이재실 예.

옥천군에도 거기에 불법수령자가 좀 있었습니까?

이재실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이재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납액은 반납을 다 했습니까?

이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긴급 가뭄대책에 송수관로 2.4㎞ 2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고,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이 증액됐어요.

이재실 예.

이것이 농촌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이재실 예,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농촌공사에 주게 된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실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광범위하고요. 그래서 일부는 농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업무량이 벅차서 그래서 주는 것입니까? 농촌공사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업무량이 벅차서 주는 것입니까?

이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농촌공사 관련된 것은 저수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수리시설개보수 3억이 농촌공사에 예산을 이전을 시켜줬어요. 이번에 1억원을 하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재실 군서 사정지구 경지정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 안 돼요?

이재실 기존에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본예산의 3억원도 내내 군서 사정리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이재실 기존의 3억은 안남, 안내, 청산, 청성, 이원, 군서 여러 개 면을 한 사업이고요. 이 1억만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농정과에서 일이 벅차서 주는 것입니까? 그 위의 상단에 긴급 가뭄대책 2억은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고요?

이재실 예.

농촌공사에 자본 이전을 해 주는 것인데 해 줘야 하는 불가피성, 농촌공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군에서 업무량도 많고 해서 주는 이런 내용입니까?

이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자본이전이 농정과 말고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따져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사업 같으면 직접 시행해야지 왜 타 단체로 이전을 합니까?

이재실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요. 금강휴게소 옥천 농특산물직판장 운영비 밑에 옥천장터와 금강휴게소 옥천 임특산물 직판장 냉장진열장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재실 저희들이 매년 금강휴게소에서 영동 농산물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농정과나 산림축산과, 센터에서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계획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영동 곶감 판매하는 다이 옆에다가 옥천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반영되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렴하게 해서 영동 곶감 판매하는 사람이 수지가 맞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는?

이재실 영동 곶감 바로 옆에 차릴 것입니다.

임대로 확정이 됐어요?

이재실 저희가 금강휴게소 소장님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협에서 하는 농특산물직판장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이재실 그것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달에 산림축산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금강휴게소 내 옥천 특산농림수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겠다고요. 지난번에 받아서 운영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로 또 이관이 된 것입니까?

이재실 산림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당초에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옥천장터에서 직접 개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장터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실 옥천장터가 주가 되고 그 외의 농산물은 철마다 진열해서 파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저쪽 농협에서 하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저쪽에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지금도 역시 영동 것이 80%가 영동 곶감이고 영동 것이 지금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동 것이나 옥천 것이나 판매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휴게소에 오는 많은 손님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이 장소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처음 계획을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직판장 운영비를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실 처음 시초단계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같이 경쟁이 될 것 같아서 시작할 때만 좀 지원을 하고 자리가 잡히고 하면 스스로 옥천장터에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옥천장터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1,100만원, 이것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재실 자부담 50%를 옥천장터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중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재실 예.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알고 계세요?

이재실 옥천장터가 주가 되고요. 철마다 농산물이 나올 때는 직접 그 옆에서 같이 농가에서 팔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매년 줄 것입니까?

이재실 매년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요. 금년 시작할 때 이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상시적으로 사람을 두려고 인건비까지 저희 옥천장터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금년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정말 금강휴게소에서 옥천의 농특산물이 판매가 되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225쪽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예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재실 농정과입니다.

지난번에 예곡초등학교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이재실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했어요?

이재실 저희들이 매립한다고 당초에 예비 계획서부터 계획상에 올라갔던 것인데요. 저희들 농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재실 지금 이장님과 저희들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한번 알아봤어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말하자면 땅을 교육청에 헌납하다시피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매각해서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마을 이장께서는 학교 건물을 살 게 아니라 도유재산인 하천을 사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절충이 마을하고 농정과하고 매끄럽게 결론이 나지를 않았지요?

이재실 저희들이 이장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들 신문화공간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소득사업이 아니라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토지매입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학교를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이재실 학교는 학교가 주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에 올린 것이 학교가 주가 되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학교 건물은 살 수 있고 일반 타 번지수는 살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재실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매입하는 것이고, 학교를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다른 것은 이 신문화공간 사업에는 자체사업을 가지고 사업비의 40% 정도는 매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매입에 투자할 수가 없는데, 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예산범위의 40%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학교를 한번 매입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학교는 매입계획을 의회까지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는 매입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매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예를 들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꼭 학교를 사야 하느냐, 학교는 우리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어떤 한 테마로 사용을 하는 것은 임대로 해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실 예.

그런데 그것을 꼭 학교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실 텐데 학교는 살 수 있고, 다른 것은 못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사업은 할 수가 없다. 그것도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정확한 법령규정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참고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득사업 쪽으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학교부지를 살 수도 있고 기타 타 부지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부지는 일단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임대기간이 만료이지요?

이재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에서 그 사업을 공동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개인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실 예.

상예곡리 마을주민이 얼크렁설크렁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재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를 교육청에 임대하는 것도 마을단위에서 임대를 해야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이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잘 참고해서 학교를 꼭 사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은 임대로도 가능하고, 또 학교부지를 과거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잘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내부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잘 판단해서 민원이 증폭되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229쪽에 인삼지주목 및 차광망 자재지원, 2000년도 우리 옥천군 농정과에서 몇 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이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재실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이재실 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과학영농…….

당초에는 군비로 했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과학영농특화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지금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재실 도에서 소모성이라고 책정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요.

소모성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농정업무들이 하는 것을 보면 소모성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재실 도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들 사후관리가 제일 적은 것이 5년인데, 인삼지주목이나 차광망은…….

인삼지주목이나 차광망은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다 쓰는 것인데, 그것을 소모성이라는 판단 잣대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재실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간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도에 많이 상의를 했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 품목이 정부 농수산부 자체에서도 수출 품목 중에서 기대가 되는 품목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참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가 되었든 일반회계 예산이 되었든 예산이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혹시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괜찮겠어요? A라는 사람은 지원을 받고 B라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40% 보조, 60% 자담을 하던 것을 20~30% 보조해 준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이재실 예.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말썽 없이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이재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금년에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면 한 700~800만원선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비율을 낮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재실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조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것이 40% 보조하던 것을 거기에서 다시 30%든 25%든 이렇게 보조비율이 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것입니까?

이재실 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지난번에 이원묘목축제를 치르시느라고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원을 최근에 몇 번 넘나들면서 묘목을 생산하는 분들한테 듣기로 지금 묘목에도 토양에 근본적인 어떤 균이 있어서 묘목생산에 우량품종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나무 묘목을 하든 복숭아 묘목을 하든 묘목 자체 뿌리에 근고암이 되었든 뿌리선충이 됐든 이런 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묘목을 우리가 외부로 나가든 지역의 농민들이 필요해서 사가서 나무를 식목을 했든 간에 묘목 자체에서 품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량 묘목을 생산해야 하는데, 저런 데 토양살충이나 토양소독을 하기 위한 계획은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지요?

이재실 저희들이 묘목특구와 이원묘목에 대해서는 지금 간접 지원만 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생산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묘목생산자들을 향해서 우량품목 생산을 하는 데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생산자 농민들이 토양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는 금년에 당초예산부터 추경예산 편성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재실 금년에는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인 것이 특구사업으로 해서 관정개발 2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정개발 말고 우리가 우량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이재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개발과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신활력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정과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려면 농정과하고 농민들과 생산자들이 이런 것을 필요량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실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빨리 터득을 해서 해야 돼요. 지금 경제개발과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을, 경제개발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량 묘목 생산하는 데 그런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이원농협을 포함한 현지 생산자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실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248쪽에 향수한우판매타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향수한우판매타운조성 세부계획이 다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판매타운 조성을 군비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매타운 조성할 당시에 판매장 10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돼 있던 것이고, 시식장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8억은 시식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시식장하고 그 주변에 부대시설.

이것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승인을 해 준건데, 군에서 이것까지 다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옥천 브랜드가 뭐예요?

옥천에서는 향수한우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청풍명월이 충북 7개,

광역브랜드가 충청북도 축산브랜드가 청풍명월입니다.

옥천 향수 판매의 브랜드를 청풍명월로 썼다고 해서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옥천에서도,

지금 그러면 양해를 받았어요?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장으로 이렇게 한다.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시비까지 갔을 때 사후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도에 광역브랜드 청풍명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청풍명월이라는 상표를 이미 타 도에서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볼 때 항간에 주민들이 걱정스러워 하고, 한우판매 승인을 하면서도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법적 시비까지 갈 단계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타 지역에서 청풍명월을 등록해서 청풍명월 향수한우판매타운이라는 청풍명월을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은 향수한우로, 옥천에 축산물은 향수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법적 시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옻전문양성 교육과정을 신활력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것을 옻은 산림축산과에서 지원 요구해서 산림축산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신활력사업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하지는 않지만, 그 쪽에서 옻된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서 신활력사업을 앞으로 1차년은 지나갔고, 2년 남은 것을 옻특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들도 육성하고,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경제개발과에 요구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3년 후에 신활력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향수한우타운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수판매타운을 조성하면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겁니까?

향수한우판매타운은 판매장 조성하는 것하고, 여기에 나온 판매타운 시식장은 별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우협회에서 판매장 하시는 사업단 190명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위탁을 어떻게 주실 겁니까?

시설투자비를 해서 세를 받고, 위탁을,

임대를 받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투자비에 대한 감정을 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8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개지요, 8억에 대한 것은. 판매타운하고는 별개로.

실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판매장하고 시식장만 예를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임대를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경영을,

지금 전체적인 한우농가가 몇 농가에요?

1,200농가 됩니다.

1,200농가 중에서 190농가만 참여하는 겁니까?

사업단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우타운 조성해 가지고 어려운 한우농가를 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190명이면?

한우협회 회원도 230명인데, 그 중에서 190명이 일단은 자부담을 투자한 농가가 190농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한 농가가 190농가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가 한 20명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면단위하고, 안배를 이사, 임원진이 구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임원진! 투자는 190명!

투자는 190명이 현재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까, 190명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지역 정읍이나 강원도 그 쪽으로 봤을 때, 정읍 그런 곳보다는 위치상도 좋고, 지역적 여건, 실제 정읍 산외면 같은 경우는 연간 판매두수가 30,000두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지만 택배 판매도 하고, 우리 소 14,000두인데요. 이것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옥천 소 가지고는 운영이 진짜로 어려워서 소 숫자가 훨씬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옥천 소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매타운이 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소득도 소득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진짜 엄청나게 크게 될 것이라고,

과장님! 그러면 정읍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읍 판매타운 규모라든가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정읍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정읍 것은 아니고, 정읍에 산외면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서 활성화된 산외면이라고 꼭 안남면만 합니다. 안남면만한 지역에서 연간 그렇게 팔고 있어요.

자세한 내역 산외면 것을 저에게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한우타운을 조성하면 대전권에서 와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전권에도 많이 있어요. 한우판매 식당이. 거기에서도 경기침체로 어려워서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근간에 들었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 소 가지고 안 돼서 자신 있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생산자가 우리가 기를 소를 여기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에 많이 생긴 업소들은 소를 사다가 거기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경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생긴 관저라든가, 저도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쪽에도 경기가 좋을 때는 매출이 꽤나 많았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매출이 적어져서 한 쪽만 이용하고, 한 쪽은 이용을 안하는,

글쎄요 이것은 전체적인 한우농가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업단 이것을 하면서 사업단에 들어오셔야 할 분들이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옥천 축산을 얘기하는가 싶어요, 그 분들이. 옥천 축산이 발전돼야 된다 하면서 실제 판매타운 것은 옥천에서 키운 소를 옥천에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만. 실제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도록 해야지,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지 그랬어요? 왜 그러시는지도 한번 들어보시지 그랬어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들어와야 될 대표자들 그런 분들도 빠지신 분이 있더라구요. 다행스럽게도 190명이라는 인원이 참여를 한 것이 진짜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구요. 그 분들이 참여를 해 줬다는 것이.

글쎄요. 190명이면 1,200농가에 20% 안되는 겁니다.

190명 그 중에 다수 사육농가가 있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로 보면 50%는 될 겁니다. 190명이 키우는 소가. 나머지는 소규모 농가지요. 거기 들어 올 수 없는.

글쎄요. 정말 국가보조금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비 8억5,000만원씩 들여서, 더군다나 군유지에다 하는 건데. 저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군서 휴양림에 매년 수차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휴양림에 사유지 매각을 과장님께서는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어제도 휴양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휴양림 내에 사유림을 갖고 있는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실제 휴양림 안에 있는 땅값하고, 밖에 땅값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사려고 해도 감정가격으로 밖에 살 수 없고, 실제 휴양림 밖 금천리 입구 땅은 평당 70만원 가거든요. 실제 수요자 그 분들은 많은 돈을 달라고 하지만, 20만원 줘도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아니 과장님! 언제부터 매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깥에 70만원 갈 때를 바라고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수용령을 내려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매입을 하려고, 그냥은 안 되니까요.

휴양관이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완공이?

금년 5월달에.

그 안에는 어림도 없겠네요?

그 안에는 안 되고,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니까요.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는 대로, 전체 한꺼번에 수용을 해서 할 수는 없고, 매년 필요한 부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소유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바깥에 70만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소유자들하고 직접 상담을 해서 매각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뭔가 소유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지, 상의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70만원이니까 그 안에도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용까지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소유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절차를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군에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조속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령을 한다고 하는 자체를 그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의회 와서 답변하실 때요, 단어를 잘 골라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휴양림 부근에 주민들, 땅 가지신 분들이 시세가 70만원씩 가는데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을 들어 볼 때 단어를 잘 좀 골라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호 해서 6억3,2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FTA타결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에 축산 쪽에 축사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예.

농가 결정됐습니까?

5농가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요, 5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했고, 축사를 이전한다거나 개·보수할 그런 농가들로 해서 5농가 신청을 해서 5농가 전체가 사업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5농가가 다 확정이 됐는데, 양계가 2농가구요, 젖소가 1농가, 한우가 1농가입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5농가에 보조만 해 주면 끝나는 거네요, 다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떤 불평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대상자 선정하는데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점수라든가, 가업을 잇는다든가, 그런 점수에 의해서 대상자 5명을 다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을 서면을 내 주시고, 하단에 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2개소 1억2,000만원이네요?

예.

이것도 2개소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결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3개소가 들어왔는데, 우리 소 영농법인, 산계뜰, 동이축산해서 3개소가 들어왔는데, 실제 책정되는 곳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3개소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본보조는 대상자 선정에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보조를 받는 농가에서는 좋지만, 탈락하는 농가에서는 불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준공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5월달에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85% 공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3억5,464만원이 증가한 74억6,407만6천원으로 증가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보전금으로 도정시책평가에서 2008년 하천유지관리시책 평가 시상금으로 5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에 2009년도 소하천정비사업비로 6억5,0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5,000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63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공사에 1억원,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으로 석화마을진입로개설공사에 1억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1,400만원,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으로 635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7,143만9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155만1천원, 소규모시설 주민지원사업으로 옥천 양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1개소에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3억9,297만8천원이 증가한 328억6,373만6천원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장비 구입으로 발전기, 용접기, 함마드릴, 에어콤프레샤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원 구룡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송유관 이설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만월~능월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보조금으로 이평~석호 간 군도확포장공사에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로 이것은 예산이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지역사회개발에 포괄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옥천 양수리 배수로정비공사에 3,000만원, 동이 남곡리 농로확포장공사에 2,000만원, 군북 증약리 공장진입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청산 지전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원, 이원 현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이원 윤정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 군서 상중리 마을경로당 주변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원, 군서 평곡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보조로 청산 만명 회관정비에 1,0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원 지탄역사 정비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지원으로 시설비로 동이 석화마을 진입로 개설에 2억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옥천 귀현농로개설공사에 5,000만원, 청성 삼남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이원 개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 군서 오동1리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군서 오동2리 농로개설공사에 2,000만원, 군서 평곡리 농로정비에 2,000만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은행리 배수로정비에 2,000만원, 군북 소정리 박스설치에 3,000만원, 군북 이백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옥천읍 양수2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군북 와정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재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기반구축으로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일반수용비로 210만원,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소하천자체정비사업에 안내 월외 소하천정비사업으로 4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자모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9,713만6천원, 월외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각각 286만4천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은 시상금 500만원 받은 것으로 디지털 카메라 4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체계확립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억2,598만5천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촌버스재정지원에 1억4,2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 635만원 군비를 도비로 재원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5,0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와 차량이전등록비로 일반수용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로 200만원, 차량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용화물자동차감차 보상금 4대에 대해서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266쪽 최하단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영 관리로 자산취득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프린터기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요. 가풍리하고 건진리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하고 군비 예산이 일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확보가 돼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문제하고, 철도청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철도청하고 관계없이 개설된다고 했었는데, 철도청하고 무슨 협의가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터널 때문에 협의문서를 보내 가지고 문서를 받았어요. 철도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금강유역환경청 문제가 매듭이 안돼 가지고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이면 발주가 될 것 같아요?

그 협의가 되면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협의 문제 때문에 언제쯤 발주를 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원 주민들의 숙원으로 계속 해 오던 건데, 얼마 전에 이원면을 갔더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협의를 빨리 빨리 해서 당시에는 철도청하고 협의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상하게 협의가 되는 것이 보면 뭐가 잘 안되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0억9,650만원이 증액된 27억6,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으로 도정시책평가 즉, 2008년도 공공디자인 종합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1,00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금으로 10억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이것도 역시 국토해양부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3억3,9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국비가 8억3,9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도읍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농촌빈집정비로 해서 150만원, 이원 원동리 다목적광장 인조잔디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도로 즉, 자전이용활성화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비가 도비 전액 감액되면서 1,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세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4억4,411만9천원이 증액된 135억6,5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54억6,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4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로 4억8,347만원, 나머지 부대비로 1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도시환경정비로 49억8,014만6천원을 계상해서 여기에는 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로 7억7,618만9천원, 여기에는 청산 백운 도시계획도로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00m를 하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이 180m를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80m 물량이 늘어나면서 용지보상하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도 감사에서 테마감사에서 관내 시가지 내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가 안됐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15억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8억원을 더해서 총 2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즉, 옥천초등학교 진입로 사업비가 8억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진입로가 725m인데 본선과 연계되는 옆에 소방도로하고, 아파트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완전히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장야리, 상야리 올라가는 진입도로 거기에도 연결돼야 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70m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 잔액,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쪽에 하늘빛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로 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좀 부족합니다. 추가로 계상을 했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지에 하천으로 설계를 했는데, 총 연장이 1,800m입니다. 1차에 3억7,500만원으로 1,170m를 발주를 했고, 나머지 630m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중간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회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8억5,000만원, 그래서 15억원을 편성해서 시설비로 14억9,265만원, 나머지 부대비로 7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앞 도로포장공사비로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 옆에 I·C광장에서부터 문정 삼거리, 구읍으로 가는 길하고, 보은 쪽으로 가는 갈림길까지가 550m인데, 우선 1차로 I·C광장에서부터 고속도로 육교, 옥천상고 진입로하고, 반대쪽으로 우시장 가는 길하고, 거기까지가 260m인데, 폭을 30m 확장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소도읍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확장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도는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290m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에 공공디자인정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 벽화시안 공모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시가지전주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종합평가에서 시상받은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40동 빈집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동을 더 해서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비로 군북면 대정리에 자연친화적담장 개량사업비를 당초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주거문화조성비로 이원 원동리 다목적광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는 예산절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7만2천원이 증액된 총 18억1,27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855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49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54만원이 증액된 총 36억1,2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시책개발 및 운영지원비로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1,0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실시하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를 위해 1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정신보건 일반운영비로 금년 4월1일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어 운영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보건소 짓기 전에 소장님!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하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못 넣고 그냥 지상으로 해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그렇고, 보건소 그렇고, 주차장이 협소하지요, 그죠? 소장님! 전임 소장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가 주차장이에요. 특히 옥천은 읍 시가지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보건소 지을 때도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어갈 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하자고 하지만, 그 매입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지하에 주차장을 넣으면, 훨씬 효율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와서 주차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공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정말 필수로 주차장을 검토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282페이지에 보건소 비가림 설치공사 있지요?

예, 예.

일부증이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번에 1,500만원 증액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 건물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지었는데, 건물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뒤로다 사무실 직원들이 이동하는 건물간 뒤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비가 올 때나, 겨울에 눈이 올 때 그대로 비, 눈을 맞게 되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다니질 못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 비를 맞지 않도록 통로를 해서 직원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일정한 부분만 했는데, 조금만 해 가지고 되지를 않고, 연결해서 전체를 해야지 눈, 비 올 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이것은 본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3배 증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 할 때 2,000만원 다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억1,379만1천원 보다 1,060만7천원이 증액된 7억2,43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2억6,443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6,207만3천원 보다 236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시설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상단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29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향토음식솜씨 상품개발 지원 2,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8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득작목교육지원 일반수용비 125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득작목교육지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특작생산기반기술보급 천마비가림 재배 시범 4개소 2,448만원, 새기술보급확산 고추건조비용 절감기술시범 2개소 5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직원용 의자구입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304쪽을 봐 주세요. 여기 향토음식솜씨 상품개발 지원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활력사업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하고 전문교육 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저희들 가공교육 분야에 연구회가 6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년 2,000명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경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포도, 옻, 향토음식 3개 분야로 해서 양성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그 쪽으로 위임을 받아서 양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산이 경제개발과하고 협의가 되면 교육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지금 신활력사업에서 2박3일 교육을 해서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벼하고 대학원을 하고 있지요?

포도대학원하고, 복숭아 과정, 벼 친환경 과정 지금 3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한번 경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옻하고 포도는 지금 대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향토음식까지 겸해서 같이 양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건강관리실 5,000만원이네요. 신규사업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이에요?

찜질방 운영하는 겁니다.

찜질방을 그동안 군에서 했다가 한동안 안 했었지요?

예, 안 했었습니다.

다시 또 시작을 해 보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 동대리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군에서 면단위 찜질방 요구하는 마을이 많을 텐데?

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 이 사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끝났다고 전에도 한번 찜질방을 요구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찜질방을 다시 시작을 하네요, 또? 그러면 군비로 투자해서 건강관리실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마을에서 설치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 관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끝난 사업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 그렇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2008년도부터 김영화 계장한테 몇 번 있느냐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요구를 해서 없다고 해서 했었는데. 무슨 형편성에 맞는 거예요? 지금 안내 동대리인데, 안내 동대리에서 부탁을 해서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할는지? 이것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내년부터 앞으로 찜질방을 계속해 주시면 모를까,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원면에서도 몇 군데 얘기를 했었어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찜질방이 옥천군내에 몇 개나 돼 있나요?

39군데

39군데를 시설해 줬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요?

저희들이 활용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안내면의 예를 들면 안내면 면사무소에 하나 있어요. 면 전체로 따지면. 안내면 현리 1구에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이 그 때는 호수를 생각하고 찜질방 신청을 받아준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개씩만 해 줬어요. 호수 비례하지 않고, 경로당 짓는 데만 해 줬단 말이에요. 경로당 내에도 설치했지만, 개별적으로 또 시설을 해 줬다구요. 제가 2000년도를 예를 들면 현리1구에 찜질방을 지원할 때 찜질방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게 했어요, 그 때 당시. 독립가옥을 지었다구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순서를 하지 않았지만, 군북면에 한 군데, 이원면에 두 군데인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요?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몇 군데 안 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1년에 서, 너 군데를 해 줬어요, 센터에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해 준 것도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안내면 동대리가 있는데 여기 79호에요. 사람이 150명, 북대리하고 붙었어요, 동대리가 그렇지요? 34호, 75명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225명이에요. 그럼 많은 숫자에요, 숫자가. 호수는 113호, 그렇지요?

예.

해 주실 때 그 때도 이런 호수에 비례를 하든지, 이런 것에 비례해서 했으면 덜한데, 그 때 당시에 너도나도 리장들이 경로당 지을 때 전부 신청을 했어요. 해주다 보니까 너무 난립되고, 운영비가 문제에요, 첫째. 운영비가 문제다 보니까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시설은 잘해 놨어도 운영비 충당이 안 되니까 마을 자체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복지차원에서는 인원수 비례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해 달라는 곳은 많고,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328쪽에 군수기 차지 체육대회 3종목이 있네요?

예.

지금 이것이 1개 경기에 대회마다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 500만원이 모자라서 100만원씩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도 축구와 게이트볼, 볼링 3개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었고요. 추경에 테니스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3개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작년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종목에도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기에 100만원 증액이 됐다니까 3개 종목인데 500만원만 해도 군수기 체육대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도축제장에 대해 전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포도축제하고 지용제가 지금 통합을 한다는 것 소장님 알고 있지요?

예.

통합을 하게 되면 아마 장소도 바뀔 것으로 보고, 전에 1회 때나 2회 때는 금강 2교변 적하리에서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되면 장소도 변경이 될 테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에 포도축제를 시기적으로 7월 20일경으로 잠정적으로 잡을 텐데 그때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금강마라톤을 9월달에 하지요?

예.

9월달에 하는 금강마라톤을 전에도 하다보면 사실 우리 군에 소득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마라톤을 뛰면 수익사업이 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9월달에 하는 것은 당길 수는 없을 테지만요. 지금 7월 포도축제 할 때, 마라톤연맹에서 한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포도축제하고 같이 마라톤을 겸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더운데 과연 마라톤을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풀코스는 아니고 하프 정도 5㎞, 10㎞ 정도는 마라토너들이 충분히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포도축제에 전국에서 다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또 포도도 홍보도 되고 우리 옥천 지역도 홍보도 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옥천군 마라톤연맹회장과 육상연맹회장하고 몇 사람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별도로 생각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포도축제는 7월 말경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최고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렵고요. 만약 우리 축제와 병행해서 한다면 내년도 정도에 이원묘목축제를 겸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해봤으면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포도축제와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제를 여러 가지 합해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갑작스레 포도축제 장소가 옮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심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날 축제하고 마라톤을 같이 겸해서 하면 금강변 그 장소에 포도판매장을 설치를 하고, 예를 들면 향토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하면 포도축제와 지용제를 합쳐서 하는 것이지만 마라톤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분야별로 육상연맹과 마라톤연맹, 생활체육회장과 소장님이 넷이 머리를 맞대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축제를 할 때 마라톤도 같이 홍보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체육센터소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청성면 초도순시 하실 적에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한번 장소 위치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던 장소로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위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실과에 법적검토를 해서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청성면민체육대회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갔더니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어르신들 말씀이 안남면 같은 데는 청성보다 더 조그만 동네도 하나 있어도 또 하나 짓는다고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성에는 하나도 못 만들면 의원들 뭐하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이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일 1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4월 3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정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5일까지 사업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4월 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