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식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 시 도서관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작은도서관이 독서공간뿐만 아니라 공부방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작은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배승철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 도의 한스타일 전통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유유순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전라북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 23일 유유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을 순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6조를 보면「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각 읍·면·동당 한 개소씩 설치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권장사항인데요.

권장사항이지 ‘한다’는 것은 아니죠?

예, 그야말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8조 운영인력 보면「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읍·면 지역은 2명 이상, 동지역은 4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기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운영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은 어린아이도 없고 누가 도서관을 운영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설치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2명을 확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느 동지역은 제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가 한 3개, 4개 있어가지고 어떤 데는 도서관을 아파트 단지 하나로 한다면 4개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상이라고 하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동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장소도 없고, 기존 도서관과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동시기에 이런 인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당 1명이면 1명, 유급 1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배승철 의원님이 답변하셨어야 적절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인력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신 거 같아서 놔둬도 무방할 거 같고, 사실은 이거 위반한다고 해서 강행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해야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서관도 없는데.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읍·면·동 지역은 2명 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이 아니라 이런 작은도서관당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또 동지역은 왜 이렇게 4명으로 한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1명 이상 둬야된다든지 도서관당, 작은도서관당 1명을 둬야된다 이렇게 해야지 읍·면·동 당 2명씩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도서관법에 사서 인력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다 준용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을 쓸 수 있거든요.

나는 면당 한다는 게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당 1명 내지 2명. 또는 3명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동 당, 면 당 2명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운영의 주체는 뭐냐, 도서관이 있어야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대식 위원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원안가결 하자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전문가 입장이라 국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상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처리의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

김병윤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병섭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윤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9년도일반회계및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