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사항은 없으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쪽과 5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2% 감소한 45억 7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4942만원, 시비보조금 5001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3.4%인 2억 2550만 4000원이 감소한 63억 33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안 17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생안정대책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교부된 성립전경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7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변경 내시되고 그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함께 계상하여 2억 4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1500만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자가 발생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자의 관리 및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될 현장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분담하여 1375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예산안 17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333만 3000원, 예산안 171쪽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1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안 요인으로는 대부분 2009년도 예산성립 후 국․시비 변경내시분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신규사업과 조기발주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감액사항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의 규모가 큰 증․감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58쪽,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신규사업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비 4000만원 등 총 7억 1433만 8000원이 증액된 776억 1428만 5000원이고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한시적 신규사업인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사업 3억 450만원 등 총 8억 593만 9000원이 증액된 259억 3539만 7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당초보다 1.79% 18억 2027만 7000원이 증액된 1035억 60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7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이 16억 4764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복지 및 부랑인 보호시설이 6679만 6000원이 감액되고 노인복지증진이 9억 4984만 1000원이 증액되는 등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32% 25억 2744만 7000원이 증가된 1115억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76쪽, 설명서 1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급여가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 6억 5726만 3000원, 주거급여가 2억 38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되는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29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3월 12일자로 시비보조 내시된 신규사업인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시․구비 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생안정 한시생활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재 사업대상을 조사 중이며 사업량은 112가구로 2인 이하 가구 월 10만원, 3인 이하 가구 월 15만원으로 6개월 간 한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 설명서 129쪽입니다. 현물주거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이 복지부지침에 의거 당초 가구당 150만원 범위 내 지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급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사 및 활동보조에 대한 인건비를 1억 4731만 9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하여 인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양 및 전문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우리 구 부평장애인복지관이 선정되어 성립전경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보청기 및 휠체어 구입비 잔액 13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등 현장확인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내시되었던 은광원 장비보강 및 성촌의 집 기능보강사업 3억 5516만 6000원이 삭감되어 감액되었으며 은광원 장비보강의 경우 현재 증축 중에 있어 완공시점에 맞춰 시에 장비보강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3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컴퓨터 교체사업으로 4077만 4000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경로당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시비 변경내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1041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5억 6180만 3000원을 증액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5632만 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장비비 2125만원, 인건비 374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국․시․구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추경되었으며 노인회지회 및 노인복지관에 지원되는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2008년도 3명에서 2명의 증원으로 증원된 인건비에 대한 변경내시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쪽, 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719명에게 공원관리 등 19개 사업 인건비가 국․시․구비 변경내시로 3억 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에 따른 리플릿 제작, 사무용품비 등 구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과에 TF팀이 구성되어 건축을 총괄하고 있어 우리 과에서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직원별 출장여비인 국내여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10%인 3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조명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386억 466만 3000원에서 28억 4117만 2000원이 증가한 414억 458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변동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설명서 2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아동복지기금 전입금 7억 4684만 4000원을 기타잡수입에서 기금전입금으로 세입과목 변경한 내용이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서 61쪽, 설명서 23쪽에서 25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당초 218억 6164만 6000원에서 10억 8048만 7000원이 증액된 229억 42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2쪽, 설명서 26쪽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62쪽, 설명서 26쪽에서 29쪽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당초 159억 4451만 3000원에서 17억 6063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5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487억 2720만 8000원에서 28억 1004만 1000원이 증가한 515억 372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변동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설명서 139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에 따른 308만원 감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80만 5000원 감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사망에 따른 지원금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89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확대 지원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유사사업 수행으로 지원 배제됨에 따라 1000만원 전액감액 및 전액 국비지원인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신규사업에 따른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947만 4000원 증액,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설명서 14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1만원 증액,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지급제외에 따른 7140만원 전액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128만 8000원 증액과 설명서 142쪽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 5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서 191쪽 결식아동급식에 국비 신규지원에 따른 14억 5940만원 증액과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규지원 3억 6000만원 증액,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지원 16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서 192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억 8619만 4000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부족분 4313만 5000원 증액되고 차등보육료 시비부족분 4억 5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89만 2000원 추가확보와 구비 3억 74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93쪽, 설명서 144쪽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추가지원에 따른 3000만원 증액과 일신동 구립어린이집 개원예정에 따른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용 6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인 100인 이상 국공립 장애아보육시설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익증진 특수기자재 구입비용 1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서 194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자 심의를 위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336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예산으로 224만원을 증액한 1288만원으로 편성 조정하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간 예산액 조정사항으로 당초 예산 1400만원은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에서 196쪽, 설명서 146쪽에서 148쪽으로 군․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예산은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 예산으로 구에서 직영운영을 위한 편성목간 조정사항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등 2067만원 편성, 센터 간판 및 사무용품 등 구입 일반수용비는 당초 예산에서 2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고 센터운영협의회 참석수당 70만원과 공공요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담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53만원 증액과 센터직원 여비 90만원 편성, 센터의 직영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및 민간자본보조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센터 직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50만원을 편성하여 센터 직영에 따른 편성목간 예산조정사항으로 당초 예산 6000만원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설명서 148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는 의무절감액인 10%를 반영하여 2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487억 2720만 8000원에서 28억 1004만 1000원이 증액된 515억 37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당초 예산 대비 총 5.7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분과 사업내용 변경, 예산절감분을 반영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과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0페이지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19억 7922만원이 증가한 44억 7947만원으로 79.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9억 90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부평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50만원이 증가한 4950만원으로 문광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억 9536만원이 증가한 4억 76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 선정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내 유소년 중 공공체육시설과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사업으로 1536만원 그리고 백운공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5억 8436만원이 증가한 28억 96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산곡1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7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사업으로 부평2배수지 체육시설 외 2개소에 대하여 3억 4400만원, 스포츠바우처 사업비 갈산1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과 2009년도 인천풍물대축제 추진에 따른 보조금 1억 7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정책사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93억 3682만 5000원보다 43.39%가 증가한 133억 8834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 5502만 6000원보다 13.19%가 감액된 4776만 6000원으로 문화체육과 전체예산액은 40.06%가 증가한 134억 36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2페이지에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은 문화사업 등록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2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각종 단속업무 및 문화체육행사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7269만원이 증가한 2억 90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부평기적의도서관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240만원이 증가한 4억 2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기적의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부평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으로 부평문화원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콘텐츠 지원활성화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0% 절감한 24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년음악회 및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등 집행잔액 33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2009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지원예산으로 국비 및 구비 각각 950만원 편성한 매칭금액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제13회 2009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축제박람회가 인천송도 컨벤시아 실내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참여계획 중에 있으며 제13회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알리고 축제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로운 축제발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공무원 참가여비 및 우수축제 견학 및 워크숍 참가여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는 2009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2009년도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추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예산으로는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예산으로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12억 3500만원이 증가한 20억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8400만원, 민간이전이 2억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 민간자본이전이 7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으로 이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12월 중순경에 준공됨에 따라 필요한 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용역비, 민간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 증가와 음향 잔향 증가 등 업그레이드에 필요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6억 4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3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원으로 이는 산곡1동청사 내 3층 리모델링 사업과 부개1동청사 3, 4층과 갈산1동청사 창고를 작은 도서관 규모의 건립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각종 대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문화체육 관련 업무추진비 중 20% 절감한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으로 일반보상금 강사수당 320만원이 증가된 32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밸리댄스,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57페이지에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8억 8281만 3000원이 증가한 61억 44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자치단체이전비 11억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39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50만원으로 이는 공공체육시설물 조성에 따른 제품선정위원회 심사수당,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 설립을 위한 보조금과 부평2배수지 체육시설 사업 외 2개소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직장운동경기부 볼링선수단 지원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3억 78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볼링선수단 인건비 중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삭감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예산으로 30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과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며 체육센터 및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0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체육과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726만원이 삭감된 4776만 6000원으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일괄 보고드린바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서 151페이지 봐주세요. 보지 않으셔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부평구 문화재단 직원 밑에 것, 인천 지역산학연 공동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IT특화산업인 로봇 관련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로봇교실 운영 있죠. 지금 이게 예전의 사업계획이든 월초에 무슨 보고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건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 지나서 2월에 별도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남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로봇 관련된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우리 쪽 지역에도 이런 교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급반과 중급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고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보고가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은 지난 저희가 3월 초에 초급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초급반에 교실.

초급반은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접수부터 시작해서,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강의가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라 접수가 2월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추경예산인 거잖아요.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있나요? 예산이. 돈 들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하는 집행부일 텐데 예산의 승인 없이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보고도 없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시비든 국비든 성립전경비가 내려와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안 되고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차후에 승인을 받는다! 그럼, 의회의 기능은 뭘까요? 의회의 존재감은 뭐예요?

모든 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와,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 이후에 예산 성립과 집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에 관련된 청소년 로봇교실 운영사항이 연초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고할 시기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부평구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 사업이거든요. 문화재단 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문화체육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많은 문화재단의 의회 감사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냐. 그냥 무조건 문화재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도감독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잘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 그죠?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진흥원은 중급반 이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보다는 지도감독의 문제와 예산반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초급반에 대한 학생들 교육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계수조정이 돼서 예산이 되면 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현재 초급반 운영사항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중급반이 저희가 에디슨반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중급반이 운영이 일단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가 맡은 게 중급반이고 저쪽 인천진흥 거기서 맡은 게.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거기서 맡은 게 담당을 보니까 빌게이츠반, 아인슈타인반이 정보산업진흥원이고 노벨반, 에디슨반이 부평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노벨반과 에디슨반을 못 하는데 그러면 부평구의회에서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집되고 강의되는 과정들이 부평구의회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설명할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벌써 접수가 됐을 텐데!

가급적이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회에 대해서 무시, 경시 이게 없으면, 그런 풍토가 없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는 3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긴 하지만! 다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1동 동사무소 구청사 부지에 도서관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부개1동에 문고나 도서관이 있는 상태죠?

현재요?

예. 도서관이 있죠? 지금 현재 있죠?

현재는 지금 1, 2층에 그냥 청사로 돼 있는데요.

아니오.

아, 현재 지금 구청사는 없고요 신청사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게 문고든 작은 도서관이든 이제는, 예전에는 문고라고 표현했지만, 도서관법이 바뀌면서 도서관이라고 쓰게끔 돼 있죠. 그죠? 도서관이라고 명명할게요. 지금 현 부개1동청사하고 지금 신규로 만들어진, 구 부개1동청사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리는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 거리는 아닌데 부개1동에는 그 주변에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부개1동 동사무소에 먼 거리가 아닌 곳에 작은 도서관이 2개가 생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도서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은 곳에 생긴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수요는 한정적인데 그게 2군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립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도서관도 그런 역할을 할 때 수요처나 이런 것들 고민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도서관에 2개 층을 한다고 하는데 2개 층 전체가 다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는 독서실과 하나는 도서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3층, 4층. 1, 2층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3층, 4층은 어린이도서관 개념으로.

그러면 독서실의 개념은 없고요?

예. 어린이도서관을 하게 될 경우인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에 부개1동에 있는 12평 정도 되는 부분은 이제 운영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사업계획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무분별한, 무분별하기보다는 많이 생기는 건 좋지만 무분별하게 막 생겨서 주변에 사립도서관과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유난히 부평구는 사립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서른 몇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주변과 연계를 해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꼭 염두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작은 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2800만원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예.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장서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이전의 예산은 그러니까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기적의도서관.

아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는데요. 기적의도서관의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장서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기적의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소집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적의도서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참여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기 때문에요.

같이 한다! 그러면 어차피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 사무국 직원이 소집을 시켜서 얘기하고 집행에 대해서 확인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할 때는 문화체육과가 주최를 해서 2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소집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받는 주체가 작은도서관이 되는 게 맞는데 민간이전비용으로 줘서 그 사업을 거기서 소집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것, 그 과정이 맞느냐? 차라리 그 비용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을 펼치는 게 맞느냐?

지금 현재 실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에서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관광팀과 문화재단과 같이 현재 실태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하는 의미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지도감독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지원하는 방법을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번 4월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문화재단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민간이전의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할 때는 그 주체는 문화체육과가 돼야 된다. 내가 문화재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를 지원하게 되면 그 장소의 지원이 문화재단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라고 써져야 된다, 부평구청. 그게 민간이전사업인 거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산팀하고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목 다 세세하게 쓰는 거잖아. 전용이 문제다, 이용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돈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는 정말 이건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로봇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으로는 그렇게 잘 보완해서, 그리고 또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 예산을 세우는 것 필요하다 생각들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변명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이 비슷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자꾸 발생되는데 각별히 과장님들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의회의 순기능과 예산편성의 순기능이 동시에 맞물려서 부딪힘 없이 역할이 분담돼야지 어떻게 의회의 기능을 갖다 아주 그냥 완전히 경시하는 처사는 과장님들 앞으로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설명서 151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 차량이 없어요?

네. 문화체육과에 차량이 없고 현재 저희 출장을 나갈 때는 저희가 차량 배차 신청을 요청을 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한가요?

현재 저희가 노래방이 한 513개가 있고 게임방이 260개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54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유관기관의 행사를 통해서 모든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올린 대우차인 마티즈를 올렸는데 소형차를 통해서 가까운 곳도 골목골목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마티즈를 자산취득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평구문화재단 지원육성란에서 문화재단 업무용차량 구입을 또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는 저희가 3000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저희가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운영이 될 경우에 거리상 제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도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큰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은 11인승으로 했는데 저희도 대우차 쪽에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대우차에는 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승합차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대 스타렉스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산취득비는 추경이라는 목적이 원체 사업의 연장선,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부분만 추경에 올라와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 넣으면서 자, 문화체육과에 차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는 인지가 갑니다.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단의 차를 업무용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형차를 사야지 왜 이렇게 큰 차를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평문화예술회관이 아직 인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인원을 17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직원요?

예. 그렇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한 17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이 5명, 기적의도서관이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한 30여분 근무한다면 업무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차량을 많은 인원이 탑승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많은 인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원도 좋고 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차 구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어저께도 이런 얘기가 누차 나왔는데 대우차를 살리자고, 꼭 대우만을 살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 대우에서 나오는 승합차는 전혀 없습니까?

예. 대우에서 나오는 승합차는 버스 종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타는 경차로는 마티즈가 있고, 윈스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인원이 탑승이 안 되고 그리고 물품 수송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물품을 싣고 다녀요? 재단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주최를 할 경우에는 물품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부분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11인승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도 좋고 뭐도 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들 보고도 대우차를 쓰라고 해놓고 야단들을 하고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행사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떻게 관에서, 일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에 오면 직원들이 이렇게 저거하고 이랬을 때 자기가 대우차 이렇게 막 운운하고 이런 상황에서 타종의 차를 끌고 들어올 때 좀 민망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더더군다나 차를 산다면서 이렇게 말로만 경제 살리자고 해놓고 지금은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뭐 지금 거기에 맞는 차종이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데 나는 여기 문화재단에서 꼭 업무용으로 해서 큰 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업무용이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운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적에는 차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할 때는. 우선 소형차를 사가지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때요? 이것 차 1대 살 것 3대 사네요. 예? 지금 마티즈 같은 것 골목에 찾아다니고 문화재단에서 산하에 있는 단체를 관리하고 행사 쫓아다니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꼭 사야 되나 걱정돼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문화재단도 문화체육과가 지도감독부서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그 차량도 협조해서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승합차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는데 차 한 대 사면 유지비 들어가야죠. 뭐 여러 가지, 기사 딸려야 되지.

기사는 자체 운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나 하면 부수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문화재단에 관련된 예산 문화회관 그것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했던 것도 다시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자료 검토해보니까 의자도 변경하고 뭐 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오고 이러는데 자제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몇 천만원 우습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 우리 여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은 거의가 국․시비에 관련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기가 참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마땅치 않은 거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그만 두고 여성과에서 작년에 부평구 셋째 아동 출산 및 입양에 관련된 조례가 공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월부터 지원이 되게 돼 있거든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준비는 되신 겁니까?

그 부분은 8월부터 시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추경예산 작업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체 구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걸로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2회 추경 언제 있는 거예요?

6, 7월경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2회 추경 6, 7월이 확실합니까?

예.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작년에는 추경이 늦었어요. 늦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정례회 때 했기 때문에 8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1차 추경이 3월로 잡혔기 때문에 빨리 잡혀서 지금 이런데 2차 추경이 그러면 8월 안으로 되느냐, 이게 확실하냐 이거죠. 장담할 수 있느냐, 국장님이?

그것은 이런 경우라 3월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사례를 보면 보통 7월 정례회의 때 1회 추경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2차 추경도 그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그럼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6, 7월에 없으면 8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돼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자꾸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다 8월에 받으세요. 8월에 낳는 아이들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달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그때 추경에 안 잡히면 시행이 못 된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그럼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과장님, 다시 설명서 142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돼서 3억 6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금하고 시비죠? 찾으셨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80대20의 매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비, 구비인데 지금 여기에 보조금, 학교에 관련된 보조금 프로그램사업 지자체에서 이게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치단체이전에서 3억 6000만원이 여기 있잖아요. 방과후수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가 돌볼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학교에다 지원해요?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예. 부평구에 29개 학교에 36학급이 선정됐고요. 거기에 학급당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까?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안 했죠! 신규사업이라 내가 못 보던 거라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이제 시비가 나와서 구비 이게 30%인가?

80대20.

8대2!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로운 사업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모든 과가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아마 실무자들도 외우기도 힘들 거예요.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우리 부평구 예산 대비 49.33%이에요. 국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기정예산보다 조금은 줄었네요. 그런데 여기 증액이 이번에 추경에서 5.27%가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지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 실무진들이 용케 하고 있다. 이걸 다 어떻게 그 종목을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것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보조사업 지원하는 거. 중복되는 사업 많지 않아요? 국장님, 중복되는 사업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중복되는 사업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인 어떤, 지금 보니까 장애인 여성교육프로그램도 신규사업,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불쌍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받아서만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성장애인한테 도와준다 그러면 그 여성에 관련된 장애인에 주는 세목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합쳐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시에다도 건의를 하고 이러면 좀 같이 업무를 추진할 때도 좋고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도 중복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몇 가지를 따로따로 받느니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내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설명서 139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치료회복 프로그램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은 어느 가정폭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이에요? 아니면.

사업대상자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구에서 운영하는 이주여성들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입소정원이 10명이고 9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다든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 이주여성들을 수용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피해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확인해봤어요?

지금 현재 현황으로는 9명이 입소돼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9명이 지금 보호시설에 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장본인들 피해 당한 상처라든가 이런 걸 확인 안 해보셨다고?

그런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개별 심리상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심심회복캠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하는데 위안부 하시던 분이면 지금 할머니들 되셨는데 지금 부평구에 생존해 계신 분들 계세요?

예. 당초에 두 분이 있어서 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연세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20년생 할머니 한 분이 금년 1월 20일 사망했기 때문에 그 사망에 따라서 11개월분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한 분은 생존해계시고요?

네. 생존해 계십니다.

가서 위로의 말씀이라든가 격려의 말씀 자주 해드려요? 직원들이.

앞으로는 그런 분도 한번 찾아뵙고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찾아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조인성입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라 저기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서 154쪽 이게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예. 기획홍보실에서 아마 유인할 때 유인물이 바뀐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장 정도가 실수로 바뀌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가 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부치는 사람도 다른 생각으로 와서 했나봐요. 좋아요. 그러니까 153페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민간위탁금, 154페이지가 붙어있는데 153페이지를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건립 중이죠. 그런데 완공은 언제 해요?

금년도 12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 1일 부평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단을 의원님을 포함해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 논의됐던 사항이 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무대기술자라든지 각종 기술자를 포함해서 인원을 17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인력의 조기투입을 위해서 제반 운영사항을 사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된 사항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17일 예정입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저거가 되는데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또 2회 추경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에 6, 7월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은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가 무대기술자를 이번 4월에, 운영주체가 사실은 지금 문화재단으로 돼 있는데요. 무대기술자를 미리 4월에 채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이 7월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장님, 그 이하 팀장급 인력들을 금년 6월에서 7월에 뽑아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인력은 금년도 8, 9월에 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이 이번에 계상되지 않으면 미리 조기투입이 되는 인력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대 시설하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다?

예. 거기에 들어갈 인력들이 무대기술자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술회관에 상주해가면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씩 된다 이 말이죠?

예. 현재는 지금 인건비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문화회관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게 잘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가게도 마찬가지만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 적자가 나겠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추경이라 하면 물론 국․시비보조금도 있지만 우리 매칭펀드로 구비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되겠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용처를 분명히 해서 돈을 쓰더라도 헛되게 쓰지 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쓰는데 용처를 분명히 해서 그래도 조금 장래와 연결되는 그런 돈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업무용차량 구입에 그랜드 스타렉스 있죠. 차량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대우차 구입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금방 미래와 연결된, 장래와 연결된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마스라 하면, 대우 다마스가 있죠?

다마스는 소형차인데요.

그렇죠! 다마스가 보통 몇 인승이죠?

다마스는 제가 알기로는 5인승으로.

5인승이죠. 그럼 0.5톤이죠, 그게. 그러면 사람 몇 명 정도 탈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0.5톤이면 보통 성인들 하면 70㎏ 정도 되는데 5인승이지만 사람 5명 다 못 타요. 버거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스타렉스로,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곧 있으면 완공이 될 것이고 우리 문화재단, 기적의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장래에 대한 모든 걸 생각을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로 구입을 정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모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고 할 때 좀 미래와 연결된, 장래와 연결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잠깐 못 들었는데 그랜드 스타렉스가 뒤에 짐칸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의자를 제꼈을 때는 짐칸도 이용하고.

의자를 제끼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어제 재무과 하는데 잠깐 질문드린 게 있어요, 차량 구입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스타렉스 밴이라고 해요, 차종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스타렉스밴은 거의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랜드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싶어서, 더 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2380만원 정도 견적가가 아마 나와 있습니다.

2380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험료, 의료비, 그다음에 차량 소모품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3100만원 정도.

그냥 차량구입비만이 아닌 운영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3100만원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네. 차량가격만은 2380만원입니다.

그런데 스타렉스밴은 4000만원이나 어제 되던데!

저희가 견적가를 확인하고서 예산 편성했거든요.

예. 이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자를 제끼면 짐도 싣고 봉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청소년지원센터 관련된 운영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됐어요. 내용이 청소년지원센터 직영에 따른 상황으로 예산이 조정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작년 10월에 시비보조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그 당시에 2009년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12월 31일 집행부에서 확정이 된 시점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예산은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돼서 그 당시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양구하고 연수구가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직영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은 위탁 쪽으로 두 군데 민간위탁을 잡은 것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직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산곡2동 복합건물을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산곡2동.

그런데 이 산곡2동 복합건물 신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왔던 건가요? 이 예산반영 전에.

복합건물도 10월에, 9월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정 신축 관련계획이 추진이 됐다가 그 부분이.

2008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작년도요.

그 전이 아닌가요? 팀장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인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조금이 내시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당시에는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당초에 없었는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부평구에 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해서 복합건물 신축과정에서 센터까지 보육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센터를 같이 하는 걸로 그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당시에 어떤 방침을 받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탁하는 쪽에다가 예산만 먼저 편성한 과정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청소년들을 일단,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무슨 상담을 해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하는 기관이 어디 있죠? 지원센터 말고. 청소년지원센터의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센터에 대해서는 조직 같은 경우 상담지원팀으로 해서 1개 팀을 구성해서 소장이나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 대한, 상담센터에 대한 센터장이나 상담직원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당연히 시설이 생겼으니까 둬야죠.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연수, 계양 여기서도 몇 건의 접수실적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뭐냐, 거기에 답변을 딱 주시는 것이 위기학생들, 위기청소년들 가출, 폭력 이것으로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애, 별로 크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접수실적이라든지 또 사전에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연수나 계양이 멀어서도 아닐 거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는 위탁을 했다가 그냥 직영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이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못 되고 지금은 또 여기서 감하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행정적 모순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과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인천시에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연수구, 계양구 해서 인천시에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물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천시 전체에 센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상담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추진하는 바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예측을 당초에 하지 못하고 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 구에 이런 센터를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것이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부서장의 당연한 욕심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행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행정에도 효율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행정을 펼치시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분석, 사업 전에 분석이 참고가 돼야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력의 소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극대화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복지라는 부분으로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려면 그런 효율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가출청소년이나 또는 폭력 이런 청소년 문제를, 학생 문제를 주로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문제 또 학생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참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북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북부교육청에 가출학생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조금의 말썽꾸러기들이 있는 학생들의 학력이 다 아마 자료화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보다, 그 학생들이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아예 교육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센터를, 그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보다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교육청은 아니더라도 그런 교육기관에 밀접한 연계 관계가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타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직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직영이 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영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위탁이 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보신다는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충정어린 조언을 드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정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임하셔서 이쪽으로 부임해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관 건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예산이 110억 가까이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이런저런 큰 사업들에 치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면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덜 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이것이 필요한 것이 삼산경찰서 옆에 같이 짓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과 같이 건립이 되는데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삼산경찰서 옆에 1400평 부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700평, 노인복지관 부지가 700평이 있는데 따로 하지를 않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를 같이 팠단 말입니다. 지하를 같이 파서 1400평을 복지시설이 가능한 거로 용도변경까지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60억이 예산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이야, 10억.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쌍둥이건물식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로 알거든요, 4층으로 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건물은 분명하게 올 10월 정도에 착공이 되게 되면 같이 올라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어느 건물 따로 짓고 어느 건물 따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민방위교육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TF팀을 묶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TF팀 좋지만 돈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땅값은 금년 값 냈고 내년에 땅값은 구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요. 국비 한 2억 4500, 나머지 중에서 당장 필요한 설계비가 한 3억 5000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시비를 금년도 추경에 20억을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최만용 의원이라든가 해가지고 이게 금년도 진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장 설계비는 우리 구비로 세웠기 때문에 급한 대로 설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시비를 지원 받는 거는 시청에 시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불가피성, 민방위교육장이랑 복지회관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말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현재 사용 중인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복지관 관련된 거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예산충당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 구 집행부에서는 노인복지관 매각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새로 노인복지관을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노인복지관 한다고, 그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면 최악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팔아야 되겠죠,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빠른 단계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야지 지금 갖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매각계획 같은 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욕심이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처음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좁으니까 큰 복지관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답변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복지관을 매각을 해서 목도 좋으니까 그것으로 일부 충당을 하면서 일부 보조금 형식의 다른 시․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다 하고서 진행을 하면서 보면 이것도 이제 아깝고 그래서 이것도 쥐고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 그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셨지만 올 10월에 첫삽을 뜨면, 착공을 하게 되면 2011년, 그러니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예요. 그러면 1년밖에는 예산에 대한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 10월까지 첫 착공을 하기 전까지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같은 거를 구체화해서 그 계획에 맞게 모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사업을 우리 부평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예산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 건축과 TF팀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쓰지 않지만 예산 확보만큼은 차질이 없게끔.

이 부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것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설계가 아직.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산이 지금 모자르거든요.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공고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물게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과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아주 작은 건데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아니오.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들쑥날쑥해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는 25만원이면 산다고 예산서에 올리고 어느 부서는 한 50만원 든다고 올리고, 이래요. 자동차를 구입해서 같은 스타렉스도 3000만원이면 운영, 유류비까지 다 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차만 사는데 4000만원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는 옵션이 풀옵션이 되는 걸 꼭 타셔야 되는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업무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해서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필요예산만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각 부서장님들끼리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좀 조정을 해주셔서 예산서 올라가는데 똑같은 디카를 어디는 25만원이고, 사회복지과는 25만원이고 문화체육과는 5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에 대한 신뢰가 위원님들이 더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게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