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및사전승인안

행정지원관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특별교부세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463억2,200만원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464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2억3,500만원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 시찰 4,800만원,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 연수비 2억7천만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 시찰 4,800만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청사 LED 조명 구입비 1억1,900만원과 물가 변동으로 인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비용 중 대리석 블라이드의 석분충진과 스티커 부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1억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승인안입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도내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가신 전 전주지방검찰청 채동욱 검사장과 전 전북지방경찰청 김철주 청장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후승인안을 상정했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동욱 검사장은 2008년 3월 11일～2009년 1월 16일까지 10여 개월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평소 검찰이 도민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소신으로 각종 비리사범들을 엄단하여 도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민의 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김철주 청창은 2008년 3월 7일～2009년 3월 10일까지 1년 동안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내 17개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치안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아동안전지킴이집 지정 운영과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대상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명승 원장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영훈 원장입니다. 양명승 원장은 2007년 11월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RFT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정읍방사선연구소의 인프라 구축과 R&D 사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박영훈 원장은 2008년 8월 1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전라북도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셨으며, 생명공학연구원 정읍분원의 인프라 구축과 R&D 사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초석을 다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사후 수여 승인안과 사전 수여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승인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원관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이지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추경 전 성립입니까? 어디를 보니까 추경 전 성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내려 보낸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 이건 행안부에서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집행협조 해가지고 문서로 해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여기에서 ‘시도별 주부모니터단 구성인원×5만원×9개월’ 이렇게 산출내역까지, 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중앙 워크숍 참석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기준까지 예시를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건 하라고 하고, 정부가 나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게 사실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부 추경은 무슨 몇 조원 몇 조원 그러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걸 하라고 내려 보냈는지, 사실 이게 생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은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들을 직접 삶의 현장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발굴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 국정에 반영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네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저는 이 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국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재교육도 필요한 거고 휴식도 필요한 거고 다시 선진지 견학해서 선진지 견학한 성과를 갖다가 우리 도정에 자기 업무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결과로 어떤 창의력 내지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진지 견학하고 외국은 무조건 못 나가고 이런 행사성은 확대해야 된다라는 정부정책에 나는 도저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안 그렇습니까? 지원관님 입장에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죠. 이거 선진지 견학은 살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이런 선진지 비교견학 기회를 통해서 자기 충전도 하고 또 이 자체가 소모성, 낭비성이 아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하고 그쪽 분야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건 실익도 실익이지만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여행을 간다 하는 그런 거기에 감성적으로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여행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죄 짓고 여행합니까? 이건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은 외국 안 나갑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다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국민감정에 거슬리는 일이고,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든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얻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건 생산적인, 이 4,800만원은 생산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1억2,600만원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건 다분히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못할 테니까 국가정책대로 주부모니터단 운영 합시다, 1억2,600만원 사용해서. 하지만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저희가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있고 공로연수 퇴직자도 있고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거 다 삭감으로 올렸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전에 IMF 때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간을 여행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무성적 우수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서 근무성적 우수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요즘 성과평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자기 충전을 위해서 또 다른 업무를 학습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행이라고 봐서는 저는 안 되, 왜 공무원들은 항상 공무원들 봉급까지 반납시키고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데 이런 주부모니터단은 늘리고 왜 이것까지 없애야 됩니까? 저와는 별개의 일이지만 저도 제 양심상 저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 지적을 당하면서 기분 좋게 지적당하는 일은 모처럼인데요, 그걸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지적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요, 이건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나도 이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하게 하고요. 다음에 청사 LED 조명 구입,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런 걸 느끼는데 전부터 느껴왔던 사항이지만 우리 청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랄지 농업기술원이랄지 이런 데도 전기료랄지 연료비랄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지원관실에서 업무는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도 지휘부 회의 때 그런 데의 연료비랄지 전기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돈도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명년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본청만 조명이 한 42,820개인데 이것을 전부 LED로 바꾸려면 약 50억원 가까이가 드는데요, 말하자면 형광등 같은 것 이런 형광등은 LED로는 못 바꿉니다. 이 형광등은 가격은 LED로 바꾸려면 55배인데 전기 절감률은 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로 바꾸려는 곳은 주로 복도나 또 대강당이나 지하실 이런 데는 삼파장, 할로겐, 메탈, 경관조명도 이런 데 쓰는 것은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하려면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저희가 브랜드 슬로건 교체비로 세운 예산 중에 1억1,900만원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LED 조명기구로 대체 구입하고 명년, 내명년까지 1～2억원씩 예산 형편대로 세워서 연차계획으로 확보를 하면 청사 전기 절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소까지는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생산적인 예산이 아니고 또 이번 추경에 경제가 어려운데 반해서 민간경제를 위해서 내려 보내는 책정된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의 목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도 사실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겠고요.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800만원의 예산은 삭감보다는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더 우리 도정 업무에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이거 왜 연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웁니까?

이거 원래 연초에 계상해가지고 행자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때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심의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거고.

그럼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깎을 것 아니에요.

아마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깎였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잘못 됐다기보다는 복합적인 상황이 같이 엮어진…….

그럼 우리 위원회는 뭐냐고요. 이거 자꾸 깎은 거 또 올리시고 그럼 이번에 깎으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저희가 이것은 시·군하고 약속을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예결위에서 이건 약속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깎으면 안 된다 하셔서 그때 통과를 시키셨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냐고요. 이거 또 예결위에서 깎을 것 같으면 그냥 부결시키게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죄송한데요,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번 1회 추경에는 예결위에 잘 보고를 드려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아무 말씀 없이 우리가 통과시켜줬던 예산을 또 갖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 상임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한테 이거 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서 통보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LED 조명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1억1,990만1천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럼 몇 개소 정도가 교체가 되는가요? 아까 4만2,820개라고 했는데.

전체가 다 그렇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교체되는 것은 2,570개 정도요.

그럼 2,570개면 4만2,820개 중에 몇 %나 돼요?

그런데 이 형광등 3만3,600개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왜 물어보냐면 4만2,820 건에 50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2,570개를 바꾸는데 1억1,900만원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원관님이 설명했던 방식이 계산이 맞질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설명드렸고요, 형광등만 교체하려면 40억원이 들고 그다음에 형광등 외에 나머지 것은 5억2,900만원입니다.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치가 45억2,900만원입니다.

그럼 형광등은 갈지 않는다?

예, 그것은 형광등은…….

연차적으로 형광등은 제외하고?

에너지 절감률은 56% 정도 되는데 비용이 55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이 너무 없다 해서 형광등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삼파장이나 할로겐 이렇게…….

아니 됐고요, 그러면 LED로 갈면 수명이 몇 년이나 돼요?

LED 수명이요, 지금 할로겐 50W짜리가 수명이 2천 시간인데요, 할로겐 50W가 LED로 바꾸면 3W짜리로 바꿔지는데 수명 4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20배가 늘어납니다, 할로겐은. 메탈로 된 것은 LED가 5배가 더 수명이 길고요, 삼파장도 LED가 수명이 5배가 더 깁니다.

방금 청사 조명 구입 예산서를 낸 것 보면 1억1,900만원을 투자를 하면 연 2,9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셨죠?

예.

이게 4년이면 본전이 빠지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 다 바꾸셔야지. 수명은 4배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

그리고 5년 쓸 것을 20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금액은 4년이면 투자비가 빠지면 결과적으로 16년 동안은 이문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 세워서 다 바꾸셔야지.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비를 삭감한 부분만 우선 반영을 하고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쪽에 많이 부여가 돼 있어서 청사 LED를 재원이 넉넉해가지고 이걸 다 바꿀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만…….

그럼 형광등을 빼고 나머지 교체하는 데는 비용에 총 얼마나 들어요?

형광등 빼고 5억2,900만원이 드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청사유지보수비 잔액으로 7천만원을 해서 지금 한 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형광등을 제외한 모든 할로겐 등이 교체가 가능하다?

예, 4억6천만원…….

그러니까 청 내에 모든 할로겐 등이 다 교체가 가능하다?

형광등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야외에 있는 경광등 있죠? 조명등. 그건 아직 경제성에 있어서 안 되고 가로등이나 복도…….

그러면 LED가,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등은 아직 개발이 안 됐는가요?

개발은 돼 있는데 가격이 형광등의 55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효용성이 없어서 교체를 하지 않겠다?

예. 형광등 하나가 32W가 2천원인데요, LED로 바꾸려면 11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특별교부세가 1억2,600만원 내려왔잖아요. 이거 이 용도로 안 쓰면 반납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도로 써야 됩니다.

이 용도로 써야 되고 만약에 이 용도가 아니면 반납해야 되죠? 국비니까.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요? 다른 용도로 바꿔서는 쓸 수 없습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정회 후에 간담회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지 말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동욱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철주 전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양명승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 우리 도와 맺은 인연에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명예도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