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재열
이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화자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화자 의원, 박삼준 의원)
화자
박화자의원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 해 주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에도 남해 재래시장은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도 쾌적한 분위기로 어느 정도 바뀌었고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차 주차장 시설 등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화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의 쾌적성, 편리성만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 타 지역과 달리 시장 현대화사업에 돈을 많이 쏟아 부어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등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요인은 재래시장 위기진단에 인구구조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복합적인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만 신경 쓰다보니 그 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는 곧 현대화만으로는 시장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우리 보다 더 낙후 되어 전혀 관광객이라고는 찾아오지 않는 두메산골에도 타 지역과 다른 전통문화, 풍속들을 끌어내어 관광상품으로 다양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깨끗하고 친절한 서비스 등 반작 튀는 아이디어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말이면 그곳으로 가족끼리 나들이 왔다가 시장도 보고 즐기고 머물면서 많은 특산품을 사가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말이면 우리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이 재래시장에 많이 유입되어 청정어류나 신선한 특산품을 앞 다투어 사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해야 합니다. 관광객 이야말로 유일한 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최상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군민은 물론 상인들 모두가 같이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관광객 유입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힘들고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을 상인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관광객이야말로 유일한 시장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관광객에게 매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설득 해 나가야 합니다. 5일장이라는 틀을 깨고 토, 일 휴무에 맞게 주말장으로 바꾸고 관광객을 재래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싱싱한 어종 믿고 살수 있는 특산품 등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재래시장이 또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수 있게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시장은 소통과 교환의 장 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이웃 소식과 세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카페나 블로거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지만 시장은 늘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는 정치, 사회 문화적인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특유의 풍속과 커뮤니티가 존재했고 특유의 지방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빠른 현대화로 대형 유통업체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재래시장은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동반하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들도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민심을 대변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고 우리 군 전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될테니까 너무나 중요한 풀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해군이 너무 현대화에 열중 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관리교육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소홀 했다는 자기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지 많은 관광객이 타 지역처럼 시장 경제와 연계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곰곰히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시장은 마케팅 향상과 서비스마인드 개선을 위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친절서비스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래시장 상인들이 고객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인대학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봅니다. 서울 신림4동 시장은 송편 예쁘게 빚기, 깜작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쿠폰을 만들어 물건을 구입한 만큼 손님에게 돌려주는 마케팅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수하고 가정에 까지 직접 배달하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 목골 시장은 목골시장 로고가 새겨진 봉투를 사용하고 버스 정류장 시장이름도 시장이름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말이면 찾아드는 향우나 관광객에게 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해서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래시장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건어물, 한우, 마늘, 멸치액젓, 야채 등 다양한 좋은 상품을 갖추고 상인들은 교육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친절, 위생, 디스플레이, 고객이 원하는 포장하기 바가지요금 근절 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시장 활성화 촉매제가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남해군도 단순히 시설현대화를 강조하는 천편일률적인 사업의 양상을 띄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벗어나서 문화와 흥겨움이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박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건설」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28일 아침에 발생한 창선 축사화재사건의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합니다. 우선 화재를 당한 축산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용기 잃지 마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난달 말에 발생한 축사화재 사건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기누전일 것이라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발생한 돈사의 화재사건도 모두 전기 누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남해의 축사 환경이 두 가지 종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IMF 이전의 축사시설들입니다. 즉,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이전의 가족형(부업형) 축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그 이후에 구조조정 자금과 시설의 규모화, 두수의 대량화, 기업화 된 축사들인데 후자쪽의 축사들은 정확하게 축사허가를 받고 전기공사를 전기전문사업자들이 보통 시공을 하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하나 전기 기계 사용의 대형화로 용량의 부족 현상들이 많아 과부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종류의 부업형 축사로 시작하여 두수의 규모화는 하였으나 시설의 현대화를 하지 못한 축사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축사시설물들에 대하여 몇 년 전 양성화로 시킬 때 공부상 양성화는 하였으나 시설물에 있어서 안전성의 논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불부합등 여러 사유로 양성화되지 못한 시설물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 시설물들이 전기안전시설은 보통 축산농가가 직접 하였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웃사람들이 시공하여 10년~20년 더 오래된 시설물들로서 쥐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햇빛으로 인하여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 앞으로 축사의 화재 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전기안전검사를 군에서 실시하여 전기 과부화, 시설의 노후 문제 등을 지적하여 정확하게 알고 시설은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고칠 수 있도록 사고 후의 대책보다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한우, 돼지, 젖소, 닭 등 대부분의 가축들이 가축재해보험이 국비사업으로 조금 지원되나 농가의 부담률이 높고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축산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사업에 군비 부담율을 적용하여 남해의 모든 가축들이 재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기를 바라며, 빠른 시간안에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점검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15분
재열
이재열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호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3월 20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3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이 위원장으로 윤백선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25억4,273만1,000원보다 0.29%인 7억7,953만원이 증가한 2,733억2,226만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437억2,998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가 33억477만2,000원이 감액된 1,232억1,129만원 이며 보조금이 34억1,758만7,000원이 증액되어 911억8,042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증가된 분야로서 많게는 공공질서 및 안전 12억807만6,000원 교육 6억3,450만4,000원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환경보호, 보건으로서 44억2,262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95억9,227만9,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도 6억6,671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0억1,58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1,095만5,000원이 증가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1,93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2만2,000원이 늘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53억8,171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억9,38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10%절감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지방채를 50억 발행하여 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당면한 경기부양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부예산 항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감액, 부서별 중복 사업비 발생, 일부 항목의 향후 예산 소요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 목표에 적용하는 등 수정요인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무료급식을 위해 증액 편성 되었으나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여 급식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고현 성산지구의 썬비치 관광리조트내 상수도 인입사업도 현재 토지매입 20%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토지매입을 진행한후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풍과 같은 재난발생을 대비한 예비비 충당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사업, 농어민소득향상, 주민불편해소 해결을 위한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국내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 경제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촉구의 취지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