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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2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연

강상연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유고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임시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위원장을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임시위원장 후보를 구두로 추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앉으신 김에 오늘 그대로 하시죠.
상연

강상연위원장직무대행

할매가?
낙호

배낙호위원

저도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해 달라고,
상연

강상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할매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너무 너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이 5,067억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원, 특별회계 8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7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250억원으로 기정액 4천억보다 25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이 10억원, 세외수입은 34억원, 지방교부세 6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보조금이 135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88억원으로 기정액 68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규모는 250억원으로서 이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6억원, 사회복지 분야 72억원, 보건 분야에 1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약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2억이 감되었으며 기타는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0억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 19억원, 물건비 2억원, 다음 5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 23억원,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 227억원, 54쪽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는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그 이하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꺼운 책자 가로로 분철된 것, 31쪽 일반보상금에 시 상징물 사진 출품작 등 보상에 600만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 상징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상징물에 대해서 별도 사진 작품을 구하고자 공모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경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3대문화권 및 시책사업 수행 등 용역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걸맞게 우리 도에서도 3대 문화권 계획과 백두대간, 자전거 도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발굴해서 시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용역비 1억6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용역비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시민참여 조형물 설치 운영 보조 3천만 원과 시설비 시민참여 조형물 설치 5천만 원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행사이기 때문에 낭비성도 있고 참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60주년 기념사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32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에 대해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비 3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3천만 원을 절감하고 아껴 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참 살기좋은 마을 전시회 22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주요 작품들을 전시해서 올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예비비는 22억을 감했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120만원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잔디관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마치고 366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아포읍에 아포읍지를 발간하는 데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 371쪽 어모면에는 면민복지회관 회의실에 냉난방기 1대 구입하도록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5쪽에 대덕면에는 업무용 캐비닛 6개 구입할 수 있도록 3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증산면에는 재난방송망 관리실 섀시를 설치하도록 34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원에 자체예산이 있고 정부에서 받아오는 지원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삭감 되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삭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비, 도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제일 큰 것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체 사업 성질이 되겠고 반납해야 되는, 만약 삭감되어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국비, 도비, 그리고 균특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부담을 못하면 그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균특예산도 전체 총 실링은 시에 내려주지만 그 사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올려서 각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나 똑 같습니다. 균특예산도 국비처럼 만약에 부담을 못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참고로 꼭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비비에서 22억 감 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원호

최원호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균특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잠시만요 제가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33쪽 예비비, 예비비를 22억 감 안 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이 뭔가 하면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때 국비가,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표기를 했을 뿐인데 이것은 감을 안 하고 표기를 했을 뿐인데 실제로 아직까지, 여기에도 예비비 중에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68억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22억을 감 하는데 거기에는 시 자체 예산사업도 있고 국비, 균특, 도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하고 향토산업 육성 관계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표기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예산상에, 이번 추경에 살려 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실지로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경에 삭감이 안 되고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은 살게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 안 하셨습니까? 국비 도비는 삭감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추경 예산서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하면서 예산 반영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부득이 삭감이 되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예비비에서 국비가 1억4천, 균특 1억5천, 도비가 8,400만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초예산 승인하실 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하고 향토산업 육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여기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1회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면 1회추경을 우리가 반영 해 놓았거든요.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을 예비비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만약 반영이 되면,
원호

최원호위원

예비비 중에 균특하고 국비가 본 예산에서 감되었던 것이,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넘어왔다는 표시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향토산업도 올라 왔대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안맞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면 승인을 해 주시면,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이 없어지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이것이 없어지고 시비에서 예산을 22억을 시 자체예산을 22억을 감을 하게 되고 만약에 반영을 못하면 부득이 국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표시 해 놓은 것뿐이지 나중에 예산 나올 때는 이것이 표기 안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위원님들 이해 갑니까? 33쪽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김위원님 이해 갑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부기를 일단 표기를 해 놓았다는 말씀인데,
원호

최원호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본예산에 국비를 여기에 표기해 놓았다는데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살게 되면, 삭감이 안 되면 이것이 다 없어집니까?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표시만 없어지고 예비비 우리 시 자체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22억이 줄게 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있고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균특예산은 승인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할 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하고 향토산업 육성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균특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는 반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예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표시 한 것이고,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균특하고 올라온 것이 두 가지 삭감한 돈이 여기 와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내려오지만 균특은 풀로 내려오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실링은 내려줍니다. 전체 금액을 내려 주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 신청 하는 것처럼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로 하면 도에서는 부처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부처에서 승인나야 균특 예산을 내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국·도비처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반납한다는 말씀은 강요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균특이 풀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균특 예산이 얼마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알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겁니다.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김천시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변경하겠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이 안 됩니다. 승인,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링만 내려 주었지 총액만 내려 주었지 그것을 꼭 쓰라는, 정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에 맞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몫을 어떤 몫으로 삭감했는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액은 상당한데요. 1억5천만 원이 균특으로 내려온 것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넣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반납해야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비비에 우선 넣어놔서, 아직까지 반납 안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균특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받은 사업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해서 놔 둘 데가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어딘가는 이것 넣어놔야 되거든요. 재원은 있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에 어긋나고 잘못 된 것이라도 놔 둘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을 못하니까 예비비로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달라집니다. 만약 이것을 안 넣으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규모가 달라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균특예산을 승인받지 못하는 것을 놔 둘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놔둔다 그것인데 예비비로 놔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없고 나중에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반납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너희들 승인 안 해 주면 반납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감 표시를 해 놨거든요.
연택

오연택위원

예비비로 넣어놓는데 아무 문제없다라는데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부세의 내용이 교부세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분권교부세는 균특하고 다 같이 함축되어있는 것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균특하고 다릅니다. 균특교부세는 옛날에 양여금사업이라고 도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세 가지 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명시 안 되고, 시장님 어디 가서 예산 많이 받았다고 매일 자랑하시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특별교부세 전체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정도 되는지, 묻고 싶어서,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아직 3월 달이라서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올해 것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김천시가 예산이 5천억인데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만약 경상북도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영덕군 같은데는 얼마 전에 영덕군에 한번 견학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영덕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인구는 잘 모르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만,
낙호

배낙호위원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 예산 지금 3,500이 넘습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김천시가 예산 자꾸 늘어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김천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많다 적다하는 것을 기준 잣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비교하지 말고 다른데 지금 정권이 들어와서 경상북도에 일괄적으로 해서 진짜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당초예산 2009년도 자료 금방 요청했었는데 김천시 예산이 결코 많은게 아닙니다. 시장님 일 잘하시는 것 누가 평가 안하려는 것은 아니고 잘 하시는 것은 맞아요.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한 것은 아는데 가는데마다 정말로 예산 많이 가지고 왔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야기는,
낙호

배낙호위원

진짜 시장님 갖고 오려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야 되지 어차피 시군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되거든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현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가지고 오려면 진짜 어렵니다. 그냥 막 내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능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예산이 얼마 되는지 아직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올해는 아직 내려온 것이 없고요.
낙호

배낙호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아까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먼저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올 9월 달에 김천에 천연가스 주유소 짓는 것 알고 계시죠? 도비로 해서 9월 달에 김천에도 천연가스 주유소 짓는다던데, 방송에도 한두 번 나오고 이랬는데, 천연가스 주유소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가스 차 꼭 필요하겠네요. 지금은 청소차만 하고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천연가스 주입이 곤란하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비비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는 보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계로 이런 쪽에는 예산받기도 수월한 입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나중에 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감사홍보담당관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은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이 3,940만7천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예.

진기상총무과장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정예산 203억3,400만원으로서 4억3,200만원이 증액된 207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읍면동에 게양된 낡은 태극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체 상해보험하고 복지카드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은 김천 발명 교실은 99년도에 봉산면 태화초등 신암분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실과 영재 교육센터를 한 곳에 설치하여 김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에게 과학 발명 교육과 인재 양성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부담금 3억6,700만원, 금회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5억6,700만원으로 김천서부초등학교에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7,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와 자매 도시 초청 공연 방문에 따른 예산 7,4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4천만 원은 시승격 6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 축하 페스티벌 행사 부족금에 대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국제화 여비 퇴직 예정 공무원 해외 연수비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범인 검거에 실효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위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잦은 구미 경계와 상주 경계, 거창 방면 경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시정추진단이 지난해에 신설되었지만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시정추진단 운영에 따른 여비로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입니다.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무공해 교통수단인 전기 자전거를 시본청 및 주민 센터에 비치하여 출장시 활용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7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영어 체험학습 기회 부여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영어학습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46쪽입니다. 선거관리비로 4,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비는 경상북도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금년 4월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9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입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종사자 여비로 7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23억7,400만원이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여 25억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좀 전에 과장님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절감 했다, 이렇게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선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총무과 차원에서, 전부 물품 구입비이고 페스티벌이고 이렇네요. 쓰는 것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금년에 퇴직 공무원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13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연수비로 1억2천만 원 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절약해서 10억5천만 원을 투자유치과에 인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산을 투자유치과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4쪽 CCTV 설치 있네요. 안전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교통 단속하는 CCTV가 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이것을 야간에라도 방범용으로 활용하자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기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찰서에도 공문으로 협의와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협의 중 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 교통 단속에 따른 무인카메라, 환경관리과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종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안 좋겠느냐 했는데, 시설하는데 무인카메라지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24시간 풀 가동을 할 경우에 시설비가 엄청날뿐더러 또 개인 정보에 따른 것 때문에 불법 쓰레기 투기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카메라하고 운영을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활용을 공유한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예가 있다든지 방법을 잘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상총무과장

노력 해 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45페이지 자전거 타기 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자전거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저희 시에서 우선 일차적으로 자전거를 8대 구입해서 6개 동에다가 주어서 거리가 안 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출장 용무를 공용으로 볼 수 있게 하면, 지금 현재 동에도 차가 있지만 기름도 절약될뿐더러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시민 의식도 안 바뀌겠나 이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기 충전하는 자전거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1대 얼마입니까?

진기상총무과장

1대에 한 200만원 정도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공무원들만 업무용으로 타는 것이네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금액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용으로 사업인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 지금 서울 그 복잡한 도시에서도 자전거 도로, 노폭을 줄여서 서울에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제가 도시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여러 군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차 도로 폭을 좀 줄여서 확보를 한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업무용 저탄소 녹색 다 좋습니다만 일반 발로 밟고 다니는 자전거도 엄청 많아요. 도로가 없어서 전부다 창고에 처박혀 있답니다. 행사하면 자전거 다 나가고 하는데 건강적인 것도 충전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로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타고 시민들이 권장하고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연구 해 주십시오.

진기상총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그린시정추진단이 총무과에 있는데 다른 시에 하는 것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신문 스크랩 해 놓은게 서너 개 있는데 한번 참고로 드려 볼까요.

진기상총무과장

예, 참고로 주시면, 저희 시에서 계획은 현재 황금동에서 김천 공단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나오는 길, 직지교에서 시청 들어가서 나오는 길, 김천 역에서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쪽으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직지사 갔다가 나오는 길을 현재 도로 인도를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기 자전거 구입도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우리시에서, 민간인들도, 지금 보면 100미터 가는 것도 걸어서 안 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솔선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전거를 타면 확산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연구를 좀 하셔서 다른 시에 하고 있고 대세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43쪽 한번 봐 주십시오. 307 민간이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하겠다고 하는데 시승격 60주년 축하 페스티벌 기정에 6천만 원 있었죠?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온 모양이죠, 그러니까 4천만 원 증액해서 1억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4천만 원 증액해야 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6천만원가지고 못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저희들이 60주년 기념 초청 페스티벌을 하는데 중국, 일본, 국내자매도시하고 세부 계획을 해 보니까 필요한 예산으로서 4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절감해서 아껴써서 하면 안 돼요? 꼭 4천만 원 증액해야 됩니까?

진기상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꼭 이 행사가 60주년 행사이고 자매도시나 국내 자매도시, 이 행사가 원활히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도 절감하면서 자매도시 불러서 페스티벌 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 데요.

진기상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유가도 인상되고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예심 관계로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5쪽입니다. 정책사업비로 1억4,24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 256만원을 차감하면 1억3,9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KBS 노래자랑 3천만 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하였고 밑에 기획공연 초청 관계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연극, 악극 등 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KBS 노래자랑 과목으로 해서 3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위원장님 감한 것은 설명을 안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349쪽입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279만6천원, 밑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149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5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연, 다 결정 된 겁니까? 예산만 서면 예산에 맞추어서 쓴다는 겁니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예,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간 10회 정도 합니다. 기획전시를 여섯 번 정도 하고,
낙호

배낙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50%가 감 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장정영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2009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43억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원 해서 총 64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문화재 보수 사업비 등 총 19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김천 노다지 축제 등 운영비 5억원, 총 6억1천만 원을 감액하여 13억4,3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등 각종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에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Green & Clean 운동 전개 지원에 1천만 원, 자율방범대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3쪽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되겠고 지례면 대율리와 부항면 대야 2리 마을안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으로 개령 향교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6천만 원 시설비 과목을 전액 삭감하고 56쪽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쪽 되겠습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3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에 국도비, 시비 합해서 5억3천만 원, 직지사 경내 전기, 통신, 방화 및 방범시스템 설치에 8억원 해서 총 13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3억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음악봉사단 공연활동 지원 5천만 원, 전국 웅변대회 2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2억1천만 원, 한중 서예 교류전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1,750, 도비 1,750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2천, 시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여비로 해서 400만원 도비보조내시분이 내려왔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민간이전에 김천노다지 축제 운영 5억원 감 되었고 김천 나이트투어 관광 상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300, 시비 300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시설비로 기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사무실설치에 기금 1,500만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처음, 자체적으로 읍면동별로 소규모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한번 지역 치안, 민생안전에 노고가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상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김천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22개 대에 한 550명에서 600명 정도 활동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 말고 다른데로 지원해 주세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일부 활동하는데 방범 치안 이런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상으로 해서 보조하는데 이 부분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활동에만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들 정말 파출소에 야간에 근무하면서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체육행사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세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올해 행사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또 자율방범대원 가족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내년쯤 해도 괜찮은데 올해 행사가 많은데,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지만 이번에 처음 하는 행사니만큼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배려 해 주시면,
원호

최원호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겨울에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면 더 보람 있고 효과가 있을 것인데 먹고 쓰고 달리고, 뭐 자제 좀 하면 나을 것 같고 또 5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3억1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본 예산에 감 된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음악봉사단 공연활동 지원 5천만 원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 음악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민들한테 한번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2회 정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이런데서 봉사활동 공연 음악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전국웅변대회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 된 것이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국 웅변대회는 당초 예산에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단위 행사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대학생, 일반까지 아우르고 중앙에 문광부 장관 정도의 수상을 대상을 훈격하려고 하니까 전국단위로 확대하다보니까 금액이 증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것이 전국웅변대회가 당초예산에 1천만 원 감 되었던 것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감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감 되었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1천만 원 감되었는데 2천만 원 올렸네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행사를 하려고 지역적인 행사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이것이 대회 자체가 너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규모를 확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의회에 반기 드는 겁니다. 1천만 원 올라온 것을 감시키니까 추경때 2천만 원 올리고 말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만약에 이것이 또 삭감되면 3회 추경에 5천만 원 올라오겠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1천만 원 올라왔던 것이 감 되니까 1회 추경에 2천만 원 올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번 했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의정회때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것이 저희 과의 업무이고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다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좀더 대회를 하나 하더라도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뭡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체육행사로 각 읍면동에 거북이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예를 들어서 조마에 감자가 많이 나고 참외가 나고 이런 계절별 특성 있는 마을마다 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총 주관으로 해서 그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지역유지들 하고 함께 공연활동을 읍면동별로 한번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21회 이것이 읍면동이란 말씀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21개 읍면동에 각 1천만 원씩,
원호

최원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마에 감자가 수확이다, 감자를 어떻게 해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타이틀입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위안행사도 하고 자체 경로잔치도 하고 다목적으로 그렇게,
원호

최원호위원

5월 달 되면 각 읍면동 마을별로 경로잔치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거기에도 엄청 부담을 느끼고 지금 마을별로 안 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관광으로 대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시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겠다고 2억1천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동안읍면동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해 놓으면,
원호

최원호위원

읍면동 행사 거북이 마라톤 대회 했잖아요. 전에부터 읍면동 자체적으로 행사가 없어서 거북이마라톤 했지 않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거북이 마라톤하고 조금,
원호

최원호위원

물론 틀리는데 읍면동에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예산절감 한 것이 얼마 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6억1천만 원 정도,
연택

오연택위원

6억1천만 원 절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자체 예산 절감분하고 노다지 축제하고 6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노다지 축제는 왜 안 합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경상북도 내 각 다른 자치단체도 기존 있는 축제를 축소하고 시행하는 것도 지금 경제난하고 일자리 창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라든가 이번에는 일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번에 13억4,350만원이네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6억1천만 원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부서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노력 했습니까?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꽃묘 식재라든가 문화재 관리 인부사역,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세부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는 삭감 하면 투자유치과에 일자리 창출로 집약해서 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투자유치과에 다 맡기면 안 되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문화관광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산림부서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부서마다 특색 있게 찾아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 절감한 것을 투자유치과에다가 다 주었다고,
해수

강해수자치행정국장

취합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기는 다 했죠.
연택

오연택위원

창출이 투자유치과에 창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정리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6억1천만원해서 13억 4,350만원을 증을 시켜서 예산 승인 요구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연하고 웅변대회하고 예술활동하고 직지사에 주는 것,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하는 데 주는 것 이런데지, 일자리 창출하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은 전혀 안 보이고 소비성, 홍보성 이런 예산을 일자리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다른 예산 승인요구, 기정예산승인 요구 들어올 때 보다 소모성 예산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과 업무가 특성상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문화 관광 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죠. 제가 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특정한 사찰을 제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57페이지 직지사에 소화기 설치, 방범시스템 설치 전체 해서 13억 쯤 들어가는데, 그렇죠? 협의를 해서 이런데 청년인원들이나 인턴 채용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지사 정도이면. 협의를 해서 경내 청소라든지 입구 안내라든지 이런데 뭔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직지사에서 뭔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 협의해서 그런 안들이 나와 주어야지 실제적으로 일하는구나 하지 누가 일자리 창출, 돈 다 어쨌습니까? 절감 한 것, 투자유치과로 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세워서 절감한 것 두 곱 세곱 정도 되는 예산을 전부 소모성 경비 같은 이런 예산항목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지사에도 경비원 4명하고 문화재 쪽에도 감시인 3명, 꽃길 하는데 13명 해서 21명을 풀 해서 이번에 가동하고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직지사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지칭을 했는데 직지사가 워낙 광범위하고 인력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직지사를 말 한 것이지 직지사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역도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소관, 업무를 보는 단체나 모임이나 시설이나 이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 그런 예산들이,
성대

석성대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건비 이것으로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절감된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화단관리, 문화재, 사찰경비 이런데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최원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61페이지 보면 야외상설공연하는데 1억5천이 또 있네요.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생산적인 것 보다는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가 맡고 있는 체육 업무가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 업무인 만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보고 드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93억452만원 중 금번 1회 추경에서 5,747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92억4,704만9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을 위한 감액 요구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규 편성 요구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에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 1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기금보조 사업 159만4천원을 어린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차량 운영비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궁도장 바람막이 설치 실시설계비 1억73만6천원, 시설비 5,100만원입니다. 궁도장에 바람이 심해서 훈련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궁도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감액 한 부분하고 4,233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체육진흥과 소속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평균 임금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이 틀립니다. 기간제하는 것, 일용직 중에 무기계약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4개월마다 보너스가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16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평균임금 160만원, 6명 정도 있네요.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낙호

배낙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다 명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기간제는 총무과에 있고 무기계약은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상여금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규

박성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김천시 현황 전체, 과마다 다 있거든요.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일용직하고 다 있는 데 그 현황을 전체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강상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요구는 연중 1년의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고질 고액 체납자 징수 독려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 금번 1회 추경 총예산은 2,068만9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신빈곤층 및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문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절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8억3,461만4천원, 금번 추경에서 2,068만9천원이 감되어 8억1,3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2,7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절감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징수 기동팀의 관외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위한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징수 기동팀 존치로 인한 여비입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 예산안은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하여 합동징수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경요구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예산되어있는 것 없습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없습니다. 기동팀을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12월 1년을 더 연장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여비가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하고 나머지 700만원,
낙호

배낙호위원

관외 같으면 서울하고 어디든지 간다는 것 아닙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예, 참고로 작년도에 징수기동팀 실적을 이야기 드리면 인원은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6급 1명, 세무직 1명, 2명인데 총 출장일수가 작년도에 105일을 했습니다. 징수 독려 금액이 11,258건에 32억1천만 원을 징수 한바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많은 받는 것은 좋습니다. 김천시 실정 잘 아시잖아요. 재정자립도하고 다 아는데 관내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5만원, 10만 원짜리도 공무원들이 각 동네마다 진짜 어려운데 차 딱지 붙이고 돈 받으러 공무원들이,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과태료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우리 세금,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급인력들이 돈 받으러 다니는 모양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당연히 내 놓아야 될 사항인데 안 내 놓으니까 그런, 고맙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 건이 계상 되었습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유인입니다. 당초보다 좀 많아졌는데 결산서류가 예산편성 방식이 전에는 품목별로 하다가 사업별로 예산을 하니까 책의 두께가 3배 정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인쇄 분량이 세 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금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입니다. 양금동 현재 청사는 77년도에 지어서 한 30년 되었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예산이 한 12억정도 드는데 금년하고 4억 정도 투입되고 이번에 2억 정도 세워주시면 땅을 매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지구대 부지 확보인데 부지 조성입니다. 북부 지구대가 건물이 노후하였고 협소하고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 있어서 제 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시유지를 좀 구해서 거기에 북부지구대를 옮겨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가 거기 가까운데 있습니다. 거기를 제공하고 부지를 닦아서 지금 지대가 낮습니다. 부지 조성하는데 1억8천입니다. 3건입니다. 회계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경찰지구대 부지 확보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되었습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시유지인데 지금 북부지구대 사거리 거기입니다. 강변공원쪽으로 나가는 길에 보면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안쪽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른 국가 땅은 있는데 없습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적당한데 찾아봤는데 도저히 땅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시의 땅을 매각하면 어차피 또 여기에서 하죠?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매각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의 땅을 임차를 하든지 제공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검문소 예산까지 주어서 땅 주고 지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건축은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그냥 빌려 주는 것이고 부지 조성이,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김에 조성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읍면동에 차량을 전부 교체해 나가고 있죠?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교체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금년에 두 대 하고 연차적으로 두 세대씩 바꾸어갈 예정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교체가 지금 반도 안 되었겠네요.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차량을 한 9년 10년 썼는데가 있더라고요. 다른데 아끼더라도 그런데는 안전성 문제도 있고 큰 돈 안 들어가는데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오지면에는 좀 그런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로 하니까 산불 나고 이럴 때 아주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연도변 조성, 꽃길 조성 이런데가 활용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최진태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엄태수입니다. 사석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공석에서는 처음 뵙는 의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보통신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정보통신 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하고 작년도 말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반영분하고 과목변경한 삭감 및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23억4,456만3천원보다 451만5천원이 증액된 23억4,907만8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감액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과목 변경 예산과 특별교부세 반영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보화 마을 키워드 검색 예산 200만원을 과목 변경코자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 마을 및 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가 지난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2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3,571만2천원을 과목 변경코자 삭감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정보통신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출력 장비 플로트 장비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DB 구축사업 6,250만원을 과목변경코자 삭감하고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대용량 저장장치 스토리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정보격차해소 사업 350만원, 인터넷 관련 상담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체신청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됨에 따른 신설된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안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두 개 있습니다. 반각하고 ,
낙호

배낙호위원

반곡,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예, 반곡하고 양각,
낙호

배낙호위원

양각에는 자두, 두 군데 이 예산을 나누어 줍니까?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정보화마을에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총 예산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은 정보화 마을 예산은 현재 이번에 6천만 원하고 관리인 인건비 1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
낙호

배낙호위원

직원들이 배치 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태수

엄태수정보통신과장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100만원입니다. )
낙호

배낙호위원

그 분들은 누가 통제하는 사람 없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원 관리도 합니다. )
낙호

배낙호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인

백남인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밤낮 없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7,4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입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확보해서 봉사자에게 교통비 등 최소 경비를 보상 지원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에서 운영하던 현장민원실 운영을 금년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818만3천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461만8천원, 여권 발급 업무 교육 참석 등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108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족제도 업무 보조 인부임 818만3천원, 가족제도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103만1천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217만원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는 1995년도에 구입해서 14년이 경과된 제품으로서 노후화가 심하고 고장 발생이 잦아 금번 추경 예산에 확보 교체함으로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새주소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쾌원

이쾌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위원장님, 특히 도서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액이 15억8,019만원으로서 본예산에 비해서 3,71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가 감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 해산, 장제비가 있는데 생계비를 감액시켜서 교육부문이라든지 주거 부문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주거에서 34억3,599만원되겠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해산, 장제비 과목변경에서 7,830만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동절기에 1개월, 1월, 2월, 12월 하던 것을 연중 실시하는 관계로 9,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긴급 복지대상자가 증가한 관계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해서 국고보조금 긴급복지사업이 3,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규모별 예산 지원입니다.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바람에 2,180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저소득 증가로 명절 연말 위문 격려함에 있어서 돈 1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50% 지원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빈곤층을 발굴 지원하는데 있어서 6가구에 대해서 1,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인턴 인부임이 1명을 6개월간 쓰도록 해서 돈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입니다. 6개소에 설치하는데 1개소에 90만원씩 해서 540만원 증되었습니다. 123쪽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 분권교부세 국가보훈처 분권교부세 1억8천이 내려 왔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도비 1,244명에 대해서 8개월간 9,7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127쪽부터 되겠습니다. 127쪽 10사10촌1시장 자매결연 행사 지원 관계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회사에 한 부락 한 재래시장을 연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 지원하는데 경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평화시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 행사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추가분이 있습니다. 4억5,800만원인제 이것은 당초 2008년도 29억 예산으로 사업비를 해서 고려병원 옆에 부지를 했으나 2008년도에 340평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2층으로 신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2층 신축할 경우에는 관리비 등 사후 관리 문제가 있어서 2층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고려병원 부지를 사서 1층으로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병원은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 있어서 나중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할 시에도 다시 시에서 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평화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입니다. 2002년도에 평화시장이 제일 처음에 한 아케이드가 현재 지붕과 물받이 등이 노후해서 퇴색되고 그래서 전통 5일장 육성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해서 1억을 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은 감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34쪽에 LED 교통신호등 보급 사업입니다. 4억4천만 원인데 국비 3억800만원, 시비 1억3,200만원해서 관내 31개소 교통신호등 램프를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31개소만 완료하게 되면 김천시 전체 100% LED로 교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40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예비비를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경비로 3,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와 혁신기획단에서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가 분장되었기에 산업단지 분양과 급식비 및 유치단 여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8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범 근로자 견학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

서정하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복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9,992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증 되었으며 순수 시비가 8,8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부대경비가 718만2천원 증 되었고 재료비 3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2,052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3명 더 쓸 수 있습니다. 현재 8명 있습니다. 다음 139쪽 맨 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3,1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의 월급 체계가 올해부터 연봉제로 변경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관 신축이 금년에 2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19억6,920만원인데 남면에 성요셉 복지재단하고 대항에 사랑의 집입니다. 그 밑에 1,500만원은 장애인 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2,060만원 감되었는데 수용비 100만원 증되고 임차료가 2,160만원 과목 변경해서 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단체 임차료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1천만 원 감 되었는데 전체 2천만 원에서, 그래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1천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활동 바우처가 국비 감으로 인해서 2,580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전체 1,339만3천원이 감 되었는데 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 맨 하단입니다. 지적 장애인 센터 운영비로 150만원 감 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장애인 아동 재활 치료사업은 3억6천만 원이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재원변경으로 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를 2,317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2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 절감을 위해서 감된 내용입니다. 145쪽에 경로당 신축입니다. 부항 안간에 경로당이 없어서 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3,86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증시키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시비입니다. 1억2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5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4만원하고 경상보조 감 30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감 되었습니다. 1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국비 증으로 인해서 3,164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 용품 지원사업은 독거노인들이 생활이 열악해서 일부 생활 서민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물품 지원은 야곱의 집에 식탁 교체로 인해서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2가구에 대해서 1가구에 100만원씩 해서 3,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초노령예산 절감이고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증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감 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남산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전체 4억7,647만8천원입니다. 증축사업에 4억6천이고 설계비가 1,647만8천원입니다. 감리비가 667만원, 시설부대비가 331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51쪽 재원 변경으로 해서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계상 하였고 152쪽입니다. 152쪽에는 전부 예산 절감으로 올려놓은 것인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방문교육 사업 1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친정 방문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이 321가구인데 기준을 정해서 금년에 친정 방문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154쪽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와 국비 증으로 인해서 7,6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밑에 취사업무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 시켰고 보육시설 장비비는 1개소가 물량 증가해서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보육전자 바우처 사업 추진해서 여비 2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 변경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좌동에 있는 베다니 성화원 아동 숙소 증축에 4억인데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비가 증되어서 4,065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이것도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인건비 국비 감 되어서 1,23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애인 입양아동 보조금도 국비 감으로 인해서 159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가정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공원에 다섯 군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국가 보조사업에 드림스타트사업 전문인력 수행해서 전체 5,042만원 계상 하였는데 전체 예산은 국비 3억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아동복지가 산발적으로 시행 되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체계적으로 사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인력 인건비에 4,500만원, 건강 보험료 부담금과 장기 요양부담금이고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9,018만원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에 1,918만원, 운영비에 7,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500만원, 국내 여비에 36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 1,500만원, 161쪽입니다. 수행 인력 실무 교육에 23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참여자 실비 보상에 140만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2천만 원. 시설비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구 용호동 사무소 2층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비로 8천만 원 계상 하였고 감리비에 3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 사업 비품 구입에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7,980만원 계상 하였는데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부모들의 핵가족으로 질병이 있을 때 잠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맡기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163쪽에는 전부 예산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4쪽에 맨 상단에는 예산 절감이고 중간에 비정규 학교 운영 지원에 늘푸른학교에 2,281만3천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164쪽 하단과 165쪽에는 전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곽광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광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강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린 스타트 운동 전개 일반운영비 및 수당 등 7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이전에 필요한 국비보조사업 2억1,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입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인건비를 위해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9,83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2 페이지입니다. 이슈화되고 있는 수계보전을 위해서 하천 수질 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삭감 사항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측정 항목으로서 PH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4 다이옥산 배출 업체 폐수 처리비 민간이전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0억4,57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화식

윤화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15억3,300만원입니다. 9억7,400만원이 증액 제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25명에서 6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여비 300만원과 교육 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다른 사업량 증가로 7억8,5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379헥타에서 415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6,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760만원 역시 유휴토지 조림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15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벌채운재로 시설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천만 원은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산불 진화 및 병충해 방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5톤 더블캡을 구입하고자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재료비 3,150만원은 지상 진화소화 약제 구입비로 소화 약제의 재고가 있어 감액하고 183쪽 시설비 과목 변경하여 예취기형 기계화 산불진화 장비 9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시설비 1,270만원과 인건비 1,391만원을 조경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을 각각 1명씩 추가하여 사역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만원은 한국 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된 공원 안내 자료 유인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1억원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종주 행사를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고 백두대간 종주 행사에 당초 반영 되어 있던 예산 3천만 원은 과목 변경하고 7천만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경북의 혁신도시이며 한반도의 중심도시 김천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장을 우리시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에서 마련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종합사회복지관

이충기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담당 이충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혁신도시 비즈니스 운영 회의 관계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안에 2억397만원 계상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 취업센터 운영에 취업 플래너 퇴직금하고 연차보상금 22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인에 2억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에 직업 상담사 2명하고 취업 설계사 7명에 대한 인건비가 7,792만원 계상 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현판제작 홍보물 제작, 그리고 보고서 제작, 상담실 비품 구입,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3,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차량 임차료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하고 보육서비스 보육료 합해서 155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희망 일터 만들기 행사에 450만원, 일자리 개발 연수회 1천만 원 해서 1,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재료비에 밑반찬 서비스 재료 구입에 960만원, 교재 구입에 240만원 해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 추진 실비 보상에 360, 기업체 간담회 실비 보상 40만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보상금에 3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자 다과 구입에 60, 희망 일터 만들기에 150, 일자리 개발 연수회 500만원, 보육서비스실비 보상에 720만원, 취업설계사 업무 추진 실비 보상에 500만원, 총 해서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부 인턴제 지원금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에 민간보조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예산 절감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종합사회복지관

이충기 감사합니다.
상연

강상연임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