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6.3% 증액된 603억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군비 과다계상 여부,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벤처빌딩 임차료 등을 포함한 20건에 대한 26억 8,609만 7,000원을 삭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내역서 중 사업별 산출근거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부적인 산출 근거가 명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