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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권성안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1

권성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6개 실과씩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삼 부군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재삼 부군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수변구역에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인공습지 조성공사 도비로 1억5,000만원인데, 지금 왕대 쪽 가는 데 공사가 다 안 끝났어요?
어느 부분에요?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지금 수생식물, 이런 것 심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런 것도 완공을 시켜야 되겠지요. 시켜야 되기는 한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 밑에서 방류된 계곡에 부군수님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수질검사도 수질검사이지만, 거기 안 가보셨지요?
가보시면 지금 밑에 하천에 있는 돌이 새까맣게 되어있어요. 여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로 해가지고 이끼가 이어져가지고(청취불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수없이 하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기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현지에 몇 번 갔을 때 작동이 잘 안돼요. 물론 방류만 낼 때도 있어요. 방류만 낼 때도 물이 떨어지면 밑으로 모래 있는 쪽으로 빠지는데, 잘 안돼요. 내려오는 물도 마찬가지에요. 정수가 되어가지고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 주변 피해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2억씩 장계 2개 마을, 천천 2개 마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원천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전히 새로운 기계로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고쳐봤자 되지를 않아요. 특성상 되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이런 인공습지라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계획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진정 그렇게 했다면, 그때 한 때는 그 방류수를 받아가지고 그 침출수가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안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쓰레기 침출수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되는데, 왜 이것을 안 들이느냐. 안될 것 같으면 인공습지라도 만들어서...

김홍기위원장

내가 부군수님이 워낙 매사를 깊이 있게 보고, 또 판단을 하시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종말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질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우리가 실측을 하고, 당장 나타나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 거기에 공해 상에 문제까지도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수군 같이 전체가 다 거기에 종말처리시설이 집단화 되어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왜냐하면 그런 피해가 되는 것은 분담을 해서 적당한 조율을 해서 각 지역에 나눠서 갖는데, 장계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것은 전부다 장계에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장계면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도 적어도 그 공해 상의 문제도 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조금이라도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접근을 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공원화 계획이 원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떨쳐버린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그런 것은 그냥 제쳐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고, 아까 인공습지 그 부분도 사실은 여기 시작할 때 제가 누구보다도 반대를 했습니다. 세상에 물이 농도가 얕아가지고 균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습지를 왜 만드느냐 하니까,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거리 만들려고 저것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다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같은 도시계획지역인 장계는 왜 안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장 그랬어요. 그럼 이것 끝나고 언제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바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조영호 과장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환경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쓰레기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 거기부터 먼저 가야지, 어떻게 여기부터 저 인공습지를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저것은 어디에 비교를 해도 내가 볼 때는 맞지를 않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거기도. 똑같고, 왜냐하면 그 원천적으로 봐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요구한다고 왜 안줄 것이냐, 여기도 줬는데. 그리고 장계지역도 나도 이제 나 혼자 걱정한다고 살림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할 것은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장계지역에도 추진을 해주시고, 거기도 하고 좀 해주세요.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억1,500만원에 5억4,000만원을 감액한 8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분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난시청 해소사업비 2,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총 156세대에 대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물가안정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장수사랑 상품권 및 봉투제작 75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상품권이 만원권하고, 오천원권이 있는데, 구 화폐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규격이 크고, 또 휴대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도안이 단순해서 위조위험성이 있다든지, 색상이 또 현금하고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규격도 좀 축소시키고, 도안을 새로 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비하고, 은선을 넣은 새로 제작하기 위한 경비 추가소요액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나면 4월중에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예비비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5억6,9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수정예산에 1억2,013만 4,000원을 증액해서 238억7,8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중간에 민생안정지원 인건비에 3,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민생안정 추진에 따른 인력을 2명 추가로 확보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시설비, 민생안정 추진 사무실 개보수, 지금 저희 과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별도 사무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생안정 추진 전문요원 2명 분에 대한 컴퓨터 2대를 계상했고, 인공지능 전화기 119 콜센터로 연계한 전화기 설치 2대, 그리고 책상 및 의자구입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아이들 돌보미사업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아이들 돌보기를 하면서 저소득가구에 파견해서 양육이나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입니다. 또 보육료지원 체계개선 전자바우처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50만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보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금은 저희 군에서 일괄지급을 했는데, 지금 전자카드로 만들어가지고 보육원에 가서 찍기만 하면 결재가 되는, 그래서 자유롭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시행에 따른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99쪽,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식품안전 지킴이 신규인력을 또 1명 추가 확보해서 사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로 463만4,000원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157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ㆍ군비부담금 463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전체 의료비가 54억9,600만원인데 군비 4% 부담금이 2억1,986만6,000원, 그래서 금회 수정예산에 추가 필요한 463만4,000원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료급여 기간에 이용하는 우리 수급자들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9,066만원이 증액된 183억7,25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기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볍씨발아기 지원에 576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서면에 시범사업으로 1개 법정리당 1대씩, 120만원에 12대, 보조율을 40%로 해가지고 576만원을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도비가 10만원 감액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이 3,280만원으로 10만원 감액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 지원비는 기정예산액 민간의 자본보조로 서있던 것을 편성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4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민간자본보조로 국비가 3,4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군비가 3,400만원 도합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원예시설에 양액재배 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체 보조율이 50%,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안 60억4,571만 4,000원에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7,001만2,000원이 계상되어서 예산액은 61억1,5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정보화에 정보화마을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및 센터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좌도풍물 동동마을 공동창고 신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이것도 정보화마을로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 7,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000만원은 기관포상금이고, 3,000만원은 마을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을포상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기관포상금은 자본보조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8쪽 지난번에 추경예산 설명 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정보통신 통합망 회선료 부담금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만2,000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재무과장께서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차주호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오늘까지 교육 중에 있어서 주무담당인 차주호 세정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과표부기 관리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용 모바일 PC입니다. 6대를 구입하는데, 1대에 284만원인데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당초 경리계에서 기간제근로자였던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월중에 인사발령을 했는데요. 총 1,20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39일분 지출하고 나머지 1,031만3,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춘석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서 147쪽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장수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조성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지금 장수하수처리장에 인공습지 조성공사를 했는데, 그 주변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하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쪽 02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목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915만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방채 이자상환을 당초 11월달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월 25일 조기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부군수님이 오셔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환경사업소 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안 하죠? 업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줄이고,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 인공습지를 이제 완공이 되지요? 이 1억만 투자하면요? 그러면 그때 약속이 바로 끝나고 장계에도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한다고 하는가 하면, 미관상 그것을 해놓는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것을 지금 할 때이냐, 정말 우리가 민생문제라든가, 소득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을 해도 참 군민들을 다 여기에서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그런 중요한 때에, 수계기금 돈 준다고 우리 돈 같이 8억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혼자 반대해봤던들 되지도 않고, 장계는 그런 것 할 여유가 없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장계에도 있지만. 그러나 시작을 하면 장계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도시계획지역이고, 미관이 여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추진을 내년도에라도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김홍기위원장

기금은 거기도 줬으니까, 여기도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주상

유주상위원

농업소득과장님, 산서 발아기 주는 것, 그것이 14개 법정리인데 왜 12대만 되어있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그것이 산서에서 12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주상

유주상위원

그것이 지금 산서를 금년도에 시범 면으로 해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과장께서는 전 군적으로 수도작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아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하여튼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요. 또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을 금년도에 농협에서 2개소에 지금 건설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이상입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농업소득과에 원예시설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추경예산안을 낸 이후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수정안에 넣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는 원예시설단지 로즈피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예시설단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 1억7,000만원 중에 50%가 보조이고, 30%가 융자이고, 20%가 자부담인데, 양액시설 배지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광열

권광열위원

유리온실 쪽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유리온실이요. 그러니까 50%가 보조인데...
광열

권광열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98쪽 아이 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 돌보미는 우리 관내에 여성들 중에서 65세 미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12세미만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양육이나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한 5,000원정도 이렇게 수당을 받고,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하게 되면 4만원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저소득층만 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이들도 혹시 부모가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잠시 가서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이 사업 내용이 아이돌보미라고 했단 말이지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광열

권광열위원

12세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세 미만 아이를.
광열

권광열위원

아이라고 하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 쪽에 돌보미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2세 미만이니까 대부분이 어린아이 3~4세 이 정도에 해당이 많이 되겠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장수군에서도 이쪽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내년에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아들 출생에서부터 3세, 이 정도까지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돌봐주는, 아이만 출산하면 맡기고 직장이랄지, 자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사업이 바로 시행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층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직장관계이랄지,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출산을 지금 상당히 꺼려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빨리 우리가 군에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줘야만 젊은층에서는 아이를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금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그것이 아마 계획도 서있고,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태아 때부터 돌봐주는 그런 병원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요즘 직장을 부부간에 다니니까 진짜 아이를 출산하면 정말 어려워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병원까지는 아직 우리 장수군에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염두에 두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그런 시설예산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건비 등 해서 우리 군에서 크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승문

양승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돌보미, 여러 기관들이 많이 챙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뒷받침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이런 공석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이랄지, 다문화가족센터이랄지, 이것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자료를 다 취합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일이 돌아갈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하고 관망만 하는 정도인데, 아마 그런 것이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되고 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한번 멀찍이 보는 견해에는 아니다 싶은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보고만 있는데, 각별히 과에서는 이런 쪽에 신경을 좀 씁시다.
금선

유금선위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요. 장수 우리 군청 내에 행정공무원들도 젊은 여성들이 많은데, 그 우유보다는 엄마의 젓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한 수유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안전하게 가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 엄마의 냄새도 맡고, 그렇게 자란다면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어야지, 멀리 있다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군청에 수유실 같은 것이 있어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여성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한데, 사실은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근무시간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있죠.
금선

유금선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도시는 아이를 출근할 때 맡겨놓고, 또 나중에 저녁 때 어디에 있는가,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느라고 하루 종일... 소도 송아지를 낳고 떼어놓으면 마구 울듯이, 그 어머니의 젓이 불고하면 아이에 대한 산모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직장 가까이에 우리 장수군부터 만약에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정말 우수 군으로써 또...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요. 도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물까지도 지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외부에서 반대 같은 것이, 말하자면 특별하게 공무원들만 그런 혜택을 본다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뺏기니까 자기들의...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ㆍ유아보육수당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0세~6세까지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아이를 위하고, 어머니를 위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지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도청만 해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 벽에 부딪혀가지고 실행을 실질적으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이제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교까지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도 문제이지만 정말 어려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런데, 그쪽 검토 좀 해보세요?
오완

권오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농업소득과장님, 폐비닐 수거도 하네요? 톤당 3만원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서 얼마나 수거가 가능한가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저희가 kg당 30원씩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151톤 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354톤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45명에 대해서 1,062만원을 지급했어요. 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100% 국비로 해가지고 kg당 30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도비나 군비를 합쳐가지고 또 kg당 그쪽에는 한 1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이것이 지금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요, 재생공사에서 농가별로 어떤 농가 것이 얼마만큼 된다고 수량 통보가 와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 농가 계좌에 입금을 시켜주지요.
금선

유금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장단들이. 전신주에도 널려 있고, 나무 위에도 폐비닐이 날려가서 붙어있고 그렇잖아요. 눈만 크게 뜨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전에 임봉식씨라고 미화원했던, 퇴직하셨죠. 그분은 한 4평정도 되는 곳에 굉장히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북동이장님이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잘 하신다고 관심이 있어서 훌륭 하시다고 제가 칭찬을 했어요. 다니다 보니까 있어서. 그랬더니 그것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임봉식씨가 그렇게 미화원 하시면서 그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아시고 그렇게 많이 폐비닐을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필요 없으면 비닐하우스 뜯어놓은 것도 그냥 뭉치로 다 태워요. 태우다가 미안하니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태우면서 사람이 가면 저만큼 자기가 안한 것처럼 물러서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런 것을 정말 청정장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이성식농업소득과장

예.
금선

유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질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장수뿐만 아니라 금강, 또 섬진강을 전부다 통틀어서 수질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오재만의장

여기 현재 방류수가 몇 급 지역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어디 하천요?

오재만의장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이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 24개 지점에 대해서...

오재만의장

아니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해서 방류하는 물이 몇 ppm이냐고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기준이 20ppm인가, 그런데 그 기준이 20ppm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는 3~4ppm 그 정도로 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수질은 하여튼 저희 관내 하천은 지금 양호한 것으로...

오재만의장

그러면 여기 장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하고, 장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하고, 가항에서 나오는 방류수하고, 어디가 제일 수질이 지금 안 좋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가항 부분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거기도 수질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거기 분뇨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오재만의장

사업소에서 수질관리해도 흘러 나왔을 때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인공습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인공습지 그 만드는 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어야 맞죠? 시설은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맞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가항...

오재만의장

그런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업무한계를 분명히 따져보자고요. 방류 직전까지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서 떨어져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한 수질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되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오재만의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생각을 잘 못 생각하셨죠? 사업소에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 인공습지 가항에 하는 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습지 조성을 해야 맞고, 장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죠.

오재만의장

아니죠. 일단 방류수가 하천으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하천에 흐르는 물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오재만의장

그럼 거기에서 해야 되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가항에...

오재만의장

아니 가항이고, 천천이고, 장수이고, 번암이고, 산서이든 간에, 모든 시설 관리하는 데는 그 시설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하천으로 흘러간 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맞느냐, 이 얘기지요?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점이 애매한데,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방류수가 좀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습지를 하나 더 만들어놓고, 최종 그것까지 여과가 됐을 때, 방류수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되어있는 그 시설에서 방류되는 것을 그 수질관리를... 우리 업무가 좀 애매하네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질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가항지구에 습지하는 것은 가항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 습지조성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오재만의장

그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은 수공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기금이나 보조를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일단 인공습지를 만들잖아요. 행정에서? 조금 전까지 환경보호과장님이 소관 했어요.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본 뜻을 아셔야지요. 업무한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 법적으로 따진다면 감나무가 담을 넘어갔을 때하고, 소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딱 떨어진 것이에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 수질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시설사업소에다 미루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일단 협의를 하세요. 그때 환경보호과장님 이관이 안 되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책임 짓고 그 인공습지를 만든다고 여러 번 또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분류가 안 되었다면 당연히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오재만의장

분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질관리이니까,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요? 이것이 어느 소관인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이에요. 수질관리 부서에서 당연히 맡아야지요. 그 이어서 어떤 관에 의해서, 시설에 의해서 물이 흘러간다면 시설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미 거기에서 흘러서 딱 떨어져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가항지구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더 수질을 정화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습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개선공사도 하고 있지만, 개선공사를 통해서 수질을 정화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습지를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오재만의장

어느 유해공장에서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그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야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오재만의장

그렇잖아요? 거기도 어디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라고 봐요, 예를 든다면. 개인이 아무리 행정처분을 해도 그냥 흘러내려요. 그럼 흘러내린 물에 대해서는 그 하천 가운데에 가서 그럼 그 사람보고 정화를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설 개수하라는 명령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관리는 행정에서 해야 되잖아요? 내 말이 억지인가 어떤가는 몰라도, 억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업무 한계를 따진다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똑같은 기금으로 해요. 사업소에서 해도 기금이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기금이고 하니까, 환경보호과 할 것 같으면 과장님도 수질관리가 되고, 또 그쪽 환경사업소도 할 것 같으면 그쪽 업무도 이것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퍼 넘기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 그 얘기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는 깨끗한 정수에요. 그런데 거기 물은 참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물이 썩어가지고 여름에 오면 장화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갑 안 낄 것 같으면 그 물을...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 벽이 새까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랬다 할 것 같으면, 우진산업처럼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랬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그런 시설을 갖다가 행정조치를 하면서,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용되고,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던, 시설사업소장님이던 그 행정에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지난번에도 10억 이상 전부다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최소한 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해줘요. 몇 번 얘기해도 안 듣고 하니까 이것이 또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46억 들여서 개선공사를 하면 아무래도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최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 알다시피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거기가 빨갛게 되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죽여 버렸어요. 그런 내용을 갖고 환경보호과 업무를 전체적으로 접근하는데 수질정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의회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거기부터 먼저 인공습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도를 더 약품을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면 여기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지금까지 추진 안 되고 하니까, 참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업무를 제대로 보고 가는가, 어떤 자기 주관에서 공무를 갖다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질개선 입장에서 보고, 정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거기가 빨리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춘석

최춘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께서는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문화관광과장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액은 7,000만원으로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입니다. 세출은 예산서 11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주촌전통마을 초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차 선정발표가 2009년 3월 23일에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민속마을로 조성된 주촌전통마을 중심으로 차별화 된 콘텐츠개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영주체는 주촌전통마을발전협의회가 되겠고요. 민간전문단체로 전주대 하나협력단에 전통문화콘텐츠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공모사업 선정이 3월중에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수행은 2009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연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축산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119쪽입니다. 지난달에 장수승마장 승마공원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는데,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 의견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승마조성 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입니다. 1조당 환풍기가 4대, 컨트롤박스가 1개해서 조당 140만원씩 해서 70조에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수승마장 장애물경기 재료세트로 해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 일부 샀었는데, 이제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쓸 수 없어서 불가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이것은 말 크로스컨트리코스 주변개발 공모설계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말 크로스컨트리 주변개발 공모 설계비에서는 여기에서 당초 1억3,4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아까 시상금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이 287억2,440만3,000원에서 9억7,059만7,000원이 감액된 277억5,38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13억6,000만원 중 1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인에 따라 59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시설비 약 1억6,6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사업으로써 장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9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세입에 대한 국ㆍ도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 12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금을 삭감해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부기변경만 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가지고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좀 더 왔기 때문에, 315만6,000원을 더 증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더 온 것이 있기 때문에, 425만6,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2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즉 시설비 장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내시가 5억이 내려왔는데요. 우선 그 가 내시 가지고는 국ㆍ도비 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선 군비에 해당되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추경 전 사용경비를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장수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4대강 주변에 있는 하천 중에 국도해양국 소관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액은 약 60억 정도로,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좀 더 나오게 되면 더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소장께서는 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신축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감리비로 385만원을 삭감하여 2억4,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센터 신축 감리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유명선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해서 500만원씩 2개 종목, 저희 군에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당초 승마 하나에서 패러글라이딩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일시는 5월 22일~24일까지 개최계획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장수 국민체육센터 관리인부로서 기본급 727만5,000원과 유급휴일수당 1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ㆍ면 게이트볼장 물품구입비입니다. 작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는데, 순수 도비로써 지금 계상이 안 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용 테이블과 회의용 의자, 접의식 의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상으로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권광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지금 9억7,000만원 감액을 시켰단 말이죠.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인즉 거기 깊은 곳을 매워서 주차장도 하고, 위에는 태양열 전기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마음들이 상했었습니다. 무려 지역주민들이 5~6회 의회를 방문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작년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승인했고, 또 지역주민들은 왜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느냐, 위쪽에 해야 된다. 그 내용 갖고 상당히 많이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차가 있는데, 이쯤 되면 우리 의회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끌려가버리는, 의회가 잘못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이 작년 연말에 계획대로 이 땅도 우리 군에서 매입 해 놔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던, 또 다른 제2의 시설로 쓰던 간에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전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 97,000㎡ 그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누리전당 앞에 체육시설로 그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키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원래 취지는 한누리전당 앞에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안이었고, 그것을 놓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옳다, 옳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되었고, 결국 집행부에서 아래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해놓고 이것을 다 삭감한 이유가 나는 납득이 안가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회 쪽에서는 전체 100% 주민이 보는 시각이 옳았고, 그 당시 의회에서는 잘못 판단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나는 이런 기회에 물론 1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좌우간 밑에 땅도 그대로 매입을 했으면 싶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빈축을 많이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체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하시되, 밑에 건설과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그대로 삭감하지 않고, 예산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금선

유금선위원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금강수계 치수사업이요? 그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데, 하천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거기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이거든요. 양수교도 빨리 재가설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위험도가 높잖아요.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국비가 많이 영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도급자도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 공사를 빨리 끝내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수교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하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기는 차량소통이 많아요. 그런데 봉강은 차량소통도 별로 없는데 그것이 먼저 되었더라고요. 왜 그것이 먼저 됐었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봉강교 가설은 왕대에서 양수교까지 저희들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4~5년간에 걸쳐가지고 공사를 건설과에서 시행하면서, 봉강교가 하천 담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7억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질이 익산청하고, 저희 군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그러니까 양수교가 가을이면 착공을 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착공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운영, 2종목 중에 패러글라이딩 그것 한다는 얘기지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승마하고, 패러글라이딩하고 2종목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언제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5월 22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왜요? 우리 축제행사 때 같이 해야지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열려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면서 시군에 경기종목을 분할해주는데, 당초 승마만 하나 있었는데, 패러글라이딩을 장수에 줬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말하자면 전라북도 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서요.

김홍기위원장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장수 승마장 장애물경기 재료세트가 8,700만원이 올라왔네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우리 실내마장, 실외마장에 장애물경기 하는 것인데...

김홍기위원장

장수승마장 만들어 놓은 것이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월곡에 있는 것. 거기에 지금 2003년도에 전국체전 하면서 한번 일부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목재라서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체사업소에서 얘기한 전국 생활체육대회 때는 불가불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군에도 명색이 승마장을 갖춰놨으니까 이런 장애물 세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차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승마장이라든가, 우리가 말 크로스컨트리 코스라든가, 경마 마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제2승마장까지 하고. 저것을 참 우리가 진짜 저렇게 시설을 해놓고, 하루 와서 전국대회 하고, 참 실제 얻어지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또 군민들이라도 참여가 되고 하면 또 뜻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참 볼거리가 되어가지고 또 특정인들 아니고, 대중성이 있는 스포츠 같으면 틀리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 한번 전국대회 하고 나서 그냥 내방쳐 놓았다가 또 보수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것이 앞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련가 좀 연구를 해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시설만 해놓고 앞으로 전혀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로드 맵이 없이 예산만 투자해서 있는 돈이니까 시설이나 크게 해놓고, 그래서 돈은 계속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수내지 관리를 해야 되고, 참 고통이 아니에요.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저것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또 어디까지가 저것이 장수군에 부가가치, 에너지 되는 시점이 올지. 사실은 누구도 속단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차과장이 이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한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문제를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맡은 이 시점에서는 좀 더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말 관련 승마레저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재검토 해가지고 접근해야지, 지금 한 것이 저렇게 활용이 안 되고, 돈이나 들어가는 이런 측면에 있는데 걱정이에요.
주연

차주연축산과장

저도 축산과에 와서 쳐다보면서 정말 앞으로 이 승마장, 또 제2승마장, 크로스컨트리만 시설이 되고 한다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권광열 부의장님께서 장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해박한 대답이 나오지 않네요, 우리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소 과장님으로써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가 왔기에, 그 내용인즉 그동안에 우리가 축제를 2회에 걸쳐서 치러왔는데, 주차난 해소 부분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 본예산 심의기간동안에 일정도 없는 가운데에서 임시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열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제대로 면밀히 살펴서 9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용역비 4,000만원이 올라와가지고 아무런 제제 없이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1회 추경에, 몇 개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떠한 방법에도 접근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심히 본 위원은 왜 집행부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지금 이것 9억7,000만원이 삭감한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건설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그동안에 한 가지 덧붙이면,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의회와의 갈등 잘 알고계시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들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의회가 감당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심히 상당히 저 본 위원도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본 의회에서 오재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축제장에 주차난 해소 부분은 필연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봐서 세심하게, 1회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내년도 3회 행사에는 지장이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 방법까지도 저희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차난 해소로 해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해줬습니다만, 참 난 답답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그동안에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부분까지도 용역비를 해줬었는데, 접근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전년도에 관리계획 승인 받고, 예산을 9억7,000만원 성립했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쪽이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가지고 이번에 한누리전당 앞으로 생활체육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쪽 추진하고, 나중에 축제 때 주위 주차장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안만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 하기를 한누리전당 축제장에 주차장 토지매입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중간 어느 날 갑자기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 문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건설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인해줬던 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약 5,000평이 좀 못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육시설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문예체육시설사업소로 이것이 넘어가면서, 이제 그 배의 땅이 약 10,690평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이번에 7,400만원이 올라왔죠. 앞으로 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4,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 시설에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금액에 따라서 이것이 아마 용역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4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섰으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시설 관계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평면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풋살장이랄지, 족구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선에 이 금액은 토지매입비만 한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인데, 시설관계는 다음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다각적으로 이원화해서 때로는 우리 생활체육으로도 활용을 하고, 축제 때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국대회라도 무엇이 있으면 저희들도 유치해가지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것을 활용방안을 또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성안

권성안위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부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4가지가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명선

유명선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절차상은 관리계획 승인부터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번기로 막 닥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야지 저희들도 또 일을 추진하고, 또 이것 절차를 이행하는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결론은 그래요. 매사에 항상 시급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올라오다보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의 해줘요. 과거에 그동안 3년 동안 지켜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논개 드라마 세트장 관계도 그래요. 그 엄청난 우리 순수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사에 이것뿐이 아니라 해마다 이어서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사장되는 선례가 너무나 많고, 그동안에 비해서 반면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가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모든 사업을 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만들어놓고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수정예산안을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직종에, 그 분야에 다 나름대로는 달인이고,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연초에 과년도에 진행했던 과정을 거울삼아서 다음해는 얼마든지 머리에 기억할 수 있고, 구상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불과 몇 개월 되기 이전에 장수 공영주차장 이미 우리 건설과장님 앞으로 진행여부를 놓고 봤을 때, 진행하겠다고 그러지만 이것 틀린 것이에요. 제가 너무나 발 빠르게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심도 있게 기획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초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참고적으로 얘기인데,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공설운동장도 이제 2개이고, 실내체육시설 등 해가지고 사실은 장수읍민들이 체육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또 주차장 하는 데에다가 체육시설까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시각에서는 안 맞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 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했느냐고 하는 원망어린 얘기 한 마디 해야겠네요. 건설과에서 얼마나 주차정리 하는데 애를 먹습니까. 한시도 앉지를 못하고 그냥 축제 행사 때는 건설과 직원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거기 지나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축제장 행사 내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평생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딱 떨어뜨려 놓고 저렇게 갔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느 행사장에 가 봐요. 큰 행사장에 사업을 하는 그 구간에 주차장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차장은 별도로 놓고, 관광지에 가더라도 주차장 한쪽에 설치해놓고, 자기들 지역홍보내지 특산품 판매하려고 길가에 설치해놓고, 한참 걸어가게 해가지고 주 메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봐도 의회 생각이 나는 지금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왔을 때, 당신들 그것이 아니다 하고 대응을 안 하고 의회에다가는 똑같이 거기 추진하자고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의회에만 몽땅 책임전가나 하고, 금방 또 계획했던 것을 자기들은 슬그머니 물러나고 말이에요. 이것이 생각해보면 참 맞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수정안들 전부다 보셨지요? 의회에서 나가는 수정안들이요? 수정안이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오셔서 틀리다고 말씀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도 수정안이 맞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소신 것 해요. 얘기는 하세요. 설령 그 부결 안 될망정 얘기는 그래도 해줘야지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왜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결재선상에 있는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해야지. 간단명료한 그 수정 발의안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틀린 것인가. 다음 이후에 그 수정 발의안대로 틀림없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책임이 그때 담당 실ㆍ과장들한테로 많이 돌아갈 것이에요. 그것이 중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견들이에요. 물론 얘기한다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해야죠. 아무 소리 안하고 있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행태는 이 지역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는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속은 두고, 겉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어느 것이 군민들한테 필요하고, 이 지역에 필요하고 그런 것인가 봐요. 여러분들 양심에 맡깁니다. 그래놓고 바깥에 나와서 입으로는 그 맞는 것처럼 대변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이해는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계수조정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계수조정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계수조정 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삭감내역을 보면 2건에 2억3,02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2건에 2억3,02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3,0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감액 조정된 2억3,0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여 세입ㆍ세출 총예산은 변동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억4,667만4,000원이 증액된 1,850억1,067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1,573만5,000원이 증액된 204억2,088만1,000원으로, 총 예산액 2,054억3,155만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19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