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급속한 내수침체 가속화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식품 및 친환경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예산서 201쪽～2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 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부서별 내역을 보면 화훼자원연구소하고 약초연구소하고 채소연구소는 하나 증감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종자사업소는 60억원 중에서 6,300만원 정도 한 10% 정도가 늘었고, 농식품개발국에서는 25억2,800만원 정도인데 16억원 해서 한 15%가 늘고, 친환경기술국은 한 2%가 늘었나 127억원 중에서 3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연구소에서 더 활발하게 해서 예산이 늘어가지고 로열티를 줄인다랄지, 또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그 징수가 된다랄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힘자랑하는 곳으로만 몰아갔는지 이런 개발국에서는 늘어나고 연구소는 한 푼도 증액되지 않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신 연구자체를 농식품개발국에서도 화훼자원연구소나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하고 똑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전부다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별도로 도비가 아닌.
종곤
조종곤위원
농식품국에서 한다고 하면 합쳐버리든지 해야지 양쪽에서 하면 안 되죠, 일 이것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해서 사업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연구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될 텐데 예산 추경을 보니까 오히려 늘 데는 안 늘고 지원부서만 많이 늘지 않았는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식품개발국에 3개과가 있는데 그 3개과하고 연구소 3개소하고는 같이 우리 연구직 위주로 이루어진 연구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원래 그 예산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학연 협력사업이나 그런 건 당연히 연구소하고 같이 편성이 되거든요. 농식품개발국에만 편성돼 있을 따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4개 연구소가 있는데 종자사업소하고 화훼자원연구소,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각 연구소에는 8명 내지 9명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화훼자원연구소 9명,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 그리고 농식품개발국에도 마찬가지로 각 과 3과가 있는데 그 3과는 전부다 12명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 3개 연구소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는데 종자연구소만 1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게 뭣 때문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는 우리 잠업시험지 이전 그것이 10억원이고.
종곤
조종곤위원
잠업?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예산이 종자사업소에 편성돼 있고 나머지는 국고보조에 따른 원원종 생산비 그게 별도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참 이해가 전혀 안 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나중에 별도로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운영 1억6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를 시·군별로 안 하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는…….
종곤
조종곤위원
순회수리 말고 현재 시·군에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에 서있는 예산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시·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종곤
조종곤위원
일자리 창출로 준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시·군에서 인턴사원을 활용한다는 것인지 뭘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순회 수리요원 보조요원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순회 수리하는데 교관들이 있고, 거기 있는데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2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 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도비로 해서 따지면…….
종곤
조종곤위원
25명 몇 개월 얼마씩 주는데 1억6천만원입니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몇 개월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8개월입니다. 그리고 160만원입니다. 매월.
종곤
조종곤위원
160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로 계상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비. 그리고 여기는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농식품개발국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단 이것하고,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도 국비로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가 더 와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국비를 좀 더 땄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과대학 교수를 현장에다 직접, 농과대학 교수들이 여기에도 전북대도 있고 원광대학교 교수들도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농촌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전략작목을, 저희가 7개 작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농촌현장에 지역전략작목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산학연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역전략 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역전략작목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7개 작목이 쌀, 오미자, 수박, 고구마, 양계, 한우, 오디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7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그런 얘기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돈이 1,281억원이다는 거요, 얼마예요? 12억8,010만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12억8,010만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5억5,900만원이 더 증액됐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비가 포함이 없는 국비 100% 사업인데 저희가 별도로 하나 이번에 더 한 게 오디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에 이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분들이 일단 농촌현장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농민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
종곤
조종곤위원
대학교수가 진짜 농촌현실에 가서 농민들하고 부딪치면서 이런 장단점을 얘기해 주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전에는 안 하니까, 전에는 대부분 교수들이 그냥 거기서 가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걸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대한민국 전체 농대 교수들을 현장을 같이 해보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실적으로 교수들은 이론에 밝고 현실에는 부족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접목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맞은데 대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가시니까 훨씬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이해하고 그 작목을 키우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리 대학교수들이 앞장서서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밑에 농과대학 기반조성은 뭐예요? 농과대학 무슨 기반조성을 또 새로 한다는 거요? 다 돼 있을 텐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과대학 생각보다 그렇게 위원님 잘 돼 있지 않습니다. 농과대학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산학협력단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를 그러니까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걸 그러면 2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더해가지고 3억원 정도 주면 다 해결이 되는 정도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걸 몇 년 동안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요, 매년 조금씩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자료로 주셔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인가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디뽕시험장 연구동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로 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로 10억원이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그러니까 부안군비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오디뽕시험장 연구동을 꼭 지을 필요가 있는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오디 저희 전략작목으로도 돼 있기도 하지만 오디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부안이 특화시켰고요, 그리고 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 오디뽕으로 술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발하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거 하려면 전문적으로 연구해야지 그냥, 그래서 특별히 부안에서 오디뽕에 대한 아주 집중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내 얘기는 건물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연구과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부안군에서 별도로 연구사를 채용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하고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동안에 보면 자꾸 건물만 짓고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실용화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서 부안군에 혜택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쪽 봐주시죠.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틀려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25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에도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계속 있습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전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보조요원으로 해서 지급을 한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농기계교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기계 교관이 우리 기술원에 25분이 계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시·군 이야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시·군에 1분씩 계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에 25명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보조요원 11분도 시·군에 계신 분들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보조요원 지금 요구한 건 시·군에.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다가 다시 25명을 더 쓰겠다 그 얘기입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좋은데 연말까지 25명을 쓰는 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5명을 쓰는 겁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 해온 겁니까? 나 그게 궁금해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처음으로 25명을 새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차원인가, 농기계 순회사업을 위한 목적인 목적사업인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양쪽 다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농기계 순회수리의 중요성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25명을 어디에서 선발을 합니까? 각 시·군에서 하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각 시·군에서 이미 그렇게 요청을 저희한테 한 인원입니다. 25명은. 시·군에서 당연히 선발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5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농기계교관 25명 또 희망인원 25명 하니까 우연의 일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요구한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 같으면 농기계 교관이 1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요원으로 저희 25명에 포함된 인원은 3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또 보조요원이 있잖아요, 이 11명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조요원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25명을 보조요원으로 또 모집을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을 반반 물어가지고 한 달에 160만원씩을 주겠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60만원 많은 거 아니요? 같은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인턴사원들 얼마나 주고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인턴, 제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90만원 정도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거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기술자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인턴하고 이런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하고는 완전히…….
석원
고석원위원
이분들 모집은 시·군에 위임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적어도 농업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농기계 관련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농기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기 때문에 농기계 정비나 이런 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거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분들이 시·군에 있어? 농고가 없는 데는 없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농기계 교육을 이수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따지냐면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 도비가 어쨌든간에 1억6천만원이 시·군에 들어갑니다. 우리 도는 아무 생색 없는 돈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이 보조요원 25명이 나 도에서 반절 월급 주고 군에서 반절 월급 주고 해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군에서 뽑아서 군에서 월급 준다고 하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잘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도에서 뽑아서 도에서 내려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주고 말아버리죠. 말하자면 우리는 돈만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의 위치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의 위치라는 게 도가 별도로 어디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자체도 전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자면. 국가는 그러면 국비 50% 뭐 지방비 50% 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달라서 말씀하시는 건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기술원이 전라북도 전체 농업기술을 관장하니까 도비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주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가봐야 도에서 준 돈이라고 생각질 않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별소리를 해도 아무 생색이 없습니다. 1억6천만원 그냥 던져주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 있는 센터라고 그러죠. 센터에서 솔직히 말해서 도에서 무엇을 지원했다는 것은 거의 생각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않고 계시죠. 하지만 말하자면 센터장인가요, 거기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센터 소장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센터 소장의 임명권자가 시장·군수죠? 지사가 아니죠? 원장님이 아니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기술원에서 얼마를 지원하든 이건 아무 효과를 우리들한테 나오지를 않아요. 도에서 해줬다는 소리를 않는 겁니다. 공모사업은 도에서 승인하니까 그 공모사업은 도에서 따왔다고 그러죠. 기술원에서 시·군에 보낸 돈, 물론 보낸 돈 얼마 되지도 않죠. 돈이라고 얼마 있어요, 시·군에 내려 보낸 돈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은 뭐냐면 차라리 여기다가 도비로 3억2천만원을 하든지 시·군에 1명씩이라도 해서 여기서 뽑아서 내려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쪽에 다니면서 ‘아, 우리 도에서 나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지, 이 25분이 ‘내가 도 기술원에서 반절 받고 군에서 반절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요’, 안 해요. 할 리가 없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2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석원
고석원위원
괜히 하지 마셔요. 하지 마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교육을 시켜…….
석원
고석원위원
하지 마시라니까. 괜히 해봐야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봤거든. 그런데 국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 박 국장님은. 이런 뜻이 아니고 가서 수리를 다 하면 우리 도청 직원이 내려갑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마셔요. 그런 말 하면 더 우습게 돼요. 우습게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해봐야 원장님이나 우리 도청 직원들만 이상하게 되니까 하지 마시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조금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비로 해가지고 그러는 이유 때문에 한다는 그건 좀 불합리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건 전체 우리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봤을 때 농기계 순회수리가 저희 기술원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당연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 50%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내가 이 사업 하지 마라는 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곡해하시는데 좋다 이거요, 사업하시라 이 말이요. 하는데 이왕에 사업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하라 이 말이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생색을 이번에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사업을 절대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우리 도의원들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셔요. 도의원들이 뭔 설움을 당하는가. 특히 농업기술센터 쪽에.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셔요. 우리 산경위원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 챙기지. 산경위원 아닌 도의원들은 도의원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 우리 원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하던데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러려면 차라리 3억2천만원 해가지고 이건 우리 도청에서 내려 보낸 직원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가 쉽잖아. 여기서 반반 해가지고는 말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이 자체, 좋은 사업해야 됩니다. 더라도 해야 돼, 이건. 원장님 이해가 가셔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0쪽에 보면 오디뽕시험장 연구동 신축이 있는데요, 이거 공모계획에 응모해서 이걸 따낸 것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이하 국장님 특히 오남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안 보이셔요. 이게 전부 20억원 사업인데 올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남기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러세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남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농업기술원 농식품원예과장 오남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금년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10억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두 번째 내년에는 5억원을 배정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주체가 돼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주관을 하려고 했는데 진흥청에서 그 심사과정에서 부안에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국비를 따서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돼 있나요, 이게?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아닙니다. 지금 50%를 보조하고요,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 총 사업비가 20억원이네요. 내년에 또 5억원을 더 받으신다면서요.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그러니까 이번 20억원에 대한 예산은 연구동 신축 건에 대해서만 2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5억원은 뭐 하는 거예요?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그것은 기자재 사고 하는 그런 시험장비.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도 국비 5억원…….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그것도 국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되겠네요?
남기
오남기농식품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거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업시험지 이전은 지금 총 사업비가 103억원인데 현재까지 50억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50억원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50억원을 하는데 올해 20억원 하면 올해는 다 투자가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2차 추경으로 20억원을 더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차 추경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어도 30억원 정도가 투자돼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그러면 40억원이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0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33억원이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에 투자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에 다 33억원 투자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그런데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완전히 완료 안 됐습니다. 지금 약 90% 정도 됐는데 못한 데가 국유지하고 문중 땅 조금 있는 것 또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데 거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는 이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건물 짓고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계획된 게 다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토지매입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특히나 문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문중하고 묘지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잠업시험지 이전 이 관계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면 도 전체에 대비해서 1.13%로 나와 있어요.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과연 기술원의 예산이 1.13%가 적정한가, 단답식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타 도 기술원하고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도하고 비교해서 약간 적은 편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의 생각을 보면 기술원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 쪽에 관계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물론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물 먹는 하마같이 저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철 원장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첫째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금방 황정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도비 확보는 우리 원장님이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도비 확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농촌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노력을 더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청으로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 설명서 18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 지원 해서 12억8천만원 있죠. 여기에서 이번에 5억5,900만원이 추경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개 사업단에 쓰여지는데 우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계획서가 있죠. 이 예산계획서를 1부 자료 요청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우리 도 농정발전과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데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농수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이 필요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46쪽 보시면요, 대형할인마트 전북농산물이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4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간경상보조로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 자부담 합쳐가지고 대형마트에다가 우리 채소만 전용적으로 판매하는 판매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송천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협은 얼마 부담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0%씩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농협에 줘서 전액 도비로 할 예정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반반은 해야죠, 반반. 총 사업비가 4천만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2개소 하려고 그러는데요, 개소당 2천만원씩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협도 한 50%는 부담해야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각종 농협에 경상사업이 많은데 농협이 현재 자금상태도 안 좋고 이 정도 사업은, 결국은 이게 전부 우리 전라북도 채소를 팔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전액 부담해도, 우리 도 입장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됐습니다. 152쪽 보시면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도내 전 우유생산농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내 전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체입니다. 약 500여 농가가 되는데요.
병래
소병래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500여 농가면 한 농가에 얼마 정도 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착유기만 지원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착유 세제만.
병래
소병래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1회 추경에 우리 농수산식품국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짜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국·도비 지금 빼놓고 몇 가지 사업만 제외하고는 지사님 시·군 초도순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긴급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놓고, 물론 몇 가지 사업은 긴급 예산도 되지만, 또 반절 이상은 어떤 지역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업을 조기에 빨리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쭉 있지만,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긴급하니까 이 예산을 짰다고 분명히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 도의원 출신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것은 삼가를 하고, 도지사 시·군 약속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제 빼준 것.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합니다. 제가 어저께 주었어요, 자료를 주었고.
면호
문면호위원장
주신 것 복사를 해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여기서 심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긴급한 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그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어쨌든 이것도 개인한테 나가는 건 없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써지는 예산이니까 그 점 고려 부탁드립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3일 전부터 다른 위원님들은 전화를 받으셨는가 모르지만 정말로 짜증날 정도로 모 단체 회원, 회장 막무가내 아침저녁 가리지 않고, 이 농정신문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민주노동당 홍보지라고 그렇게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최근 신문을 한 3부 정도를 구입해서 읽어봤고 인터넷도 제가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물론 우리 오은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국농민회가 민노당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같이 하지만 신문에서는 그런 점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농어민신문이 1년에 몇 부에, 1억 얼마 나가지요? 1억6천만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한국농어민신문이 1만부 나가고 있습니다. 1만부해서 도비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얼마죠, 1억 얼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 1억5,3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농정신문은 몇 부 나갑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정신문은 현재 처음이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일단 5천부 정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어디 단체를 지칭해가지고 해줘야 되니 안 해줘야 되니 하는 것은 우리 담당국에도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예산심사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정말로 공인으로서 정도를 넘을 정도로 지금 제가 됐습니다. 전화하는 내용, 과연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것을, 예산심사를 도의원으로서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단체이기 때문에 너는 힘이 없으니까 표를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제가 전화 내용상 또 만나본 결과, 구차하게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소신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단체든 우리 국장님과 실과 소장님들하고 상의 없이 줄타기 해가지고 2층에서 4층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넣지 마세요, 이것.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판단해서 예산 요청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단체라면 똑같은 농민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는 크니까 더 주고, 어디는 표를 의식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 국장님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물론 사안대로 틀리겠지만요. 그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 앞으로 예산심사를 앞두어 놓고 예산심사를 무력화 하는 그런 단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직을 걸고 제가 막을 것이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점 우리 국장님이 익히 하셔가지고 소신 있게 쭉 옛날 과거사 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민단체 예산도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올리면 이 농정신문만큼은 전적으로 저희가 업무 위임을 받아서 저희 실무진과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최종 판단을 해서. 이상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인도 아니고, 상당히 제가 한 2일 정도 스트레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전화를 받으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 12월부터 너무나도 정도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정도에 안 맞는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똑같은 농민단체면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짚겠습니다. 도농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왜 삭감시켜 가지고 운영비하고 저쪽으로 올렸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쪽 단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쪽 단체에서 저한테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이렇게 제출한 후에 서면으로는 요청을 했었는데 구두로 또 취소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한농연 도연합회 운영비 1,980만원, 전북 농업경영인 순회교육 2천만원, 도농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4,1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삭감 해가지고 두 쪽으로 나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100만원을 삭감 해가지고 운영비와 순회 교육비로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이것도 제가 지적할게요. 예산에 일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운영비 이번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단예로 농업기술원에서 직원들 타고 다니는 차, 운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직원들 셔틀버스 예산을 이번에 안 세웠어요.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단체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 세운 것을 없애고 운영비를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소병래 위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한 것도 소신 있어서 올린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쪽에서, 거기 보시면 도농 어울림 한마당 4,100만원을 감액시키고 운영비로 전용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런 서면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예산증액이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소신 있어서 한 것이냐고요,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단 단체의 건의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증액한 것, 전북 농업경영인 순회교육도 이것도 농업경영인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2천만원도 증액을 하셨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순 증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액 2천만원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도 지금 소신 있어서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예산 전체가 다 소신 있어서 하신 거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심사는 의원들이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정신문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몇 번째 올라오죠, 7대부터 지금 몇 번째 올라와요, 이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에는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상위에서는 지금 처음 합니다. 대개 예결위에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상임위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막 예결위에 올라가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거에는 그랬고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임위부터 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전체 예산이 다 소신 있어서 올렸다 그 얘기고 의회는 심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게 답답한 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됐건 농정신문은 저는 싹 문제예산 올리겠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화가 나는 게 그렇게 소신 있으시다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농업경영인이나 농정신문에 줄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셔야죠. 지금 230억원이란 빚을 내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다 예산 주면서 무슨 소신 있게 예산 세웠다고 그래요? 이게 꼭 두 군데 다 주어야 할 예산입니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추경에 올라 올 예산들입니까, 두 군데 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정신문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다른 데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가 단체 건의를 받아서 한 건데, 이건 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추경을 세운다, 더군다나 의회 회기를 앞당겨가면서 그러죠. 또 빚까지 내가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막 세워서 우리보고 심사하라 그 얘기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그래요, 국장님 뻔히 아시지만 어떤 예산이 문제예산 같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협의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던져놓고 의원들 너희들 끼리 싸움해라, 이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 곤혹주고, 여기서 전화 오고 저기서 전화 오게? 사전에 국장님이 우리한테라도 ‘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해 봤어요, 사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사가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지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3군데 다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도 필요 없다면 깎아버리는 거요, 그냥. 뭣 이리저리 옮겨주지 말고. 농업경영인 순회교육도, 농정신문 싹 3군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빚 갚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빚 갖다가 잔치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축조심의를 하시든지, 이것 어떻게 막 감하면서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면 쓰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은 지사께서 지역현안 건의를 싹 받았어요, 시·군별로. 그게 지금 지사 풀 사업비에서 쓴 거예요, 여기에다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부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추경에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연초 시·군 방문 공식적인 건의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걸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사 풀 사업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이런 선심성 예산은 우리가 여기서 해 줄 수가 없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사업내역을 보면 생산자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거 개인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결코 선심성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방파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선심성 예산이냐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도 전부 같이 수행을 하셨겠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몇 백명 앉혀놓고 ‘자, 여기 지사님이 오셨으니까 군수님이나 시장님께서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다 각본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이 말을 해라 누가 이 말을 해라, 다 각본을 짭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지사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건의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해준 것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안 해 준 것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자료로 갖고 와 보시고, 그럼 지사가 답변 해갖고 안 해준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건의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지사가 답변을 해서 분명히 지사님께서 ‘예, 그것 해드리죠.’ 못 하겠습니다 표현은 거의 안 씁니다. ‘해드리죠.’ 했어. 그래서 못 해준 게 있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사님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간 것은 도민에 대한 지사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해줘야 맞지, 해 주는데 그건 다 각본에 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각본이라기보다 시·군에서 하여튼 꼭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예산에 안 올려 가야지. 그러면 이걸 나중에 내년 본예산에라도 올려 주던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시·군에서 올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게 그렇게 급해서 이 추경에 세워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위원님, 초도순시 시기가 매년 연초이고, 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 추경에 세워 주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안에 어쨌든, 저희 특히 농업 분야는 영농기 이전에 해야 될 분야들이 사업도 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전부 지금 지사님 풀 사업으로 하면 다 되겠고만, 100억원뿐이 안 되는고만. 지사님 풀 사업 180억원 갖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지사님 사업비를…….
석원
고석원위원
농업분야 여기가 뭐냐면 다른 것 다 들어간 거요. 말하자면 도로사업, 진입로, 체육관 건립 다 들어간 거요, 농업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예산서에 들어 가냐고. 이것 분명히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추경예산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사님 초도순시에서는 이해를 해주시죠. 연초에 나갔고, 또 이왕에 예산집행 해야 될 것…….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전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아까 소병래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사가 생색 다 내놓고 우리 보고 예산심사 하라고요? 국장님 이것 타협 한번 하셨습니까, 이 문제? 일단 여기 있는 것 전부 문제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 위주로 10쪽 축산경영과에 청보리제조운반비하고 청보리연결체장비가 김제지구가 지금 청보리 특구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도비로만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청보리제조운반비가 4억7,200만원이 늘어났고 청보리연결체장비가 5억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청보리 그쪽 한우특구가 김제가 돼 있는데, 왜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도비로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축산발전기금사업입니다. 국비가. 그래서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기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갑니다. 순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기금으로 따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고가 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에…….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비가 이번에, 저희 사업별 설명서 65쪽을 좀 봐주시죠, 위원님. 거기 보면 기금이 167억원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07억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 합쳐가지고 167억원입니다. 맨 하단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기금이라 여기에다 안 넣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기금이라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될 뿐입니다. 사실상 국비사업입니다. 뒤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발기금사업이라서요. 국비가 표시만 안 될 뿐이지 국비사업입니다. 청보리연결체는 국비 40%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가 몇 %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에 청보리제조운반비는 국비가 55%이고 청보리연결체장비는 국비가 40%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 기금은 60%로 되어 있고만, 제조운반비는. 59%?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60%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또 한농연 도연합회 운영비 4,100만원은 고석원 위원이 다 지적을 했고,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요. 그 농산유통과에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그것이 얼마야. 25억9,500만원이 늘어났고, 유기질비료지원이 5억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의 시·군 현황 배정기준을 좀 알려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 모르겠고. 아까 소병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축산경영과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이것이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도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본인 1억원해서 이렇게, 본인도 좀 부담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축산 쪽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특정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 농가한테 가는 거니까 위원님 이것만큼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여기 농업농촌과 7쪽에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 도비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국비로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국비 예비비로 내려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요새 원체 가물어서 어려운데 도비도 좀 예비비로 쓰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일단 국비로 내려왔고요, 향후 강우상황을 봐서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 농림부에서 예비비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도비를 갖다가 같이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 상당히 가물은 걸로 안 보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최근에 비가 내려가지고 연초에 저수율이 약 30% 후반대였는데요, 현재는 46%로써…….
종곤
조종곤위원
30%가 넘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6%입니다. 현재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한국농정신문 보급 3,300만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고. 그 위에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 1억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일자리창출을 사업을 위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이 몇 명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5명 정도를 14개 시·군 가공식품 및 농산물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 법인에 내보내가지고 일도 좀 배우고, 그 사람들도 좀 가르치고, 돈도 좀 벌고, 요즘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 배…….
종곤
조종곤위원
25명, 몇 개월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5명 현재 10개월 잡았습니다, 10개월 월당 100만원씩.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 괜히 맛만 비치고 또 나가면 더 속상한 것 아니에요, 이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어쨌든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 한다고 이렇게 인턴 8개월, 9개월, 10개월짜리 하다보면 괜히 그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지적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4쪽을 보니까 농업인력개발원하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축시험소는 그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세출이 아니라 세입입니다, 세입이라서요. 세출은 변동이 있고요, 이게 세입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가 세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세출은 어디가 변동이 있어요, 한번 봐야지. 몇 쪽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세출은 5쪽부터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있고만. 또 수산시험연구소는 하나도 없네, 여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오히려 줄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좀…….
종곤
조종곤위원
이런 데가 많이 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데는 조금 늘고, 그 힘없는 부서는 조금 늘고 힘 있는 부서는 많이 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주로 사업소는 경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위의 본 과는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소는 이제 경상적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업농촌과에 늘린다고 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 지금 자꾸 하다보니까, 아까도 고석원 위원이 얘기했는데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은 뒷전이고 혼자 다하면서 심사만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 아니냐. 또 혹시라도 뭐 부탁하면 일자리창출만 이번에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부다 배제하고 막상 심사하다 보니까 신문이 그렇게 일자리창출에 해당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총괄적으로 농민을 돕는 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되면 다 해당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업농촌에 해당되면 전부다 일자리창출하고 소득보전 차원이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우선은 그동안에 직접적인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간접적인 것이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주자는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이번 긴급 추경뿐만이 아니라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개인이나 단체나 합법적인 용어로 얘기해서는 또 법인, 배부른 사람은 배불러서 고민이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파서, 그러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숟갈 주기 위해서 배부른 사람에게 마련해준 진수성찬 또 차려줘야 되는 이것이 서로 어떻게 보면 상생이면서도 먹히고 먹히는 그런 관계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소수정당이고 또 제 자신이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밥 한 숟갈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진수성찬 차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더 얹어주라고 그런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그것이 집행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공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고 또 우리가 효율적이거나 타당성 이런 것은 이미 좀 먼 이야기가 된 듯한 그런 예산편성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나, 물론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편성된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이번에도 그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소신과 그 원칙이 많이 좀 배제된 듯한 그런 예산편성을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겠고요.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난감하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굳이 제가 어떤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럴 때 우리 정말 의회나 집행부가 나름의 아까 말씀드렸던 소신과 원칙이 통할 때 거기에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대형할인마트 전북농산물 전용매대 설치 지원 지금 아까 롯데마트하고 전북농협에 이것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농협을 줘가지고요,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송천점 2개소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북농협에 줘서 롯데마트 송천점하고 전주점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도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 도내 농산물 최소 판매율이 대형할인마트 할인매장에서 40% 이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죽하면 우리가 매대까지 지원하면서 저희 농산물을 좀 팔아보려고 합니다.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우리가 대형마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많은 상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죠. 농협에서 우리 도비지원 받는 것 여러 가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0% 보조는 거의 없고요,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게 해야죠. 우리 도가 이런 것까지 물론 우리 농산물 채소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그 대형마트에서 해야 될 상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농가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못한다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가지원 민경으로 지금 변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행사운영비였는데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디스플레이 작업도 해야 되고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려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실력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오는데 그쪽에 뒤지지 않게 좀 디스플레이를 하려고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애초에는 그 자체행사운영비로 쓰려고 했는데, 원래 민경으로……. 그것은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경으로 하려다보니까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 계획부터 그런 걸 감안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때는 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전환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것은 정말 면밀하게 그런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이번에 지역현안 건의사업 있죠, 이 부분 저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말들이 많았고 저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40쪽에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일반운영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겠지만 이 순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도 이 농정신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간에 국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악연이 있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런 기 싸움도 있고 한데요. 일단 저도 이 문제 같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농정신문 구독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농어민 상대로 지금 신문이 몇 개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표적인 게요, 농민신문이라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계자연합회에서 하는 농업인신문, 그다음에 우리 농민회 계열에서 하는 농어민신문, 그리고 기타 식품산업신문 여러 가지에요. 그 밑으로 가면 또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축산신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지금 후계자신문하고요, 그다음에 수산경제신문 우리 수산과에서 700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많은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들 전부다 이렇게 도에 지원을 요구하면 다 지원을 해줄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구독하는 농가계층이 어떤 계층인가, 그다음에 그 신문이 일반적인 신문인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농촌을 담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모든 걸 다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가다보면 뭐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동안 크게 증가는 안 됐었습니다. 수산신문하고 농어민신문 2개 지원하다가 이번에 농정신문 하나 추가 요청한 건데 앞으로 가급적 이런 신문, 경상적사업비인데요. 이런 신문 보급은 최소화하고 이번 농정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신문은 자율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일단 신문을 보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인터넷도 활용도 잘 안 하시고 못하시고 하니까 신문을 통해서 농정과 관련한 여론을 홍보하려고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인터넷 활용 안 하는 분이 뭔 신문 보시겠어요? 지금은 너무나 그렇게 농민들 무시하지 마시고, 농촌 전부다 인터넷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지원 안 해줘도 그분들은 거기에서 다 찾아서 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전문지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뭐 인터넷 사업도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율시장 경제체제에 맡겨야지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폐해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그러면 신문에 관해서는 이 이상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이것 편성할 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인헬기 지원관계인데요. 전라북도에 몇 대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일단 4대가 됐고요. 이 5대는 농협중앙회에서 좀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헬기분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4대가 시·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5대는 농협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 농협에서 자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협을.
익현
권익현위원
자담부분을 어떻게 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담부분을 농협중앙회에서 단협이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무인헬기 농약 하는 것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봤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제한이 많이 따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조종뿐만이 아니라 제한이 많이 따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도…….
익현
권익현위원
아침에 해야 되고, 새벽에 해야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농약이든지 대개 새벽에 해야 합니다. 농약은 새벽부터 뿌려야 되거든요. 저도 여론을 충분히 들어봤는데 그게 워낙 농가들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어떤 농협은 안 하고, 이건 원하는 농협만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농협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도 일부러 무인헬기 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농약 하는 시간은 오히려 금방 뿌리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지만 그 7～8월 뙤악볕에서 노인 분들이 경운기 줄잡고 100m, 200m 줄잡고 아주 할머니는 끄잡고 다니고 어르신은 뿌리고 다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더 악화 될 것입니다, 고령화 때문에라도. 그런 사업 때문에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그걸 받아서 우리 도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니까 타 도도 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이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 말씀 잘 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 무인헬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니까 좀 비효율적이더라. 너무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방제시간하고 합치면 단위당 시간을 전부해보면 이게 훨씬 적게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왜냐면 한번 뜨면 한 필지 금방 하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집단화 돼야 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착륙하는 것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 필지하고 또 다른 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차에다 싣고. 그러니까 총 시간을 따지면 이게 훨씬 적게 들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고령화 일손 돕기 사업으로써 이걸 하는 단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손 돕기 단체.
익현
권익현위원
아시죠.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걸 안 해 주더라고요. 고령자 일손 돕기 사업을 본 위원이 가봤더니 그만큼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국장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이 무인헬기를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사실 그건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먼저 일단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파악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무인헬기는 꼭 고려를 해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에 4개소가 올라왔네요?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4개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당초 3개소였는데요. 추경에 1개소가 추가돼서 4개소가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주민들 간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4개소 전부다 동의가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올해 착공할 건데 대부분 마을 인근에 있으면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위치를 그러니까 처음에 잡을 때 이왕이면 마을과 멀리 격리된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4개소가 전부다 주민동의를 받은 사업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사업을 준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 다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해주시면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면호
문면호위원장
박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현재 군산하고, 익산하고, 남원하고 추가로 된 데가 정읍입니다. 당초 이 선정할 때 농림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태를 파악한 거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그래서 현지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개개인 어떠한 여론조사나 그런 형식은 취하지 않지만 대충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민원이 일어날 것인가를 파악해가지고 또 가장 적합한 데를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선정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절차 선정을 할 때 전라북도도 절차상 개입을 하시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요. 희망하는 시·군은 모두 농림부로 올립니다. 농림부에서 현지 나와 가지고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최종 결정은 농림부에서 하는데 농림부에서 실사를 하나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에서는 하지 않고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 같이 수행은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 4군데는 전부다 인근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곳이고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농림부에서 나온 분들이 파악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당히 그때는 해주는 척 하지만 또 막상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납하는 경우 많이 있었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반납한 경우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 선정할 때도 사실 이런 예산이 거기다 묶여 있으면 다른 데 쓸 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이것 하나하나 선정할 때 정확하게 주민들의 동향을 잘 파악해서 해야 돼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정을 다 해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사실은 저희 지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 더 끌어 와가지고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끌어다 놓고 설득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주민들이 몰라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정된 경우에 만약에 이 곳에서 사업을 못한다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니까,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도내에서 한번 조정을 하고요. 도내에 정 희망자가 없으면 반납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올해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년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익현
권익현위원
내리고 안 되면…….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내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까지 할 수 있어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좌우간 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동의를 잘 받아가지고, 또 실제로 가서 보면 요즘은 그렇게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김제 에버그린 같은 데는 아주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견학도 많이 시켜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에서 좀 앞장을 서가지고 해주세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과장님한테 제가 추가적인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여기는 4군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5군데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 변경이 생긴 거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기존에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이 각각 1개소 있어가지고요. 2개소는 현재 1개소는 완공됐고 순창 것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4개를 실시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순창은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추경으로는 안 들어 있다 이거죠?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작년 사업인데 금년에 이제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보니까 국비가 60억원 확보가 돼 있고 도비를 지금 추가로 확보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후에 보니까 2차 추경에 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계상을 못하고 2차 추경에 세워주기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다가…….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1차에서는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13억5천만원을 올리고 나중에 2차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또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1차에서는 그래서 국비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사업내용이 4군데, 5군데 서로다 틀립니까, 조금씩? 같은 사업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하는 건가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그 형태 처리기법은 아마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 다릅니까?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다 다르지는 않고요,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예기했던 것처럼 각 시·군별로 공모해서 농림부에서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대응해서 투자해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 상세한 각 시·군별로 5군데 하고 있는 사업내용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왜 도비를 편성하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그건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주시고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정배
박정배축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농정신문하고 한농연 지원 예산을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원점에서 한번 내용을 좀 따져봤으면 싶은데요. 이 농정신문을 지원하는 근거, 그전에 이미 도에서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었던 농어민신문하고 수산신문이 있다고 그랬죠, 2가지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신문들을 지원하는 근거는 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원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3항에 보면 농림수산 경영정보에 제공을 할 수 있다, 정보는 할 수 있다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쪽 경영정보로 보고 저희들이 그동안 쭉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 농정신문도 추가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법에 따라서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 신문형태 말고 또 다른 형태로 경영정보 영농정보 제공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아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는 관측정보라든가 농산물가격유통정보 그것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행정계통으로써는 관측정보라고 있습니다. 크레이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특히 채소류를 갖다가 얼마 정도 파종이 예상 되는가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것 말고 책자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업정보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책자는 정기적으로 해놓은 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시책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미 FTA가 타결됐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농가들한테 이렇게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특별한 책자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정당국에서 농어민들한테 중요한 행정정보라든가 영농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매체 말고는 별도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정보제공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건 각 과에서 많이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채소류 가격, 파종면적 동향 같은 걸 그런 것…….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전달 받을 수 있냐고요, 농민입장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공문으로 통해가지고 읍면까지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각 읍면에서 그러면 그 정보들을 각 농가에 마을단위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 일단 지도가 되니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공문 형태로 정보를? 그다음에 무슨 신문이나 잡지 형태로는 정부차원에서 제공해주는 건 없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어민신문하고 수산신문 2개 밖에 없었는데요. 농정신문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이걸 원하는 농업인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협은 아마 농협 자금으로 환원사업 차원에서 자기 회원들한테는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사업 차원입니다. 농협은 이제…….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정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저도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정책방송 얘기도 하고, 또는 각기 중앙부처라든가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열람하거나 하는데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구독하는 경험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요?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을 또는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가 발행하는, 우선 우리도 도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얼쑤전북’이라는 홍보지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도정시책 홍보지죠.
성주
김성주위원
일상적인 자료는 없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제 그런 거를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워낙 시책이라는 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건 한번 그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다양하게 정보를 좀…….
성주
김성주위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하는 시책정보를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직접적인 이득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거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지 않고서 이거를 민간에다 맡겨서 하고 그 민간에다 대신 구독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현재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 각 부서에 있는데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기타 나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농가한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정신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농정당국 스스로 관련된 경영정보라든가 행정정보 제공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런 농림부라든가 우리 도 시책을 종합적으로 어떤 책자라든가 유인물에 담아서 농가들한테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는데 행정정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반 오프라인 인쇄매체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동안에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의무를 그다지 해오지 않고, 대신해서 민간에서 발행하는 정보지를 대신 구독을 지원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될 정보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민간에 잡지를 구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해오지 않은데 대신 그러면 민간에서 이것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상식하고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책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신문은 전문기자가 농림부라든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 전 농업분야에 정보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신속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행정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민간에 신문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이것도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수요자들한테 조사를 해본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인 피드백은 못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거기까지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한농연 농민단체 지원 예산도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같은 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 및 식품산업단체육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각종 단체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농민단체를 지칭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특정 단체에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특정단체 같은 단체는 지정할 수가 없지요.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들어갈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요.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단체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지원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단체가 워낙 오래 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생긴 때부터 아마 해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농민회도 있고, 한여농도 있고, 전여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농연 말고 다른 또 농민 농업단체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번 추경에는 안 했지만 본예산에 저희 국에서 지원하는 게 농업경영인전북연합회,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한여농, 전여농전북도연합회, 쌀전업농전북연합회 약간씩의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해왔다는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는 아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여러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그 문제는 어차피 저희가 다시 위원회 내에서 아마 토론할 것 같으니까 이것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 정말 궁금한데 농어촌 뉴타운하고 전원마을하고 뭐가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은 집을 지어가지고요, 이제 예들 들어서 시골에 택지를 개발해서 집까지 지어서 임대 또는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전원마을은 부지도 자기들이 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인프라만 깔아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은 집도 전액 자기 돈으로 짓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어촌 뉴타운은 전원마을보다는 좀더 전면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지원이 거의 되는 내용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부가 거의, 지자체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 5개소인데 우리가 2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농어촌 뉴타운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70%를 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군비 30%하고, 주택건축은 임대주택은 국비 40%, 융자 60%, 분양주택은 융자 100%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사업이. 또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장수하고 고창 2군데가 이번에 지정이 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국 5개소 중에서 우리 도가 2개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은 언제 완료 되도록 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올해 착공하면 2011년까지 해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도비가 투자될 계획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특정 시·군에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투자가 안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혀 안 들어가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비만 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 계획이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자료에는 도비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비를 지원한 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도비 지원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하나가 추가돼서 4개를 하는 것이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읍에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게 지금 하나가 하루에 100t을 소화하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100t이면 몇 두 정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약 1만두 정도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한 3개면 정도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 또 이게 2012년도 만경강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되면 런던 협약에 따라서 해양투기를 전혀 못하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최규성 의원한테 협의를 하고 상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100t씩 하면 지금은 대형화가 되니까 그 중간 50t짜리 한번 해봤으면, 내가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바 있고 최규성 의원도 일리가 있다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할 생각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농림부에 가서 건의서를 제출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축발기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아마 농림부에서도 워낙 사태가 심각하니까 법인일 경우 개별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도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뭐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개별, 그게 소형이요. 소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도…….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50t 정도는 되어야 이게 좀 맞다고 하더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농림부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거리도 멀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아무리 이동하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민원도 발생하고 또 냄새도 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현장행정을 에버그린에 가서 한번 하시면 냄새가 안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현장행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는 에버그린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액된 걸 보니까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 지원액이 6억9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것 감액된 거예요? 오히려 지원해야 될 텐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의욕을 가지고 농림부 예산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림부 자체에서부터 예산이 줄어서 감액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냥 해도 너무 차이가 나. 어떻게 6억9천만원이 줄어버려.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이건 전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잘했느냐 사업비를 어느 정도 많이 지출했냐 하는데 장수군과 고창군이 약간 사업이 부진해가지고요.
종곤
조종곤위원
차질이 생겼고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차질 없습니다. 이것 올해 삭감한 건 내년에 줍니다. 줘도 올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욕적으로 했는데요.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건 한 겁니다. 줘도 올해 못쓰니까요.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삭감되면 나중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내년에 확보합니다. 위원님 농림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피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농림부하고 왜냐면 저희들이 많이 받아놓고 못쓰면 내년도 예산이 더 삭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게 받고 100%를 맞추는 게 낫지.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도에 농가에 피해 안 갑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고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업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5.78%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이제 임업분야가 저쪽으로 가서, 임업분야까지 합치면 19.8%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분야만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임업이 저리 가가지고요, 임업까지 합치면 약 19.8% 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제 그것도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기술원 쪽 예산하고 합치면 한 17%대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 국장님께서 보기에 우리 농도인 전라북도의 위상에 걸맞다고 생각하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사실 저희가 시도별 농정예산을 비율로만 따지면 사실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압도적으로 전남이 1위인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은 농업 예산 비율이 20%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2위인 1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건 여러분들 편의적으로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겁니다. 이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해줘요, 꼭.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정도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주 그냥 최고 간단하게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약 7% 증가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농촌 쪽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맞게 예산을 수립한다고 그런다면 사실 이것 배가 돼도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그러나 차근차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전반적인 것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의한, 차근차근하게 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이 위주로 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사님 초도순시 시기가 1월 연초인 관계로 추경에 부득 반영하게 됐는데 사업내용을 천천히 뜯어보시면…….
종곤
조종곤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집행한 모든 면에서 계획, 수립, 추진, 진행 이런 것을 하는 국장으로서 곧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농업부분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사람도 선거에 의해서 된 사람이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룰이 없다고 그런다면 계속 10년이 가건, 20년이 가든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 있게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소신 있게 예산수립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절대 그렇게 우리 강 국장께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가 오늘 할게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하겠습니다. 그것만 시인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안 할게요. 더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바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보다도 우리 강 국장님께서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분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소신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소신 있게 지사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 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잖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조금 다르다. 이제는 그런 소신은 어디로 가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과 곁들여서 아까 우리 재해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시부터 문명수 국장 있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본 위원이 가뭄대비 재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문 국장께서 예비비 사용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까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가 일어나면 임시방편 식으로 땜질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관정을 하나 팠다고 그럽시다. 관정을 팠는데 5～6천만원 들여서 파요. 개인이 한다고 그런다면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안 따르고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이 해결이 되면 그것은 언제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게 폐기처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부족 사태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 물 사정이 예견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비를,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국비만을 하고, 다음에 내려오는 것은 도비를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가 얼마 기간입니까?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합니까, 일들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작년 연말에 국비가 상당히 예비비로 와가지고요. 도비 매칭펀드 해서 사업을 저수지 준설, 대형 관정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 그 자료를 시·군에서 요청한 자료, 또 추진한 자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료,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이런 전반적인 것을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말씀과 같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했다고 하는 말씀으로 나는 아까 알아들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받아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까지 다 했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것을 다 검토하셨습니까, 시·군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후속조치 전기, 그다음에 이용시설 지금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건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실패한 것에 대한 폐공처리…….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본 위원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도 예비비를 활용, 세상의 도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소방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긴급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소홀하거든요. 말뿐이거든요. 예를 들면 표하고 의식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것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지는 말아야죠. 일들이. 이 가뭄재해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일까지 전부다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배 과장님 관련인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이번에 확정됐죠. 그래서 57억5,700만원 예산 국비입니다마는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이 자료, 선정된 자료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 목적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그다음에 국비 변동에 따른 지시부담 정도가, 그 정도로 요약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자리창출은 제가 봤을 때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사업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야가 전반적으로 직·간접으로 농업은 보조사업이 내려가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간접으로 전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추경을 다음으로 본 추경으로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하게 짜 맞춘 것 같아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저희 농업분야에서는 영농기라든가 그런 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봄에…….
영수
장영수위원
영농은 항상 예측하잖습니까. 한해랄지 이런 부분 빼고. 뭐 포커스를 일자리창출이다 했으면 이번에는 이걸 하나해서 심도 있게 끝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또 도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안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냥 길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하라니까 한 겁니까? 국가에서 3월에 일찍 추경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전반적인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추경 이유의 어떻게 짰는지 한번 질의한 거고요.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농어촌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서 농어촌 신문화 공간사업이 선정됐는지는, 2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낚시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몇 개가 돼 있는지 이런 것 조사 돼 있습니까? 그것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내수면사업 환경문제 다룬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됐는지 일단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서요, 보면 규산이 부족한 토양을, 산성화된 토양을 석회를 좀 줘야 겠다 하는 사업의 취지는 맞겠는데요. 국장님 이걸 꼭 농협을 통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농협이 전국적으로 단위조합도 있고 농협만한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농협은 단지, 농협이 이걸 생산해서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제일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지금 이것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3년 주기로 규산이 모자란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기술원에서 토양 검정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토양 검정을 하는 기술원 즉, 센터를 통해서 배분하면 되지 않을까, 예산 성립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센터를 통해서 공급한다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지금 보시다시피 센터는 시·군에 읍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읍면 직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차량으로 마을 마을까지 수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걸 행정이 하게 되면 행정이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은 차량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왜 이런 걸 지적 하냐면 일자리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 금방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회 토양 분석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역의 기술센터입니다. 석회 직접 과수원에 갖다 주고, 토양 분석하고, 그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추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그런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당면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은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건 죄송하지만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영수
장영수위원
알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지만 갖다 주는 거잖습니까, 어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공급이라든가 살포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창출 될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시책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농산업법인체에다가 지금 인력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지금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그래서 농업법인들이 기술센터에 지금 많이 보강을 한 것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일을 찾아서 주면 되는데 꼭 네트워크가 돼 있는 농협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게 행정이 너무 편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자리창출 분야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52쪽이요. 그냥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APC사업이라고 하죠, 일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APC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현재 추경에 이걸 해야 될지 도비로 꼭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떤 개인한테 간다면 문제사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산자유통영농법인이나 농협 등에 나가는,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 농가들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생산한…….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김제시는 5개소 각각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개소가 김제 고구마 저온저장시설이 생산자단체한테 나가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김제 고구마, 그다음에 완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완주 고산농협에 단체급식용 저온저장시설, 그다음에 완주 비봉농협에 수박 비파괴선별기, 그다음에 고창에 양파 저온저장고, 그다음에 고창에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전부 생산자단체나 또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고구마면 고구마 단일품목을 이렇게 잘 정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국이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지금 하나씩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군에서 건의 올라온다고 100%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사님한테 건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커트를 했습니다. 왜냐면 개인한테 나간다거나 개인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커트를 하고 저희들이 핵심적인 우리 농가들한테, 그런 사업만 골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한 품목에 하나씩 경쟁력 있게끔 크지 않고 작지 않고 꼭 할 수 있는 APC가 유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는 건 좋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문제예산 아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그냥 자료만 좀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 예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애매해서, 준 문제예산인데. 아, 다했어요? 그러면 자료만 주시고요. 끝으로 축산과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사실 쇠고기 가격에서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송아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량송아지를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올해 농림부에서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퇴비사, 관리사, 기반시설 등을 우리 도 순정축협하고 정읍에 단풍미인조합에 지원을 해서 우량송아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량한 송아지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한우의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기금하고 도비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발기금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축사시설현대화는 말 그대로 시설, 축정에 상관없이 해주는 거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이건 한우에 대해서 특화 축사시설 현대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한우에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개별 농가한테 가는 거고 이건 생산자단체 축협한테 가는 겁니다. 축협이나 조합.
영수
장영수위원
한우브랜드 경영체가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한우 브랜드.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축협이나 조합이란 뜻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장수 한우 같은 경우도 원한다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사업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일반 개별 지금까지 일정한 양의 해왔던 농가를 대상했던 거고,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업체는 경영체에다 준 거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협 또는 조합에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는 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끝으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본예산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정과에 세웠다가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안 하고 우리 농업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옮긴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부서가 옮긴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부서만 옮긴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마이스터대학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학점이 몇 학점제로 돼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40학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졸업하면 80학점인줄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 80학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80학점이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대학교 졸업하려면 몇 학점이어야죠? 금방 말씀하신 140학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계신데 이분들은 여기를 가면 대학교 졸업을 하는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부분 농림부하고 예, 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분들한테 우리 도에서 인터넷으로 지원하라고 떴을 때 대학 학위 수료장을 준다고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농민이 알지 못한답니다. 이게 농림부장관이 지역에 사시는 농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결재 과정에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농림부에 물어봐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냐,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냐…….
영수
장영수위원
교과부장관이 인정해서 지금 가면 전북대학교나 캠퍼스가 농림기술원이면 전북대학교 졸업장을 따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좀더 저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제대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해가지고 홍보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어제 입학식인 것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가장 이분들한테, 이분들은 희망이 좀 섞였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이것 어떻게, 그 사람들의 희망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님이 책임지실런지 우리 도지사가 책임지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명확히 하고요. 학위 수료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육과정이 결국은 4년간 그 교육을 수료하면 그…….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4년간 대학교를 다닌다, 여기를 나오면 이제 나도 대학교를 졸업한다. 이것까지도 갖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것,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좀더 명확히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80학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부분을 편입시킨다할지 본 대학으로 간다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입학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랄지 이런 부분 없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뭐 나쁘게 말하면 국가가 사기 치는 수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결재 과정에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농림부 입장을 명확히 알아서 제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 정원모집 할 때부터가 좀,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공고문을 그래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누구나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학사 학위 따는 줄 알고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전라북도가 그분들 지금이라도 교육시작 처음 했으니까 분명히 하고 가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어제 담당 서울 교육원장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분 교육도 제가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기 예산심사 해야 되는데 잠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명확히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을 지원해서랄지 뭘 주어서 응원해야 될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아프게 하는 농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는 간단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별 설명서 67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있죠? 2월 4일에 사업대상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 보면 한우, 젖소, 양돈, 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AI 발생지역에 그 대상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기에도 대상이 되고 전도적으로……. 가산점은 없고, 똑같이.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것도 91개소이긴 하지만 일단 자료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축음용수질개선사업 여기는 지금 어는 지역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주로 전 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주로 AI 발생 및…….
은미
오은미위원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 발생지역하고 가축밀집지역 왕궁이나 용지 같은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왕궁 뭐 작년 용지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좀 상황이 어떻게 되고 농가들이 어떻게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저희 왜냐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AI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시험사육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 농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발생농가는 어려움이 큽니다. 바로 입식을 못하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앞으로 발생될 원인제거를 미리 제거하는 것 그것은 물론이지만, 기 발생한 지역의 농가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요청을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 해가지고 26억원이 세워져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장
여기 보면 11개 시·군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것 11개 시·군으로 어떻게 가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조종곤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청보리연결체 지원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들 자료요청 한 것을 다 같이…….
면호
문면호위원장
넘겨주시면 여기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편철해가지고요, 연번 매겨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은 약간 걸리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그리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해서 해섭(HACCP) 있지요, 해섭. 지도사업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 3가지만 자료 요청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정회 후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4. 중소기업육성기금제1회변경계획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육성기금제1회변경계획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 수입·지출안은 원안대로 하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864억944만1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7천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4건에 1억3,462만원을 삭감하여 6,862억482만1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 수입·지출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864억944만1천원 중 투자유치국 소관 2건에 7천만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4건에 1억3,462만원 삭감하여 6,862억482만1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