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상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 김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김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시장님이하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노동현장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오롱 여수노동조합과 회사가 노사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행위 돌입과 관련하여 코오롱 여수지회와 전남지부에서는 노사상호 파국만은 막아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9년 2월 26일 CBN뉴스의 박성태기자와 인터뷰를 한 모 노사협력관은 코오롱 유화 노조가 파업을 하면 4년 무분규 도시 위상이 깨진다, 노조가 전임자를 요구하고 인사권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탈법적인 요구이다, 그리고 파업을 하면 코오롱 유화는 공장을 폐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은 지양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해라는 등의 노사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사협력관이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만약 여수가 지난 4년간 무분규가 아니었다는 것, 전임자 요구와 인사위원회 노조 참여가 정당한 요구라는 것, 코오롱 유화가 공장을 폐쇄할 거라고 떠드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민주노총이 정치투쟁만 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노사협력관은 과연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사용자 측의 논리만을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노사협력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노조측에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등도 모르는 사람을 노사협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시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판국입니다. 자질있는 노사협력관으로 교체를 요구하면서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여수 지역에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유치하여 현재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 여수 시민인 건설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수국가공단에 건설 중인 한국실리콘은 시비 10억, 도비 10억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경제와 우리 여수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유치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업체나 지역민을 고용하기보다는 타 지역 업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도 외주업체이고 사용하는 구조물 또한 외지에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공사도 외주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민의 세금으로 유치한 것은 우리 여수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인데 지역민을 배제한 채 공사를 진행 중인 그 기업체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공사 현장 출입 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어디에도 휴대전화를 통제하는 현장은 없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군산에 있는 동양제철 실리콘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휴대폰 통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금 대산에 KCC에서 1조5천억원을 투자하여 똑같은 공장을 짓고 있는데도 휴대폰을 현장에 다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촬영 못하게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정문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하여 수색하고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김상일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몇 번의 현장을 이동하면서 일을 합니다. 집에서도 산단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지 어느 현장 무슨 회사에서 일한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모회사에서 휴대전화를 통제하였는데 그때 연락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는 휴대전화로 일자리를 공유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음 일자리가 연결되지 않아 몇 달을 집에서 놀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공정이 있으면 통제를 하면 되는데 허허벌판에 철 구조물을 올리는 과정에 있는데 무슨 보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실리콘을 유치한 이유에 맞게 지역 업체가 수주하고 지역민이 고용되어 일 한다면 그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실리콘 회사와 수차례 대화를 하였으나 회사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과 면담도 몇 번 통해서 노동부와 경찰서, 여수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등 여러 통로의 대화 통로를 통하여 휴대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공사를 많이 수주하고 여수 시민이 일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로 수색하는 등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는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상황에 대하여 여수시의회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거나 항의 서한을 보내서라도 공론화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의석에서 고효주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해 뒀습니다마는

예. 신상발언이시지요?

아까 신청을 했는데

예. 신상발언,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효주의원입니다. 단식이 사흘째인데 준비까지 하면 닷새째입니다. 좀 어지럽고 휘청거려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전 여수시장 김충석씨께서 1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2청사 되찾기 운동을 하는 것은 2청사를 되찾으면 현 학동에 소재한 여수시청을 여서동 제2청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본의원이 횟수로는 5년, 만4년 이상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 나이에 단식까지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이유는 청사를 어디로 가져오고 주고 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인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통합청사 문제는 제가 논의 밖입니다. 통합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단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된 부분, 그리고 재산이 일방적인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 자체가 시민들 전체의 재산이 당시 시장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고 손해를 봤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현격히 분명하게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는 행정을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 전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지키자, 그래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판례로 남겨야 된다 그런 취지 속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주민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단정적으로 2청사 되찾아서 1청사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불초 이 사람 지금 현재 공인인 고효주가 약속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예정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단지 지난 2004년도 주민투표 청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 계시는 서완석의원도 그 당시 야인으로 있으면서 같이 동조를 했었고 여러 가지 협조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청사를 가져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투표 조례와 주민투표 법상 다룰 수 있는 것이 청사 주소지의 변경 부분만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며칠 전 31일 날 우리 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우리 서완석의원께서도 그렇게 했다 그건 인정하자 우리 그렇게 했던 사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려고 생각을 했으면 대법원에까지 승소하고 나서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읽어 보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마는 어제 부로 장승우 현 조직위원장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후임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전 시장께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쓴 자서전을 이렇게 칼라로 친절하게 복사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장승우조직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두 번에 걸쳐서 이 책만 아니라 다른 책에도 또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수 시민들 33만 명 시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청사교환을 반대하면 내가 장관직을 걸고 여수엑스포를 안하겠습니다하고 했다 하는 내용을 친절하게 스스로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당시 시장의 정말로 행정법규나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자체가 무식한 행정을 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전 시장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까지 장승우조직위원장의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관련설을 강하게 주장한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하게 저항하든지 또는 여기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해서 문제를 줄기차게 저는 전개했습니다. 저는 2청사 빅딜은 현 장승우엑스포조직위원장이 해수부장관 시절 직접 추진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해수청 청사와 맞교환해서 취득한 우리 땅을 몇 년 후에 다시 그것도 무상으로 전부 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문제점 이런 법률적인 문제와 행정, 정치 도의상의 문제점까지 같이 거론했던 겁니다. 이것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전달이 되고 총리께서도 우리 여수시에 가졌던 여수시장에게 가졌던 오해를 다 풀었다는 얘기를 총리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이 문제, 무상양여 안을 오늘 꼭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8시 30분에 서울 조직위 상황실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미 사의가 거즘 표명됐던 조직위원장 말고 사무총장께서 지시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제야 입수했습니다. 여수시 공유지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사전에 여수 시 부시장과 고효주위원장의 확답을 받고 이번 회기에 만약에 안될 경우 대응책을 스스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전 12시 15분에 여기 기자분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같이 앉은 자리에서 김병일 사무총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기자분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만약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면, 그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효주위원장하고 만나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그리고 어떤 해결점이 있는가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만약에 저기한다면 협의도 해보고 하겠다고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측에서 가결될 거니까 올 필요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왜 대화의 통로가 차단돼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감사청구하고 소송 제기한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본의원입니다. 그리고 단식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병일 사무총장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며칠 전에 24시간 여기에서 굶으면서 자고 추운데 떨고 있는 본의원을 사람으로 대접했다면 말 한 마디 했을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미 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이미 위원장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 우리 동료의원들 소관 위원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그날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본 안이 올라왔을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주십시오. 청사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안할 것이고 영원히 청사 학동에 있는 청사 여수시 여서동 222번지로 가져오라는 얘기 그전에도 안 했지만 지금도 안할 겁니다. 주민투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서완석의원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부시장이 협상하자, 그래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진전이 안돼 버렸는데 지금 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특정인을 거명 않습니다마는 하자고 해서 한 거 그 뒤에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는 청사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고효주가 저런 식으로 2청사 되찾는다 그 얘기 좀 빼주십시오. 최소한 그거라도 인간적인, 인간적인 아픔을 위로는 못해줄망정 이 아픈 가슴에 염장 지르고 소금 뿌리지 마는 그런 저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봅니마다는 여기 집행부 분들도 계시고 시민들, 언론인들 다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청사 찾아올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침탈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게 뺏겨 버린 2청사 되찾는 것이 재산의 가치 이전에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의원들의 자존심입니다. 그거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잘못된 행정 감시감독하고 잘못된 행동 견제하고 시정시키고 그 일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4년 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이 큰 문제 주민소송까지 가는 이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입, 자크 잠그고 그냥 무상양여 옮겨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물건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도둑물건이라 이게 맞냐 틀리냐 하고 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 물건 다른 데 줘버린다고 돈을 주고 팔든 무상양여하든 똑같이 소유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은 이것이 맞는 거냐 아무리 엑스포 핑계 대고 조직위 얘기하고 그런다 치더라도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거 한번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고효주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줄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소연합니다. 정회라도 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좀 진솔한 얘기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 차기 회의 때까지 한 번만 연기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들께서 뭐 해결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차기 위원장이 새로 취임할 때 선물로 드립시다. 나 그거까지 제안합니다. 차기 위원장 오시면은 우리 여수시의회가 정부당국과 조직위와 그리고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번 이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의결했습니다하고 의결하는데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 문제는 감성이 아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정도이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느끼시고 생각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우리 오시장님께서 저희 방에 와서 김병일 사무총장님께서 무상양여 건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여수시의회에 내려가서 설득을 하겠다고 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그것이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전달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오시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부시장님한테 전달한 사항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통과하는데 또 날짜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이건 매우 곤란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완석위원장님께서도 같이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금번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로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원 및 사회단체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에 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의 심사를 강화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경제난 위기 극복에 적극 협조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과 제1조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오는 조항의 약칭을 사용하는 등 법제처에 지방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제4조 제7항 중 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심사 의결을 강화하고 제8조 제1항 중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2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 의회 자료실에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를 의회 자료실에 비치하고 여수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가결한 사항임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지금 현재 의장님이 표결 선언을 하시다시피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유보안을 내놔서 지금 두 개의 안건이 성립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물어주시면 철회를 하지 않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으로부터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용주의원이 발의한 유보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하자는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출석의원 18명중 찬성 5명, 반대 8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보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보가 부결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0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시죠.)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 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일비 즉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 결과 지방자치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할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인 단 시의원의 의원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한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해석과 지침에 현행 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충정지구 무상양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26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해서 직접시설지구로 지정 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우리 시 소유토지와 건물을 동법 제24조 박람회 직접시설지구에 대한 지원 등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양여 요청에 따라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 양여내용으로는 토지는 수정동 332-6번지 외 7필지로써 면적은 26,163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5억88백만원입니다. 건물은 수정동 335-7번지에 소재한 현 박람회 홍보관으로 면적은 1,499평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대장가격으로 8억34백만원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으로는 양여대상 재산과 관련하여 구 여수시 2청사와 교환된 과정에 대해 전라남도에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도달한 이후로 유보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다수 의원이 찬성함에 따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덕수의원님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조례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작년에 8월 4일 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안건이 올라왔고 또 이번에는 다시 개정됐으니까 또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행자부 지침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1년 안에 두 번 이상 바뀌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지급해 달라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었으면 이 조례 바꿀 필요도 없고 그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 하나 예측 못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 혼선만 초래한다 위원장님 생각 저하고 똑같은 것 아니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좀 여쭤볼랍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자부 질의했을 때는 답변이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를 바꿨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부산에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질의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선임한 일을 하는 그런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위원회들은 한 2시간,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 회의하고 수당 받겠죠. 결산검사위원은 하루 내 하고 아주 분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한을 정하고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시 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에 질의하는 답변자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질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좀더 심도 있게 대처를 집행부에서 했다면 6개월 안에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겠느냐 제가 달라고 신청한 것도 아니고 이의 제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인데라고 해서 6개월 안에 아무런 변동도 없었는데 좀 부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항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충정지구 무상 양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일의원님

궁금한 점 몇 가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상양여조건이나 어떤 제안이유가 무상양여에 불응했을 때 박람회가 축소된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미반영이 예상된다라고 제안이유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박람회가 어떻게 뭐가 어떻게 축소가 예상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규사업이 미반영 예상되는 것 신규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미반영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예상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무상양여를 했을 때 우리 여수시 우리 시민이 입을 수 있는 혜택 재산가치보다 더 큰 지역개발 효과가 있다 예상된다 거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혜택이 더 크게 금액보다도 더 크게 어떤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안건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1월30일 날 제출했죠. 시에서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내놓은 제안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무상양여지역이 다 잘 아시다시피 직접시설지구인데 그 당시에 판단하기를 이것을 무상양여를 안 해 주면 시설할 것을 안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안하는 것이 아니냐 민자유치를 하려는데 무상양여 안 해 주면 민자유치도 그 자리에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축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상양여 재산가치보다도 더 많은 지역개발효과가 있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무상양여를 현재 백 몇 십억 될 것입니다만 엑스포 충정지구에 그 많은 지역에 엑스포가 개최되면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쿠아리움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관광유발 효과 앞으로도 끝난 다음에도 엄청난 효과가 우리 지역에 옵니다. 그래서 160억보다는 우리가 도로나 공원 만들려면 더 들겠죠. 엄청난 개발효과는 있다 이 부분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상양여 가치보다도 더 지역개발에 큰 효과가 있다 그러니 무상양여를 해 주자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2여수세계엑스포와 관련해서 무상양여 꼭 정부 측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제 우리시에서 이렇게 무상양여 했을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여를 해줌으로 해서 터미널에서 엑스포장까지 도로 개설 또 아니면 오천동에서 만성리 엑스포장까지 도로 확충을 해주겠다라는 둥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안건들이 없는가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말고 아마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 논의가 없었습니까? 뭘 이것 이것이 예상된다라든가 확실시되는데 이것을 무상양여를 시에서 안 해 주니까 아직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 기존에 진행되는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되는 것이 없었습니까?

2월 달 임시회 때 위원회에서 한 달 유보를 한 것이 3, 4월경에 내년도 정부 예산 기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장이 내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서 유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활용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엑스포를 놔두고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보조 신청한 것이 1,800억 정도 됩니다. 나라에서는 많은 돈을 못해 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한 예를 든다면 터미널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중앙여고를 거쳐서 박람회장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설계비를 승인해줬죠. 이 앞 예산에, 그래서 이 사업비가 400억 필요한데 이것 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 답변들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시내권의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오천 소치 신덕에서 호명으로 가는 도로 그것은 지원된 것으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여수로 예산지원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장 내에 시유지 관련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 8월 26일 날 조직위로부터 우리시로 공문이 왔죠. 그 이후에 지금 4월 달인데 2009년 4월 달인데 이 무상양여에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무상양여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무상양여와 관련한 그런 대책이랄지 방안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하고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작년 8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무상양여와 관련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다른 수변공원부지하고 이렇게 바꿔달라 그런 협약을 체결해 달라라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조직위에 보내면서 의장단회의에 그런 의견을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시도 그냥 다 주기보다는 뭔가 도움을 받자는 뜻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위원회나 의회 전체는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2008년도 7월 달에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사업구간에 편입된 공유재산의 양여 요청 시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작성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조직위를 상대로 몇 번 정도 만나서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이런 결과보고 같은 게 한번도 없었습니까?

위원회로는 없었고요. 시에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올해 들어와서 무상양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난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결론을 못 지어서 지금 의회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결정을 못한다는 것이 시 개최도시로서의 위상도 오히려 추락되고 또 이게 지금 박람회가 우리 자치단체 자체 행사가 아니고 국가계획으로 치러지는 국가행사인데 이게 조직위랄지 국가의 어떠한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가 됐든 시가 됐든 좀 속속들이 전달을 해 주고 시민이 됐든 의회가 됐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렇게 좀 과정들이 집행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과정들이 없고 결과가 없고 행동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최근에 2008년도 11월 달에 조직위에 회의 석상에서도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국무총리가 시장님께 상당히 강하게 질문을 하고 요구를 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박람회 분위기는 어쩐지 그런 것도 보고 못 받았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국가 소유 재산들은 거의 다 양여가 됐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유지도 빨리 양여를 해달라 그래야 일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계속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양여만 좀 해 달라 그 정도 부탁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특별법에 근거해서 무상양여를 조직위가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법률 검토는 특별법은 일반 법률에 우선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금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명의를 변경치 않고 우선 사용하고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받는 경우랄지 아니면 제삼자 안으로 별도의 국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그런 안도 제시가 됐던 것인데 그런 안도 전혀 다 무시가 되어 버렸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 입장이나 또 의회 입장이나 정치권도 작년 입장이 다 같은 입장입니다. 뭔가 대체 부지를 주든지 다른 혜택을 좀 주라 아니면 무상사용하고 끝난 다음에 일부 이렇게 환지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다 우리 욕심이었죠. 우리 욕심인데 그렇게 또 노력을 다 시도 다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박람회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고 국가도 다하는데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조직위에 요구했던 그 안도 다 묵살이 되고 어차피 국가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몇 조가 들어가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하면 감정가로 나온 것이죠. 지금.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103억 정도 되는데 103억을 빨리 우리가 양보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3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국가에서도 재산권만 국가로 넘어가지 이 땅이 우리 여수시에 있는 것이고 사용은 어차피 우리 여수시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김상일의원님

저희 동료의원이 밖에서 한 5일간 단식을 통해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무상양여를 막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4월 달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간곡한 동료의원들한테 부탁을 아까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꼭 이번 회기 때 아닌 다음 회기 4월중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회기 때 꼭 해야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어떤 아직 제가 상황에 대해서 아까 4월 달 다음 임시회 때 처리하면 틀림없이 동의를 하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4월 달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단식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면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부분은 빨리하는 것이 좋냐 4월 달 늦게 하는 게 좋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해 달라고 총리도 이야기를 하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조직위도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엑스포 3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준비기간이 부족합니다.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줘야 좋습니다.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식으로 비치고 여수시가 여수시장이 제대로 협조 안 한 것 같이 비치고 여수시민들이 무관심한 것 같이 비쳐서는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왕 줄 것 같으면 빨리 주는 것이 낫고 또 그렇게 해야 조직위도 일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양여하기로 하면 이달에 하는 것이 더 낫다 4월 달보다 단 아까 감사결과가 나오도록 좀 한 달 기다려 달라 결과 나와서 그때 해 줄 것 같으면 지금 해 준 것이 낫겠죠. 결과는 결과대로 가고 또 문제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면 되고 우리 줄 것은 주고 만약에 무효가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무효판결이 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판결되면 무상양여한 땅 신항지구 땅은 무효로 판결되면 그게 나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2청사는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상양여 한다 해도 지금 해 준다 해도 무효판결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별 손해는 없다 해 줄 것은 빨리 해 주고 일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 더 빨리 하는 것이 더, 지금도 늦다 빨리해 준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더 장점이 있다라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0 고효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단지 지금 4월 다음 임시회의 때 이것을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자 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4월로 늦춰달라는 유보하자라는 것은 그 의견 아닙니까?

그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효주의원님

우리 김상일의원님께서 참 좋은 점 핵심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자의적인 판단인 것 같고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곡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까지 미뤄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 의결 본회의 의결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시장이나 두 분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표현이 이런 표현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협상력이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자세나 그리고 위치나 영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조직위까지 가가지고 웅천에 세관 땅 세관 청사가 옮겨 갈 땅도 여수시가 주고 또 청사를 지금 현재 세관청사를 여수시 소유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 조직위에 달라 하는 것 여기 박동영의원 특위 간사도 계십니다만 둘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던 것 우선에 스톱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획자치위원회에가 조직위까지 가가지고 의결하지 아니하고 않은 상태에서 세관 당신들 옮겨 갈 땅 우리 여수시가 주고 그대신 취득한 세관까지 달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세관은 감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우리 여수시에게 돈을 줘야 된다 조직위가 버티다가 결국엔 저희들이 의결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하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고서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상양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존경하는 주승용의원 같은 경우 우리 박람회 국회특위위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장승우조직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왜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몇 년 전에 당신들 청사하고 바꾸자 해 가지고 어거지로 바꾼 그 땅마저 달라 그러느냐 그래서는 안 되고 정 그게 필요하면 유상으로 취득하든지 아니면 묘도에 있는 국유지라도 예산에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자리에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기자들도 다 같이 가셨고 의원들도 십여 분 같이 가셨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자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주승용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주의원님 말씀이 제가 특위에서 한 얘기 지금도 변함이 없고 우리 고위원장께서 지금 주장하고 단식 농성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인이고 그분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뭐 전해 듣기는 시장께서도 다음 주에 중앙 정부에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인지 다른 일 때문인지 그리고 김성곤의원께서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건설해양교통위원회 그래서 직접 예산과 그리고 주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그 시점까지 좀 중앙 정부와 그리고 조직위와 얘기를 해보시라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됐되 본회의에서 일단 그런 취지로 보류를 하고 유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조직위 사무총장까지 여수 내려와서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겠다는 아주 점진된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있는 장승우 조직위원장이 사표를 냈고 또 사무총장이 대화를 해보겠다고 문건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정도 된다면 우리 시장이나 양 국회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드린 거예요. 아까, 만약에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시장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도 안 됐을 때는 뭐가 안 됐을 때는 차라리 새로운 조직위원장이 선출되어서 취임할 시점이니까 그분에게 취임하는 선물로라도 드리면서 이왕이면 우리 여수시의회가 여수시민들이 이런 결단도 내렸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생색이라도 한번 내본다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결과 오는 거요 오든 안 오든 주민소송으로 갑니다. 왜냐 감사청구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그날부로 소송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고적격형성이 됐고 피고를 고를 자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 문제를 우리 지역의 공동 관심사이니까 이성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이런 정도까지 서로 뜻을 굽혀가면서라도 해 볼 용의가 있다 그런 취지 속으로 아까 말씀드려서 연기시켜 달라는 것이지 주민감사청구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내용을 우리 김상일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관부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세관부지는 엑스포박람회장으로 고시된 지정 고시된 지역인데 그때 고시된 교환되기 전까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웅천 땅을 지정되어 고시된 이후에 웅천 땅으로 세관을 옮기겠다 하니까 웅천 땅을 매입하라는 것이었죠. 교환하면 나중에 구두로 매입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믿지 못하겠다 소유권 넘겨줘 버리면 또 어찌 믿냐 그래서 문서로 해 달라 문서로 해 달라 해서 문서를 받아와서 결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현재 신항지구의 소유권이 우리 시로 되어 있는 것하고 세관이 웅천으로 오는 것 웅천 땅으로 세관이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문서로 받고 교환하고 매입하기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엑스포사무총장이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 통과시켜 달라고 안 될 것 같으면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하러 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선물 주러 온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시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엑스포 사무총장이 와서 설득한다고 해 주고 설득 안 한다고 안 해주고 그런 의원들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를 하루 연기해 달라 그런 것 같으면 연기하지 못한다고 저 그랬습니다. 사무총장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단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와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와서 설득하면 우리가 해 주고 설득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런 의회 입장이 아니다 하루 연기해 달라 그런 부분은 의회가 소집되어 있고 위원회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흔들릴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사무총장께서 이제까지 이 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다가 장승우조직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참 기초의원 여수시의원들하고라도 대화를 해서 이 문제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자신이 몸소 오겠다고 여수시의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발전이에요. 장족의 발전이라 저는 그리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 오는 길마저 대화할 수 있는 길마저 차단시켜 버렸다 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관부지 몇 주 전에 김성곤의원께서 우리 기초의원들 도의원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있었지 않아요. 세관부지 그 부지도 여수시로부터 얻고 그 청사 현재 청사도 조직위가 무상양여 받기로 그렇게 된 것인데 좀 이상합니다만 고위원장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직위의 세관청사까지도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고 했던 부분에 거기서 일단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그리고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그 길은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회가 그런 기능으로서 의결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절충안을 찾고 요구했기 때문에 세관 감정하면 백 한 몇 십억 나오겠죠. 그런 정도까지 우리 재산을 지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우리 의회가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왕에 얘기가 나오고 또 시간을 조금 벌어 가지고 두 분 국회의원들과 시장께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해 버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본회의 의결해서 시민의 뜻이 전부 다 무상양여로 결정이 되어버렸는데 시의회 뜻이 그런 다음에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 모가치로 뭐 하나 좀 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조직위나 중앙정부를 움직일만한 영향력이 반감 내지 3분지 1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애타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관부지하고 지금 충정지구하고는 좀 다르고요. (0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질의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니까? (0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한 안건에 한 의원이 몇 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십시오.

저는 시장께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뭐 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위원장께서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에 청구인 1번으로 서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민감사청구만 요구했지 주민소송은 안 했다고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관련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 얘기는 놔두고

소송 했는가 그러면

예?

소송 아직 안 했지 않아요.

아니 그것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했지 않아요. 소송을 사인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가 소송까지 하라고 해서 청구인 명부에 610명중에 1등으로 1번으로 올라오신 분이 지금 이것 무상으로 양여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하고 얘기하기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장과 지금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주민감사 청구 서명했습니다. 1번이라는 것은 아마 고의원이 제일 먼저 장에다가 붙였는가보네요. 여러 장 나눠서 받았기 때문에 2청사와 구 해수청 교환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이 과정에 문제 있다라고 봤습니다. 감사를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결과 나오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은 감사하는데 사인했지 소송은 소송장에 사인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감사를 했고 결과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지 현재 무상양여 건하고는 감사청구하고는 별개다는 것입니다. 감사청구에서 잘못됐으면 행정처분 받을 것이고 잘못됐으면 소송해서 무효판결이 나면 무효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효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무효되면 2청사 찾아오면 될 것 아니에요. 해수청은 노상 나라로 가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아무 손해가 없다는 것이죠. 줄 것은 빨리 주고 법으로도 주라 하니까 빨리 주고 엑스포 빨리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날이 없다 왜 여수가 발목을 잡고 있냐 라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특히 의회가 이 앞 달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달 유보한 것은 아까 고의원님 말씀대로 정치권과 시장님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가에서 다른 것 노력해 보시오라고 그래서 했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해 줘야지 더 이상 잡고 있다가 얼만큼 욕을 먹고 더 피해가 올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한테 먼저 질의하고요. 시장님 답변을 구합니다. 서완석의원께서 누차 얘기하고 뭐 언론보도도 쓴 것이 시장이 의회가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의회가 반대한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총리한테까지 의회가 반대하는 양 잘못 인식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다 언제 의회에다가 올렸냐 인제 1월30일 날 접수시켰지 않냐 그래놓고 왜 의회 핑계 대냐 맞습니다. 맞다면 이제까지 해 왔던 대로 초대 때부터 같이 해 왔던 대로 집행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질책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질책이 되어야 돼요. 시장이 총리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허위보고를 했다면 허위보고한 여수시장에 대해서 여수시의회를 대신하든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키든지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왜 이렇게 거짓말 했느냐 의회에 1월30일 날 그때야 겨우 의안 접수해 놓고 그러기 훨씬 전에 11월 달에 의회가 반대해서 양여를 못합니다 하고 거짓말했느냐 그것부터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전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보시켰다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진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장을 강하게 독려내지 책임을 추궁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런 부분은 아무 다른 것은 잘하신 분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께서 저간의 사정을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솔했다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작년 12월, 2월 달에 질책을 하고 유감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시장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한 연후에 이 안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하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안 해 다른 것은 시장의 잘못을 얘기하는 분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하고 있는가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다분히 현재 의회의 집행부와의 위상 뭐 여러 가지 관계 이외의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하고 우리 위원장이나 일부 의원들하고 상당히 의견 접근 내지

말씀드릴게요.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이 문제로 저하고 통화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 뭐 하늘이 아니까

그렇다면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의회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해서 왜 질책을 안 하냐 시장님이 의회가 반대한다고 확정지어서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건 보세요. 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이 예측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측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 그래요. 사실 했지 않아요. 의회도 반대 당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는 이 앞에 반대한 의원들도 있고 시민단체 2청사 찾기운동 본부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앞에는 적극적으로 했지 않아요. 시장이 그걸 예측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시장이 의회가 반대한다라고 단정지어서 문서로 보낸 사실이 없어요. 문서를 보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시장을 뭐라 그래요.

문서요.

그래서 언론에는 의회가 반대한 적이 없는데 잘못 인식되고 있다라고 그랬겠죠. 잘못 인식되고 있다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언론들이 의회가 발목 잡는 식으로 보도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닌데 정확히 그것까지 해줬어요. 예측된다고, 의회가 반대한 것은 아닌데 의회가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랬지 시장이 의회가 반대한다고 공문에다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이 그랬다한다면 그랬다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 예측이 맞았지 않아요. 일부가 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다 찬성해 가지고 다 없다면 그때 다 통과됐겠죠.

우리 서의원께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녹음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 문건으로 가지고 한 거예요. 다 있어요.

자, 질의 종료하시죠.

위원장 질의는 끝나고요. 시장님 의견 좀

이건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이건이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0 김순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발언 한번만 할랍니다.)

너무 시간이 길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만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엑스포 지금 지원 특별위원장이 고효주위원장님이 맞으시죠.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말 그대로 세계박람회특별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칭이 특별지원입니다. 이것은 슬기롭게 진즉에 집행부와 준비위원회가 합의를 해 가지고 매듭을 지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엑스포지원특위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해결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는 것은 좀 참고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 서로

우리 고효주의원님, 자 서완석위원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자, 우리 시간이 2분 고효주의원님 남았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되겠습니까? 시간이

저 시장님께

잠깐 나오십시오. 시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철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고효주의원님이 나흘째 단식 농성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내왔던 유인물들을 보면 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인지 아니면 의원님 자격인지 아니면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내용이 청사교환이 설령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행위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별도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우리 청사교환으로 해서 우리 시유재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무상양여를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견지에서 우리가 양여를 해 주고 별도의 대가를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 저도 동조를 많이 하겠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고 2청사 되찾기운동 본부의 그런 뉘앙스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게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못주니까 별도의 그런 대책을 조직위로부터 받아내자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그런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주라는 것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한 후에 시장의 답변을 듣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발언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들이 일하시게 해 주겠다했는데 김성곤의원님은 단호하게 빨리 해 주라는 입장이시고 또 주승용의원님께서도 열심히 중앙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수에서 하는 일들은 여수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승용의원님과 김성곤의원님은 이 부분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무상양여가 대정부와의 협상 엑스포유치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협상대상이 아니고 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협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협상 안하면 이것 안 주겠다 그런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조직위나 정부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 없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다 종료되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야기들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도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완석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0 고효주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나 소감을 얘기할 기회마저도 없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단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이의 있습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

몇 번씩 반복한 부분도 있고 다시 얘기하기에는 저 기력이 쇠해서 다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성한 무상양여한 의결 반대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속기록에 그대로 게재해 주신다면 반대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토론을 생략하고 그때 이의가 없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아니 토론의 요지를 문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론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하지를 않고 그 대신 속기록에 저가 오늘 한 얘기를 올려 달라 그 말입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미리 좀 됐어야 됩니다. 지금 좀 너무 시간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토론은 할 수는 있는데

토론하십시오. 그러면 토론해, 토론시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좀 상의해 보시오. 말씀을 드려요?

아까 토론을 생략하자고 할 때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니 토론을 생략하자 할 때 이의를 제기했고 아까는 질의를 생략하셨고요 제 말씀은 뭔 얘기냐 하면 찬·반 토론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반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기는 힘도 들고 해서 이 토론의 요지를 글로 써 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속기록에 좀 옮겨달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기다리기 뭐 다른 의원님들 저기할 필요 없이, 그전에도 그렇게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내용을 알 수 없는데)

내용을 자,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올린다는 것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김덕수의원님

지금 찬·반 토론인데 고효주의원님께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고효주의원님의 반대토론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반대토론 하십시오.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들을 다 종료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투표과정만, 찬·반 투표과정만 지금 남았습니다. (

아니 그게 아니죠.

예. 강용주의원님

아니 토론하고

예. 반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건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속기록에만 넣어주면 됩니다. 나 다시 얘기하면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겁니다. (박평근의원 손듦) 우리 박평근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기 지금 현재 토론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단, 의장님이 회의 진행 과정에 약간의 견해차 때문에 진행순서에 좀 착오가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찬·반만 좀 물어서 양여를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판가름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속기록에는 게재해 주는 거죠? (서완석의원 손듦)

우리 서완석의원님

지금 토론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남긴다고 하면 이게 전례가 됩니다. 전례가, 다음에도 반대 토론할 사람이 시간이 짧으니까 미리 문건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도 회의록에 넣어주시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이것은 시정질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미리 다 배부가 됐다면 또 모르는데

하여튼 그 반대의 얘기인 것 같으니까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최철훈의원 손듦) 우리 최철훈의원님

그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차후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그건 안 되죠. 원고가 이미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가 양해를 하지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집어넣을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사회가 매끄럽지 못해서, 고효주의원님이 좀 그걸 게재하는 부분이 전체 의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동의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아니 의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토론 종료 안 됐습니다. 왜냐? 아까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토론까지 종료한다 그래서 나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종료한 게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속기록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상으로

토론을 하겠다고

종료한다고,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속기록 지금 보시면 알겁니다.

아니 토론을 다시 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 아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아니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한 10분 정회해서 그 내용을 다 보고 할까요? (『읽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자, 읽으십시오. 거기서, 예. 읽으십시오.

고효주의원입니다.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라서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 행위로 청구인 대표자로서 여수시민 610인이 같이 연서를 해서 도지사께 제출했던 여수시 2청사와 여수시 지방해양수산청 간 재산교환 주민감사청구가 지난 3월 2일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3일～25일 3일간 전라남도의 감사관들이 당시 담당 국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치밀한 감사를 실시해서 해수청의 공시지가를 갑자기 45% 즉 의회 의결 받은 6일 후에 25억5천만원이나 올리고도 의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처음부터 청사 등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면서 청사 교환을 했고 그리고 교환 대상토지에 타지인 소유의 시멘트 사일로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상 취득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을 했고 교환 취득 후 잡종재산 상태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분의 재산을 사인에게 대부한 점 이러한 점 등을 들어서 주민감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여수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청사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곧 정식 감사결과 통보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 문책과 행정처분 등을 여수시에 지시할 계획이라는 감사실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청사교환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들을 정면으로 무식하게 위반하여 강행됐고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줄기차게 외치면서 감사청구를 했던 본 의원의 주장들 모두가 법적근거가 있고 정당했음을 이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의회는 박람회 조직위의 무조건적인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바로 그 재산의 취득과정에 원인무효의 위법성이 있다는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고 감사가 실시돼서 위법성이 확인된 이 와중에 갑자기 의회를 소집해서 유보해 두었던 무상양여 의결안을 다시 의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지역 언론이 보도한 박람회 조직위 간부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시유지의 무상양여, 꼭 무상양여가 아니고 16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취득하겠다는 취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꼭 4월 초순에 이것이 돼야 된다는 시급성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상 양여안을 그대로 아무런 검증이나 그리고 위법성에 대한 논의 자체도 아니한 채 그냥 조직위로 무상양여 한다는 것은 후일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지로 이제까지 기울여 왔던 우리 시장께서 작년 7월 달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직접지원시설 사업구간 내 편입 예상된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해서 요청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여수시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마저도 양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상양여는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우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보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 넘겨서는 아니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볼 때 양여를 해 주되 일정한 나름대로의 교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 재산을 지키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박람회 때문에 박람회 핑계대가지고 마치 이것이 그 앞에 불법이나 잘못된 것도 다 덮어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그대로 의결해서 조직위로 무상양여 한다는 것은 그 받은 조직위도 문제를 안을 뿐만 아니라 여수시의회나 이 무상양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집행해야 될 시장에게도 엄청난 법률적,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되는 중대한 문제로 남을 겁니다. 자, 4년 전 이맘 때 이 회의석상에서 논의됐던, 회자됐던 그리고 덮어두고 넘어갔던 문제가 속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서 4년 후에 위법성 여부가 나타나 있고 그 당시 이 업무를 취급했던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진술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대상의 피고로 법정에 서야 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4년 후에 벌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이 의결과 그리고 이 의결에 터 잡아서 집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4년은 놔두고라도 40일 후라든지 4개월 후에 또다시 논란이 안 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논란이 됩니다. 본 의원은 그 논란, 다툼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같이 서야 되는 정말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보고자 나흘 닷새 곡기를 끊으면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이거 무상양여 해 주겠다고 다수결로 의결하는 거 그거야 어떻게 몸으로 막겠습니까? 힘없는 놈이, 그러나 그 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 생각해 보지 않고 단,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를 그렇게 애타게 요구했는데 의원들 간의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의원들끼리 좀 심사숙고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의회 정말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줄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의결해 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을 뒤집어쓰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록에 남아서 후일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론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을 해 주시면 회의록에 기재하고 반대가 있으면 절차상에 의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대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반대하는 사람 얘기했습니까?

고효주의원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는 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찬성하시는 걸로 하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전체 의원이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3항에 대해서 찬성, 반대입니다. 3항에 대해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12,0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수당 등의 지급을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의 15%를 지원하는 전라남도에서 2009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교통수당지급 폐지 방침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의 취지가 이와 유사한 성격의 각종 급여수당을 일원화하는 데 있고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는 예산을 다른 노인복지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집행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여수시 노인교통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6.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서 소호동 일원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5.3km중 2.19km를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서 소호동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제공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여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오도에서 발생하는 농어촌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 112-4번지 일원에 전체면적 15,938㎡의 매립용량 5,870㎥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내용입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 112-4번지 일원에 설치될 폐기물처리시설은 금오도에서 발생하는 농어촌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이므로 여수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