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을 현행 신고인이 지정판매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하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를 보완한 인터넷배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판매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거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을 이용한 인터넷배출 신고필증을 배출 시에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에 전산시스템 판매제도를 추가 삽입하고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의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보훈단체의 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에 현행제도를 보완한 인터넷배출제를 도입하여 배출자가 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스티커를 구입하고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거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부담을 스티커 구입 또는 우리 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활용하여 수수료를 전산 지불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의 내용 중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전산망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필증으로 배출 시에는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으로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제3항 내용 중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 외 전산시스템 판매제도를 추가 삽입하였고 전산망을 운영하는 전산수납센터에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률의 전산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내용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쓰레기봉투의 무상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기에 보훈단체의 봉투 무상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에 의거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주요내용 안에 판매수수료 제외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요 7.4%에서 7.7%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다 프로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가격에 따라 프로테이지도 다릅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가격에 따라서 조금 요율이 다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가장 비싼 것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7.7%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7%면 가격으로는 얼마나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스티커 가격이 1,000원, 3,000원, 5,000원, 1만 원 권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가인 1,000원짜리인 경우는 7.4%가 되고요 1만 원 권 같은 경우는 7.7%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전산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제외됐지만 전산수수료 지급돼야 되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카드하고 계좌입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입금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계좌로 입금했을 때는 우리가 2% 정도 전산수수료를 줘야 되고요. 카드로 했을 때는 3.5% 줘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일단은 조금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3, 4%의 득이 되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훈단체 봉투규정이 삭제됐는데 위에 지원조례에는 그분들에게 나가던 것 계속 나가게 되어 있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전에는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무상지급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회파트 쪽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쪽에서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똑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인터넷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에 비교하면 몇%나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대부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부평구가 다른 데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의문이 나는데.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한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신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쓰고 나이 먹은 계층들은 거의 안 쓰는데 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 방법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판매소를 통해서 스티커를 사다 붙이는 방법과 이것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티커를 구입하고 수수료 신용카드로 계좌이체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추가해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홍보가 얼마나 됐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4월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홍보할 계획은 어떤 데다 하시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주로 동 통 반상회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 아니면 부평사람들 소식지, 각종 단체 회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기존 처리방법 신고하는 것 판매소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것하고 추가로 해서 주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렇지요.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스티커를 구입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스티커 수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인터넷으로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판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각 가정에서요.
병윤
최병윤위원
출력은 어떻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대금을 납부했을 때는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프린터로 출력해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그 자료 속에는 전부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데,
병윤
최병윤위원
스티커를 번호를 붙인단 말이지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부착해서 그 번호로 붙인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일단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활용 가능성이 프린트까지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프린트가 안 됐을 때는 고유인증번호라든지 그 부분을 수기로 적어도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수기로 4절지에 이렇게 해서 번호만 붙일 수 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인적사항하고 필요한 부분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옆 사람이 도용할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수거해 갈 때 그것을 확인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버려서 아무거나 쓰고 버리는 것은, 지금 도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붙여도 되는구나 하고 임의적으로 번호를 붙였을 때 누가,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했을 때는 따로 PDA라고 해서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식하면 배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갖고 갔을 때 확인이지만,
병윤
최병윤위원
버릴 때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버릴 때는 그게 붙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면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어떠한 도안이 나와 있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마트에 가면 기계 체크하듯이 그런 뭐가 있겠지요. 그래서 딱 찍으면 확인이 되도록 그런 게 있겠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게 PDA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각 가정에 프린터가 없으면 그것을 못 써, 그것을 빼야 되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고유인증번호를 적어놓으면,
숙자
장숙자위원
아무 용지에나 번호만 적어서 딱딱 붙이면 돼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번호만 있으면 그 번호를 확인하면 PDA로 자료가,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아무용지에나 번호를 써서 붙여놓으면 기계로 번호를 체크한다 이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렇지요. 그 번호를 입력해 보면 구입 인적 관련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마트에서 기계로 가격 바코드 찍듯이 번호를 찍는 그런 기계로 한다 이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프린터 용지를 안 빼도 자기번호만 기재해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바코드 번호만 적어놓으면요.
숙자
장숙자위원
바코드 번호만 백지에다 해서 붙이면 된다 이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면 인터넷도 모르고 번호 모르는데 그렇습니다만 옆에 사람이 계속 버렸어요. 옆에서 12345678 계속 써서 붙였단 말이야, 옆에 모르는 사람이 345678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바코드 PDA로 찍으면 번호가 대금이,
병윤
최병윤위원
그것은 무단투기, 본을 떠서 무단투기가 많이 모방, 무단투기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혹시 뒷번호를 하나 더 써서 써놓는다 이거지요?
병윤
최병윤위원
번호가 다르잖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번호가 다르면 PDA자료가,
병윤
최병윤위원
안 가져가는데 누가 버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게 무단투기인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무슨 얘기냐면 부개동에 가니까 123456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일신동 사람도 123456 이렇다 붙여서 쓰레기를 가지러 온 사람이 일신동 먼저 갔으면 가짜를 먼저 가져간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주소하고 관련 인적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배출자. 그래서 일신동에서 부개동 것을 도용하면,
재승
이재승위원
주소도 가짜로 쓰면 되지.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인터넷에서 출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코드가 인지를 합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인터넷에서 출력하더라도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것은 전산회사하고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업체에다 이런 부분을 의뢰하셨나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우리 구에서 지정해준 데가 있지요? 거래하고 있는 데, 그 업체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행한다니까 어떤 의견을 내십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인터넷제는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가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업체하고 설득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사전에 작년에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해봤는데 특별한 그런 의견은 없었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뒤에 과태료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대형폐기물 부과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예.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실은 건수는 상당히 파악하기 그렇고요 무단투기된 게 작년도에 처리한 금액은 있는데요 지금 처리한 게 5,500만 원 정도 우리가 처리했었거든요. 과태료는 대부분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를 1만 740건에 9억 900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이 2,840건에 2억 1,500 정도 있는 건데요.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도 것만 2억 1,500만 원이,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수년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 현액 예상,
상철
권상철위원
몇 년치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게 몇 년치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한 5년 정도는,
상철
권상철위원
5년 지나면 세금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보통 5년 지나면 소멸시효는 지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체납정리를 위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쓰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소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대형폐기물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유형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향후에 그런 부분도생각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단투기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카메라 설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상한 것은 의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도는 여러 가지 다 최대한으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취약지역에 혹시 반상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박종혁위원
답변을 가로막아서 미안한데요 소위 얘기하는 소수 선량한 시민들께서는 대형폐기물을 함부로 어디에다 무단투기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되냐면 예를 들자면 이삿짐센터라든지 그런 화물차를 싣고 다니다가 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삿짐센터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얘기하는 업소에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강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일단은 혹시 집합교육이라든지 있을 때 이삿짐관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아파트연합회 같은 데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교육이 있으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연합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사람들이 갖다 버리지는 않는데 그분들께서 파급효과도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각 동네에 이삿짐센터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량은 어디에 어떻게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코드 처리라든지 전산화 처리되면 과장께서는 어느 정도나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실은 무단투기 해소부분도 있지만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판매소를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왔다 갔다 사러가고 붙여야 되고 그런 불편 해소 측면에서 인터넷배출제를 시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초기에는 홍보도 그렇고 몰라서 아마 이용자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앞으로 늘어나도록 홍보도 하고 소수라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조금 혜택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전산망에 대한 인터넷 신고필증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유형 하나 줘보세요. 샘플 하나 줘보시라고요. 본인이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필증을 받으시지요? 인터넷으로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붙여서 배출하면 되는 거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수거해 갈 때 얘기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오. 배출자 신분을 제어할 수 있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것은 처음에 배출신고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반 배출업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런 인터넷 상식이 그 지경까지는 안 가지만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인증을 먼저 받아야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이 도용방지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개인신상정보를 입수해서 그 사람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붙이면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뭐 있어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공인인증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것까지 알려면 본인들 계좌까지 도용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계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 사람이 입금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돈까지 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도용한다면 본인의 인적사항과 계좌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도용할 때, 물론 예방책은 개인의 본인인증, 아이디까지는 자기 개인만 알고 혹시 가족까지 알지는 모르겠지만 타인이 그것을 도용한다면 도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납부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좌까지도 해서 돈을, 결국은 제일 큰 것은 남의 계좌까지 추적해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명의는 도용이 되더라도 계좌번호는 도용을 못 한다.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먼저 돈을 납부해야만 인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자동차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것을 초기에 진행할 때 그런 방지장치를 저는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좌도용 마음대로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 거의 당하잖아요. 그런 방지책을 철저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42쪽에 보면 11조에 수수료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을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수수료를 전산지불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담하여야 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전산방법 외에 판매소를 통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44쪽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 “현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타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가격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래 구매자가 오늘 구입했어요. 내일 3일 후에 구에서 가격변동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이랬을 때,
은호
신은호위원
전에 사놓은 것 판매해서 판매금액으로 변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판매자는 규정이 바뀌어서 가격이 인상됐어요. 통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하고자 하는 자가 와서 반환요청하면 어떤 금액으로 반환해줘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전에 구입한 가격 그대로 반환해줘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못 하시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까지는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소에서 100원짜리 할 때 많이 사놨는데 그 가격이 110원이 됐다 그러면 110원에 팔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에 샀는지는 사실 언제는 모르는데 현 시점이라고 하면 판매소에서 오른 가격으로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면 저희도 그 시점에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판매가격보다는 구매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매자는 그 구매한 가격에 대한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판매하면 현행 판매가격도 될 수 있고 전에 판매한 가격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개정돼서 45쪽 같은데 삭제한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여기 보면 22조는 “구청장이 과태료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개정안을 보면 “질서위반행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지금 작년 6월 22일 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새로 시행됐는데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보면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선납하면 20%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22조 내용을 보면 “법 63조1항 내지 제3항 규정으로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옆에 개정안도 보면 법 제68조1항과 3항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바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한다라고 변경했냐고요?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에는 사실은 기간내 안 내더라도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작년 6월 이후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기본법 과태료에다 기간이 지나면 월 5%에서 36개월 최고 77%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가산금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모든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당초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비교하는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것을 명시한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질서위반규제법을 준용한다면 다른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한 것도 조례가 이렇게 변경돼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다른 과태료조례는 지금과 같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쳐야 되고 이 사항이 있다면 그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준용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도 제가 사실 안 했는데 밑에 보면 20일 이내에서 45일로 연장됐고 최저기간을 10일로 단축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고 현행 개정안으로 내놔서 이런 부분도 의문이 있거든요. 굳이 개정된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 것인지 설명도 전혀 없어서,
승우
이승우청소과장
그 날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해야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는 것이고 안 제7조 기금운용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경제환경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부분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법률제명에 낫표를 표기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경제환경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최근 개정일이 언제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행정안전부 예규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최근 개정일이 언제냐고요?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최근 개정했던 날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2008년 3월 26일 최종 조례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3월 26일요. 2008년 3월 26일 날 개정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가 2008년 3월 11일에 내시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시지 왜 지금,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걸.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구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심환경조성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향상을 통하여 일상생활속에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장의 책무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책무 등을 규정안 제1조 내지 제5조 전담부서 및 자전거주차장 설치, 주차요금 및 주민자전거의 운영 등을 규정한 안 제6조 내지 제9조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을 설치, 시범기관 지정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한 안 제10조 내지 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내지 제19조까지로 하였고 참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모태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고유가 에너지시대에 쾌적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연계방안으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 자전거도시 원년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내용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가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 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공해를 줄이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대체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말에 여가활용, 건강증진 향상과 재래시장과 연계하는 장바구니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전담부서 및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주차요금 및 주민자전거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9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은호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는 위원으로서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3조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한다.” 이 부분이 조금 강제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혹시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이나 삭제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은호
신은호의원
책무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보면 조례상으로 명기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행위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해당 지역의 단체장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을 준수사항이나 협력사항, 필수사항으로 구분해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구자체가 특별히 강제사항으로 규정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장려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부분은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본인 책무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고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본인의 권한을 모두 부여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왕지사 생활자전거로 활용하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밑에 제5조4항 같이 장려사항 쪽으로 수정이나 그런 표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은호
신은호의원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한다 하는 것은 시민의 책무에 대한 강제사항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는 수준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4조 같이 3조를 장려사항으로 수정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은호
신은호의원
권고사항이나 장려사항으로 해도 무관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라고 조금 강제조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이것은 시 조례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의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서 조금 그러면 하천이나 그런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원이나 하천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된 곳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나열된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연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자전거 활성화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에도 보면 강제사항으로 8조에 보면 상당히 되어 있고 특히 8조, 9조에 대해서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보면 공공시설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본래의 법이 갖고 있는 취지는 최대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별 문제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9조에 주민자전거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여소를 말하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의원
시범지구라든가 우리나라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자전거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군·구 단위의 지방자치조례를 제가 선진지 지방자치조례를 거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자전거나 주민자전거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결국은 생활자전거로 전개하고 생활화하려면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나 중간 연계수단으로써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주민자전거가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주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내용을 9조에 삽입해서 하게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밑에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민간인이 한다라면 어차피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대여소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내용에 보시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전거는 주민편리성이나 이용활성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최소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소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자전거조례가 설치된 도시를 보면 대부분 시민자전거를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사람들의 돈벌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업자한테 되도록이면 맡기지 않고 우리구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관리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그런 방안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저희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데에 대해서 노고에 경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4조2항에 보면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발의자이신 신 의원님이 어떤 사항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 습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가끔 보면 자전거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전거 이용자가 책무에 관한 안전도구라든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이고 지금 현행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서 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신 분들이 가해자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자전거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판례나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용도로가 설치되면 전용도로 공간에서 법률적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제에 하더라도 우선 자전거이용자가 병행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후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 보험제도에 관한 내용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규칙에 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할 때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3장10조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규정에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보관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전철, 지하철역 같은 데 남부역 권역은 굉장히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도 2m도 안 되고 1m 정도 되는 데다가 그것을 보관대를 땅에다 볼트 박고 고정해놔서 자전거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옷에 딱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무조건 여기 지하철역에 해놓으라고 했다고 해서 장소를 보지 않고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은호
신은호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률적 근거없이 지방자치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이나 명시한 내용은 법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소나 정비소를 법률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나 보관소나 정비소를 설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나 보관장소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혐오스러움을 많이 받고 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에 명기된 내용은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그것을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자전거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 때는 강제사항을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나 관계처에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보행자 우선시가 돼야, 교통법이라는 것은 보행자 우선시 되고 소형차 우선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면서 하면 안 되고 설치장소를 제대로 잘 살펴서 선정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지하철 다 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냐, 보행자에서 불편을 주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12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좌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은호
신은호의원
이 내용은 전국 각지를 보면 자전거 선진도시를 보면 자전거도시 만들고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른 선진지 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했고 우리도 자전거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가 설치됐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인천광역시에 자전거도시에 대한 전문시민단체가 별도로 있어서 결국은 이런 자전거도시를 설치해 가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거나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부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비용보조 이런 것은 세부사항이 나중에 나옵니까?
은호
신은호의원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출근하다가 자전거 때문에 다칠 뻔 했는데요 저는 인도로 오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와서 나를 확 밀쳤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바로 어디냐면 구청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있는 그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뒤에서 오면서 콱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뛰어가서 그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한국말은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아닌지 물어볼 수 없어서 “자전거 조심해서 타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런 소양교육 같은 것은 있어야지 다분히 사고가 유발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주의하셔서 자전거 정착을 앞으로 어쨌든 모든 여건상 봐서 좋은 일이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조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고유발 같은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무조건 인도로 자전거들이 다니기 때문에, 왜냐면 자전거하고 사고났으면 보상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앞으로 자전거 지방자치조례가 설치되면 초기에 만들 때 교육에 관한 내용, 자전거면허제도에 관한 내용까지 같이 병행해서 연구했는데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점차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확보방안, 현행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났을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준수해서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로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병행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 도시경제위원 대표로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이용도가 현재 혹시 그런 데이터를 잡고 있는 것은 있나요?
은호
신은호의원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자전거 시민운동본부에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 확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안 갖고 나와서 정확하게 수치로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2008년도에도 부평구에서 자전거를 구매해서 지금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업무실태는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은호
신은호의원
제가 부분적으로 구본청 것하고 의회 것을 점검해 봤는데 이용실태가 그렇게 썩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의회는 자전거를 부여받은 것이 5대인데 4대인가 의회사무국 계단 밑에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거나 자전거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타고 다닙니다만 의회도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평소에 보면 신은호 위원님이나 이재승 위원님이 자전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도 하고 그런데 이용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데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공유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자전거도로는 2009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도로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2008년도 자체는 이번 본예산에는 16억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시에서 시비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시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8억 5,000 정도가 삭감 추경에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8억 5,000 삭감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총 시비가 얼마 내려왔는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자전거도로 설치 자체는 저희들이 구예산은 10억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 대로에 설치하는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95억을 저희들이 재배정 예정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비가 총액이 얼마인데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시비는 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2009년도에 부평구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느 시점이 되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현재 시 계획에서는 4월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는 용역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고요. 저도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부평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몇 개소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 과장님.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제가 부개역도 가봤는데 부개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 보관대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에 지금 역전에 보면 신문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 끝나면 자전거 보관대에다 신문가판대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데가 부평시장역이라든가 부개역이라든가 부평역이라든가 그런 데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쪽 사항은 제가 직접은 못 보고요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치자전거,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가 세 번째는 먼지가 많이 껴서 미관에 저해되는 자전거 보관대, 세 가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 2008년도에도 자전거에 관해 관심 있는 동료 의원님께서 현지에 가서 자전거 보관대 상태를 봤는데 먼지가 많고 자전거 부품 빼가고 이런 실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에서 이런 것을 제거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법에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 하는, 이로 인해서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이 자전거 보관해서 안전성 있게 보관해서 퇴근하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미비된 사항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제일 먼저는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가 선행돼야겠고요, 활성화 되려면.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시설 이런 것이 확고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라든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하셨나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작년도에도,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의할 때만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기
공상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신은호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부평구 지역구가 1, 4, 5동인데 주로 이쪽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은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전거로 아침에 통학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고로 인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학교 주변에 보면 미관상 나무라든가 안전휀스라든가 매달린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자전거도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거면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앞으로의 관계라든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은호
신은호의원
우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3장11조에 보면 민간기업이나 학교, 민간단체 등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최용복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부평중학교하고 부평고등학교 인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장선생님이 자전거통학을 못 하게 제재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어쨌거나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에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되거나 시범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려하고 있고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해 달라고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못 타고 다니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고유가시대에 활성화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라든가 저희 구에서 연계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의원
11조에 1, 2, 3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어서 근거로 제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조례가 발의되면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중에 국회에서 2009년도 2월 10일자로 25분의 의원들이 일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5월 정도면 가시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개정된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별도로 점검해서 보완할 사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부평구에 활성화돼서 벤치마킹돼서 다른 데서도 저희한테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평구의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창재
박창재위원
위원장님 바로 진행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고유가시대로 인해서 여기 저기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됨을 환영하며 신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기타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항들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2008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특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6조를 개정하여 현행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특정지역을 지정하던 것을 영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정절차가 강화되었으며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가로등주가 표기금지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였고 전광류 광고물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에 관한 시행령 조항이 시간당 30% 범위 안에서 20% 범위 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시간당 25% 이상을 20%로 하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을 같도록 하였으며 제19조의 개정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되어 있어 현행 8인의 위원을 9인으로 변경하고 영 제33조제1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영 제33조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은 없으므로 제19조제3항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고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현행 건축과장 및 건설행정과장으로 되어 있는 제19조제3항제1호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등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이나 타 관련부서 과장들의 위원 임용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1항제4호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네온류나 전광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중 현란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적게 만든 단순하고 직접노출이 없거나 화면 변환이 없는 20㎡ 미만의 네온류나 전광류 표시허가의 경우는 심의를 제외하는 사항이며 안 제30조 중 제3항과 4항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지출장 확인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는 사항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할 관련장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2조의2는 광고물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허가, 신고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허가,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해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 설치광고물은 법 시행 6개월 이후 시행해야 하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 별표2에서 전주,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수수료를 삭제하고 법과 시행령에 포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수수료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 별표5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사항으로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세부 부과기준을 당초 부과액의 60%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연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고 기타 상위법령과 연계하여 관련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에 표출비율을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심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및 위원 연임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는 광고물심의사항을 일부 완화하였고 안 제30조제3항, 제4항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말소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2에는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신설하였고 안 제36조에는 광고물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표준조례안에 의거 관련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조에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서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출장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한다고 했는데 폐업하게 되면 신고를 안 하나요? 등록증을 같이 반납 안 하나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폐업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폐업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접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실을 안 날 때는 직권말소하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신고 안 하면 폐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확인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공문발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옥외광고업자 교육기간이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옥외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을 받게끔 우편물을 발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반송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법 11조3항에 보니까 “광고업자가 폐업한 때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편물이라든가 광고업자들 교육 있을 때 그때 확인되는 거지 일부러,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일부러 전수조사해서 찾아다니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 우리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내용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실명제 잘 하신 것 같고 외부에서 간판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일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지인들을 알아서 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안전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광고업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전국적으로 교육받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광고업자들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저희 부평구에도 보면 규격에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실명제는 꼭 확인해서 간판실명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광고실명제가 중앙에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허가가 나서 나간 사항들은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후부터 신규허가되는 것은 실명제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에 사전에 허가가 나가 있던 부분도 저희들이 작업을 통해서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종전에도 있었지요? 조례에 보니까 간판을 새로 하게 되면 붙이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전면 무시하거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조례상에 들어간 것은 처음 신설해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닌데, 마크가 있던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전에 한 번 추진하려던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사례가 아니고요 조례에 보면 언제 설치했다든가 누가 했다든가 그런 게 있기는 있었어요. 있는데 실제 거리에 보면 부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착돼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실제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우리 부평구만의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 법도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론보도에서 난 사항이 있는데 인력부족이다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단속을 많이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현행법만 가지고도 단속만 제대로 하면 불법광고물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게 법만 자꾸 손을 대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우리가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이런 방법으로 자꾸 미루고 못하고 그런 실정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 일정부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84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중간에 차량탑제영상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삭제가 아니고 “현행과 같습니다.” 했거든요. 84페이지. 그런데 LED광고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길거리에 LED광고판은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고물신고를 접수 받았지요? 접수가 안 되는 곳, 불법광고물. 그때 받을 때 LED로 광고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광고물을 그때 그것은 신고를 안 받았단 말이지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불법은 자진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법인데 차량에 하는 것이 LED광고물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차량부착은 LED광고가 아니고.
재승
이재승위원
영상광고라고 썼으니까 LED지, 그냥 부착이 아니고. 84페이지 보세요. 차량탑제영상광고라고 했으니까. 버스나 택시에 부착하고 다니는 광고물이 아니고 영상광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그 소리예요.
창재
박창재위원
영상광고 과장님 못 보셨어요? 나는 봤는데, 차량에다 탑제해서 하고 다니는 것 봤는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속이 안 되나봐 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신고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은 불법인가본데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밖에 1㎞만 지나가도 몇 군데가 있어요. 가게 앞에 다 있지요. 그리고 목적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87페이지 보니까 불법광고물 했을 때 과태료가 상당히 지금 현행보다 더 무겁게 매기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상향조정이 됐고요, 이게 각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과태료가 동일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 기존 것해서 60% 정도를 상향시켜 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000원 하던 것이 8,000원, 1만 5,000원 하던 게 2만 5,000원, 3만 원 하던 것이 5만 원 그런 식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키지도 못하고 단속도 제대로 못 하고 과태료 받아들이지도 못 하는데 이것만 올리면 뭐하냐 이말이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무겁게 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과태료 부과를 여러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단속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하면 이게 근절이 될 수 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분기 때부터는 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년도에 불법광고물 수거를 몇 장 정도 했냐니까 130만 정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고발한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했더니 악덕업주인가 그분들만 고발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몇 번 지속적으로 적발된 그런 업소들, 보통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집중으로 살포하고 이런 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다수가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5,000원을 부과하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1만 원을 부과시키는데 이런 내용은 계속 써놔도 단속 안 할 거잖아요, 한두 장 붙인 사람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경미한 부분은 사실은 과태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수거해 오잖아요. 이것을 전부 분석합니까? 빠짐없이.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금년도부터는 수거한 것을 각 동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만 해주는,
재승
이재승위원
각 동에서 분류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동에서 매수라든지 분류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고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분석 같은 것은 사실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크게 영업하는 술집광고만 단속할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얼마 죽 나와 있잖아요.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과중이 되는데 이사람들을 단속하려면 실제로 누가 몇 장을 붙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류를 안 하잖아요. 거의 쓰레기 처분하고 돈 내주는 것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것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기존 과태료 기준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사실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값만 자꾸 올리지 시행도 안 하는 것 올리면 뭐하냐 이 말이지요. 악덕업자라는 것이 술집 광고를 말하는 거지요? 몇 장 이상이면 악덕이라고 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대개 보면 유흥업소를 많이 하는데 몇 장이라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현행 단속하는 범위로 봐서는 10장 정도 붙여도 과태료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10장까지는 제한도 안 하고 20장도 제한도 안 하고 악덕만 고발해서 과태료 물리니까 조금씩 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전봇대에 조금씩 붙이는 것은. 동네 벽이나. 부동산에서도 전·월세 광고를 많이 붙이잖아요. 몇 십장 붙이는 것,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과외라든지 이사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작은 것부터 손을 대야 더 깨끗해져요. 큰 것이 아니라.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정연구 도시경관과장님이 이재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책임있게 못 하시는데 이 부분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는 동암역과 백운역이 있습니다. 그 역에는 정말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이 십정2동에 근무하시다 도시경관과로 오셨는데 매우 심각한 부분이에요. 정연구 과장님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 못 하시고 넘어가실 사항이 아니에요. 물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원인이 해결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도 의지가 없어요.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못 합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전 답변하신 것 주의깊게 들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이것 과태료를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 지금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것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뿌리 뽑아야 돼요. 유동성광고물 특히 광장에 막 뿌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삿짐, 명함광고물 이런 것 차에 꽂고 하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책임없는 답변하신다는 것은 너무 제가 실망했습니다. 과장님.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의지가 약한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에서 수거한 부분도 저희가 분석해서 소소한 부분까지도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부과해서 광고물이 전혀 근절된다고는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상당수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답이에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암역이나 백운역에 밤에 10시나 그때쯤 다녀가 보셔요, 어떤가. 바닥에 깔렸습니다. 잘 주워지지도 않아요. 저 그것 볼 적마다 진짜 왜 해결이 안 되냐고, 시정이 안 되냐고 이런 지적 많이 받고 다닙니다, 동네 주민 분들한테.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유동광고물 부분도 저희가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지만 야간에도 저희가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옥외광고물이라도 크게 해서 스티커형으로 크게 붙인 것 있어요. 그것도 옥외광고물 아니에요? 스티커형인데 대형으로 한 것.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어디에 붙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담벼락 같은 데 붙인 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벽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벽보형 같이 붙인 거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도 불법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10개까지는 악질이 아니다 해서 그냥 봐주기 한다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것은 크게 1m 정도로 해서 스티커로 해서 담장에다 붙여놨는데 그런 것은 1장을 떼어 와도 저는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사항들이 전부 도시경관과에서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제가 과장 입장에서 전부 수긍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왜냐면 그분들이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작은 것을 하면 잘 떼어가지만 크게 해놓으면 못 떼어갈 것이다 해서 대형으로 해서 붙이는데 1장을 떼어 와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 그게 10장까지는 악질적인 것이 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전에 사는 박창재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전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것이 있냐면 큰 대형광고물을 붙이고 막 페인트칠을, 담장을 우리 같은 허술한 집에 사는 사람은 쓰레기장도 그런 담장이 쓰레기장이 없어요. 붙인 것 위에다 뗄 수 없도록 강력접착제로 붙여놓으니까 페인트로 그 위에 막 칠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감당이 불가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한 장만 떼어 와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데 큰 업체들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힘이 있다,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은 1장을 가져와도 강력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장수가 적다고 해서 벌칙을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정연구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게 적은 소량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한다 이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소량이라도 한 사항들은 제가 과태료를 최대한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요 제가 동사무소에서 분리할 때도 그냥 이 사람이 100장 했다, 이 사람이 50장을 했다, 이 사람이 300장을 했다고 해놓은 것만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렇게만 분류하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에 가보면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이 동 순시나 하지 시간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동장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분류할 때 같은 업종은 업종별로 분류하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구청에 갖다 주면 구청에서 그것을 보고 딱딱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벌과금을 매기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200장 모았다, 300장 모았다 이것만 분리해서 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분류할 때 같은 업종별로 분류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300장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같은 업종이 몇 개, 몇 개다 이것까지 세분화해서 동네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은 데가 우리 6동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정말 가난한 동네고 서민층이 모이는 동네다 보니까 제일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져온다 해도 2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동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지와 성의가 문제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다 이왕 가져올 때 정확하게 분리해서 구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들도 있고 일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동장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철저하게 시행하세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까 말씀중에 몇 장부터를 악덕업주로 보냐고 했을 때 확실한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30장 이상이 악덕업주라면 여기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을 바에는 21장 이하는 아예 쓰지 말아야지 여기다. 고발도 안 하고 내버려 둘 바에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지금 매수라든지 기준이 된 것은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기준을 줄 적에 이대로 시행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질책을 들을 일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줄 적에 우리 도저히 인력이 없어서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거기서 잡아떼야지 거기서는 할 수 없이 높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각 10개 군·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만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빼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다같이 의논해서 대응해야지요. 그리고 10장 붙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면 금방 냅니다, 무서워서. 몇 백장 붙인 사람은 무서움도 안 타고 내지도 않고.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소량에 대한 부분이라도,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가 이만한 것 붙일 적에 하나에 과태료가 1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보상제로 해서 보상을 줄 적에는 30원 주지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매수로 해서 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원을 올리세요. 올려서 분류해 오도록 하세요. 이 사람들 무슨 부동산에서 몇 개, 어느 이삿짐센터에서 몇 개, 술집에서 몇 개 전부 분리해 오면 여기서는 집계만 하면 되잖아요.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보상금액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일정부분 수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보상비가 낮다는 것은,
재승
이재승위원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10장 붙여볼까요? 고발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장 붙여보고 고발이 안 되면 다행으로 넘어가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10장 정도는 악덕이 아니니까 고발도 안 당하니까 붙이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법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제대로 잘 지켜져야지,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유동광고물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센터 가보니까 차곡차곡 해서 구청으로 오는데 수거할 때 분리할 때 조금이라도 노력 있고 관심 있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떼어 올 때 청테이프 붙여 있지요. 그것 떼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떼어주었으면, 타구에는 가보니까 전선주가 깨끗해요. 우리는 역 같은 데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어 오시는 분들 홍보하시고 해서 청테이프도 같이 떼어서 유동광고물 떼어올 때 그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이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22개 동인데 실제 유동광고물을 갖고 오는 동이 10개 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에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공공근로 10명을 받아서 유동광고물이라든지 벽보라든지 붙어 있는 부분을 별도로 동 주민센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이행하고 과태료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님 애써 주시고요 아까 작은 청테이프라도 같이 해서 신경쓰시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신경써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더 분발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2시 2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지금부터 청천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청천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개요 및 추진경위와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 요로 사업목적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동 389번지 일원으로 청천로와 마장길이 교차하는 청수사거리 우측이 되겠으며 주변여건으로는 북서쪽 약 100m 지점에 아이즈빌아울렛이, 남동쪽으로 250m 지점에 광명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지의 남측으로 30m, 북측 및 동측으로 10m 도로가 접하고 있으며 거주 현황은 가옥주가 68세대, 세입자 102세대, 총 170세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 1,000㎡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지난 2008년 11월 12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계획신청 및 관내 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2009년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에 98.9%가 공동주택 면적이며 잔여 1.1%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평은 19.9%, 용적률은 240.7%이며 지상 20층, 23층, 30층 총 3개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규 건설되는 세대수는 총 295세대이고 전용면적 85㎡로 계획하였고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의 39%인 53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302대보다 많은 340대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모두 지하에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주민이 이용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세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3구역 주택개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청천동 392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은 1만 1,029㎡에 준공업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170동을 철거하고 3개 동에 295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천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위치는 청천동 386번지에 아이즈빌아울렛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실시 판정을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사진행 시 서측 하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등 민원이 예상됨으로 민원해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 중에 청천동 386번지에 아이즈빌 아울렛 서쪽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서측.
박종혁위원
과장님 서측이 맞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에 아울렛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서쪽방향이 아니고 동쪽방향이 아닌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서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쪽이 북쪽으로 되고 남측이고, 동측, 서측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아이즈빌이 어디에 있는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 위쪽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동쪽부분이잖아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앞에 남쪽 부분에 제척된 부분이 왜 그런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편입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같이 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노력은 했었는데 이쪽에 상가가 있고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쪽을 편입하는 부분을 조합 측하고 요구했었는데요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가 있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네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저희가 추진위원장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의외로 재건축 단지 내에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상가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 공사중에 이쪽이 다세대가 많거든요. 이쪽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공사중에 분진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상에는 약간 민원소지가 있는데 추진 관련 조합하고 해서 공사중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나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입구는 어느 쪽이 됩니까? 도로가 양쪽으로 있으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차량은 이쪽으로 지하주차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주출입구는 이쪽이 됩니다. 주차장은 전부 다 지하로 계획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항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공사 시행중에 다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 문제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추진 의욕도 전부 높고 일반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1대1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추진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보상대책은 없지만 지금 임대를 주거나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재건축이 시행된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민원이나 소위 비대위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의욕이 높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다른 것은 아니고 동쪽 부분에 광명아파트가 있지요. 그 도로가 폭이 얼마나 돼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전면도 이게 30m 도로가 되겠고 측면에 있는 도로가 10m이고 후면에 있는 도로가 10m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광명아파트 사잇길에 진출입구가 정문이 그쪽으로 나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주차장은 이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문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 후문하고 이쪽 양쪽으로. 광명아파트 주출입구하고 어긋나게 계획해 놨습니다.
박종혁위원
광명아파트 주출입구 앞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광명 주출입구하고는 어긋나게 배치했거든요.
박종혁위원
그쪽 동선 맞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쪽이 현재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 10m 도로를 그냥 쓰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대로 쓰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별다른 내용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쪽에 광명아파트가 418세대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418세대입니다.
박종혁위원
현장이 300,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게 295세대입니다.
박종혁위원
3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리고 동선이 뒤쪽에 준공업지역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입구 동선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의견내면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합아파트라서 세빽을 한다든지 강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원래 재개발 재건축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꾸 이런 제척을 시키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주차 출입구는 이쪽으로만 낸 게 아니라 비상으로 이쪽 10m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북측에 진출입구가 또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동선에 초등학교가 학군이 청천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청천초등학교 교육구청에서 협의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수용가능하다고 협의결과가 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천1구역, 2구역이 아주 대단하게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청천3 해당지구하고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왔었는데요 다른 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까지는.
박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초등학교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용하는데 교통시설, 횡단보도가 큰 대로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이 틀린 겁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동의합니다.
박종혁위원
건축승인 준공업지역 공장 한복판에 내주고 아이들 학군 거리 멀어지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인허가를 내주셔야지 피해는 나중에 주민들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거든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향후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 절차가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체는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인데요 좀더 향후 진행절차 이전에 통학이라든지 불편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지역이 준공업지역이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용역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높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사업지구 인근에 가스충전소 인허가 있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단주거지역으로 변하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이격거리 기준이 있어서 이격거리 기준은 저희가 충족시켰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청천3 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공사중에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거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선이 이쪽 뒤쪽 거기가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입니까? 그쪽 말씀하신 거지요? 저쪽 근린생활시설 용지 있는 반대쪽, 그쪽에 어린이놀이터, 그쪽이 주출입구가 되는 거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지하차량 출입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측에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북측에도 두 군데가 있고, 쌍용회사 앞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가 공업지역 쪽으로 있다 보니까 공업지역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래서 차폐수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상부에 거의 42% 정도를 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동욱 주택팀장 박창재 위원님 자리에 와서 설명)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에 심의하실 때 조정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로하고 주차장 기부채납이 어디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29㎡하고 90㎡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쪽에 90㎡가 노외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회전이라든지 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운딩하는 것으로 가각정리하는 부분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감도 가리키며) 여기서 따져서 교통회전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각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노외주차장으로 90㎡를 하는 부분이 기부채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근생부지는 어디입니까? 초록색 부분입니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쪽이 근생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아까 가스충전소하고 주택가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적거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대요. 주택하고 충전소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할 미터수가 있어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있습니다. 기준에 50m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 가지고 일신동도 많이 싸웠는데 없다라고 했는데.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50m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일신동 보면 그때 주민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충전소하고 동사무소,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공동주택 기준에는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동주택이거든요. 그게 없어서 그대로 설치되고 말았는데 재판까지 갔었는데 별문제 안 삼더라고요.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재건축하면서 각 협의회 협의안을 받지요?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유관기관에도 받고 있는데 그런 데서 올라온 안을 카피해서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했던 내용 요약분이 있는데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참고로 도시재생과도 지금 먼저 준비해 주셨으면,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방금 박종혁 위원님 협의대상 협력 협의사항에 관한 것 저도 자료로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인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특히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7년 2월 5일 기 결정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변경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 추진경위,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은 주거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1동 216번지 일원 선린교회부근이 되겠으며 구역 면적은 부평정보고등학교 경계조정으로 625㎡감소한 19만 3,066.30㎡이며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488동의 건축물이존재하며 2,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같은 해 10월 22일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통보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현상설계공모를 하였습니다. 현상설계공모 및 주민대표의 의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정비계획 구역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2009년 1월 29일 대한주택공사는 정비계획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2009년 2월 13일부터 30일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였고 우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도서를 배치하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의견사항으로는 근린생활 시설 앞 완충녹지 폐지요구와 종교부지 층수제한 완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에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상시점을 앞당겨주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법적인 범위 안에서 신속한 행정을 이번 십정2구역 정비계획수립의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기존계획인 공동주택,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유치원, 완충녹지 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근린생활시설 등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정보고등학교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공익성 및 지역주민의 입장을 적절히 조절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면적은 학교 소유 부지의 일부 제척으로 14만 540.45㎡이며 구역의 스카이라인 형성 및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건폐율 15.36%, 용적률 227.99%, 지하 2층에 지상 29층 규모의 총 37개 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세대수는 기존 3,199세대에서 151세대 감소한 3,048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62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십정1동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2월 5일 기 결정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중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부평정보고등학교 부지 경계의 일부조정, 아파트 재배치에 따른 세대수 조정과 근린생활시설 신설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안으로써 사업시행 기관은 주민의견과 부서간 협의 및 현상공모 등으로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하고 부평정보고등학교 경계조정으로 구역 면적은 625㎡가 감소한 19만 3,066㎡로 축소하였고 대단위 공동주택건설로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배치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세대수는 3,199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인접 공동주택 일조권 확보에 따라 층고조정 등으로 3,048세대로 축소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공원 및 노외주차장 등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십정1동 216번지 일원으로 부평정보고등학교 남서쪽에 위치하고 본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1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변경되는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민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른 대로변에 완충녹지 설치로 상가에서 민원이 예상되는바 완충녹지의 위치 조정이나 수목식재 시 관목 등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작은 나무로 식재하는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지구에 지역구를 가진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우리 이용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김기수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 김충휴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2007년 2월 5일 기 결정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이 그동안 많은 조정으로 인해서 수차례 걸쳐 김기수 과장님과 김충휴 팀장님은 저한테 많은 변경에 대한 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는 지역에 그 구역 내에 계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주민 분들하고 제가 항상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중간역할을 해오면서 사실 오늘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게 된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면서 제가 제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근린생활시설이지요. 저쪽 거기가 3블럭이지요. 3블럭하고 4블럭,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구역이 되겠습니다. 근생지역이.
창재
박창재위원
근생지역이 거기지요. 거기로 기정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근생시설이 없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없었지요. 안쪽에 있었지요, 당시에는. 그러다 변경돼서 구역 내에주민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근생이 이 앞으로 나온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5블록에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가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에 사실상 앞에 있기 때문에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제가 보거든요.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환충녹지가 상가 앞에 있다 보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지장 있어서 저도 주민공람사항에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사항으로 그것을 폐지나 위치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적의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완충녹지 시설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완충녹지 폐지관계는 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녹지시설 법적요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폐지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관계부서하고 녹지시설이 완전히 법적으로 되면 폐지를,
창재
박창재위원
검토하실 수 있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폐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녹지시설이 많으면 주민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위치 변경이나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근생시설 뒤에 흰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도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다 공원수 아까 수목식재를 그쪽에다 뒤에다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녹지폐지가 어려우면 그 뒤에다 공원개념으로 수목식재만 해서 이 도로는 큰 도로 그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정에서 보면 지금 부평정보고등학교 위치가 위치변경되면서 부지경계가 일부 조정된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재배치하게 되신 사항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예. 여기가 당초에 학교부지가 됐었는데 여기가 녹지시설로 하고요 근린공원이요. 학교부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넓게 확보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학교용지나 기정에는 2루트에 있던 위치를 지금 거기를 근린공원으로 확장하고 학교 부지를 폐지를 한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이 많이 확충된 거지요. 늘어난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저쪽에 4루트에 2블록에 2-3이 종교시설이 들어가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종교시설은 선린교회 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되겠습니다. 에덴교회부지라고 위에,
창재
박창재위원
2블록에 2-3이 거기도 종교부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2개가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거기가 에덴교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에덴교회가 있는데 에덴교회하고 그것은 다시 조합에서 입찰보든가 해서 종교용지로 에덴교회가 갈지 다른 교회로 갈지 몰라도 종교용지 기존에 있는 용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종교용지로 확보해 놓으신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을 통틀어서 제일 큰 면적인가요? 사업부지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국고가 50% 지원되고,
재승
이재승위원
다 합쳐서 면적이 제일 큰 거예요? 3천 몇 세대나 되는 것 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청천2구역도 큰 측에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부개 5구역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거기도 2,500세대밖에 안 되던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청천2구역이 조금 더 크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청에서 나온 문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용 시행 전에 다시 협의를 보라고 됐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할 때 사업시행인가,
재승
이재승위원
현재 통학학교의 수용여건상 18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요 개발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하면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인가전에 우리 교육청 재협의하라고 했거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다시 협의를 보거든요. 그런데 상정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게 증축을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시 협의보면 모든 게 다 바뀔 것 아니에요. 건폐율이라든가, 학교 용지를 거기에 내놓는다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전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주변에 상정초등학교가 있어요.
재승
이재승위원
초등학교는 2개 있는데 그쪽으로 분산해서 수용해도 18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단지에 학교용지가 없나 보지요? 원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부평정보고등학교 학교용지를 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근생녹지시설로 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이 밑에 보면 간석동이라고 써진 것 있지요. 큰 글씨가 보이는데 제일 밑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방향이 간석동 방향으로 방향 표시한 것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나는 길이 지도 보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게 열우물길인데요 여기에 선린교회 있습니다. 이게 부평도서관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게 언덕이고 열우물목욕탕이 이 정도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일고등학교는 어디 있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부평정보, 여기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는 부평삼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부평여상 자리였지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공동묘지 가는 부평삼거리에 있는 제일고등학교가 거기, 이게 부평도서관으로 해서 부광고가교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단지는 보면 1블록, 2블록 합쳐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학교용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학교를 증설해 놨는데도 앞으로 또 증설할 수 없으니까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학생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혁위원
이게 사업시행인가 2006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 3년 동안에 결과가 이건가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자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근생지역을 도로변으로 해달라 그런 협의가 안 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주된 것은 근생용지를 확보차원에서 주민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기존에 계획 안에는 유치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변경안에는 유치원 부지가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유치원 용지는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유치원 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근생용지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에 주차장 확보, 공동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주차장 용지가 노외주차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원 위에 있으니까 위치는 근생 여기에 위치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협의도 다 안 됐는데 의견청취를 올립니까? 저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상가지역에 근생이 있으면 주변에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되고 개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교통영향평가 그런 사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잡아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본 입안권자가 어디입니까? 주택공사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입안해서 시에다,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입안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데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안하십니까? 이것은 누가 어느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래서 의견청취 듣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의견 해서 시에 수정사항을,
박종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들께서 입안을 이렇게 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쪽으로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배치라든가 거의 100% 확실하게 배치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의견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그리고 3,000세대 짓고 그러면 뭔가 공동문화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가 찾기가 어렵네요.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 검토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완충녹지시설, 유치원 용지라든가 종교용지까지 도시계획시설 계획으로 잡았는데요 문화시설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으면서 보육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센터 이런 여러 가지 공동주택 내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시행기간도 저희가 협의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간연장이 당초에,
박종혁위원
저희가 기간연장을 못 해드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럼 추가로 또 다시 변경해서 기간 도래되기 전에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받아놓고 여기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이런 날짜라든가 그것을 잡을 때 조금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2014년에 계획에 잡았지만 상반기에 끝날지 2014년도에 민원사항이 없어서 잘 보상돼서 추진하면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조금 여유있게 2014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혁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기간을 너무나 연장시켜 드리면 이런 부분에 탄력이 덜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꾸 여기 저기 핑퐁게임만 하다가 다 지나가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서 빨리 서둘러서 사업인가도 빨리 내주고보상도 빨리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개지구도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이주했는데 5세대 때문에 계속 연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접촉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언제쯤 나온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3월 16일 전에 협의가 온 겁니다. 교육청 같은 데는 조금 늦게 와서 별도로 그것은 거기에 수록이 안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뭔가 탄력받을 수 있게끔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셔야지요. 너무나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장으로서 그런 저기인데 주민들이 한 가지 하다 보면 한 가지 추가로 요구사항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근생 부분에 있어서 완충녹지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주민들께서 이런 상가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다른 데로 이전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비워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피해가 가니까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지 내에 있는 생활편익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완충녹지시설 말씀이십니까?
박종혁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를 왜 못했냐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은 안 주셨지만 단지 내에 상가로 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다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근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를 자체 확보하는 차원이,
박종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면밀하게 생각을 계획을 해서 입안해 주셔야지 자꾸 조정 언제 하다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조속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1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동의하나 부의안건 내용 중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며 근린생활시설 주변의 완충녹지지역을 위치조정이나 수목식재 시 관목 등으로 식재하여 줄 것을 의견에 포함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3월 30일자로 제출된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추가하자는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혁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로 판단되어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동 104번지 일원 묏골공원 부근이 되겠으며 면적은 7만 4,991㎡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114세대 중 가옥주가 362세대, 세입자가 750세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요구에 따라 우리 구에서 2008년 6월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0일간 거쳐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공동주택용지가 5만 133㎡로 전체 면적의 66.9%이며 종교용지는 세계로교회로 주민요구에 따라 존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로 총 2개소로 계획을 하였으며 전체 면적의 5.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 면적의 1.3%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각각 1개소로 전체 면적의 18.9%이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5.2%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4,060㎡보다 370% 증가한 1만 9,089㎡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면적은 5만 1,963㎡로 건폐율이 13.96%, 용적률이 249.8%이며 지하 2층, 지상 32층의 규모로 총 10개 동으로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1,194세대이며 그중 임대주택은 21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청천1동 104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면적 7만 4,991㎡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398동을 철거하고 10개 동에 1,194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청천1동 104번지 일원으로 묏골공원 동측 방향으로 본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로3-402 도로 남측에 협의대상지 제외에 따라 정비구역 주변의 교통량 흐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도로의 원활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산곡동 1-5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쪽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했을 때 인근에 재개발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이 위쪽으로 청천2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묏골공원인데요 이 옆에 산곡4구역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정비사업의 주가 되는 게 기반시설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기반시설을 좋게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 재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묏골공원 옆에 남측 부분에 대한 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남측하고 서쪽부분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묏골공원이 이거고 그 밑에 저희가 12m부터 2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가 거의 협의대상지입니다. 협의대상지가 있어서 저희들도 재개발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관하고 자꾸 토지주도 만나고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재개발하면서 장점을 많이 얘기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토지주한테굉장히 설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재개발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단점으로만 얘기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곡4구역도 협의대상지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협의대상지에. 그래서 3개 동 밑에 초입에 무허가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으로 20m로 그렇게 확보하는 그런 절차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남측과 서측에 도로확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에는 20m가 됩니다. 계획은 20m가 되는데 여기 초입에 협의대상지가 무허가건물 3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존에 1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m, 도시계획선 20m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토지주를 자꾸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진출입 동선은 어디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1지구 위에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서측 부분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예. 서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20m 도로가 있거든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서쪽 부분이면 청천2구역 재개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몇 세대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세대는 그런데 3,0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3,0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3,000세대하고 1구역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194세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4,000여 세대의 진출입 동선이 남측과 서측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부분을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여기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서측 여기에는 협의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다 확보는 되는 거고 이 밑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협의대상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요. 양쪽으로 다 있 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위원님 밑에 도로확보가, 마장길인가 기존 도로 여기에 협의대상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양쪽 서측과 북측 다 협의대상지가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묏골공원 올라가는 데 가각정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건물 3개 동이 있어서,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서측과 남측 부분에 대한 도로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곡4구역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협의대상지가 안 돼서 계속 기존도로를 이용했는데 여기에 도로기반시설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도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수용해야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합에서 보상을 주고 강제철거해서 기반시설 확보하는,
박종혁위원
그게 수용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행위를 해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조합에서 해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근린공원 있는 데가 도서관 부지가 되고 사회복지시설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변 접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부지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기부채납이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부지만 기부채납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지를 확보하면 인센티브가 0.5고 부지를 확보하면서 청사까지 건물까지 지어주면 1.5%가 돼서 용적률이라든가 그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공공부지 내놔라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이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도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인센티브 해서 층수라도 한 층이라도 더 높게 그렇게 하려고 조합에서는 그렇게 자꾸 부지를 제공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사업지를 청천1을 사업지구로 해서 서쪽에는 청천2, 남쪽에는 산곡4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시행돼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이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묏골공원 도로 기반시설 무허가건물 3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자주 만나서 재개발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20m로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존치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세계로교회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목사님을 자꾸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가 2004년인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재개발계획이 포함되면 여러 단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하는 곳이 주변에 두 곳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변하고 경관이 잘 이루어져서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잡하지 않게 잘 설정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앞에 협의 안 된 데 보기가 안 좋아요.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대비해야지 보기가 안 좋네요, 외관상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주민제안방식으로 재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토지주들하고 상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종합적으로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균형 개발이 되면 사실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주변에 계속 개건축, 재개발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구역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것, 사업예정시기가. 그 뜻이 어떤 말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을 3년 기간 내에 시행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시기가 정해졌어, 사업시행이 4월 2일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됐다면 3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3년 이내는 지구지정 받은 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넘으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넘으면 법적으로 처리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뭐가 처리될 사항이 어떻게 검토돼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3년 이내에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넘는다 그러면 재개발 안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법적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선례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3년 이내에는 사업시행인가 다 받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서가 붙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3월 31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채택할 것을 동의하나 부의안건 내용 중 청천1 주택재개발지역 주변은 산곡4구역, 청천2구역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정비사업에 주는 기반시설의 확보라 볼 수 있는데 청천1구역 남측의 도로 및 서측 도로가 협의대상지에 의한 도로의 기능 저하에 대한 대책은,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추후 계획과 부지매입비용과 관련하여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곡4구역과 청천2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이 되었는데 3개 지역이 조속히 추진이 잘 되어 이주시기가 비슷한 경우 대책은 어떠한지, 현재 존치건물인 세계로교회의 추후 증축에 대한 검토여부를 의견에 포함하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천1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청소과장 이승우 위생과장 김종권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