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처리에 힘써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용범 위원장이 발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2월 한강수계기금운용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음은 물론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개정함에 따라 2008년 5월 20일 개정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익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반납토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강력한 환경규제와 각종 행위 제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장용범 의원이 발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 이월과 집행잔액의 미 반납이 가능했던 당초 한강수계기금운영지침 중 제21조 기금의 이월 및 제37조 자금 집행잔액 반납 규정의 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행 지연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신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는 건의안으로, 한강수계기금운영지침 및 200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이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익년도에 반납해서 그 사업을 못한 경우가 몇 년 정도 되죠? 이게 전에는 이런 규제사안이 없었던 것 같았었는데.

예, 지난 2007년 12월에 개정된 사안인데요. 그 이전에는 각종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상 일반회계상에 운영되고 있는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이 이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면서 한 가지 수질회계상에 문제라고 그러면 정산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2008년 이전까지는. 정산제도가 없어서 그 해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한 것을 좀 보완하고자 아마 한강청에서 이러한 지침을 개정한 사항 같은데, 지금 건의안에서 명시이월을 다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명시이월을 채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안들이니까 저희도 본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안을 이 부분을 원만하게 받아주신다면야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아닌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과거의 행정관례로 봤을 때 상부기관에 개정안을 건의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그 자체로만 끝났지 받아들인 적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단 1퍼센트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안이 자꾸 의회에서 제안이 되고 중앙부처에 건의되고 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습니다만 건의안이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채택이 되고 하는 사안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행정의 선례법적인 측면에서 자꾸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침 부분은 사실 내부규정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통령령이나 국회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이 아니고 행정 내부에서 편의적인 부분에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것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이 광주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로서 이것 집행해서 시장 징계 한번 먹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 없거든요. 그냥 강행해도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게 피해보상금입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 재산권 규약 되고 생존권 보장 못해서 기본권적인 제약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받는 지원사업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못 지켜서 절절매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른 일 어떻게 하겠는가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운영지침이라는 게 저도 한강수계운영규칙이라고 해서 어떤 법규적인 성질이 있는가, 어제 저녁에 이 건의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강청의 내부 규정 예규사항으로 이게 그렇게 크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도 큰 저기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부의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라는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안들이거든요. 기금이. 그래서 상부의 중앙부처의 기금을 쓰는 그런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어떤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라도. 그런 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실무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부분이 있는데, 광주시장은 불이익 받을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이 좀 헤쳐 나가서 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에, 지금 이게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 이게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당해연도의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현실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강청에서 개정을 할 때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겨놓고 명시이월만을 삭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으로 의회와 협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계와 마찬가지로 같이 동일하게 운영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외시킬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처의 그런 지시를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시장님의 방침이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안은 내용대로 할 부분은 제가 이의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행정법의 원리나 원칙으로 봤을 때 광주시장이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좀더 희생할 부분을 희생해 주신다면 그것도 방법론의 한 방법이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한강에 인접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양평군이라든지 주변 시·군이 같은 입장에서, 어제 저녁때 건의안을 받고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명시이월이 폐지되면서 바로 지난 2008년 1월달에 이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 4월달에 바로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그 지침이 개정되고 나서 정식공문으로 4월 22일자로 정식공문을 한 번 제출했고, 그동안 각종 한강청에서 상수원 규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합니다. 회의석상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서 건의를 몇 차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1월달에 와서 여러 가지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한테…….

저희 1월부터 업무를 받았을 당시에는 저희가 7개 시·군 회의라든가 주민지원사업 관련 특별회계 점검 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는 7개 시·군에서 공동의견으로 지금 현재 채택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식입장을 내 세운 데는 우리 시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요.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 사담이나 여담을 나눌 때는 제일 문제 되는 게 남양주가 조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양평이나 용인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주민지원사업 운영 자체도 저희하고 좀 많이 다르고요, 저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보니까, 그쪽은 양평 같은 데를 보면, 저희는 전체사업비 50% 직접, 그 사업비의 50% 일반사업비에서 다시 30% 일반사업, 광역으로 하는데.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40%를 광역, 그 나머지의 30%를 60%의 30%를 직접,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달리하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직접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이 사업 이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민감하게 저희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리 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 어렵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이 가난하다보니까 광주시가 가난하다보니까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하고 공식화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한강청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리단위 사업을 하지 말고 리를 좀 묶어서 굵직굵직하게 해라, 100만 원씩 3년간 모으지 말고 300만 원을 가지고 한 마을 하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을 갖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저희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고 경관 조례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서 건축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4호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화장실, 계단, 승강기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조 동항 5호에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가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가능토록 하며, 안 제4조제2항에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경관 심의 및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의 건축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건축위원회 구성원이 25명으로 확대되면서 소위원회 위원을 현행 5인 이상 7인에서 7인 이상 9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공장부지 내에 유리, 플라스틱 등 재질로 경량철골조로 지지하는 차양, 비가림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의 3쪽에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9조”를 “법 제57조”로 한다 등 건축법 및 시행령의 조항 변경으로 인해 건축 조례의 관련조항이 변경되는 17개 조문과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 및 6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건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심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및 소요되는 보조금 지원 금액을 상향 현실화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택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과 운동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범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안 제7조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를 업무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과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정한 기존건축물 특례조항이 2008년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이 도로의 설치 등 주변여건이 변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등이 각종 법령에 부적합하게 되어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에 제한을 받아오던 사항을 일부 완화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7조에서 현행 20명 이내의 건축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12조에서 소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5인 이상 7인에서 7인 이상 9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2009년 1월 9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경관조례 등에서 건축위원회에 위임한 경관심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8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철골조의 차양,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추가한 사항은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오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2006년 4월 10일 제정되어 시행 중 지원대상 범위확대 및 최대지원액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및 울타리 조경, 그리고 운동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확대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3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지원범위를 현행 2,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이 2,000만 원에서 결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사업을 2000년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2,000만 원씩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좀 저조하고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광주시 아파트입주자연합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이것 가지고는 조그만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형편에 신청자들도 별로 없다 이런 건의사항도 들어온 사항도 있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안 제18조를 질의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내에 유리, 플라스틱 재질로 경량 철골조로 차양이나 비가림을 하면 가설건축물로 범주에 추가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 기억에는 이것 조례로 개정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창고나 이런 보관창고용 가설건축물 이것은 그런 구조로 했고 이것은 본 건물 내에 비가림시설이나 또 그런 시설 그러니까 본 건물 내에 붙여서 하는 그런 가설건축물 이것을 좀 완화시켜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건물에 붙여서 짓는 가설건축물?

예.

먼저는 별도의 창고시설물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용도상의 차이가 있고 또 구조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본 건물로 붙여서 볼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본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겁니까?

이것을 내면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를 해 주면 이것은 본 건물에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안 받고 완화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추가세금 내는 것은 없고요?

추가세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장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아마 오픈이 되고 전체적으로 소방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구조상의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안 4조의 주요 내용 “다”인데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해서 쭉 있는데, 용도변경 얘기인데요. 이것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실래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기존건축물이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대지가 줄어들고 그랬을 때 건폐율, 용적률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건폐율, 용적률에 상관없이 그 건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강기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의 저촉을 안 받고 증축, 개축을 허가를 내 주겠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2006년 5월 9일 이전에는 대지와 건물과의 거리관계에 대하여는 법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9일부터 인접대지선부터 떼어야 할 거리에 대한 조문이 생기니까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대지의 이격거리를 이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되니까 용도변경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령을 적용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항도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입니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됐을 때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될 경우에 한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그 내용하고 두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이게 지금 법령 제·개정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는 이걸 왜 안 했었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가요?

이것은 그동안 법령,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면서 건축 조례는 2008년 10월 29일날 대지 안의 공지기준이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는 조문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작년 12월달에 개정안을 확정했고 입법예고는 1월달에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시행령 공고와 동시에 저희도 조례 개정안을 지금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에 입법예고가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23일간 했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2월 3일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법제심사, 조례 개정 최종안 확정이 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기한을 하면서 쭉 추진해 간 게 의회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용도변경이 이 내용 가지고 용도변경이 다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용도변경이, 주차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에 따라서 또 짚어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변경을 정하는 것이고, 타 법에 주차장이 없는데 용도변경을 한다,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주차의 확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은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도로나 이런 것으로 부지가 적어진다고 하면 함부로 용도변경 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실질적으로 사례가 우리가 좀 혜택을 많이 보게, 생각만큼 보지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그것은 별도로 도로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을 했을 때에 건축물의 기능을 위해서는 별도로 해 주고 다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 면적은 현행법령에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의 수직이나 주차장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그 자체는 타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지만 건축 법령에서만 그래도 허용하는 충분하게 담아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요. 안 4조 다번 보면 쭉 읽어보면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부적합한데 어떻게 또 용도가 적합하다고, 부적합하니까 못했을 것 아닙니까? 못하는데 이것을 또 뒤에 가서 적합 하면 용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건축물 전체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용도는 그 지역에 적합한 용도에 한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건축물이 있는데 그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

부적합하게 된 경우는 안 되잖아.

예. 부적합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하는 것을 여기다 또 ‘적합’이라면 이상하잖아. (○ 구효서 위원 의석에서 - 앞에는 법 얘기이고 뒤에는 용도 얘기이니까.) 그래요? 똑같은 법령, 법령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이 부적합한 타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서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겠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네, 모든 게 부적합하게 나왔으면 부적합으로 가야 되는데, 적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 이성규 위원 의석에서 - 분리해서 보셔야죠.)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7조에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25인으로 늘리기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심의하시는 분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현실을 알고 와서 심의합니까? 아니면 그냥 심의하러오니까 그것만 가지고와서 하는 겁니까?

물론 전문가의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심의에 적합하게 하느냐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이 듭니다. 경관이나 지역여건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 최대한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하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광주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지역에 맞는 자문이나 의견들을 해 주시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심의회가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건축사, 또 지역에 인접해 있는 동원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다만 여기에 특출난, 특출하기보다는 특정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또 인접 도내 위원들을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제가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하다보니까 사실은 갑갑한 게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잘 아니까 우리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합니다. 현실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 분들은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실에 가서 보면 전문적인 것, 현실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성을 주장하다보니까 의원 혼자 가서 뭘 심의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 심의위원 20명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전문가 심의위원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 자꾸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심의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심의위원들 명단 쭉 봤는데 사실 우리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가 어디 있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거기요. 그런 분들이 우리 광주시 전체에 그런 것을 심의한다면 광주시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의 운영이나 또 의안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또 운영의 방향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를 많이 숙지하고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초청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학교의 교수, 전문가라 하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라 하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법에 규제가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규제된 법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전문가로서 와서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규제된 것을 어떻게 좀 풀어서 우리가 해결해 가려고 심의를 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규제를 합니다. 딱 잘라요. 그러면 우리 의원 혼자 가서 말하나마나 그분들하고 심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심의위원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심의위원을 추천해서 운영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조례 개정에서요. 우리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최대 5,000을 적용하면 5,000, 5,000 하면 1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1억이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6,000뿐이 안된다, 그럼 3,000, 3,000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4,000 여유가 남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한 번 3,000 지원하면 나머지 여유분 2,000은 없어지는 건가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고 그 단지는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못 받고 5,000 중에서 3,000만 받았는데 나머지 2,000 여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아니고 한 단지 내에.

그럼 문제가 있죠? 지금 1억을 채워서 한번에 채우면 총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는 것인데 1억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단지 내에 도로, 상하수도, 조경시설, 경로당, 장애인시설 쭉 해서 하더라도 넘을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라면 그것은 기간 내에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에요?

단지 내에 뭐.

한 번에 할 것은 없더라도 몇 번에 나눠서라도 어느 기간 내에는 기간을 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약정된 금액 내에서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내용은 단지 내에 5,000만 원을 꼭 사업을 맞춰서 해야 하는 의미의 5,000만 원 사항을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단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심의위원회에서 되는 사항이지, 이 단지는 5,000만 원 이상을 해서 5,000만 원 사업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조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상 어느 단지에 꼭 필요한 신청이 들어온 단지 내에서 이 시설은 꼭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그러한 시설이 있을 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생각이고요. 제가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전에는 2,500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2,500을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마땅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안할 것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성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너희 꼭 필요한 것만 해라, 어느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내에는 필요한 것만 해라 하면 이게 해소가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할 것을 하는 그런 낭비성예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