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나라 안팎의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많은 기업과 시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예년보다 빠르게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1조2,305억9,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7,884억4,800만원보다 4,421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56.08%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5,944억6,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566억원보다 37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61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318억4,800만원보다 4,042억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 총액은 5,944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66억원보다 378억6,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62억6,3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27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217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9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기능별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9억3,300만원, 문화관광 분야 65억4,5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47억4,1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05억3,400만원,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가 31억3,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51억3,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39억5,700만원, 기타 4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55억6,900만원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85억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억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억3,3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억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억8,2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5억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009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의 예산 총 규모는 1,513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07억원의 0.4%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40억원으로 기정예산 634억원에서 6억원이 증액되어 계정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에서 2억원, 보존재원 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의 경우 재료비에서 13억원이 감액된 반면 투자비 및 예비비에서 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73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입에서 사업수익 및 자본적 수입에서 55억이 증액된 반면 보존재원에서 5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이전경비 및 투자비에서 16억원이 증액되고 감가상각비, 예비비 등에서 16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어려운 농촌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비상경제 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 편입 토지 보상비 및 재해ㆍ재난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경기 안정대책 및 경기 진작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조기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ㆍ중요성을 감안하시되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주시고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비상경제 대책 관련 경비 등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48쪽에 검토사항이 되어 있는데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고교 다양화 정책의 3대 프로젝트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마이스터고 뜻이 대가라든지 장인을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가 전국에 50개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는데 1차적으로 전자공고가 전자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정이 되었고, 지난해. 올해 2월 달에 모바일 분야에 금오공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전자공고를 계상이 2억이 되어 있었고 올해 2월10일 날 교과부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금오공고에 대한 2억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용처가 지금 내년에 이제 개교를 합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개교하려고 그러면 학교 교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도 해야 되고 장비 기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실습자재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이 좀 필요한 사업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금오공고하고 전자공고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같이 되는, 내년도 같이 개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 학교의 공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지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설명이 미비해서 그런지 검토사항이 올라 왔길래, 저도 심의위원 할 때 자료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 상임위가 기획행정하고 다 같이 왔는데 사실은 이거 오늘 아침에 이래 보면 과장님, 보충자료 정도는 우리 예결위에 한 부씩 이렇게 깔았어야 되는데 보충자료 한 장 없이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조금 더 다음부터는 예결위 예우 측면에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첫 시간이고 어제부터 고생을 하셨겠지만 왜 검토가 되었는지 보충자료 정도는 하나는 깔아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같이 이해를 돕고자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그런 보충자료는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이거 올해 2억만 지원해 가지고 끝나는 사업 아니지요? 3년간 계속 투입되는 내용이지요?

예, 3년간 합니다. 올해 2억 주고 내년하고 이제 3년도 사업인데 1억, 1억씩 해 갖고 전체적으로 4억이 지원됩니다.

4억 들어가고,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건 얼마 됩니까?

국비가 전체사업이 저희들 71억 됩니다. 국비가 31억이고 도 교육청에서 35억 정도 그리고 구미시에서 4억 정도 그래 부담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올라오죠?

예, 그래서, 예.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미 금오공고만 또 있는 건, 구미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안 많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교과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교과부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는 전국에 50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교과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지정을 해서 한다고요?

예, 자기 학교에서 공모했을 때 신청을 해서 거기 적합하면 지정을 받는 걸로 그래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는 한 학교밖에 지정이 안 됩니까?

지난해 1차 할 때는 전자공고가 받았고 또 2차 때도 저희들이 또 금오공대에서 잘 해서 2차까지 지정을

이 내용들 다른 실업계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서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검토사항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자료 하나 안 깔아주는 건 무슨 이유인지, 우리 예결위 위원들을 어떻게 예우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역 학술대회가, 이번에 추경의 목표가 이제 목적이 일자리창출과 노사 그런 쪽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요지가 아니고. 왜 이거 저희들 이거 보충자료 한 장 안 주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결위 올라와 갖고 보충자료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달랑 한 장 와가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무엇 때문에 옵니까, 지금. 그냥 이거 해 놔놓고 800만원 왜 검토가 되었는지, 삭감이네,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그래 보충자료 올려놔야 되지, 그거 하나 없이 턱 해 갖고 지금 또 그 설명을 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설명을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지, 예결위 할 것 없다고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오늘 이래 갖고 일 하겠습니까? 정회시켜야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새로 와가 하든지. 자, 위원장님. 10분 정회시켜 주이소. 안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예, 이 부분은 우리 길윤옥 위원님 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보충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예결위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처사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충자료 제대로 하나 안 하고 삭감 올라왔는 것도 지금 설명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설명을 제가

예우를 안 한다는 거죠. 이래가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 학술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지금 돈이, 다음 추경 때 해도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그죠? 미리 깔아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건데 아무런 보충설명 없이, 우리 위원회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설명 하나 제대로 이렇게 보충자료 안 하니까 그런데, 일단 그러면 이거는

다음부터는 꼭

다음에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전 앞과 같이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규제개혁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141쪽에, 그죠?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 오페라 3,000만원하고 새마을 박람회 시낭송회 1,000만원. 과장님.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직원, 자료 배부 중)

여기도 왜 보충자료를 한 개씩 안 줍니까? 이제야 돌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꼭 미리, 매를 맞아야 준비를 하고 이러는 방식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 앞으로는

앞 부서에서 맞아 놓으니까 지금 자료 이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설명 좀 해 주셔요.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새마을 오페라는 행사 전에 식전 행사로 ‘새마을과 눈물 많은 초인’이라는 오페라를 지금 공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 겁니다. 18일하고 19일 양 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눈물 많은 초인’이라고 원래 대본이 서울대 교수 백병동 교수 작곡으로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걸 임차해 와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새마을 박람회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부분을 편집을 편곡을 해 가지고 오페라를 지금 만들어가 약 출연진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편곡을 해 놔놓으면 도에서 이제 공연을 할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편곡 비용으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공연비용 8,000만원은 도에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행사가 날짜가 지금 9월 달이네요, 그죠?

예, 예. 박람회 전야제.

그러니까 박람회 전야제인데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안 됩니까?

편집해 가지고 연습할 기간이 없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데

편곡을 해 가지고 지금 출연진이 약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을 통솔하고 관리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지금 바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박람회를 9월 달에 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되었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1차 추경에 이제서야 올립니까? 본예산에 올리시지 그랬어요?

본예산 할 때 도하고 절충이 이게 결정이 아직, 프로그램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 사항인데 결정 제대로 빨리 하셔 가지고 했어야지, 1차 추경 지금 3월~4월 이렇게 안 했으면 이거 뭐 재원 어떻게 확보해가 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달, 제가 생각하기는 7월 달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못한 점은 미안한데 이번에 좀 되었으면, 편곡을 지금 바로 좀 들어 가가지고

편곡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기간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걸 같이 합니다. 연습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연습이 일부분은 들어갔고 전체 다를 편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을 수정하는 편곡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될 그런

이 오페라를 150명 해가 하는데 하루 공연합니까? 아니면

이틀

전야제로 이틀 합니까?

이틀 합니다.

이틀 하고 시낭송회는 지금 며칠 합니까?

그건 하루 분입니다.

하루 분인데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예. 작년에 시낭송회를 7월9일 날 예술회관에서 ‘시 구미를 당기다’그러는 내용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만 했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 식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분위기도 좋고 이런데 그래 가지고 올해 그 행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박대통령과 연계된 시를 또 주제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예산은 그때 예술회관에 했을 때는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750만원

750인데 지금 1,000만원, 250 증이 되었네요, 그죠?

그건 작년에도 한 1,000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다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예, 우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오늘 또 이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시장님께서는 또 아침 일찍 6시30분에 금오제를 지내고 이래 오셨고, 점퍼차림으로 오셨는데 우리 시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그죠? 지금 자산구입비네요, 그죠? 상황실 정비 현황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뭐 1차 추경에 조금 전에도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좀 쓸만한 돈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교부세하고 그런 거 일부 내려온 거 그걸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들 총무과나, 다른 부서들 경비절감 해서 그걸 재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재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런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제가 볼 때는 3층 상황실 아직 쓸만하던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상임위원회 할 때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에 의해서 많은 사업이 예산이 투입해가 하는데 시기적으로 자산취득비와 구입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거기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차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로비를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만한 돈을 올려주지, 다른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뭐 사겠다는 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삭감하고 월급까지 다 삭감하는 판국에, 예산담당관실에 로비를 잘 하셔 갖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건 삭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전문위원님, 삭감요망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지금 안 나가셨지요? 우리 윤서규 위원님 잠깐 한번 또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넘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매 처리했잖아.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나중에 물어보고

아니라요.

나중에, 나중에 물어보면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중에 배석 한 번 더 시켜 주이소. 아, 과장님 오셨네.

예.

지금 17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 76개원하고 우수교사 인센티브 실시, 인센티브를 어떻게 실시해서 하는 건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각 학교에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수 그리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구미를 널리 알리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전체 교사님을 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연수 하는 그런

아니,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 말입니까?

아니,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인센티브 먼저 설명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해외연수 경험을 살리려고 당초 50명을 해가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경비를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에서도 50%만 하고 50% 삭감했습니다. 그래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전체 1억을 감하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 우수교사 있는 데는 50% 감 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우리 교육비 보조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돈 중에 이게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예, 같이 전체 예산에 55억 중에 포함됩니다.

포함된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지금 해외여행 다들 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다. (김태근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예, 전문위원님. 검토 체크 좀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구 및 교재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76개에 대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공립하고 사립을 포함해서. 전체 유치원하고 중학교들, 초ㆍ중ㆍ고등학교들 학교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도 해 주셨고 유치원 조기교육부터 우리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라나는 애들이 커서 사회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치원 1개소당 200만원씩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거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창출 해가 사업 인부 지금 1억2,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희 공무원 전체 1,500명 중에서 연말에 타는 연가보상비 1인당 2일씩 반납했는 걸 이 예산에 잡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창출 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인데, 그냥 일자리창출 해 갖고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현재 기 이미 하매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한 사람씩 선별해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하는 사업 인부인데 어떤 일을 시키시지요, 이 분들을?

읍ㆍ면 사정에 따라 다

읍ㆍ면에 지금 배치를 시켜서

예, 그래서 업무

근무를 하게끔 한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다 배치되어가 있습니다.

그 보충자료 나중에 좀 하나 주셔요.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저희들 만든 계획서를 1부 이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그라운드골프장 설치공사가 뭐예요? 골프 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라운드골프는 사실 말이 골프지 노인들이 하는 여가를, 체육시설인데 게이트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게이트볼?

예, 게이트볼하고 유사하고 지금 저희들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게이트볼 이거하고 그리고 간이야구장 하고 2건에 대해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 예. 그라운드골프장은 우리 노인들의 여가선용하고 노인들의 체육시설로써 아마 우리 관내에는 노인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 23개가 있고 그라운드골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곳이 금오둔치에 있는 원평동에 있는 건 그라운드골프고 그다음에 한 곳은 일선교, 선산읍 생곡리에 거기는 자체에서 조성을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네들이 동호인수가 80여명 정도 되는데 원평동에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에 사용하는 수요에 비해 갖고 시설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시설도 아니고, 많다 그러면 많기야 많지만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야구장 건립 이거는요?

간이야구장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치 관계 때문에 제가 어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 그러니 강변 체육공원 구미대교 위에 하고 4공단에, 지금 양포동입니다. 4공단에서 하수처리장에 옆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 옆에 공지가 있는데 공지를 갖다가 야구장 간이,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간이야구장을 설치를 하고 지금 뒤에 자료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동락공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변체육공원에 기 조성되어 있는 야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야구클럽 수가 73개 클럽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700회 정도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있는 야구장 가지고는 동락공원하고 낙동강에 있는 야구장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수치도 부족합니다. 야구인 동호회도 지금 우리 구미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전체 다 직장인들이 야구클럽을 만들어서 아주 지금 활발히 아마 다음 주에도 낙동강변에 가보시면 주말에는 계속 이게 줄을 서 갖고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하니까 도비가 5,000만원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좀 도비하고 같이 대응투자가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되어 갖고?

예.

예,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4공단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지 싶은데 낙동강변 여기 간이 여기에 장소문제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비가 큰비가 오면은 큰비가 오면은 뭡니까, 철골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가 있을 적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홍수피해가 예상이 안 되겠느냐, 물론 위에 시설물이 전혀 없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지금 현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바닥은 경작을 좀 해 먹더라도 거의 손대지 말고 그 원형상태를 유지 하면서 경작을 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은 공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철골구조물도 이래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과연 비가 왔을 적에 홍수피해가 안 나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제도 이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낸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 홍수피해가 안 날만한 지역을 어디 적당한 지역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느냐 싶어서 그래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장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야구장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 다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수가 예상되고 이래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구협회에서 야구동호인들이 직접 나와서 이동을 하고 지금 관리도 지금 현재 야구장은 야구협회 야구동호회에서 지금 전체 다 마사토도 깔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수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또 그런 보수를 하기 위해 갖고 적립도 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조성만 하고. 그리고 또 위치관계를 하는 게 그래서 이거 4공단에 한다는 그게 지금 낙동강변에는 기 2개면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인야구를 하다보면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얘들이 같이 나왔을 때 좀 활용할 구장이 적기 때문에 거기 지금 공지가 있는 곳을 갖다가 평탄작업만 하고 다른 뭐 구조물을 펜스 정도 이동식으로 아주 낮은 펜스로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그건 알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지역에 보니까 홍수가 나니까 퇴적 모래가 재이는 게 한 한 달 이상이 재이더라고요. 한 30에서 한 50전까지 이래 재이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경비도 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보다 딴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게 내 의견입니다.

예,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들

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어떻든지 잘 해결이 되어야. 박광석 우리 부위원장님.

예.

지금 현재 축구장 이용시설은 정말 좀 적습니다. 시민운동장하고 기업체에 우리 실트론에 당초 구미시에서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트론하고

야구장은 동락공원하고 강변체육공원 두 곳에 있습니다.

예, 예. 그쪽 축구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예.

예, 예.

그 얘기가 안 그래도 야구 저희들 같이 그걸 검토를 했는데 축구하는 분들은 같이 축구장을 다 이용을 하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4공단 쪽에 야구수요 동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쪽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건의가 그쪽에

축구장도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소요가 좀 오래 될 것 같아서 지금 낙동강변 수우에 지금 금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이 원 구장까지 합치면 11개 축구장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 됐을 때는 아마 충분히 축구수요도 충족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예.

축구장 옆에 야구장

예, 있습니다. 간이야구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도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이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구장은 아주 시설이 노후 되고 아주 그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는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보수한다고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동락공원에 시설도 좀 보완을 하고 현재 있는 시설도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신규 간이야구장을 2면을 갖다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4공단 조성 위치 관계는 하여튼 박광석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기축구회에서 축구하는 분들의, 있잖아요,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좀 잘 조정을 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광석 위원님 이야기 의견수렴 하시고 지금 낙동강변 고수부지에는 가보면 동호인들끼리 연습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억지로 무리수 던져 가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데 어떤 보수해 주시든지 하시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장 주변에 야구장부지라고 하면서 20년 가까이 체육시설로 묶어놓은 것 있지요?

예, 예.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 했잖아요.

그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있잖아요, 그것도

구미시에서 그거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그것 가지고 협의해야 되겠죠.

야구장은 선산뒷골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죠?

야구장은 선산 뒷골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뒷골 청소년수련관 거기 야구장할 때 야구장 거기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그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제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용역 보내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이 아마 선산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알겠고. 자, 지금 우리 운동장 앞으로 보조구장 지금 부지 매입하라 그래서 해 가지고 아마 조성이 2011년까지입니까?

예, 예. 2011년 말까지.

그때까지 해서 어떤 인조축구장도 하나 만들고 주위에 트랙하고 보조구장을 만들지요, 그죠?

예, 예.

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본 구장 1급지 보수해서 1급지 승인을 받아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보조구장도 만들지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주차는 어디다 하시렵니까?

지금 보조구장을 만드는 지하에 그대로 전체 다 주차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야구장부지라고 묶어놓은 그 부분을 여력이 되는 대로 구미시에서 빨리 매입을 하십시오.

예.

매입을 해서 맥지 땅 지주 분들한테 재산적인 피해를 20년씩 입히지 말고 구미시에서 매입해 들여서 그 부분 이렇게 밀어서 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운동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 부지매입이 빨라지면 지금 밑에 부분도 아직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야구장부지 쪽으로 보조구장 옮겨가면 더없이 좋습니다. 운동장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트랙이나 모든 사용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밑에 그 부분은 1, 2층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면 주차장 다 만들어 주면 전국대회든 모든 유치했을 때 앞에 교통문제나 모든 게 다 한 방에 다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박정희 실내체육관 이용하는 부분하고 모든 게, 한번 실국장님 회의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한번 의견을 같이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자, 194쪽에 보니까 여기 검토 당했네요, 그죠? 2012년 제50회 도민체전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이 부분 왜 검토 당했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은 2001년도 저희들이 39회 도민체전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회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11년 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 11년 만에 하지만 첫째 우리 개최지 선정이 되면은 아마 구미에 좀 이래 경제적인 이런 발전도 재도약을 하는 이런 계기도 될 것이고 또 여기에 개최지가 결정되면 체육시설을 갖다가 있잖아요, 시설을 갖다 확보하는 새로운 시설도 하고 이래 좀 보완하는 확충하는 이런 계기가 되겠고 또 대회 개최에 따라 갖고 경제적인 있잖아요, 유발효과가 지금도 3박4일씩 이렇게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약 10,000여명이 우리 구미에 와서 3박4일 동안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는 아주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적당한 그건 도민체전을 3연패도 하고 지난해에도 우승을 하고 이래 했는데 개최지까지 우리 구미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시ㆍ군에서 구미시에 좀 안 좋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가, 이런 좀 뜻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사실 도민체전 한 지도 한 10여년 되고 2012년도 되면 11년째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 꼭 개최를 해서 한번 획기적인 그런 체육 도약도 좀 기했으면 이래 싶습니다.

제가 왜 검토 당했는가 물었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거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도 좀 많이 유치해서 수익성이 되는 전국대회도 당일로 하고 가는 전국대회가 있는 반면 3박4일씩 유소년이나 이런 유소년축구 이런 건 3박4일씩 하면 학부모님들, 지도 교사들 다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 줍니다. 그런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일 날 그냥 와서 하루 만에 끝내는 전국대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대회는 그냥 왔다갑니다.

지난해에도 유소년축구대회를

아니, 그래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그래.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파생효과나 모든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민체전 3연패도 했고 작년에 우승했고 작년까지 우승하면서 그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뒷말도 많이 있지요?

……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우승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유치하는 데 전력을 하시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도민체전을 갖다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아니, 이게

그래도 경기에 나가면 반드시 우승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승은 반드시 하되 잔수 쓰지 말고 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 그런 부분도

속기 남기 때문에, 과장님,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하여간 끝나고 난 뒤에 말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구미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있어요. 우승하는 건 좋지요, 우승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우승하고 싶지.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예산이 검토 당했는가 하면은 자, 우승도 해야 되고 도민체전 이것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힘들겠나, 그러니까 맥지 유치한다고 운영비만 5,000만원 써 가지고 유치못할 것 같으면 예산절감 해라, 제가 봐서 그런 뜻 같아요. 자, 그러면 운영 유치하는 부분 쪽으로 5,000만원 예산서를 세워 주면 이거에 매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금 우승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돈쓰는 게 엄청나잖아요, 우승하기 위해서. 자,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해요. 연맹장들한테 우승하라고 막 강제로 내려서 억지로 그래 힘들게 만들지 말고 초ㆍ중ㆍ고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 가면서 그 선수가 탄탄해 지면 우승하지 마라고 해도 저절로 합니다.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우승하라고 자꾸 이렇게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힘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도민체전 유치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올인 하겠다 하면 이 예산 세워줄 거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양쪽 다 해 보겠다 이러면 잘못하면 또 해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여튼 도민체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50회 상징성도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과장님 장점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해 주시면 됐고요. (박세채 위원, 다른 위원들을 보며)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어렵다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예.

자, 생체 육성지원에 동호인 종합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본예산보다 지금 2개 해 가지고 그 밑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개최까지 3건에 9,7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생활체육 동호인 종합체육대회는 이게 저희들이 개최는 21개 종목에 그다음에 27개 읍ㆍ면ㆍ동에 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7개 읍ㆍ면ㆍ동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한 5,00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예산수준으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지난해 개최한 그 예산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또 체육대회를 개최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예산을

과장님, 개최시기는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개최시기는 한 5월 말경에 말입니다, 그래 지금 잡고 있습니다.

5월 말?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건 언제입니까?

그건 지난해에는 10월 달 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금년에도 10월 달 개최할 것으로 이래 보고 있고 이것도 지난해 2008년도 그 예산 수준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이건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이건 연중하는데, 연중개최를 하는 겁니다. 연중개최를 하는 건데 지난해 문광부 전국볼링대회 하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회도 댄스하고 2가지 개최하는 데 소요된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볼링하고 댄스 유치합니까?

그건 아니고 올해는 댄스스포츠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풋살대회라든지 배드민턴대회, 산악자전거 그다음에 전국정구대회, 전국합기도대회, 족구대회 이걸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중에 몇 개를 사실 유치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회를 지금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이 부분은 예산 주는 만큼 맞춰 가지고 몇 개가 되든 맞춰가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도 그 대회를 다 유치하려고 그러면 배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정도는 주셔야지 좀 저희들이 계획한 주요한 대회는 유치하리라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예.

일괄 이거 3건 다 일괄 검토로 하고.

예, 우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95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왜 1,000만원 또 인상시켜 놨네요? 당초에 확보 다 못 했어요?

예, 당초 확보를 좀 못 했고 또 도비가 조금 더

이거 증액시켜서 도비 200만원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관계는 이게 사실 37개 연합회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읍ㆍ면ㆍ동을 생활체육을 관리를 안 했는데 27개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관리하면 64개 단체가 됩니다. 지역에 이제 따르는 업무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관리하는 그러니 사람도 필요하게 되고 이래서 거기에 좀 수반되는 부족한 예산 좀

자, 과장님. 27개 읍ㆍ면ㆍ동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입시켜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합니까?

동호인 체육대회라든지 할 때

자, 그분들 생체 단복 한 벌씩 다 해 줬지요?

읍ㆍ면ㆍ동에는 아직 안 해 줬습니다.

작년에 옷 해 줬잖아요. 체육협의회 할 때.

지난해, 지난해 단복

자, 동에 동체육회 있는 걸 생활체육협의회로 가입시켰죠, 그죠?

예, 예.

자, 그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민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겨서 돈 지원해 주려고 사실상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잘못 가고 있어요. 원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속에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동체육회까지 삽입시켜서 동체육회는 임기가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각각입니다. 그분 들어와서 한 벌씩 해 주고 임기 끝나면 다, 연말 되면 임기 끝나는데도 옷 해 줘버리고.

읍ㆍ면 부분 그건 단복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여물게 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같은 건 당초에 정확한 금액이 예산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다. 왜? 전년도 사용 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작업이 다 되어야지 이게 추경에 이렇게 1,000만원 증액시키기 위해서 도비 200만원 도비 끼워 넣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건 속 보이는 짓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체육에서 자꾸 이렇게 잔수를 많이 쓰니까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정도를 가셔야 되는데.

그래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저희들 체육진흥과의 예산만 당초예산에 다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배계장님.

배재영 예.

자, 당초예산 줄 때 예산 어려움이 있어 생체 운영비 1,000만원 추경에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배재영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 경비가 당초예산에 요구가 연초에 요구 들어오면 이거 한 3배 정도 올라옵니다, 보통.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의 한 90% 정도를 매년 당초예산에 일률적으로 세우고 그에 확정이 1～2월, 3월 달 전반기에 대회가 어느 정도 유치가 확정되는 거 보고 체육협회하고 조율해서 확정을 해서 추경편성 해 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묻는 게 아니고.

배재영 예, 예.

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묻는 겁니다, 운영비. 결국 운영비 하는 건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예를 들어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월급 나갈 거고 밥 사먹는 비용 이런 것 아닙니까.

배재영 이건 올해 특수한 경우인데 올해 조금 체육회 관계 일이백만원 저희들이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도 체육회에서 또 예산이 가서 거기에서도 시ㆍ군별로 따가르다 보면 끝다리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온 거지, 저희들이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도 협의회에서도 시ㆍ군 그러니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의 어려움을 인지를 해 갖고 말이죠, 알아갖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 준 건데 거기에 따라 갖고 시ㆍ군비도 확보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위원님들 좀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영비 부분만큼은 추경예산에 안 올라오도록, 당초에 확실하게 다 세워 주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예산이 더 운영비가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더 이렇게 인원을 더 확보한다든지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중간에 느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체계에서, 운영비라는 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거기 맞춰서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면 다 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할 때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1년치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위원 뜻을 반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천생산 미나리단지 아시지요, 그죠?

예.

그 호응도가 어떻습디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금년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 위치가 특히 관광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천생산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찾았고 또 그에 저희들은 다른 데서는 미나리를 하면 두 번, 세 번 수확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한 번만 저희들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상당히 향이라든지 줄기 연한 상태라든지 상당히 좋고 이래 가지고 한번 맛을 본 분들은 다시 찾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미나리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 또 지역구가 제 지역구라서 아마 우리 천생산을 찾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인근 대구에서, 대전에서 이래 많이 옵니다마는 그 점을 과장님 말씀대로 잘 고려하셔서 우리 다음 추경 때, 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을 좀 해가 구미를 알리는 데 또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검토에 올라와 있는 농민상담소 이거 한번 상세하게 어떤, 상담소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담소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소가 일면 우리가 농민들의 사랑방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항상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문의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소 와서 문의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거기 상담소 와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간혹 가다가 상담소 와서 한번 서로 쉬기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가 그래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리가 사랑방으로써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 주시는 이가, 근무자가 있습니까?

상담소에 1명씩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씩?

예.

각 읍ㆍ면에?

예.

그러면 거기 기술센터 직원입니까?

예, 저희들 직원이 1명씩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번에 꼭, 이게 이런 저거를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건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면.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은 사실 탑다운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설비가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총 이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 소의 건물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또 농경유물관이라든지 그 건물 전체 하는 데 1억5,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상담소 신축하는 이런 예산하면 다른 건물 유지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동의 상담소는 저희들이 개ㆍ보수를 하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설계업자, 설계하는 설계사라든지 건축업자들이 보고 이거는 건물이 너무 낡고 이래 가지고 개ㆍ보수해 가지고 는 어지간히 돈이 많이 들어가도 제대로 개ㆍ보수 효과를 못 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신축으로 했습니다.

일자리창출 쪽으로 이번에는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리추경 때 그때 해도 안 됩니까? 그렇게 급한, 시급한 겁니까?

건물을 짓는 거라서 정리추경 때 하면 그때 또 공사를 못하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래서 이것도 좀 편성해 주시면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이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기도 좀 올라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롭게 여기 와서 농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돋움 하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합니까?

상담소에 도개상담소 같으면 하루에 보통 한 40～50명씩은 옵니다. 그래서 항상 와가지고 거기 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가고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또 농업인단체 전체 농민회의를 전부 상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농협에 넓은 회의실이 있지만 농민들이 항상 그래도 좀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만만하고 마음이 가고 이래 놓으니까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그런

하루에 40～50명씩 그렇게 온다면 꼭 지금쯤 저거 한, 노후된 거를 하루빨리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구먼. 이거 개ㆍ보수 하는 거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수리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게 낫다, 노후 되어가 삼십몇년 되었으니까. 답변 간단하게 그래 하시면 되겠구먼.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길윤옥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뭐 어떻게

내일은 하수과, 수도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 거 하나 있고요.

오늘 오후에 다 하면 안 되나? 오늘 다 해도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는 언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하는 걸로?

예.

공원녹지과 529페이지에 6억5,000 검토 좀 해 올리소.

그러면 내일 답변을 오라 하는 게 안 낫겠어요?

529페이지에 꽃탑하고 그런 거 있지요?

예, 있어요.

6억5,000 검토 좀.

아, 이게 새마을 이번에 박람회 건으로 이거 말이지요?

꽃탑 1개 하는데 1억씩 이래 들어가네.

위원장님, 정회 먼저 끝내고 그래 하지요.

지금 마무리 하고 계십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4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