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우리군 2008년도 교통정책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수여차 도청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환경관련업체시설및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 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상하수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끝날 때 직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4월 1일 환경과장 이종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동구
김동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환경관련업체시설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환경과장이종식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아봤고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덕산 화상리에 있는 공장있죠. 분뇨 태우농장인가 풍년농장 두개 53쪽에 있는 석림사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석림사로 넘어가는데 가축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분뇨하고 퇴비 만드는 공장.가축공공수요유입이라고 해서 한들영농조합법인인가. 두 개 있죠? 원료를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아요? 파악해 보셨어요? 축분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관내 것을 가져가는지 외부 것을 실어오느냐 그것을 확인 안해 보셨지요? 냄새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집중조사를 해야겠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것도 못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가서 보면 수불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실어 가는데 돈을 받고 파는데 돈을 받고 냄새는 풍기고 우리 관내 것을 갖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외부 것을 들어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겠다 이말이에요. 똑같은 거름이면 그 사람들 거름도 이용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사후문제고 낼 나가서 보면 되니까 그것을 따져보세요. 과장님도 따져보시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도 가서 여사장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고 했는데 일반 축분은 퇴비화 하는데 문제가 있고 수분이 적은 톱밥 같은 것이 섞여있는 것은
정광섭위원
말도 못해요. 포도하는 사람들도 파리가 포도에 앉는다고 난리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해서 상당히 영세스럽고 불쌍해서 안 갔는데 이번에 도저히 윤위원님도 대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내 것을 갖다하면 좋다 이거에요. 관내 것도 못치우고 포화상태인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냄새를 풍기면서 관내에서 쌓아 놓으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겠다는 말이죠. 공장에 가서 수불대장을 보면 어디서 들어오고 나간 것이 확인이 되죠?
종식
이종식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법에 의하면은 담당이 얘기를 해봐요. 들어와서 나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된 데서 가져 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고요. 여기에서 갖다가 발효를 시켜서 낸 수불대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불법투기가 안 일어나지요.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박경희 예.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불대장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불이 있지요, 나간 것도 있고. 조사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4월 9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현장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