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인식 의원, 간사에 우순노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마을회관 건립 등 6건은 승인하고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 부지 변경 건은 심사보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송정문 입니다. 지난 3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촌면 복지목욕탕 및 헬스장 건립부지 변경 건은 기존 승인된 대상 부지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부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체비지로 공유재산 취득 후 등기이전 불가가 예상됨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으며, 삼동면 생활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 및 마을회관 건립 건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부지 매입 및 다목적 편익시설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신축 건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전통마을, 체험공간 등 부지 매입, 건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외고산환경정비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주택신축 건은 2009년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에 따라 외고산옹기마을의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건물 4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용연마을 공동농기계창고 건립 건은 용연마을에 공동농기계 창고가 없어 공동농기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전 기본지원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용연마을 농기계창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신리공동어판장부지 용도 변경 및 마을회관 신축 건은 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동어판장 건립을 목적으로 1999년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2009년 원전 기본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청량덕정배수펌프장 증설부지 위치 변경 건은 청량덕정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하여 기본설계서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배수펌프장 설치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의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식입니다. 지난 2009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4,401억7,08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08억6,052만6,000원보다 4.59%인 193억1,03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968억7,5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2억9,53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5%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소관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 등 14억410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