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 악화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사업설명서 5～11쪽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7%가 증액된 6,861억4,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0억6,800만원으로 기타잡수입이 10억원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9.75%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국 세입예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80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억2,900만원, 차상위양곡할인사업비 7억9,200만원, 국고보조금 7쪽이 16억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이돌보미사업 7억2,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9억1,300만원, 2009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41억원 등 국고보조금 64억6,700만원이 증액되고 기금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은 노인일자리지원에 7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4,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24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전북암센터 첨단장비구입비 15억원 증액,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20억원 감액,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4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억4,800만원 증액과 암조기검진사업비 2억4,8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비 3억2,200만원 증액 등 기금이 8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6%가 증액된 9,631억8,7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4,502억3,300만원, 여성청소년과 2,210억6,300만원, 노인정책과 2,446억7,900만원, 보건위생과 450억6,200만원, 어린이회관 12억8,300만원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8억6,700만원이고 설명서 19쪽 부서별·사업별 세출예산 증감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2억원이 증액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사회주민참여형 복지기반구축에 3억4,300만원, 민간사회복지지원에 2억2,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훈시설 확충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18억7,800만원, 자활서비스 지원 3억4,6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억3,3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5억3,1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1,7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9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04억7,700만원이 증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 20억원 증액,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 12억3천만원 증액, 취약여성의 권익증진사업 3억1,200만원 감액, 보육사업 운영지원 16억2,200만원 증액,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3억2,800만원 증액, 아동급식지원에 5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0억800만원이 증액된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13억3,100만원, 노인지원서비스 확충에 3억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억8,9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50억6,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3억원 증액 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700만원이 증액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주요증감내역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16억500만원 증액, 응급의료체계 구축 5억600만원 감액,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사업에 4억9,900만원 증액,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에 4억8,200만원 증액,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확대에 2억3,300만원 증액, 위생업소 및 마약류 관리 1억5,100만원 증액, 한센병 관리 1억원 증액 등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은 학생 견문 확대를 위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학생인솔 400만원 감액,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특별활동운영 400만원 증액, 공공운영비 5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14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4%가 증가한 3,367억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증가 주요원인은 2008년도 사업정산 결과가 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증액 53억원 증액, 국고보조금에 대한 2009년도 기정예산에 도비 미 반영액 50억원 반영 등입니다. 150쪽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13억1,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9억5,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6,7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3,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53억원 증액 등입니다. 151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367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비 106억2,500만원 증액,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정산결과 반영에 따른 예비비 21억2천만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기금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노인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순입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재해구호기금 변경계획은 기정예산 35억2,700만원 대비 5억1,400만원이 증액된 4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이재민구호 및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의 주요변경 내역은 예치금 40억4,1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 3억원입니다. 설명서 17～21쪽 2009년도 제1회 노인복지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정예산 17억300만원 대비 3억800만원이 증액된 20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전라북도 노인들의 자립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3억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의 주요변경 내역은 예치금 20억1,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민이 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9년도 재해구호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재해구호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반드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37쪽에 푸드마켓 설치지원사업에 관해서, 기부식품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배분에서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해서 원하는 기부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도내에 한 1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맞고요?

푸드뱅크는 15개소가 있고요, 푸드마켓은 저희가 5개소 금년 사업으로 전주, 김제, 익산, 고창, 무주 희망 시·군을 받았는데 들어온 데가 5개소가 돼서 푸드마켓은 5개소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점 그리고 운영상황이나, 비슷한데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푸드뱅크는 음식을 광역뱅크에서 15개 뱅크에 물건을 내놓은 것을 수거해다가 어려운 이웃을 주는 거고, 푸드마켓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게 구매권을 주어가지고 한 달에 3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서 필요한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서 1만원이면 거기에서는 1천원 정도인 그런 기증 받은 물건을 3만원 정도의 쿠폰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필요한 걸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6월까지 대상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는가요?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억2,500만원, 국비하고 지방비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는 국비가 지금 현재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의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이건 지방비로만 하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잘 못됐는데요. 공모사업비라서 국비 여기 내시에다가 별도로 기재를 별표를 하고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비는 그대로 공모해 가지고 확보가 됐는데 지금 80% 그 부분이 공모 선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기재가 안 돼서 빠졌습니다. 사업비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이 푸드마켓 설치에 따른 장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도에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원토록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건 기존의 저희들 시·군에 있는 설치된 복지관이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고, 저희가 인력을 별도로 1명씩 확보를 해주면 좋은데 처음 예산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1,560만원 정도…….

1개소당?

예,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운영비 1,220만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6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린이병원 건립하는 것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른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께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병원 건립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300억원 규모로 전북대병원의 자부담 150억원, 그 다음에 국비 150억원, 300억원 공사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10월 20일자 올 때는 기준이 40억원 기준으로 예산 내시가 왔었는데 지금 사업진행에 따라서 매년 사업비를 주는데 조금 사업진행이 미진하기 때문에 12월 16일자로 20억원이 감돼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도가 빠르면 저희들이 국비에서 추가로 내려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완공이 될 텐데 그것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공정만 맞으면 그때 적기에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확정내시 때 변경해서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상현 위원님.

이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90쪽을 보면요,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이게 드림스타트죠? 희망스타트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2007년.

2007년도부터요?

예.

2007년, 2008년, 2009년, 지금 3년째네요?

예, 3차년.

그때 당시에는 1개 업소 희망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5개 업소로 늘어났네요?

국비사업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정읍, 완주, 고창.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금년에 2개소가 추가로 또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성립을 하고.

국비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100%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2군데를 신청을 받겠네요?

예.

이게 주로 어떤 효과를 봤어요?

어떤 효과를 보냐면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보건복지교육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개념보다는 큰 개념으로 확대해 가지고 인력과 저기를 통합센터화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읍, 완주, 고창. 저쪽 서북권 쪽하고 동부권은 아예 없네요?

희망을 받았는데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 의지가 미약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중에서 여건이 성숙된 데로 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저희도 동부권의 남원이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의지가 약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자체장님의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좀 있어야만이 국비 100% 3억원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 외에도 인력도 팀으로 구성해서 한 7～8명, 기본적으로 3명 있고 자원봉사자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은 시장·군수님의 의지가 좀 있어야 어린이를 미래의 꿈나무로…….

운영비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뇨, 전액 국비예요, 인건비.

그런데 왜 지자체장이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낙후된 지역이면 더 선호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시장·군수님들의 특수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직 3명을 배치하는데, 행정공무원, 복지공무원, 간호공무원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국장님, 됐고요. 그럼 하나 또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65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도 있죠?

예.

이게 전주, 군산, 익산. 이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업은 2007년도부터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것,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2006년도부터, 그건 3년 전부터 추진을 했네요?

예.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가정하고 관련된, 그리고 통합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쪽도 동부권이 없네요? 왜 그래요? 3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위원님도, 저희도 동부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이런 업무들을 실무부서에서도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지휘관의 그것이 따라야 되는데, 일단 실무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저조한 편이죠.

그러면 도에는 책임이 없어요?

저희는 촉구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희망을 하면 지원을 해줍니까?

일반단체는 지금 단체로는 이 사업비가 안 되고, 단체는 시·군에서 그걸 위탁 맡아서 하는 데는 되는데 시·군에 해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은 가능하죠.

희망스타트는요?

희망스타트도 시·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일단 시·군에 주어야지 단체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쭐게요. 56쪽 보면 장애인야학교실 운영지원이 있어요.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전주 3개, 익산 1개.

전주 3개, 익산 1개. 여기도 동부권이 없네요?

남원 벧엘장애인선교회는 금년에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추진중입니까?

이번에 추가예산 확보해 주시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겁니까? 4개소 안에요?

맞습니다. 추가로 하나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언제 넓힐 계획이십니까?

이거 확보되면 바로 남원에는 나갈 겁니다, 예산 확보되면.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어부지리로 하나 들어갔네요?

위원님, 그걸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걸 신청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희망스타트도 3년 전에 교육복지 하면서, 좀 이따 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5개가 만들어져요. 하나 실험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읍과 완주, 고창, 어느 특정적인 지역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라북도를 좀 균형있게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면 인구 많은 지역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지역도 좀 해서 비교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하면 이쪽이고 그 다음에 울고 막 사정사정 하면 그때 동부권 하나 들어와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군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은 지자체만 자꾸 탓을 하시는데, 왜 지자체에서 그것을 운영비까지 다 하는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설득하시고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죠? 87쪽입니다. 지금 193개소로 늘어났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지금 주는 거죠?

예.

그러면 1, 2월달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추경인데.

1, 2월분은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소급해서 현재 주고 있고 부족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부족분입니까?

예.

부족분이에요?

예.

어떻게 이게 부족분입니까? 여기 밑을 보면 210만원×193개소.

10개소가 추가됐고, 부족한 10개소에 대한 예산과 인건비 확보된 이런 부분에서 1, 2월달 치 이 10개소의 미진한 부분과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각 시·군의 열악한 지역은 1년에 한 면씩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유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에서 이걸 좀더 확대 운영할 계획 없으세요?

2008년 말 저희들이 193개소에서 앞으로 215개소, 현재 지금 214개소로 매년 한 2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200개소가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저기하고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급식비 700원 하는 것도 무려 13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개소수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아이들이 보호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어린이 보호문제라든가 간식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갖추고 늘려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청소년수련시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참 답답합니다. 지도사 배치지원이라고 해가지고 82쪽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청소년지도사가 총 몇 분이나 계세요?

29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입니까?

저희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만 지금 파악된 수가 29명입니다.

그러면 문화의집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는 옆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다 확인은 못해봤는데 거의 중복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분이 지원이 된다는 소리네요? 청소년지도사한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으로…….

예산이 겹쳐버린단 소리예요, 제 말씀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 현재 수련시설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문화의집에 18명이 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 아카데미 운영지원 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 8명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한 군데의 단체에서 여러 군데 혜택을 보니까 저는 이런 예산을 좀 통일화·일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걸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고 청소년지도사가 그 자격을 따면 주로 뭐해요? 그분들은 무슨 교육을 해요?

청소년지도사들이 야영프로그램도 있고 놀이지도 프로그램도 있고 지도사들이 갖춰가지고 자격증 준 데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1급과 2급, 3급 급수에 따라서 다 각양각색인 프로가 좀…….

그런데 왜 1급, 2급, 3급이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보니까 ‘진안군 제외’ 이렇게 돼있네요, 진안군. 이건 뭡니까?

진안군요?

사업주체에서 13개 시·군 해서 ‘진안군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외가 됐어요?

아, 14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진안군에만 그 시설이 없어가지고 빠졌습니다.

89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또 뭐예요? 왜 됐어요?

저희들 지금 1월 28일날 국고 보조내시가 배치지원기준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보조금이 감액됐습니다.

지원금액이 170만원, 160만원, 15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것 말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것만 받고 있고요.

이것만 받는가요?

예.

저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을 전라북도 최초로 땄는데, 참 불쌍하네요.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1급이 주로 나오는데 이 정도 급여 가지고 어떻게 생계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하고요. 보니까 중복이 너무 된 게 많아요. 그것을 좀 일원화를 시켜서, 제가 저번에도 여성에 관련된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통일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그런 부분을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에서 한 210만원씩 주고 집세 별도로 내고, 참 열악해요. 직접 200만원을 다 받아도 한 가정에 급여 받을 정도인데 거기에서 2～3명이 자원봉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집세 내고 운영비 내고 프로그램 하고 그런 걸 보면 우리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면서 너무 혹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청소년문제라든가 여성문제에 관련된, 그리고 가족에 관련된 운영비, 동부권 좀 챙겨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저희 교육복지위원님들이 해당된 시·군에는 재차 확인을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신청 의지를 받고 두 번 세 번 연락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처음에 공모할 때는 좀 신통치 않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른 시·군이 하고 나면 서로 하려고 할 때 경쟁률이 심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 계시는 곳에는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이 담당자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의식을 갖고 하려고 하는 시·군에 주어야 저희도 사업이 잘 되어야 중앙에서 물량을 올해 하나 하면 내년에 3개 늘어날 때 확보가 되는데 처음에 샘플링으로 하는 데서 잘못하면, 의지가 약한 데다 이렇게 주면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시·군의 그런 것들을 편차를 보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움이 많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이 하는 동부권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 이하 전체적으로 동부권에 무슨 사업이든 일단 주도록 하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그런 부분을 노력하라고 그래도 직원들의 의지가 약한 것을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군수님께 이런 걸 일일이 보고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왜 신청 안 하냐고 하기에는 또 그 직원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요, 순수 도비로만 운영됐을 때는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해서 좀 거기에 걸맞게 균형을 맞춰서 운영하시는 게 그 지역의 소외감을 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야학교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지만 열의가 대단하거든요. 1년 운영비 2,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선정을 해가지고 서로의 갈등을 제기시킨다든가 그걸로 문제가 발생해서 추후 추경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전체 도비를 하면서 1년 동안에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는 야학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2억원이나 되고 하면 좀 서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심사를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없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냥 정책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예산상 여러 가지의 문제를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저는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중복된 사업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저희도 중앙의 부처가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부에서 복지부, 청소년위원회에 있던 부분들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담당실무자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위원님한테 이해를 못 해드렸어요.

추경 때 달랑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막 보내고 하면 그건 서로 제가 볼 때는 공감성이 뒤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예,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곤 위원님.

이영조 위원입니다. 사실은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은 저희가 뭐라고뭐라고 할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복지를 위해서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를 달 수도 없는 것인데, 먼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정책질의 하나 간단히 하고 물어볼게요. 지금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가 126, 127, 128쪽 보고, 또 명세서를 보면 178쪽에 있는데, 지난달 우리 발표한 것을 보면 음주가 제일 많은 지역이 진안 61%, 장수·무주 이런 식으로 되었고 또 남성흡연율이 제일 높은 데는 무주고, 56%, 그 다음에 정읍 50%, 부안 이런 순으로 지금 되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우리 김제가 1위더라고요, 1위. 이렇게 해서 정읍 비만, 고창 이런 순위로 됐어요.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강관리 수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언론에 난 것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이렇게이렇게 됐단다 김제는 뭣이 많단다 진안은 뭣이 많다 이렇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복지 쪽에서는 여기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시·군별로 편차가 많았고 또 산간지역의 흡연이나 이런 비율도 도시보다도 많이 발생된 것을 보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시·군보건소와 건강클리닉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에서 다 대상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미약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그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비만에 집중하는 데, 영양에 집중하는 데, 금연에 집중하는 데 이렇게 클리닉별로 시·군 보건소마다 조금 특이성이 있었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이 부분 통계를 거울 삼아서 약한 부분에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니까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전달해서 상황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계신다 그말이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6쪽을 보면 사회취약자 돌보기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위기가정, 또 사회적취약자 사업인데 개소당 500만원～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차등 있게 돈을 지원하겠다, 금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가지고 차등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군별로 딱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시범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군별로 공모 받아가지고, 왜냐면 위기가정이 생겼는데 위기가정에 우리는 취약계층에 이런 돌보기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신청하는 데가 있고 미흡한 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그냥 고루 나눠주면 사업의 우수성·특수성 이런 걸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600만원도 줄 수 있고 1천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러면 1,2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다는 그 말씀이네요?

1천만원 기준 정도로 상한선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복지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계획은 주로 어떤 걸 의도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 민간단체가 하는 기관에서 지금까지 돌보지 않고 취약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발굴하는 사업에다가 우선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건 도비네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발견된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돼서 이것은 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겠네?

예.

다른 도는 아직 이런 거 한 도는 없어요?

예.

그러면 또 상 타겠네, 까딱하면. 연말 돼서. 그리고 91쪽, 92쪽, 방금 이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아동지원센터 방과후 간식비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잘 압니다. 아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이걸 선정할 때도 많이 느꼈었는데 이거 사실상, 지금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3천원에서 5천원, 다 틀립니다.

3천원 하는 자장면 지금 없을걸요?

대학가에는.

그렇다고 3천원짜리 먹으러 그리 갈 수는 없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급식비 지원이 단가가 3천원이고 간식비를 700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700원 가지고, 저희는 아이들이 없어서 과자 가격을 모르는데 나는 이 700원 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5명이 있다 50명이 있다 하면 얘네들한테 방과후아동센터에서 교사들이 뭣을 사줘야 할지 나는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간식비나 급식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어. 그래도 뭐 하나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 안 가서 자장 안 사더라도, 나 잘 모르겠네 자장이 4천원인가 4,500원인가 모르지만 그거 하나라도 먹을 수 있다든지, 과자 하나가 지금 아마 700원 가지면 뭘 사야지 700원짜리 사는가는 몰라도 거의 1천원에 가까울 거예요. 제가 안 사봐서 모르는데, 뭣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끔 간식비 우리 주는 것만, 나쁘게 말하면 찌끄러주듯이 이것 갖고 일선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게 오히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증액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 교육복지위원들 쾌히 다 승낙해서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원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간식비가 전국에서 광역지자체에서는 저희 도만 금년에 이걸 세웠습니다.

다른 도는 안 주고요?

예, 지난 해에 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우리 이상현 위원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보니까 취약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1인당에 700원이지만 10명이 모으면 7천원이고 20명이면 1만4천원이면 라면 한 박스를 사서 나눠서 끓일 수도 있고 과자도 꿀과배기를 사서 5명 것을 같이 나누면, 개인으로 700원은 아주 적지만,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급이 가능하게 생겼다 싶어서 700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내년 예산 할 때 그 부분의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700원이 13억원이라는 돈이 이번 금년 예산에 이렇게 나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는 만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137쪽하고 182쪽을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쭉 보면 요새 제천에서 기사가 어쩌고어쩌고 했다는 요즘 그런 보도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도에서는 에이즈환자가 81명으로 판정이 됐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 검사하기, 지금 제천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된다면 누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 수도 없고 또 검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데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증액되고 이루어져야 되는가,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거시기를 잡고 예산을 더 세우고 줄이고 하는지요?

사실 사업비가 지금 2008년도에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실 인원을 관리해 보니까 검사하고 투약하고 이런 걸 다 해서 5,900만원 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7,100만원 정도 했는데 재원이 파악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쭉 찾아야 되지만 중앙 검진비가 별도로, 무료로 검진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돈은 삭감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냐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철웅입니다. 에이즈환자가 발견이 되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상담사가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에 한번은 면역력을 검사해서 면역력의 저하가 발견이 되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가 제천에 있던 기사 하는 것처럼 다 속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요?

제천에서 이번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담입니까?

예, 등록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요즘에는 치료기법이 많이 발달이 돼서…….

본인들은 다 숨기려고 하지 자기가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상담하려고 할까요?

대개 에이즈환자가 검진과정에서는 익명으로 검사를 합니다. 대개는 자기의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하니까요.

예, 검사할 때는 자기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대개 가명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명으로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면 환자들의 심리가 처음에는 대개 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반발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상담하는 순서를 보면 그런 분들 여러 번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치료계획이라든지 그냥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생기는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처음의 반발심이 많이 누그러지면서 순응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과정을 제대로 지켜야만 무료진료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은 삭감이 됐으니까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니까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고, 관리나 대책은 충분히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건 마음놓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110쪽과 173쪽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우리 도에서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거의 많이 재해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 또 노인복지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출연금으로 3억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도비출연금하고 이자에 대한 출연금이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 기금을 만드는데 꼭 도비로만 이렇게 해야 하고 그 이자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하고,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을 어떻게 그러면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복지기금을 20억원이다 얼마다 했으면 이것이 달성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기금이 1997년도부터 법에 저기를 해가지고 노인의 건강관리와 노인들의 취미활동 교육 이런 걸 위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목표를 정할 때 20억원이 확보되면 이것에 따라서 그 수익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 이 2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20억원이 확보된 뒤에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충효사상이라든가 이런 건강 취미활동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된 뒤에 사업비에 활용하도록 이게 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된 뒤에 그 세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행할 계획으로, 집행은 하반기부터 이 사업비가 세워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놓아두고 이자만…….

이자에서 계속 기금으로 그 이자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있어요.

사용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 나오셨죠?

예.

우리 관장님 어린이회관 운영하면서,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어린이회관을 많이 변화를 시킨 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한번 3개월 동안 한 말씀 해주시죠.

어린이회관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제가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되면 바로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또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관장님 3개월 동안에 일단 외형적으로 많은 일을 해놓으신 걸로 보고를 받았고, 제가 자료로도 봤어요.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해주시고, 또 5월달 어린이날 행사 때도 많이 오죠? 여기에.

예.

그걸 준비를 좀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매스컴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금 사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도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급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언론이 많이 지금 질타도 하고 있고 서울, 부산에 이어서 지금 전남이 감사가 진행 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4월 중에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원 60명, 시도 차출 60명 해가지고 4월 중에 전반적인 복지분야의 감사가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감사실에서 지난주까지 14개 시·군 28개 읍·면·동을 샘플링조사를 2개면씩 했는데 횡령부분은 없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급했다든가 사망자, 군대 간 사람 이런 분들한테 행정착오로 생긴 부분이 좀 미흡해 가지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은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도에도 며칠 자 아직 일정이 잡혀서 통보는 지금 감사실로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금명 간에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대비하고, 또 우리 도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나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공무원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사회복지사 1명이 그전 사회복지사를 도입할 때는 1인당 200명 관리했는데 지금 저희 도 평균을 보면 한 78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다양해졌고 법도 다양해졌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같은 새로운 법이 도입이 됐어도 인력보강이 안 된 그런 애로점이 사회복지사들한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서 시스템을 복지부로 수시로 건의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열심히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계 개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만요?

예.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도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청소년 폭력예방 안전망 구축사업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대책 유관기관 간담회 해서 도비 1천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요. 이 사업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이 아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문제는 폭력예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학교 끝나고 일어나는 이런 사회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저희가 돼 있고,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이 저희 행정부지사로 해 가지고 교육청과 경찰과 저희가 연계가 돼 있고, 지난해 8월달에 청소년폭력예방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내에서만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것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7쪽, 앞쪽으로 오셔서 순도비사업으로 박람회 개최를 위한 5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요. 어떤 기존의 일자리박람회가 실효성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8쪽, 49쪽과 사업에 유사성이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취업박람회, 노인취업박람회 이런 박람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도민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해 가지고 1회, 2회 개최하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연계성으로 시·군으로 미스매칭으로 일자리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기간이 지나서 지금 박람회를 여성이나 노인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도민들이 이것의 일자리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관심도가 돼가지고 시·군 사이트들이 다 만들어지고 또 시·군의 설계사들하고 다 연계가 됐고 일자리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이 자활박람회도 지금까지 이런 걸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8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이라든가 박람회를 통해서 체험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런 연계를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박람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자활박람회를 계상했습니다.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어발식 사업 같은 추진 그런 것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실효성 있게 사업에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박람회가 어떤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는 그런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거기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디까?

지금 저희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적인…….

29조원인가 되죠? 추경이.

아니, 전체 중앙 28조원 예산 중에서 지금 한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요?

40%.

그러면 한 8조원 돼요?

아니, 28조원이니까 한 13…….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거기서, 추경에.

지금 추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 확정돼서 오면 저기할 걸로…….

제가 아까 질의한 이상현 위원님하고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죠?

예, 맞습니다.

동부권이 6개 시·군이요?

임순남, 무진장.

딱 알아버려야지 그걸 또 물어보세요.

예.

서부권은?

김제, 부안, 고창, 정읍.

4개요?

예.

그런데 그게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정책을 국장님은 골고루 다 생각하셔야 돼요. 동부권 좀 생각해 주세요. 거기다 떡고물 나오면 서부권에서 귀 빠진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39쪽에 전라북도 보훈회관 건립 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회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2만명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전북 전체?

예.

그러면 09년도 2월달 업무보고 시에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29억5천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도비 15억5천만원?

예.

08년도에 확보가 14억원이 됐죠?

예, 국비요.

그러면 추경에 1억5천만원만 하면 되죠?

예.

그런데 5억원이 올라갔죠?

예.

그럼 어떤 사유예요? 그게.

저희가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을 추경에 1억5천만원하고 3억5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지금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으로 건물을 신규로 짓는 것보다도 물건을 사는 쪽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한 30여 군데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물건 금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물가가.

아니, 적정한 면적과 건물을 하는데 마땅한…….

알았어요. 금년 2월달 업무보고 시에 총 사업비가 29억5천만원인데 추경사업비 명세서를 보면 33억원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사유가 그래서 물건 금 때문에 그런다 이말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 부담비율로 보면 당초 국비가 47%였죠?

예, 맞습니다.

도비가 53%고.

예.

그런데 금번 명세서를 보면 국비가 42% 줄고 도비가 58% 증액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3억5천만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와야지. 아니, 우는 애기 젖 더 주더라고 중앙정부에서 갖다 해야지 이걸 우리가 왜 더 물어요? 올려가지고.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자체에서 전액 100% 해 준 데가 있고 국비에서 50 대 50 준 데가 있고 또 국비에서 30 준 데가 있고 노력한 만큼 가져오는데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못 가져와가지고 부족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까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면서요. 먼저 못 봤어요? 국비를.

너무 멀어가지고 못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가셔가지고 먼저 가져와 버리세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될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아까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그런 데 좀 주고 그러세요. 이런 데다 다 쓰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올 12월로 돼 있죠?

예.

무슨 차질 없습니까?

예, 지금 예산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예산대로 저는 하려고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3억5천만원을. 3억5천만원 깎아가지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이런 데 좀 주자고,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위원님, 꼭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요원 있죠? 사업설명서 54쪽에.

예.

그게 1천만원이에요.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으로 인원을 참여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민간인이 참여를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뉴스거리로 해 가지고 장애인 인권이 유린된다는 실태를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할 때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시민단체 이런 그다음에 전문가, 참여연대 이런 데를 해서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한번 싹 했습니다, 보수 없이.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체제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그날 일당에 식사비, 이런 교통 차마임으로 보상비를 일단…….

왜 공무원이 하면 인권유린이 됩니까? 그게.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인력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같이 숙식 생활하는 거를 검토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르게 했다고 만날 보고를 해도 삼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해서 시민단체들한테 감시체제를 가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럼 이걸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들어있어요?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이번에 사건이 이렇게 나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필수경비가 필요하게 돼서 하반기에 다시 하려고 올렸습니다.

전에도 민간인이 참여해 가지고 이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까? 이제 처음 시도하는가요?

민간인 참여 지금까지 한번도 않고 저희들 공무원들만 했는데 너무 문제가 이슈가 돼서 처음 하는 겁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도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이 하니까 형식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감시기구처럼 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보건복지공무원이 실태조사 하는 것이 훨씬 효능이 있고 또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예산 1천만원을 주라고 하는 데다 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공무원들하고 함께 민간인들하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별로 산출내역이 시에 1,100만원, 군에 1천만원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요. 실지 지원내용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애매모호해요. 그냥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산출내역을 봤을 때도 각 시·군 로컬에 여성단체 회원수하고 관계없이 그냥 시지역은 1,100만원, 군지역은 1천만원 이렇게 산출을 해 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시·군에 여성단체가 한 18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부권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시지역에는 인구나 이런 수요가, 단체수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똑같이 14개 시·군을 인구 3만 있는 데나 인구 30만 있는 데나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인구수로 딱 분포를 하게 되면 10명과 1명 차이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주면서 조금 수요라든가 그런 경비를 생각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잘 못한 거예요, 로컬에 주는 금액이. 그냥 2명 있는 단체도 1천만원, 30명 있는 단체도 1천만원 지금 그런 식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가 180개 단체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군에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 메인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전주시도 1,100만원, 익산시도 1,100만원, 남원시도 1,100만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군지역은 그냥 1천만원씩 주고. 잘못됐어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셔봐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군별로 익산 같은 경우에 여성단체가 한 14개 단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4개 단체에서 10명씩 참여를 시켜가지고 단체별로 이 돈 1,100만원을 단체별로 100만원, 200만원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여협이라는 단체에서 14개 단체를 통할해 가지고 이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여성단체 여협 메인에서 갖고 있는 회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역량강화사업을 하라고 준다고 하지만 너무나 이것은 안 맞잖아요. 맞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셔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500만원, 1천만원, 800만원 그런 기준에 시부, 중간부, 산간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위원님은 지금 정확한 기준을 해 주라…….

아니면 로컬별로 어떤 프로그램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주든가요.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그냥 돈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저희들이 상한선을 둬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시·군 이걸 조정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군에 돈을 많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여성국에서 일 자체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건데, 돈 있는 거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장들이 동네 집집마다 쌀 주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가난한 집은 좀 더 주고 이런 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줘야지 이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나중에라도 산출내역을 다시 뽑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이건 다시 해야 돼요. 79쪽 보육안심이 파견사업에서요, 지금 이 문제가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니까 나의 아이를 밤 11시까지 맡겨놔야겠다 해 가지고 야간교사 도우미를 1명씩 파견을 했는데 3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도 보육시설을 우리 도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지원을 해 주시오 하니까 그냥 주는 돈이나 똑같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시간연장형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3개소인데 지금 이게 여성들이 일자리와 맞물려서 현장에 나가고 싶어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 끝나는 시간 이후에 늦어지고 이런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시간 외에 연관돼가지고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에 시설부담을 30% 하고 저희가 70%로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223개소 운영하는 그 시설 외에도 다른 데에서 하고 싶은데 운영수당이라든가 인건비가 마련이 안 된 부분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지금 30명을 지원하면서 돈을 주는데요, 제 말씀은 11시까지 있는 어린이가 어느 보육시설에는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명 있는 데, 6명 있는 데, 10명 있는 데 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선생님 한 분이 한 명이라도 늦게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거점화돼가지고 아무래도 시 중심지가 되다보면 30개소가 기본적으로 5명, 10명은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30개소가 거즘 전주 쪽에 치우쳐 있겠네요?

아니, 저희들이 희망시설을 받았는데요, 47개소가 희망을 했는데 전주, 군산, 익산, 익산이 전주 다음으로 많이, 전주가 12개소가 희망을 했고 그다음에 익산, 그다음에 군산, 김제, 완주. 그런데 이런 데도 또 동부권에서는 희망들을 안 해 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근로시간으로 해서 급여를 주는데 제가 볼 때는 11시까지 일률적으로 30개소에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에서 좀 힘들더라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돈이 적든 많든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신청 들어와도 몇 개소 탈락시키고 30개소 책정해서 그냥 막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부터 하기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6월 이전까지는 이런 보육시설 지금도 11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30개소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또 있어요. 7월달에 책정이 된 이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9월달 지나서는 보육아동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야간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5명 이상 운영되는 시설에 시간연장 저기를 해 가지고 한 사람 지원하는 기준지침을 마련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매일은 못 나가봐도 이게 30개소 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할 걸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물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양심적으로 돈을 받아서 파견도우미에게 돈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 보육시설도 생길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은 철저히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

84쪽 보시면 고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1명 회의수당으로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주는 거지요? 300만원.

예, 수당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토론 워크숍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 11명 7만원씩 4회에 걸쳐서 300만원 주는 거니까 회의수당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간담회 개최가 350만원 2회인데 간담회 개최에 보통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간담회 개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5명에서 분야별로 하니까 그때 따라서 1회 때는 좀 많이 하고 2회 때 될 때는 좀 적게 하고 똑같은 인원은 지금…….

25명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30명 잡고라도 간담회 비용이 350만원이면 어디다 쓰는데 일인당 1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간담회 하면서.

아니, 여기는 간담회 2회로 돼 있는데요, 한 번은 저희가 워크숍 토론회로 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전문가하고 25명하고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을 여기에는 나열을 못했는데 워크숍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 토론회 한 번 하고 간담회 한 번 한다?

예.

그러면 토론회를 할 때 강사를 초청하고 합니까?

예, 토론회 강사 초청하고…….

이런 간담회 개최 350만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350만원이 2번에 걸쳐서 700만원이 되는가.

예.

아까 우리 고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도에서 조례가 있어서 돈 지원을 한다 한다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 돈 수도 없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간담회 개최문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간담회 개최라고 해 놓고 자세한 설명을 안 써놨다,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토론회 할 때 몇 명 나옵니까? 내나 25명에서 30명 나와요.

아니, 토론회 할 때는요, 저희들이 100명 이상 대회의실에 초청해서 하고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한 25명 정도하고 워크숍 토론은 100명 이상 하는 겁니다.

그럼 100명이 왔을 때 35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저희가 첫째는 강사, 두 번째는 플랑, 그다음에 그 참석자들한테 책자 이런, 그다음에 참석자들의 원고 이런 전반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여기에 나열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1회 때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가고 간담회 때 200만원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담회를 20～30명이 하는데 350만원씩 2번 쓴다고 그러면 이거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희가 설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럼 간담회 때 25명 왔을 때 경비 얼마 들어갑니까?

간담회 경비는 25명 왔을 때 위원회 수당하고 한 100만원 정도 이상 200만원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간담회 개최 350만원 2번 한다니까 무슨 소를 몇 마리 잡아먹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예, 이해가 잘못되도록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사업설명서 117쪽 한번 봐주세요.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비 지원. 지금 우리 도비에서 2억원이 지출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대 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당초에 국비는 없고 도비만 2억원이 되는 것 같이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국비는 섰고 저희가 공모 신청한데 저희가 도비부담금 확보가 안 돼서 매년 2억원씩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걸 올해 기정예산에 1억2천만원만 세워져가지고 8천만원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천만원만 이번 추경에 넣는 겁니까?

예, 1억2천만원은 세워져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예.

그런데 왜 그때 본예산에 1억2천만원 세웠어요? 8천만원 안 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실에 2억원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지금 그 부분을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됐는데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재원부족으로 8천만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약속이잖아요. 매년 2억원씩 주는 걸로.

예, 약속입니다.

연차적 사업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돈 8천만원가지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저버리고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대책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되다보니까 사업시행이 조금, 하반기에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2차적으로 하자고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2억원씩 줘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1년 더 줘야 되겠네요? 내년도까지.

예.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봅시다.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죠? 2억2,100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2억2,176만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예, 맞습니다.

사실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모습을 보고 사실 예산삭감에 대한 지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서 조금 인원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도록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49쪽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7쪽,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파견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아니, 지난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아서 올해 사업을 희망자가 더 많은데 다 못하고 물량을 늘린 겁니다.

얼마나 늘렸어요? 전년도보다.

150개소 늘렸습니다.

원래 몇 개였죠?

100개였습니다.

그러면 100%를 늘린 거네요?

아니, 50%를 늘렸습니다.

50개에서 50개 늘렸으면…….

100개에서 50개 늘렸습니다.

100개에서 50%? 이것도 조금 조정하도록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40쪽, 이것도 아까 김병곤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짚은 것 같은데 식품안전지킴이 일자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약간 조정하도록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단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바로 이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 및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4.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옥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시 도내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 5.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계수조정의건

최형열 위원입니다. 2009 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631억8,703만3천원에 대하여는 9,88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액은 삭감 조정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상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09년도 재해구호기금변경계획안·2009년도 노인복지기금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