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166억 4,106만 1,000원이 증액된 총규모는 3,273억 5,04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90억 6,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2억 8,954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하여 정부의 경제극복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매각 수입으로 8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매각수입 예상액은 160억원임에도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80억원, 2009년 본예산에 80억원 총 160억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2008년 재산매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매각 대상 예상수입 재원은 160억원임에도 총 24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 재원을 무리하게 잡아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행사분야의 예산 중 전국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연계가 어려운 행사 예산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사업예산은 삭감하였으며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전문가,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개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재산세 매각수입 80억원은 2008년 예산 결산과 재산매각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세입 재원으로 편성 검토하고 이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동구동 골프연습장 배상금 편성 105억원과 철거 대집행 시설비 15억원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선고에 대하여 원고측에서 가집행 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원 공탁금 목적의 예산편성이라 하나 편성목이 적절하지 못하고 2심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집행 예산 15억원과 배상금 105억원은 예산편성상에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187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에서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금번 추경에 배상금 예산편성을 승인하면 책임자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조치를 위한 준비 등 종합적인 사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배상금 예산요구액 105억원과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시 전국 손님 맞이를 위해 주요도로변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사업 지원금 1억 1,00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보조대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고 자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요구액 1억 1,005만원 중 6,005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꽃축제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하여 7,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평생학습축제와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므로 무대설치 등 필요한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5,000만원만 승인하고 2,500만운을 삭감하였고 구시가지 도시재정비사업과 관련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란 도시재정비에 따른 기후분석, 도시환경 개발, 태양광 분석, 빌딩 최적화 등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도 도시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다른 지역 상황을 감안하는 등 사업시기를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중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1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273억 5,045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 심의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