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시민·여성·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회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 7459만 1000원에서 167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7291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에 따른 절감분과 종합감사결과 제도개선 과제로 조치되어진 물품취득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거의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올 2009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석달 지나갔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다 삭감을 예상을 하시고 삭감을 하셨는지 이렇게 해도 진행상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시민노래교실 개강식 같은 것은 시민노래교실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도 더 많으면 많지 줄어들진 않을 건데 교재 값도 줄어들고 개강식 행사비도 줄어들고 이런 것 보면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산절감 부분은 어차피 10%를 절감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산부기상 감해서 새로운 예산으로 돌리고.
기숙란부위원장
모든 실·국이 다 그렇게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부분은 10% 절감하던 그 부분을 삭감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10%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10% 절감한다 하는 게 나왔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산운영지침상 그게.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 지침상 그런 겁니까? 시에서 지침입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에 따른 절감분 5%를 일괄 삭감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234쪽입니다.
정병택위원
위원장님!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꼭 여성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 예산담당관님 안 나오셨지요? 이 절감분 10% 하는 이 범위 자체가 앞으로 금년도 내에 전 각 부서별 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추경이라든지 추가 예산 안 올라올 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보통 보면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할 때 연초에 일반운영비만 절감하기 위해서 100을 쓸 것을 90만 쓰고 10은 남기자 이런 취지에서 10% 예산절감을 연말 정리추경 때 그때 감액시켜서 하는데 올해는 중간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각 부서별 전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안 올라올 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건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절감한다고 봐야죠. 특별한 어떤 예측 못한 그런 예산이 생기면 또 그 항목에 대해서 새로 올라올 수 있겠지요.
정병택위원
아니, 후반기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면 무작위로 삭감 처리 다해도 이상 없겠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괄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여성회관장님, 그렇지요? 여기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 다시 올라왔다고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삭감해도 상관 없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병택위원
기록 잘해 놓으십시오. 왜냐 하면 그때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님! 물자절약 등 절감 가능한 경상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238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237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든지 승강기 안점점검수수료 이런 것은 전부 용역계약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용역계약입니다.
정병택위원
용역계약인데 줄여서 삭감해도 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저희 올해 용역계약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408만원을 용역계약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올 초에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초에요? 초에 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할 때 이 관계를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사전에 금액 다 알고 연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5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니까 한 10%라든지 절감하는데 동참하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업체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없고 당초 계약할 때 513만원 했다 이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편성된 것보다 계약금액이 좀 적습니다. 예산을 조금 여유 있도록 계상을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지난해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난해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병택위원
이런 건 용역계약할 때는 사전에 계약했던 금액에 맞추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계약 관계까지 절감됐다 하는 자체는 좀 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이것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기용량 변동이 없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용량변동이 없으면 낮춘다고 그쪽에서 낮춰주고 그런 게 아닌데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아무리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10% 감액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그런데 우리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여분이 있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증설된다든지 그런 걸 예상해서 좀 증액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증액을 하면 500원까지도 이렇게 다 금액을 내서 계산했는데 이게 증액 금액이라고 할 순 없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산세울 때 그 금액보다는 조금 여분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행수수료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몇 ㎾에서 몇 ㎾ 얼마,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벌써 42만 7500원 월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올해 계약돼 있는 금액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408만원입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184만 8000원입니다. 예산을 여분 있게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수수료가 얼마라고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408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승강기 안전점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184만 8000원이고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100만원 더 남네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뺐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5만원 감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300만원 당초 편성했다가 285만원에서 지금 절감이 15만원 되었는데 184만 8000원이라고 하면 1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좀 여분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용역계약인데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소는 대행수수료가 전혀 없거든요. 여기 문화회관만 대행수수료가 두 번 올라와 있는데.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도서관하고 문화회관하고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개행은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408만원에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100만원 차이가 있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왜 비교증감에 감을 안 넣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우리가 건물 증설이나 불가한 그런 게 생기면 예상해서 여분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해가 잘 안 간다.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저희 박물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242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관장님, 어린이 삼성현 학교 운영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강사 12명이고 보조강사 12명인데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빙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프로그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체험학습 쪽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하는데 주강사가 있고 뒤따라가서 보조해 주는 강사가 있습니다. 만들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만들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체험학습은 어떤 걸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압독 토기를 재현하는 토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독 왕관을 직접 조립해서 만들어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 대한 퀴즈를 해 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강사는 우리 관내에서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아직까지 강사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관내 분도 있을 계획이고 이 분야에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 전문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로 도자기나 공예에 관계되는 강사님들이 오시겠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강사 분들이 어디 용역 같은 게 있는 모양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각 박물관뿐만 아니고 문화관련 평생교육 하는 데 보면 참여를 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박물관 쪽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사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관장님,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사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료는 일반강사료로서 최초 1시간하는데 10만원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만원씩 계산해서 3시간 하니까 20만원 계상을 하였고.
박임택위원장
보면 특별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가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보조강사는 이게 최초가 1시간 하는데 3만원입니다. 1시간 더할 때 2만원, 또 한 번 더하면 2만원 이렇게 해서 7만원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런데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강사수당 지급기준표가 있는데 이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준표가 있는데 관장님이 처음에 시간당 3만원 이야기했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래서 1시간 더하면 2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1시간 만에 끝나는지 2시간 만에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게 프로그램이 하루 3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기본 3만원에서 3시간 기준 돼서 7만원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하는데 2만원 하면 그러면 2시간 하고 끝나면 2만원 남는 돈을 어떻게 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3시간씩인데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제가 보니까 형평성과 통일성에 맞지 그렇게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맞춰 가지고. 그러면 박물관에만 왜 강사료가 비쌉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체험관계 강사들은 강사료가 일반보조강사는 3만원 통일화 돼 있고 일반강사는 여기서 만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압독 왕관 같으면 압독 왕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개론을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보조강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수술을 다는 것은 이렇게 하고 수식은 이렇게 달았다, 그것은 신라 때 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재는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강사가 설명하면 보조강사는 거기에 맞춰 조립을 해서 보여주고 애들을 같이 참여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래도 우리 시 전체 통일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우리 시의 다른 강사들보다는 돈이 더 나가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10만원짜리 강사는 아무래도 학술적인 부분을 애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보조강사는 순수하게 만드는 것만 하니까 그건 되는데 앞의 것은 약간 학술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강사와 기준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246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소장님, 생활폐기물 연구용역비는 1억 5000만원 감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폐촉법에 보면 매립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 매립장이 용역대상인데 저희들이 매립장 면적을 안 하고 매립장 전체 면적, 매립장 부지면적, 저희 매립장 부지면적이 29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순수한 매립면적 이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은 3년마다 안 해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감하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문제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원래 3년마다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립장 순수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매립장 검사정, 측정, 수질검사 수수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왜 삭감에 넣어 놓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 했을 때 사용중인 매립장과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지하수나 침출수, 빗물 배제시설 이런 걸 전부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예산반영 했다가 금년 1월에 입찰해 가지고 했을 때 연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입찰 잔액입니다.
정병택위원
입찰 잔액이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입찰 잔액이 3분의 1이나 차이 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왜 입찰 잔액이 차이 나는가 하면 협회에서 올해부터 민간자율화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많이 인상될 것이다. 한 30～40% 인상 될 걸로 민간자율화이기 때문에 인상 자율화 될 것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반영했으나 그게 금년도는 아직 종전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감 사유 발생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감했습니다.
정병택위원
사용중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가 남산, 용성, 남천이.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사용종료 매립장 영대하고 또 진량하고 지금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남산, 용성, 남천 3개 그렇게 해서 총 5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감 되도 너무 감 됐네요. 완전 덤핑 가격 비슷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1년간 연간 단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하수검사정이나 침출수, 빗물 배제시설이라든지 발생가스 측정이라든지 지하수검사정 같은 것 다 아주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민감한 사항인데 가격을 이렇게 낮게 잡아서 해도 상관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걸 입찰 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병택위원
입찰이든 뭐든 간에 잡은 가격이 대강 평균치 가격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30～40% 차이 나도록 했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게 뭔가 하면 폐촉법에 시행령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고 사용중 매립장과 사용종료 매립장에는 예를 들어 부유물질이라든지 매탄가스 발생했을 때 거기 단가가 1년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물질을 1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면 단가가 2만 3000원이라든지.
정병택위원
아니, 소장님 됐고요. 문제 진짜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았네요. 10% 정도면 모르겠는데 한 30～40%쯤 차이 나는데 특히,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환경 쪽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문제없다고 하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그러신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항상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201쪽까지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91쪽 하단에 남산 건강증진시설 신축이 지금 현재 입찰을 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하마 입찰도 안 해 보고 45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 올린 예산에서 평당 단가를 대량 600만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입찰 예산을 잡았고요, 원래 4500만원은 안에 운동장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하려고 좀 건축비를 아껴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아마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입찰도 안 했는데 운동기구 살 것을 원래 4억 9500만원 속에 4500만원을 포함시켜 놓았는데 운동기구를 안 사려고 하니까 삭감했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건 아마 2회 추경 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삭감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저희들은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시에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짜 맞추기 사업을 하고 있네요. 192쪽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압량보건지소 이전·신축이 100%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삭감사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각 시·군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신축인데 상대적으로 압량 가면 군부 지역보다는 비교적 시내에 가까운 그런 데가 되다보니까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산은 한정되고 또 전국에 지원할 물량은 많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되도록 다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비내시도 받지 않고 국비가 왔다고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처음에 가내시에는 저희들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올렸거든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압량면이 시부에 속합니까, 군부에 속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시 압량면인데 예를 들어 전국에 시나 군에 보건지소가 이렇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평가를 하다보면 오지 지역을 조금 더 우선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처음에 가내시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깎이다보니까 자기들이 물량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밀린 그런 감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보건소장님 역할이 불충분했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최선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떻게 최선을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만들고 경상북도하고 사업지원단하고 나름대로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인 물량 조정과정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면단위 보건지소가 신축되는 부분이 없어진 게 몇 군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총 물량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지소 신축 된다고 개폼은 다 잡아놓고 취소되면 무슨 욕을 얻어먹겠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변태영위원
몇 개월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소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미숙아 관계, 산모신생아 관계라든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미혼모 쉼터 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미혼모 쉼터요?
정병택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병택위원
경산 중방동에 마미안 여성병원 옆에 경북샤론의 집이라고 미혼모 10명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원되는 건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왜 그쪽은 안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정병택위원
아니, 소관 되고 안 되고 간에 지난해에도 물었을 때 불법 거주자에 대해서도 다 진료를 해준다고 했고 했는데 외국인도 다해 주는데 국내 시집가지 않은 미혼모들 출산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 준다든지 미숙아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하고 왜냐 하면 전번에 제가 거기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지원되는 것도 없고 한데 이런 곳에 보건소에서 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를 들어 미숙아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그런 것은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지원됩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가 가지고 어찌됐든 그 분들은 숨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취약지라고 봐야 되겠지요. 취약계층에 하는데 산모 건강체크도 한번 해 주시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신생아도우미사업도 다 있는데 외국근로자까지도 다 해주고 불법체류자까지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여성분들인데 왜 안 해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숙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 이 분들의 건강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샤론의 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강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기숙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환경이 안 좋습니다. 취약계층이고 한데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지 협조해 줄 사항이 있으면, 아마 출산장려금은 어디선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각종 지원은 조건이 맞으면 다 됩니다. 건강관리쪽은 사실 좀 취약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계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92페이지에 보건사업차량 구입비가 2대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무엇 하는 차량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쓰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사업하러 출장을 다닐 때 쓰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특별한 장비차량이 아니고 일반차량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일반 소형차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있는데 연차적으로 오래됐고 대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복지부 지원 받아 하는 거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몇 년 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는 내구연한 초과로 많이 씁니다. 통상 우리가 정해진 내구연한보다 더 오래 쓰면서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모든 경비절감을 이렇게 10%씩이나 하는데 차량은 한 1년 더 타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차량구입은 이렇게 넣어 놓았는가 싶어서 어떤 차량인가도 알고 싶었고 또 다른 경비 아까 보면 보건소 쪽은 아니지만 사실 수질검사 이런 것은 감액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감액을 하는데 차량구입은 한 1년 더 타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국비 지원된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차를 다 평소엔 아껴 쓰고 또 오래 탑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95페이지에 가족사진촬영 이것은 어떤 촬영을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2008년도에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도정역점시책이라 해서 각 분야에 하는데 경산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분야에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에서 우리가 저출산 분야하고 고령자 대책인데 그 저출산 분야에 24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세 자녀 이상 아기를 많이 낳는 쪽에 그런 사람을 장려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들 가족사진촬영대회를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아기 많이 낳는 가족을 띄워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대회를 한번 계획을 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족사진대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회를 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세 자녀 이상 가진 부모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세 자녀 이상 가족사진 해서 그 중에 잘 된 작품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사업 택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상사업비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199페이지 이것은 호봉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1호봉 하고 인상된 부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인력들이 호봉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호봉 올라가면서 책정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0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검사지 구입 120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건데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실제로 방문해서 환자를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당화혈색소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꼭 필요한 검사거든요. 거기 검사하는 그런 검사지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도 방문사업은 있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방문가정은 저소득가정을 방문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가 다 있거든요. 현재 59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 고지혈증 이런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더 질적인 관리가 되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압량보건지소 이전신축에 시설비는 다 감했는데 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감하지 않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감리비 823만원.
박임택위원장
부대비도 감 되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518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에 위쪽에.
박임택위원장
시설비만 감한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7억 2059만원이고 그 다음 감리비가 823만원, 또 시설부대비가 518만 9000원, 그래서 총액이 7억 3401만 7000원.
박임택위원장
전체 금액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165 ～168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65쪽에 통합동 청사 현판 제작하고 개소식까지 예산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괜찮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올려놓아야지 확정된다면 그 예산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확정되고 난 뒤에 다음 2차 추경 때나 해야 되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2차 추경 전에 7월 1일부터 계획이 시행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이 그 후에 있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통합이 진행되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도 이게 통합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추경 때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66쪽에 생년월일 불일치 가사비송 법률구조지원 하면서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가족등록부에 주민등록상에나 주민등록이 틀린 사람은 지금은 가족등록으로 바꾸려고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해야 됩니다. 비송사건 처리비를 우리 행정에서 국가가 부담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생년월일이 불일치 하다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호적부에서 주민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 돼 가지고 잘못 기재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고치려고 하면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해 가지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호적부에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니까.
김영식위원
주민등록 부여할 적에 잘못 부여한 것을.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옳게 부여됐는데 지금은 가족등록부에 전부 주민등록번호가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 과거에는 그냥 고치면 됐는데 지금은 법적 비송사건 처리 안 하면 다시 말해서 호적이름을 바꿀 때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해 가지고 판결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불일치하게 한 것은 어느 누군가가 잘못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한 사항이지요.
김영식위원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잘못했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일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퇴직자 인사자료 전산자료.
김영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 밑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게 넘어가는 그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부기경정한 거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강화 사업에 동통합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합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용역결과 보고하고 난 뒤에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설명이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하면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통합이 되지 않으면 금년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하든지 불용처리 돼야 되겠지요.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통합추진을 다해 놓고 난 뒤에 아까 김영식 위원이 했지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통합되고 난 뒤에 그때 예산이 없으면 있는 예산 써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해 가지고 얹어 놓은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이 167쪽 상단에 퇴직자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DB구축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로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행사업비 지급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 넘겨주면 거기서 전국에 퇴직자 전산처리를 같이 하는 용역비로 거기로 넘겨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퇴직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을.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공직자 퇴직한 사람 파일을 전부 전산처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임택위원장
전체까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까지 퇴직자 전체를.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인지 계상이 안 나오겠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총 인원을 못 빼봤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68페이지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특별회비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회비는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특별회비보다 정기적으로 연간 부담이 있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아마 협의회 회의를 해 가지고 200만원씩 더 부담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담금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회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는 그것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회비 좀 많이 내네요. 월례회비는 얼마인데 200만원을 더 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월례회비 100만원입니다. 그 돈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기타 수재의연금까지 다 주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면 200% 인상되는 건데 좀 많이 하네요.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보니까 기금을 많이 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국장님, 적절한 답변을 잘 모르시겠지만 퇴직자 인사자료가 전 퇴직자 행정공무원 이 자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경산시에 지금까지.
허개열위원
전국 다할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전국 다합니다.
허개열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파일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다하게 돼 있는데 이 파일이 통일 파일이니까 한번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돼 가지고.
허개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퇴직한 분들 공무원들 신분사항을 왜 전산망에 담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퇴직하면 퇴직인사기록카드만 관리하고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가 퇴직자 카드를 수기로 해놓았는데 이걸 전산화 DB화 만드는 그런 겁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 분들이 퇴직증명이라든지 기타 증명 떼서 많이 오거든요.
허개열위원
컴퓨터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수기로 하고 있다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퇴직증명이나 증명 떼러 오면 컴퓨터로 다 나오던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래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게 전국 일괄 추진으로 당초에는 시·군별로 하려고 예산 얹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 일괄 추진키로 돼서 재세부담금으로.
허개열위원
민원실에 내 재직증명서 떼러오면 전산으로 발급 안 됩니까? 수기로 확인해 가지고 증명서 발급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재직증명서 지금 수기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171～17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1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79～18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79쪽에 담배소비세 증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얹은 사항인데.
김영식위원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면 준다,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18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183페이지에 수령금 카드 하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경상경비 전부 각 실과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쓸 때 전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회사 수수료를 얼마 달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학금 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전에는 이걸 그냥 바로 장학금 출연으로 했는데 지금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지출을 또 표시한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 출연은 장학금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써버리려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단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지출은 장학금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부기표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84쪽에 진량보건지소 주차장부지 취득 이것 전번에 공유재산 취득 그때 승인 받은 건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 하마 작년에 받은 겁니다. 그때 예산편성 못해 가지고 이번에 취득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일찍 됐으면 일찍 사들이지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후책상과 의자 교체 3000만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책상이 얼마만큼 노후 됐는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걸 꼭 해야 됩니까?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자리 좀 바뀌고 먼젓번에 교육체육과가 분리돼서 교육지원과가 되고 하면서 새로 책상 구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칸막이 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걸 지금 회계과 안에 교체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회계과 예산에 얹어놓았고 시 전체를 다 쓰는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어제 보니까 체육진흥과 예산은 교체가 잡혀 있던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체육진흥과 예산에 잡혀 있는 건 아마 경기장 내에 그것이겠지요.
박임택위원장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라든지 칸막이 공사라든지 붙박이장 설치라든지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잡아 가지고 표기를 하고 그것은 체육과 그대로 거기서 처리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실내체육관에 거기에 대한 비품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별개 예산이기 때문에.
박임택위원장
별개 있어도 어차피 회계과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단 품위는 거기서 해서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지출서류를 만들지만 예산선을 잡을 때는 회계과에서 잡는 것은 순수한 직원들이 쓰는 청내에 비품하고.
박임택위원장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전부 우리 시청 내에 전체 비품에 대한 것을 잡혔다 이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본청 내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물품을 교환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붙박이장, 책상, 그 다음에 칸막이 공사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작년도에도 붙박이장하고 한다고 예산을 제법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종류가 있는데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가 바뀌면 이번에 1층에 금고가 저쪽으로 나가고 난 뒤에 교육과가 거기로 들어왔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전부 설치해 줘야 되고 책상도 구입해 줘야 되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도에 팀별로 바뀌면서 다 좀 안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사무실 구조가 바뀌면 또 칸막이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숙란부위원장
올해도 또 많이 바뀌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올해는 교육체육과가 교육과가 분리돼 가지고 됐고요, 앞으로 통합이 되고 난 뒤에는 본청 조직이 조금 바뀌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모든 운영비를 줄이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고 영향이 제일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본청 직원 한 650명이 사용하는 책·걸상 특히, 의자 같은 게 손실이 자꾸 돼 나가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제법 했거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 교체라든지 비품이 많이 좀 소모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구체적인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무엇이요?
박임택위원장
우리 청내에서 어디 어디에 한다고 하는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아니, 이 교체하는 것을.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없지요. 풀로 잡아 놓으면 각 실과에서 뭐 교체 해달라 자꾸 신청 들어옵니다. 전체 관리 차원에서 해놓으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서 그래서 한 겁니다.
박임택위원장
전체 예산만 잡아 가지고 각 부서별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매월 보면 실과에서 의자 몇 개 구입해 달라 뭐 달라 자꾸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미혼모 위탁업체 중방동에 있는 거기에 이 사업이 절대로 권장할 사업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지금 많이 안 낳는 실정이고 또 결혼을 늦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낳아놓은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운영비 보조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예산편성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
기숙란부위원장
예, 집행부에 가보시고 실정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