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3건 모두 완료되었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브랜드 슬로건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광주‧하남교육청에 관내 각급 학교에 클린광주의 적극 활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형 아치탑 도색, 버스정류장, 각종 고지서 및 공문 상단, 홈페이지, 광주비전, 청소차량, 각종 시민참석 행사 시 현수막 및 책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 자체평가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앞으로도 기존 수정 보완물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 클린광주가 대내외에 적극 홍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 11월에 수립하였으며, 2009년도 총 재정규모는 6,304억 원 중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은 116건에 1,763억 원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 위주로 사업경과에 따라 필요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억제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읍‧면‧동별 사업비는 송정동이 시청사 건립,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등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22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현안사업비 및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 기관규모에 맞게 배분하였으며, 향후 각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비 배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각종 소송수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소송사무 처리규정을 신규로 제정함으로써 변호사 선임 및 소송종결 패소 조치사항 등을 마련해서 패소 시 원처분에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 요구 및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패소율은 2008년도 말 기준 20%에서 현재 12%로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곤지암 삼주아파트 소송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삼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 할 때 상세히 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건축과장님 나오셨어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송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패소 시 원처분에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 요구 및 구상권 행사 검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징계처분한 사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패소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징계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12월 12일날 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0조2항2호에 보면 패소 원인을 규명해서 원처분 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케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분한 사실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이 행정의 잣대를 잘못 대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가 발생되는 이런 전반에 대한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광주의 집행부가.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새로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명백한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아울러 구상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지금 구효서 의원께서 삼주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데 구상권 얘기는 그때도 나왔습니다. 여지껏 구상권 청구한 사실 있어요?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속 그러한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쪽의 브랜드 슬로건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은 대형아치탑이라든가 버스정거장 또 최근에 광주비전이라든가 분뇨차량에 클린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광주시에서 학교에 원어민교사도 지원해 주고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광주 관내 학교라면 광주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광주‧하남이 연결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교장선생님이나 면담했을 때 시설만 보강해 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를 홍보하고 클린광주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모든 것을 반대로 우리 쪽에서 ‘이런 것을 선행하십시오’ 하셔서 교육 쪽에서도 우리 광주와 같이 갈 수 있게끔 적극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문화재보호 및 문화예술 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문화재영향검토 심의 시 위원 한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나, 2009년 3월 24일 문화재청에 다수결의 원칙에 맞도록 개선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금년도 6월 시행 목표로 관계전문가 2분의 1이상 기준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문화재 또한 합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문화재영향검토 심의 시 현재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담당이 현장 입회 후 사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시정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각 읍‧면‧동에 우편배송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총 2,004명을 수정 조치하였으며, 수시로 변동 사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통해 시정뉴스에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포함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남한산성 역사교재 발간계획 당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재량활동, 사회과 관련 보충학습 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협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재 활용 시 보완할 사항은 증보판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남한산성 교재 홍보 있죠?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여기다 ‘활용토록 기 협의 완료하였음’ 했는데 기록만 한 거예요, 아니면 확인해 보신 거예요?

각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당초에 했습니다. 활용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학교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배부를 다 완료했습니다.

배부 완료했으면 확인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강민수 문화재팀장이.)

문화재팀장이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 문화재팀장 강민수 허락하신다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연초에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을 해서 현재 활용상황에 대해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활용상황 들어 온 내용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회과 과목 보충학습이라든지 그런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도 재량학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개중에는 단순 배부에 그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증보판 발행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모두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3명 전원찬성일 시에, 그것 본 의원이 아마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6월달에, 지금 입법예고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실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민원의 편의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바로 옆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걸 행감 때 지적한 것인데, 하여튼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원래 격려에는 인색합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올렸죠, 기준안 변경을?

예, 그렇습니다.

그 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올린 내용이? 2월 14일날 완료됐다고 하니까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마련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문화재 있는 주변에, 예를 들어 2층 이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옆에 바로 2층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기준안에 의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수가 2층 이하로 하면 특별한 허가 없이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하나입니까?

예. 필지별로 다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2층 이하도 심사를 받았었는데 심사 안 받고 허가해 준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밝은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국 소관 업무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4건은 “청원경찰 근무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 “지방세 결손처분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활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1번 “방범용 CCTV 추가설치 요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2008년에 5개소 9대를 설치하였고, 2009년도는 15개소 15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제1회 추경에 8억 원을 확보하여 방범용CCTV 25대, 차량번호 인식용 CCTV 16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강력범죄 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5-2번 “노후장비 지원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후장비는 신청사 이전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품목 선정 후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수요량을 감안하여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불용처리된 노후 컴퓨터 16대는 3월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외 2개소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6-1번 “재택전자결재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재택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언제든지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정보화사업 보안협의를 실시하고 2008년 10월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부시장 관사와 문예회관에서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2009년 4월부터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재택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번 6-2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외곽 주민 여러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청 1개소를 비롯하여 7개소에 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도척면에 1대를 추가로 설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중에 퇴촌면, 광남동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각각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6-3번 “전산교육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열린교육 평생학습을 위하여 신청사 이전 시 노후컴퓨터 41대, 책상 및 의자 41개를 교체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교육수요자인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 심화과정의 일환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인터넷 활용,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7-1번 “지적공부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 결과 안내 시 발생되는 우편물 반송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편발송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주소변경 경정 등기절차 안내로 공부상 주소정보가 일치되도록 유도하여 향후 안내문에 대한 반송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2번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911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건의하여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해제되었으나 실효가 없으므로, 2009년 3월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전부해제 건의를 재차 하였습니다. 2009년 5월 30일 토지거래 허가지역 재 지정 시 우리 시 전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총무국은 24만 시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중심 책임행정 구현에 전 공직자가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사항인데요. 토지거래허가 해제 3월 13일날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의회에서 해제 건의한 내용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3월달에 저희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내용은 제가 관여를 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인 자료를 낸 것을 보면 필지수로 표시를 했다고요. 2008년도 필지수가 1만 1,100필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적 내용에 나와 있지만 2008년도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2,911건이라고요.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수치 차이가?

그렇습니다.

한 건수에 여러 건 필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건의사항에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까?

예. 필지수 하고 면적하고 다 넣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5월 30일날 재 지정될 것이냐 해제가 될 것이냐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문계획은 없으십니까?

방문을 하고요. 그 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주민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복지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국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지원과 3건, 사회위생과 4건, 가정복지과 3건, 체육청소년과 3건, 자원관리과 2건으로 총 5개 과 15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완료 9건, 조치불가 1건,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8-1 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사업 희망 단체가 프로그램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회 및 홍보철저와 자원봉사 마일리지 이용 등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수프로그램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와 저소득층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할인가맹점 확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강화, 각종 행사 시 전용좌석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 복지박람회 운영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복지박람회 프로그램 중 취업센터 운영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업부서와 협의하여 고용안정센터, 동원대 등이 참여하는 취업알선 부스를 운영하겠으며, 중복적인 부스 프로그램의 지양, 민간복지자원의 연계 지원방안을 위한 행복나눔센터 부스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운영 내실화, 시민의 날과 연계한 시민 참여도 제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철저입니다. 실무분과에서 검토된 사업이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는 체계 확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 분과사업은 해당분과뿐만 아니라 대표 및 실무협의체, 타 분과 등 필요 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 상정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9-1 식품위생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대하여 유통중인 식품의 수거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 유해성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수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에 대하여 광주경찰서와 이용업소 퇴폐행위 합동단속에 대한 협의결과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중위생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퇴폐이용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 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매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26개소 중 19개소는 재검사 합격판정, 5개소는 상수도로 전환시켰으며 나머지 2개소는 폐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하여 상수도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는 등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행정감사 시 대안으로 제시된 “오일필터 설비 기계 활성화”는 경동산업 등 4개 업체와 향림작업장 등 3개 직업재활 시설과 협의하였으나, 반제품 생산으로는 유통이 어렵고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목과 상이하여 임대 및 교육 여건 조성이 어려워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 임가공을 유지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터 운영상 문제점 파악 조치에 대하여 입소자 등‧하교 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상이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자모회 회의를 통하여 주‧단기 직원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 하교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별도 신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포함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0-1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하여는 도척, 실촌, 퇴촌 등 6개 노선 셔틀버스 운행 검토결과 차량구입 및 연간 유지비 이외에 한 노선이 2시간 이상 소요되어 어르신 각자의 교육 프로그램과 맞추기 어려우며, 복지회관이 우리 시의 교통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운수회사와의 마찰 등 어렵다고 검토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어르신과의 대화 결과 버스 운영보다는 복지회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요망하였습니다. 소외지역에 대하여는 생활권역별로 곤지암, 퇴촌, 광남동 등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별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하여는 추후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구입 및 비치입니다. 경로당별로 일반소화기의 2분의 1을 투척용소화기로 비치하게 됨에 따라 관내 경로당 226개소에 투척용 소화기 539개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대한 소화기 비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보호센터 일원화 검토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사업 시설로서 보건소에서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운영상의 일원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8년부터 곤지암, 퇴촌, 광남 노인대학을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각 경로당별로는 90개소의 경로당에 웃음치료, 요가교실 등 20여 개의 여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비 보조금지원 검토입니다. 각 경로당별 회비 납부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별 운영비를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동절기 난방비를 연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비납부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현재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경로당 운영상황 등을 종합검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2 보육‧아동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시립보육시설의 지역별 안배 부족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시립보육시설은 오포, 실촌, 도척, 송정, 광남 등 총 7개소이며 금년에는 초월읍 1개소와 현 청사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2010년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퇴촌지역에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모든 지역에 시립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보육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함은 물론 향후 시립보육시설 신축 시 장애아 통합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출석부와 급식지원을 하는 아동출석부를 개별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달 같은 인원과 정원을 모두 신청하는 시설은 집중점검대상으로 정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3 여성인적자원 확보 추진 철저입니다.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및 확보 철저에 대하여는 여성지도자과정 운영 시 많은 자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시 전문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위원회 및 임기만료 위원 위촉 시 주무부서와 협조하여 여성위원 비율 40%를 목표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11-1 엘리트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동부도 각종 국제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제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원기준에 준하여 성적별‧등급별로 차등화 하여 기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학교별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우수지도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학교 참여도 및 성적결과에 대한 운영상태를 점검한 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 교육경비지원사업 철저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기 조성된 2개 교는 유해성 여부 안전검사실시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금년 추진예정인 3개 교 사업은 인조잔디 충진재 안전기준 및 우레탄트랙조성기준 지침에 의거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교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의 시급성, 필요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고려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입니다. 체육관련 단체장의 주소가 광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정관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체육회 정관에는 임원자격 규정이 있으나, 생활체육협의회 규정에는 미비되어 있어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임원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급단체에 지원하던 예산을 시에서 각급단체에 보조하고 정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각 종목별 22개의 단체에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은 단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종목별 연합회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통해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기 추진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시 종목별 종합체육대회 시 사전에 예선리그를 마무리하고 개회식 후 결선대회를 개최하여 행사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참가선수들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대회일정이 토‧일요일에 국한되고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일정과 중복되어 일정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종목별 대회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12-1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철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용 CD와 DVD를 이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동영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원실 TV를 활용한 상시 방영과 각종 민간단체와 교육청 및 초‧중‧고교 행사 시에도 방영 후 매월 홍보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 클린데이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일제대청소를 실시하였으나, 읍‧면‧동별 시기와 장소에 맞는 계획으로 농번기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9년 청소행정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읍‧면‧동별 청소 일정을 자체 계획함으로써 특히 농번기 등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새봄맞이, 행락철, 추석맞이, 남한산성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한 맞춤 청결유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클린데이의 지속적인 개선운영으로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이 어려울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육·아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점검이 있는데, 이것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적발내용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없고요.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현지지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국장님 한 10여일 전에 수양리 음식물쓰레기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녁에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민원사항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민원이냐 하면요.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난다고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실촌 총무팀장도 와 있고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또 동네분들 다섯 분 정도 그리고 전무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럿이 봤는데 그날 날씨가 우중충했어요. 냄새가 진짜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둘이 배석을 해서 전부다 점검을 했어요, 밤에 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정말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하나 나오셨더라고요. 자원관리과. 그래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동감을 하고 헤어졌는데 지금 조치결과를 모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좀. 거기를 보면 체육관련 단체장의 주소가 광주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정관이나 개정을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조치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정관에는 임원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규정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신설된 것이 결격사유가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예.

본 의원이 지적했을 때는 당연하죠.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광주시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설입니까? 조치사항에. 신설이 아니죠, 이게.

없었던 사항을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주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조치가 된 거예요? 조치가 안 된 거지.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지시사항을 집어넣은 거죠.

광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은 있더라도 주소가 광주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만 이것을 가지고 시민이라는 개념을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로 규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지역적인 얘기이고요. 지금 타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사업장과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주소지라고 해서 주소지만 여기 있다고 해서 시민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협소한 해석이라고 협의의 해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광주시로 주소가 되어있으면 인구로 포함되잖아요. 사업장을 둔 사람이 광주시민으로 포함됩니까? 안되죠. 그것 하고는 말이 다르죠. 좌우간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타 지역 것은 제가 뽑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사회위생과. 음식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의문점인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482개소예요. 그런데 부적합업소로 26개소가 조치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하수 부분을 개선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물리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줬죠? 지하수를 지금 현재 부적합업소를 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하니까 적합한 업소가 나타나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줬다.

그 사항은 의장님이 저거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482개소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6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다시 그것을 시정을 해서 19개소는 재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5개 업소는 상수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2개 업소는 폐업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하수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부분이 수질개선을 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부분이든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적합한 부분을 적합으로 지금 판정을 내려주셨다고 하길래 수질이 자연적으로 개선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근거를 갖고 그 부분을 판정을 내보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적으로. 지하수를 우리가 봤을 때 개선했다는 부분이 어떻게 지하수 오염된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그것을 적합한 판정으로 내보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필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에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 관련자료 좀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로 전환을 해 주겠대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도척이나 남종, 중부, 퇴촌 이쪽의 수도보급률이 45% 나와요, 광주시에. 지금 이 급수망을 해결안을 못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위탁을 주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상수도로서 적극 권장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조치가 지금 위탁을 주더라도 급수망 우리가 우리 시에서 상수도 위탁업소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급수망도. 우리 시 지금 현재 돈은 없어서 급수망을, 이것 지금 하는 부분에 앞으로 장차 해결방법이 적합한 방법인가 싶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다가.

장기적인 방법이에요?

예. (○ 구효서 의원 의석에서 - 2단계 증설을 하면 되지.)

아니죠, 망을 깔아야지만 물이 공급이 되죠. (○ 김영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깔려고 해도 정수장이 없어서 못 까는 거지.) 아무튼 그런 문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가 아니고 음식점이란 말이죠. 지하수를 검증 없이 먹게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장기문제로 보고 있다 이거죠. 지금 여기 조치사항 결과로서는 이걸 장기사항으로 미루고 있다 이거예요. 조치결과가 적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건강만큼,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을 수돗물은 생명이다라는 부분을 브랜드로 표현하고 지금 현재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데 생명권과 관계된 부분을 바로 해결 못하고 장기문제로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36쪽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교육지원사업비를 교육 소프트웨어나 환경 쪽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선 쪽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지금 조치결과로 봤을 때는 이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조성할 계획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적합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지원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이미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잔디구장을 계속 조성할 계획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현재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유해성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와 교육청과 대응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유해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공인기관에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응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하는,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나온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했고, 앞으로도 할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맞게끔 하겠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유해성의 부분을 이미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치결과로다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원사업비가 아까 얘기한 다른 프로그램 쪽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3년차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07년, 2008년 2개 연도를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 쪽에 총 사업비의 66%가 지원이 됐고 우리 교육과정 운영 등 프로그램에는 34%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2009년도의 경우는 그 프로테이즈가 34%에서 42.7%로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같은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유해성의 논란이 없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필요하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난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미 명시해 놓고 왜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입니다.

금년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취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지원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으로 지금 제시가 됐고, 그렇죠? 앞으로 유해성 부분을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성이 좀 결여됐을 때는 사업 방향을 다른 쪽으로 확고히, 아까 얘기한 궁극적인 교육 개선 쪽에 하는 쪽으로 이게 지금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제가 김 의원님 질문에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좀 시급하다. 우리가 지금 교육 부분을 지금도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 지방행정에서 그 부분을 사실 다루기가 어려워서 교육자치가 별도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을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부분의 허구성이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책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갖고는 싶지만 전문가한테 맡겨달라, 그런 당부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예산에서는 그 관리비용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퇴폐행위 단속이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몇 번 있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합동단속은 없고 각각 했었습니다.

각각은 몇 번 했습니까?

저희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파트 분야만 했고, 퇴폐 쪽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2009년 2월 11일날, 금년에 협의를 해서 퇴폐분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동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폐행위도 그렇고 퇴폐간판도 그렇고 이런 단속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노인대학에 대해서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장소라든지 특히 장소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여건이 되면 저희가 더 활성화해서 하겠습니다.

안배 차원에서 오포 쪽에 하나 더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38쪽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철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홍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홍보와 인원 수 참여인원에 비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통계로 나오는 감소율입니다. 감소율이라든가 분리배출의 효과 이런 것들이 추후에 2009년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의원님.

농정과 소관 4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9월 각 읍·면·동 직거래 판매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지적한 것은 12월달 행감 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월이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42개소가 있잖아요? 원두막이.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다 있습니까?

지금 42개소를 읍·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케 해서 지금 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없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다 있어요?

예.

그럼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도로변이라든가 없어져서 흔적이 없는 게 있는데 퇴촌에도, 우선 퇴촌만 그래요, 남종은 차후 얘기이고. 제가 아는 면에서, 있던 게 어디로 갔는데, 지금 분명히 다 있습니까? 책임 질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불가피하게 도로가 확장되든지 어떤 진입로가 확장되든지.

그런 것은 이해 해요, 저도 이해 하고도 남아요. 확장되거나 이럴 시에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 이전하면 당연하죠.

그래서 일제정비를 4월달에…….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또한 농산물 광주시 지정마크 있죠? 광주시가 지정해 준 농협하고 해준 마크가 있잖아요? 그때 그 수입농산물을 거기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었죠?

저희가 지원한 생산자들한테.

그것은 원두막 얘기이고, 원두막 말고 우리 지정해 준 게 마크가 백몇 개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만 갖다가 팔든지 관계가 없는데, 그 마크를 보고, 질 나쁜 농산물 판매를 한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직거래 원두막을 지원해 준 그 원두막에서는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팔지 않고요.

아니, 지정마크라고 그랬잖아요? 지정마크.

그 마크는 퇴촌농협하고 퇴촌면에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몇호 몇호를 지정해서 그것을 번호 부여를 시키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농가들이 설치하는 원두막은 번호 부여된 것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있는 자체적으로.

그럼 경제산업국이나 농정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광주시 마크를 아무데서나 임의 도용해도 관계 없느냐 이거죠.

그 사항은 퇴촌농협하고 또 면하고 협의해서 정말 생산자 농가냐 봤을 때 그 번호를 부여시켜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대책을 그때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수입농산물 지정마크에 대한 파는 데 대한 것을. 물론 지정마크를 안 붙이고 파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결국 안 되다가 지난 연말인가 언제인가 중부일보에 한번 실린 적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당시에 각 우리 시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때 부랴부랴 죄 가리고 난리쳤어요. 그 조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조치하고 지도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하다가 결국 지방지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그냥 부랴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걸려서 다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 또 언론이나 이런 데 터지기 전에 사전에 왜 예비를 안 하고 꼭 지방지나 언론에서 터지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고 다 모든 것을 시정조치를 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별로 관심 없다가 지방지 언론이나 어디 터지면 그때는 정신없이 집행부에서 움직인다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움직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내 얘기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두막으로 42개소는 어쨌든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 그 외에 퇴촌면 자체에서 부여시킨 번호로 부여시킨 농산물직판장에서 어떤 수입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심하게 수입농산물 위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은 간판을 회수를 시키든지, 번호 부여한 것을 회수시키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퇴촌면이나 농협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결국은 면하고 농협하고 죄다 문제를 떠다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면이나 우리 농정과 시는 상급기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도의적으로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읍·면·동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면에서 했다고 면으로 떠넘기면 안 되죠.

그런데 번호 부여를 몇번 몇번 번호 부여를 지금 읍·면에서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파악 좀 해 보시라고. 조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파악 좀 잘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용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농산물 판매시설 원두막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10개 읍·면·동 지역에 지역안배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초월, 퇴촌, 남종, 중부 외 지역에도 원두막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홍보를 안 하신 겁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앞으로 금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60%를 보조해 주고 40%를 자부담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입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생산자가 꼭 원두막이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은 안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획 자체를 입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외 지역에도 하우스 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간이 판매대 이렇게 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꽤 있거든요. 해서 지역안배를 해서 외 지역에 올해에도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내용인데요.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나온 적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가요? 그것 모르시나요?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도 예산으로 도에서 집행을 하느냐고요? 지금 그것 알고 계시느냐고요?

구체적인 예산 사항은 도.

지금 설계비나 이런 것을 진행 안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올해 마치려고 12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도의 농산유통과에서 입안을 해서 결재과정에서 문화재 도 문화재과에서 어떤 선사시대 유적지 있는 주변에 언저리에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일전에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지금 결정적인 부서가 문화재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특단조치 어떤 조치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아직 예산은 받아서 시작한 것은 아니네요.

예, 예산은 전체적으로 설계비 이런 것은 6억 정도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480억으로서 모든 우리 광주시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관계규정 이것 문화재과하고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의 어려움이 중간계층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까?

대안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유통과장도 내려와서 대안도 있습니다만 그 대안을 가지고 문화재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 내용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조치가 사실은 안됐거든요. 뭐냐 하면 삼리에 유석철강, 엑스포장 입구 바로 옆에 유석철강이라는 회사에서 국도에다가 산업도로 3번국도에다가 차를 정차를 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짐을 싣고 대기하고 있고, 이게 제가 지켜본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해거든요. 1, 2년이 아니라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가끔 또 보여요. 그런데 조치사항은 규제봉이라고 그것을 꽂았는데, 4개 꽂았어요. 조치했다고. 그런데 꽂으나마나예요. 피해서 다 다니니까. 차를 딱 대게끔 꽂은 것처럼 꽂았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에서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주·정차 위반 단속, 3번국도로서 경찰서 동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동의가 되어야 그게 금지구역 고시를 해서 그 다음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한 주·정차 단속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심의회에서 부결돼서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통안전을 위해서 자꾸만 보완적인 시설을 갖춰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보완해서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노인네들이 엑스포장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차를 거기다 세워놓으면 상당히 위험해요.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차 한 대 딱 대면 좌측으로 좌우로 다니기가 어려워요. 국도를 그렇게 상습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장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 조치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것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요. 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될 거란 가정 하에 우리가 한우600 G마크를 따야만 학교급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학교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0몇 군데에서 우리 것을 쓰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똑같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광주시 물건이 들어가려면 G마크를 획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예, 우리가 G마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축산물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해서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어느 우연한 장소에 갔더니 이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광주시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생긴다 해도 들어갈 곳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분들 자체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친환경유통센터는 초기단계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물론 당연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광주시 농정과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돼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은 친환경유통센터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돼 있고 수시로 G마크라든가 자연채를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산물을 G마크로 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셔서 오픈이 되었을 때 우리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자조형물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설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위치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다른 무슨 사정이 있어서 들어갔겠지만 그것을 현지 자리에 하더라도 그것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높이는 몇 m인지 모르겠는데, 몇 m예요?

조형물의 높이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11m가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사유는 들어가는 입구가 각이 져 있는데 각을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11m이면 무슨 걱정이 되느냐 하면 주변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전신주 이런 주변환경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띄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화롭게 주변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가각 정리하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한 후에.

나무하고 조화롭게, 휙휙 지나가면서 이천 같은 데는 한복판에 있잖아요, 도로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항상 23만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의원님들께서 각종 회의 시 지적하신 사항과, 평소 조언하신 말씀을 참고로 각종 사업 및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2건이며, 조치실적으로 완료 10건, 추진중 1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건설안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건설안전과 소관 국유지 불법 점유자 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장지동 746-3번지 국유지를 불법점용한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와 저촉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국유지를 불법점용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물로서 최관승 외 3명의 점유자에게 무단 점유한 사항에 대하여 2008년 11월 12일 1,030만 5,100원의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철거 및 매각이 아닌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무부서인 도로사업과로 본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 시 기존시설들에 대한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오전리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정의 노후화 및 협소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중부면에서 2007년도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지로 선정 제출하여 우리 시에서 2007년도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경기도로부터 2007년도 사업대상지로 확정 승인을 받아 균특 80% 및 도비 10% 보조를 받아 추진한 사항이며, 동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되었고, 향후 기존 시설들에 대한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각종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무갑리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재난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추후 원칙을 벗어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무갑리 빗물펌프장 사업은 무갑리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기 전 완료되어야 할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고자 토지보상, 행정절차이행, 공사추진이 동시에 이뤄졌으며, 공사 완료 후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행정절차 이행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쪽, 지하수 관리 철저 관련 사항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는 286건이나, 폐공현황은 5건으로 폐공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됨으로 지하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을 참여토록 하는 「지하수시설 조사 계획」에 따라 2009년도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수 허가자 329명에게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통보하여 지하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추진 시 민원발생 최소화 관련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공람공고를 실시한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조정비율이 부적정함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은, 본 사항은 최초 공람 시에는 전체적으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세분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2차 공람 시에는 경기도의 완화된 심의상황을 감안하여 민원해소 및 개발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세분기준을 최대한 완화 적용한 사항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리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획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학교운동장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적절한 도시계획시설 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퇴촌면 광수중학교 운동장에 계획되어 있던 소로 3-17호선에 대해서는 광주시 고시 제2002-37호에 의거 2002년 3월 25일 폐지하였으며, 도수초등학교에 계획되어 있는 소로 2-24호선은 약 64m가 학교에 간섭되어 있는 사항이나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 후 불합리한 시설을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여 도시기능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 시에는 적절한 도시계획시설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인구계획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의 산정 시점이 예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에서 현재는 행정계획을 입안하는 시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임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에는 우리 시 개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인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회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인구배분 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총량의 변경 없이 단계별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확정된 사업의 인구만을 계획인구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3, 4단계에서는 증가인구가 과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등 우리 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계획인구가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실촌‧도척 공동주택사업 추진 방안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실촌‧도척에 공동주택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시행자가 경제성 있는 경안생활권이나 오포생활권만을 주 사업지로 선정하는 등 실촌‧도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시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 곤지암‧도척 처리권역에 추가 공동주택 개발부하량 약 2,578세대를 할당하고 있는 바, 동 배정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실촌‧도척지역에 공동주택개발 여유 부하량이 있음을 알리고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 실시와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 추진을 통하여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단계 공동주택 오염물질 부하량 배정목록에 반영된 사업대상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의 공동주택 사전검토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정목록 외 지역 중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계획중인 대상지를 대비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 등 관련 규정 게시 및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62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침상 지구단위계획은 지구 내 정형화된 개발을 위하여 획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이 규정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중앙부처 등에 이러한 점을 건의하여 우리 시 현실에 부합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밀화 방지 및 상수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대지의 규모 최소 300㎡ 이상, 최대 1,000㎡ 이하를 정하고 일단의 토지를 획지로 구획하여 획지단위개발을 조건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획지계획에 부합되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MOU체결 시 개발이익 환수방안입니다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간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기본협약서 내용 중 개발이익 투자부분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2008년 12월 30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협약서상 개발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는 부적정하며, 향후 구체적인 개발사업 발굴 이후에 협약을 추진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협약체결 유보가 통보됨에 따라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은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역세권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시 자체계획 수립 후 발굴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건축과 소관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태전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2월 12일 1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도로모퉁이에서 15m 옆으로 이설 완료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게시대 설치는 도시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며 지정게시대 설치 시 높이 등을 통일시키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를 예방하기 위해 95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는 금지할 계획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시대는 발생 즉시 이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장 답변이 어려울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방앗간 문제 말고 김수 씨나 소월이, 박인화 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과랑 얘기해야 되나요?

예. 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분들 건물들이 이미 도로부지나 새로, 김 수 씨 같은 경우는 그게 해동검도 땅인가요?

이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 외 소월이, 박인화 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 수는 조립식 패널이 있고요. 조립식 패널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 뜯어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일부가 철거됐고, 38㎡ 들어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정식으로 허가 나간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측량을 했는데 지적측량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소로 2-105호선입니다, 8m 도로. 이것이 개설이 돼야지만 동시에 같이 철거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 수 씨네 건물을 잘라내겠다는 것인가요?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 철거되어야 될 것으로.

소월이 씨 것은요?

소월이 씨 부분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철거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땅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럼, 박인화 씨는요?

박인화 씨는 6㎡ 조경석 화단입니다. 원상복구 조치가 돼 가지고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화단은 원상조치 했어요?

아직, 지금.

그런데 왜 추진을 그렇게 못해요? 이거 하는 것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김 수 씨나 소월이 씨는 그때 한 번 통보하고 소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요? ‘어떻게 하라’는 전혀, 자기가 불하를 받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여러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원상복구 1차, 2차 띄워 가지고 조치를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사항은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이게 국유지를 점용한지 모르고 살았었던 거잖아요. 그럼 ‘원상복구를 하라, 만약에 하겠다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지 않겠다’ 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언제까지 하면 부과조치를 안 하지만 부과하겠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변상금 부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국유지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고 자진철거가 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종료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돼 가지고 손실보상을 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지만 조치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에 요청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시가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해 가지고 최초에 공람한 것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승인받아, 최초에 공람해서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2차 공람 때 반영해 가지고 경기도로 올렸죠?

예.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올린 것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몇 %입니까? 올린 것 다 안 됐죠?

도에서 반영된 것이요?

예.

그 사항은 정확한 수치를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안은 44.9%를 입안했고요. 재 입안할 때는 경기도 완화된 지침에 따라서 57.8%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종 도 심의는 49.8%로 결정됐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집단화 된 농지라든지 집단화 된 산지 부분은 계획관리에서 제척이 됐고요. 또한, 산지구분도가 산림청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유보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타 시‧군 조사했을 때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가 60% 이상 된 지역도 있고 보통은 50% 넘더라고요. 우리가 49.8%면 50%가 최종 안 됐는데 우리가 한강과 관련해서 불이익 받는 법이 있는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평균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상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얼마죠?

50% 이하거든요. 46%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본 것하고 좀 틀리거든요?

일부 시‧군만 60%대도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45% 이하.

그 기준은 있습니까? 50대 50 이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차 공람 때 이의신청이 800명 정도 들어왔죠? 그래 가지고 2차 재공람할 때 많이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많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기 개발지가 50%를 상회할 때는 미개발지를 전체 포함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기 개발지가 50%를 넘더라도 미개발지 50% 이내에 대한 미개발지가 보전가치가 많은 산지라든지 농경지가 포함돼 있을 때는 일부 제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본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정되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이번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산지도 조금 완화가 됐죠?

일부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차후에도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개선보다도 우리가 1차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듯이 유보돼 있거나 일부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기본지침에 있는 범위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입안하는 것은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있다 다시 한다든가.

예.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은 관리지역 세분화든 모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과 맞물려서 나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5년 정도 주기로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안전과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문제인데요. 지하수가 329명을 점검했단 말이에요. 수허가자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329명을 했는데 지하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조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최소화 시키나요?

그 사항은 답변에서도 밝혔다시피 지질자원 연구소라든가 농어촌공사, 건설기술연구소 등 수자원 정책 관련 된 지하수 전문기관에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조사계획에 따른 2009년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 시에 수허가자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행하라 하는 사항을 다시 홍보하고 확인할 계획이고요, 그 전에 안내문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확인도 하고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하수가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말이죠. 어떻게 수질 개선을.

부적합으로 나오면 폐공이 되어야 되는데 폐공 하는 것을 아마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전문기관하고 같이 할 당시에 파악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폐공시키는 것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조치계획은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세부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할 때 방향을 잡고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찬구 의원 수질 문제 얘기했는데, 땅속에 있는 수질이 무슨무슨 조치 없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조치 내용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네요.

아까 폐공이 5건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나머지도 확인해서 조치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영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료 관계없이 건설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종면 금사리에 용수로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가죠?

예산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나 시에서 조기 발주하다 보니까 설계가 안 나오고 있죠?

읍‧면에 한 것은 거의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용수사업 문제만 묻는 거예요. 조기 발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게 안 나왔지 않느냐, 설계가. 발주 안 했잖아요?

사업별로 시설사업 들어간 것은 발주가.

다른 사업은 지연 돼도 관계없는데 용수로사업, 벼농사를 짓기 위한 사업 있잖아요. 호스 묻는 것, 남종면 금사리에.

읍‧면에 배정된 사업은 빼놓고요, 시에서는 다 발주됐습니다.

건설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읍‧면으로 가요, 그게?

읍‧면 배정사업 말고 수리시설 정비사업하고.

글쎄 그게 금사리 있는 거지 뭐야 수리시설.

농어촌 정비사업 한 게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금사리 있는 것?

세부 내용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금사리 있어요, 용수로사업 지난 연말부터 예산 다뤘는데, 4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 설계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발주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거라고. 그러나 다른 사업보다 그런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얘기지. 농사지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물.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챙겨서 빨리 발주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사에 차질 생기면 큰일나요. 다른 사업은 한두 달 지연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일반인에 대한 독감 유료 예방접종 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보건소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에 만 60세 이상 1만 6,000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은 그 외로 60세 미만의 일반인에 대해서도 유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9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료예방접종 대상자는 각 해당 접종 연령군을 3군으로 나눠서 70% 예방접종을 해서 계산해 봤을 때, 첫 번째 만 6～36개월의 영‧유아 1만 4,945명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만 50～59세 1만 8,849명, 고위험군인 만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1,000명, 즉 당뇨병, 암환자, 만성폐질환자들까지 합친다면 총 3만 7,794명을 유료예방접종 대상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무료예방접종과 유료 예방접종자 수를 합하면 5만 3,800여 명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꺼번에 실시하려면 인력도 문제이고 또 시설도 문제이고, 특히 의료사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료 예방접종은 기존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유료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6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가장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올해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전부 다 시비로 측정한 예정금액인가요?

그렇죠. 무료예방접종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유료로 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가까운 인근 시인 성남시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료 접종하는 이 부분이 자치단체별로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의 이것은 시비입니다. 무료 외에는 유료는 각 시에서.

이 부분을 유료 접종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몇 군데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무료밖에 안 하고요. 유료로 하는 데는 성남시는 바우처 방식으로 하고 있고 주위 몇 군데에서는 유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료만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란 부분은 의원을 얘기하나요? 각 지역에 있는 병원?

예. 소아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데를 말합니다.

이게 전액 유료입니까? 보조 부분은, 자부담은 별로 없고 전액을 유료 대상으로 금액을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6억이 다 안 되더라도 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독감발병률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항체형성,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형성 비율이 몇 % 되나 그 부분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제도로 의료기관에 위탁했을 때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예방접종료가?

1만 8,000원 정도.

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2만 5,000원 받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 유료접종 소요비용을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가 엄청, 의사, 간호사, 보조요원 해 가지고 인건비도 많고요. 또 백신비는 하나에 1만 원씩이거든요. 또 그 외로 천막도 쳐야 되고 부대시설비 하면 우리가 다 한다고 해도 4억 3,000 이상 듭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면 광주시민이 거의 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나, 70%로 봐서 계산이 나왔던 것인데,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백신?

원가는 8,000원입니다.

8,000원에서 5,000원. 인근 시‧군이 하는 데가 있죠?

하는 데가 주위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는 못하고 바우처 제도로 하고, 이 돈만 가지면 여러 사람을 더 할 수 있는데 꼭 병‧의원에 위탁만 하려고 해요?

그 전에 하고 있는 데는 예전에 했고 지금은 전부 다, 올해는 국가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필수예방접종 8종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도.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6억이면, 예를 들어 바우처 제도로 했을 때 6억 가지고 보건소로 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위험합니다. 의료사고가 굉장히 위험률이 커집니다.

아니, 그럼 타 시‧군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광주만 위험합니까? 광주만 의술이 떨어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를 비교해 보면 전부 다 바우처 형식으로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성남이 바우처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타 시‧군에 하는 데가 있잖아요.

타 시‧군이 우리보다 잘하는 데도 아니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한다면 일반 병‧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자기네들은 그만큼 수지계산이 안 맞죠.

당연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광주만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

타 시‧군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천‧양평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대부분 유료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만 합니다.

바우처는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가.

성남시 한 군데죠?

앞으로 국가 복지대책이.

아니, 앞으로 말고 현재를 얘기해야죠.

올 하반기부터.

저희도 성남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됐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방법을 바우처 방식 말고 소득층이 낮은 저소득층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보셨나요?

의료수급자들은 다 무료입니다. 60세 이상은 다 무료지만 그 외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의료수급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 50세 이상으로서 당뇨병이라든가 암환자, 에이즈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것에 제외된 사람들이 60세 미만의 일반정상인들 그렇게 있습니다.

영‧유아라든가 50세에서 59세, 그러니까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중에도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대한 바이러스 저항을 상당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면역이 떨어진 사람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전체 일반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법은 없고, 저도 독감 접종 안 맞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안 맞아서 위험하거나, 폐렴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필수지만 일반인들은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정전염병도 아닌데 이 부분을 유료로 한다는 게 조금, 아무튼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계 대여은행 무료화방안 강구, 지역특화사업 추진 철저, 자연채 한우600 지원대책 강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23-1번입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무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대여은행 운영인력이 4명으로, 수익금에 비해 인건비가 과다지출된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는 4명이 증원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인력으로 잡혀있는 전기직 1명, 보일러직 1명과 농업기계 순회 수리를 위한 수리차 운영요원 1명, 농기계 교관 1명 등으로 이들은 기본업무 외에 추가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운영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며, 농업기계를 무료로 대여 시에는 현재 농기계 보유 농가도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농기계를 막 다루어 내구연한이 짧아질 것이 우려되어 무료 대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해, 한해 등 재해를 당한 농가에 한해서는 무료 임대하여 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23-2번, 지역특화사업 추진 철저로 사업 선정 시, 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발굴과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개소에 추진한 옻나무, 음나무 지역특화 사업은 참여 농가들이 향후 작목반 형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2～3년 후에 생산물이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면 공동출하를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둘째 2009년도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선정과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기능성 잎새버섯 병 재배 6만 병, 산더덕 등 특용작물 4종 1.0ha, 연 재배 1.6ha에 대한 실증 시험사업과 중부면 지역의 직거래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야콘 재배 0.9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잎새버섯의 경우 버섯연구소와 연계하여 재배기술을 보급,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물은 느타리버섯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을 통해 유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더덕 등 특용작물은 천덕봉 건강나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연 재배는 현지 직거래 및 도매시장 출하, 야콘은 남한산성 오전리 장터를 이용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 재배기술 보급과 사업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소비효과 창출에 의한 성과 있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3-3번, 자연채 한우600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채 한우600은 2008년도 무항생제 인증, G마크사용권 획득으로 브랜드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에는 TMF사료공장과 선도적인 8농가에 대한 HACCP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위해요소가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고급육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판매 및 지원방안으로는 현재 G마크사용권 획득으로 금년부터 23개 교에 소 1등급 정육 23톤/년(115두)을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납품하게 되었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쇼핑몰 판매로 2008년 매출을 3억 5,000만 원을 올리는 등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축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중으로 광주축협은 유통을, 광주한우협회는 생산을, 광주시는 기술 및 행정지원으로 3위 일체가 되어, 자연채 한우600이 명품 한우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농업기계대여 무료화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금년도 우리 시 화훼농가 꽃구입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그것 지적하셔서 재배 수요조사를 각 읍·면을 통하고 각 실과소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파악한 내용을 작목반 화훼농가들한테 전부 전달을 해 줬어요. 이것에 맞춰서 꽃을 생산해 달라, 이러한 것을 해서 작목반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 말하자면 계약재배식 비슷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참고로 전년도에는 우리 시 화훼농가 꽃을 전체 몇 프로나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은 몇 프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도 꽃심기 계획을 점검하셔서 관외지역의 꽃이 반입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김영훈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2,000만 원 수입 있죠?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농이나 빈농이라고요.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거의 다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랙터하고. 그래서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소농을 좀 보호해야 하지 않느냐, 사실 대농들은 자기 기계가 있어서 자기 기계로 얼마든지 하는데 임대해 가는 사람들은 결국 소농들하고 빈농들이에요, 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음나무, 옻나무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만 현재 소득이 한번도 없었죠? 현재는.

예, 소득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번 지적해서 전지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풀깎고 저거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른 데로 잎새버섯이나 산더덕, 연 재배로 바꿔보겠다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연을 좀 심은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남종면에도 있죠?

귀여리에 재배를 했습니다.

연잎차가 좋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채산성이. 그 검토 좀 해 봤어요?

예, 해서 실질적으로 시흥시나 김포시 같은 데서 많이 재배하는 데에서는 연잎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아직, 일부는 해서 남한산성 행사 때도 갖다가 팔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득화시키기는 좀 어렵다.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 뿌리는 우리가 식품으로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연잎이 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센터나 어디에서 가공할 수 있는, 연잎차를 만들 수 있는, 갖추어야 된다,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재배한 농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나, 뿌리는 뿌리대로 사용하고 식품으로. 잎사귀는 또 연잎차, 차를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느냐 과연.

그래서 귀여리에 재배한 농가가 연 캐다가 보면 기술이 없어서 상처 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팔 상품가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전부 썰어서 말렸습니다. 말려서 가루를 내고 그 다음에 연잎도 가루를 내고 이렇게 해서 연국수를 만들었어요. 그 연국수를 어디에서 만드느냐 하면 안산,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데 거기 가서 해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 자기네 것도 하기 바쁘다” 해서 함안까지 내려가서 국수를 만들어 왔어요. 그것을 저희 시식해보라고 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그것도 아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으면 상품화도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산림소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활용해서 특화사업하는 게 조금 있죠? 산더덕하고 이런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정도 돼요? 규모는.

우리가 한 것이 600ha 가지고 개소 당 1ha씩 해서6ha 현재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산지가 68%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산지 농산물, 임산물 재배를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지를 활용해서는 산더덕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때 높은 의욕만 가지고 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옻나무하고 음나무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해서 크게 확대하려고 저희가 손을 대 보려고 했더니 이것은 “센터업무가 아니고 산림업무다” 이래서 산림 그쪽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을 이용한 저거라면 산더덕 재배 이런 쪽, 곰취 재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아직은 조금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2009년도에 삼합리에 지금 해 가지고 천덕봉인가 건강나라 홈페이지 그 사람이 곧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금년에 하면서 정밀분석을 해서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적지를 찾아서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실증시험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시설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2008년 11월 28일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 광주시 전 통·리장 설명회 개최를 실시하였으며, 광주시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9일에는 광주시 전 세대에 신문을 통한 홍보지 5만 매, 아파트 세대별로 홍보지 3만 매를 전 가구에 배부하였으며, 디지털자치행정 정보시스템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에는 인터넷 신문 4개 사에 배너광고를 게재하였고, 2008년 12월, 2009년 1월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3만 3,000여 매를 통하여 위탁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읍·면·동 종무식 및 시무식 시, 새해영농설계교육 시, 설계대행업소 간담회 시 위탁내용을 홍보하였으며, 광주비전 2월호에도 위탁내용을 게재하는 등 상수도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으로서 김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하수관거 공사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및 중대동 물빛공원 상류부 오수관로 연결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관련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시설공사 특성상 진입로 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많음에 따라 포장복구를 기존 10일에서 4일 이내로, 완전복구는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이장 및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16명을 위촉하여 공사의 품질 및 하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동 물빛공원 상류지역의 오수관로 연결공사는 미 시공 가옥 190여 가구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만큼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관로로 연결된 정화조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저류조 등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관련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 검토결과 정화조를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완벽한 청소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 2차오염 유발가능 및 정화조 내부가 복잡하고 크기가 작아 넓은 배수구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 및 효용성이 낮아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전원이 광주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생산ㆍ보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광주시를 전국최고의 친환경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지금 12월 22일날 광주시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결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주시민의 뜻으로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도 위탁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으로 부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부결에 대한 의미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시민의 뜻으로 대의기관에서 이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의결을 본 부분이다라는 뜻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위탁사업을 추진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에 홍보를 계속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주인의 의사에 반하게 우리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정책이 타당치 못하다는 의결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계속 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성 있는,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다 하실 겁니까? 이것.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최초에 부결이 됐다 해서 그것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만큼 또 이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단지 이성규 의원님께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지적을 하시고 홍보가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것입니다.

소장님, 홍보부족이라든가 위탁의 타당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를 우리가 공공성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핵심으로 사실상 의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원리에 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근거 없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안건을 재상정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재상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한다, 의회주의원칙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상정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인식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부결이 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소장님. 의회가 정책결정기구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집행할 수 있는 책임은 갖고 있지만 가치 결정에 대한 큰 목표에 대한 설정은 의회에서 지금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정책 결정 기구에서 결정도 안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찬구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부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언제 이것을 재상정을 의회에서 협의도 없이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만큼 저희도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 이것을 특위가 끝나는 4월 6일 이후로 반드시 의회에 상정하겠다, 의회에 협의도 없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생명이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에 대해서요. 그만큼 우리 시민의 생명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결은 했지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좀 부족한 점, 인간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뜻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히 찬성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의 어떤 정책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조용히 차분하게 지금 현재 우리 특별 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참뜻을 우리가 서로가 갈등 안 느끼게 사람들 동원해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은 좀 방법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영농교육실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부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시민의 원칙을 지금 현재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에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김찬구 의원님, 제가 충분히 사적으로 이 본회의장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님실에서도 서로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로 제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안하고, 자치 여성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가게끔 했는데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자꾸 그것을 거론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김찬구 의원님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금 두 달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홍보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에 반해서 마치 우리가 의견을 낸 것처럼 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예,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찬구 의원이 추천한 모 교수는 찬성을 했는데 김찬구 의원은 반대했다”,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답답하네, 제가 녹음테이프는 저거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을 갖고 말씀해 주세요.

김찬구 의원님이 추천한 전문교수가 아니라 전문위원하고 인천시에서 나온 전문가로서 초청한 사람도 100년, 서울시나 인천시가 100년 이상 됐는데도 그 이상의 전문가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홍보부분에 대한 제가 지적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홍보 안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의견을 물으시는 겁니까?

제가 홍보물을 봤습니다. 아주 날조되고 정말 진짜 이상한 광주시의 홍보물을 제가 봤는데 요금인상 더 없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은 맞죠. 요금인상에 대해서 추호도 인상은 없다, 운영단가 인상은 가능하시죠?

운영단가 인상은 물가인상률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저희가 이 상수도요금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위탁으로 인한 인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총괄원가 변동에 따라서 물량차이에 따라서 또 물가변동 등에 따라서 이 운영단가 조정을 39조 사안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단가가 높아지면 요금 상승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단가가 상승된다면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든 요금상승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단가를 저희가 원가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위탁단가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고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분만 돼도, 예를 들어 3%만 해도 약 34% 정도가 10년 후면 인상이 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불에 보듯 뻔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요금 인상 없다, 이것 참 욕 아주 받을 일입니다.

김찬구 의원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위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금인상이나 그게 없다고 그랬지, 20년 동안 수도요금 한번도 안 올리겠다 이렇게 자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금인상 절대 없습니다라는 유인책은 이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위탁으로 인한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시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의회의결로.

예.

실제 수공은 계약서상에 이미 자기네 이윤을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왜, 운영단가를 결정해서 이미 계약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에서의 결정요인은 사실상 없는 거죠. 요금결정 요인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김찬구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한 분한테만 너무 질의하는 시간을 길게 드리면 좀 저거 하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쉬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김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제가 마치 “홍보를 하라”,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위탁에 대한 필요성과 위탁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쪽의 내용은 토론회를 통해서 듣고 참고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마치 본 의원이 이것 위탁에 관련해서 “홍보를 해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면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더 수렴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홍보를.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홍보 위주가 아닌 위탁에 관련해서 필요성과 그 반대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우리 의원들도 그 자료를 참고해서 판단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예.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다른 의원은 없으신가요? 구효서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또 장용범 의원님 없으시죠? 이성규 의원님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찬구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18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늘 제3차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이 좀 간략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특별위원회가 특위가 가동중에 있고, 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만큼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특히 김찬구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도 있었으니까 저도 행정이 시민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부분으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의 공신력을 지금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신을 사고 있다, 어떻게 행정의 어떤 확정력, 공정력,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재 상정한다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행정이 마냥 이렇게 왔다갔다 지그재그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찬구 의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한 논리를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게 또 우리가 얘기한 어떤 지식이나 논리를 제공해 줘서 다른 판단이 들었을 때는 또 광주에 또 행정부실을 또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이미 옛날식의 홍보방법은 하지 말고, 또 내용도 앞뒤 좀 있는 내용으로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해야 주민들한테, 정말 이게 되든 말든 제일 우선 되는 게 행정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신뢰성 있는 홍보물을 제공,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앞으로 예산 들여서 앞으로 이것 홍보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홍보를 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반대성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사업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정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사업단 지적사항으로는 친수사업과 4건, 공원개발과 3건, 도로사업과 5건으로 총 3개 과 12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5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친수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25-1번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관리철저입니다. 주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 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는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남종면의 경우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확대토록 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비 이월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번 하천준설계획 수립방안 강구입니다. 예산확보와 사토처리 등의 문제로, 대대적인 하천준설공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준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상·하반기에 걸쳐 10개 읍·면·동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상준설 및 수목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3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상준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각 읍·면·동 수요조사 후 예산을 배분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적하신대로 선 수요조사 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달하여 체계적인 준설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번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시점부 재검토입니다.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현재 사업구간은 초월읍 지월리에서 늑현리까지로, 실촌읍 곤지암리의 6,700여 명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점부 재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해 2월 10일 시점부 조정을 위한 로드체킹을 제가 직접 관계과장, 팀장을 데리고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실촌읍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시점부를 곤지암시가지에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계교 인근인 주차장까지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번 공중화장실 및 열린화장실 확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확충방안 검토 및 열린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동 및 보건소 인근에 지난해 공중화장실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9년도 공중 및 열린화장실 청소관리용역을 새로이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26-1번 도로변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기 식재된 가로수 사후관리와 개인의 편익을 위해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 대책 강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전정, 고사목·위험수목 제거 등 가로수 정비사업을 3월 19일에 착수하여 4월 15일 완료 예정이며, 개인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징수 하고 있으며,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 신고인에게 1만 원에서 7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2번 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증설방안 강구입니다. 습지생태공원 현 주차장 반대편 등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습지생태공원 주변 국유지는 지역 주민들이 생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번 시 경계지역 소공원설치 및 정비 철저입니다. 갈마터널 시경계구간은 시의 관문으로 소공원 조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마터널 시경계부분 소공원에 대하여 잡초 및 관목제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변 정비가 완료되는 4월 6일부터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하여 시의 관문으로서의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27-1번 도로이정표 관리 철저입니다. 청석공원 앞길과 우회도로를 교차하는 이정표 이면의 잘못된 방향표시 및 인도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으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이정표 관리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석공원 앞길과 우회도로를 교차하는 이정표 문안수정은 완료 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이설은 4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은 초월 세광아파트 인도주변 6개를 이설완료 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설토록 하겠으며, 향후 도로표지판 신설 시 보행자와 운전자가 상호 편리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국도, 지방도, 각 도로에 시청으로 향하는 이정표 도로표지판을 4월 16일까지 전면 교체 내지는 신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사항을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번 인도설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경안1통 파발교에서 송정주유소 구간 인도설치 공사 중 일부가 급경사 구간으로 동절기 결빙 시 낙상위험 및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후 보행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 구간에 대하여 급경사로 설치된 인도를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보차도경계석 인상 등 조치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번 동절기 대비 제설작업 준비 철저입니다. 제설작업은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상습결빙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제설작업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 1,500톤을 사전 확보하였고, 제설함 250개를 주요 도로 및 고갯길에 배치하여 강설에 사전대비 하였으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상습 결빙구간에 담당자를 지정, 상시 순회점검 및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5톤 트럭을 7대 임차하여 우리 시에서 보유한 제설기 10대와 같이 제설을 실시하여 결빙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 외 마을안길 등은 읍ㆍ면에 기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77대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번 각종 교량 인도정비 및 시설방안 강구입니다. 교량 노후화 및 인도가 협소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안1교에 대하여는 기존 인도를 정비하고, 곤지암 2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인도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경안1교는 경관조명 등으로 인하여 인도확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4월 말까지 교체할 계획이며, 곤지암2교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인도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번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중대동 구간 공사방식 변경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구간 중 중대동 구간은 당초 교량으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제 설계는 교량이 아닌 성토 후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대동과 태전동 사이 토공구간의 구조물시공에 대하여 200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2009년 2월 11일 공사현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 21일 개최한 광남동통장회의 시 본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주민연명 건의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주민연명서가 작성 완료되는대로 4월 중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기타 지적사항별 세부 조치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단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공구 성토구간 관련해서 4월 22일자인가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2일이 아니고 어제, 4월 2일에.

예, 2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 팀장인 장인기 팀장이 저희 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안을 광주시에서 추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성토구간을 구조물 교량 구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담당팀장한테 ‘우리가 주민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이 서명을 조기에 종결해서 건의서를 진달하겠다’ 요는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600m를 국책사업이니만큼 전액 국비로 해달라고 우리는 건의한다’ 이렇게 어제 협의를 했고요. 장인기 팀장은 광주시에서 일단 그렇게 건의서를 보내주시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결론을 짓고 어제는 돌아갔습니다.

결론은 국책사업이니까 100% 다 국비로 해라?

예.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인기 팀장의 설명은 성남시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1공구 시점부부터 원래는 절개구간이었는데 터널구간으로 변경하면서 성남시청과 인근의 주택사업을 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가사업비를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협약체결을 해서 개선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런 국책사업의 경우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부담했다’, 그러한 서울청의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했고, 저희는 ‘어쨌든 국책사업이니까 당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지 설계를 주민들이 불편하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당초에도 성토구간이었었는데 여기서 국토관리청을 항의 방문해서 거기서 분명히 ‘턴키구간으로 선정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러한 확답도 들었거든요?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국책사업을 가지고 왜 지자체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합니까? 성남시 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있어서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에서 몇 %를 대라’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시의 방침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원론적인 말씀 외에는 어떤 부담률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우리 지자체에 부담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방문도 했고 그런데 관철이 안 되니까 주민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다시 건의하고자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현장에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전년도에 갈마터널 시설하고 조명시설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갈마터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나 이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단장으로서나 관계공무원 입장에서나 성남시 쪽에서 광주 쪽으로 터널을 통과해서 나오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낙후된 모습, 성남시하고 비교가 되니까, 뭔가 우리도 소공원을 예쁘게 단장을 해서 성남시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까지는 주변정비를 끝내고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상행선은 그래도 가꿀 수가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오자마다 양안으로 전부 절벽 구간이고 암반구간이고 보호철책이 쳐져 있거든요. 그 구간을 지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눈에 확 달라지는 모습은 꾸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세광아파트 쪽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이번에 다 정리 했더군요. 잘하셨는데요, 거기서 인도가 만들어지면서 지월리 쪽으로 꺾어지는 교량 끝부분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끝 교량하고 세광 쪽에 신호등 밑에 거기를 잘라서 인도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치 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인도설치 부분은 지난해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마무리 지었는데 그 후에 인도하고 세광아파트 커브 꺾어지는 데에 대한 것을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안교에 보면, 터미널이 준공되면 교통량 해결을 교량을 하나 놓을 것이냐, 아니면 확장해 줘야 되는데 대안을 인도 설치해야 된다는데, ‘경관조명 때문에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이 복잡해질 때 대안.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도를 교량에 달아서 내주면 현재 있는 인도를 도로로 사용하면 한 차선이 더 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관조명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경관조명 때문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정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에서 과장하고 저하고 두 차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 교량에다 지금 보시는 영은미술관에서 지월리 건너가는 쌍령교처럼 캔틸레버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인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기존에 인도 부분을 경계석을 제거하고 차도로 해서 적어도 3차로 정도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방향에 따라서 2차로씩 운영해 볼 그런 생각도 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량의 중량이나 건설연도에 비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물을 달아서 캔틸레버로 확장하는 것은 교량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또 경계석을 일부 제거해서 확장하고자 해도 폭이 안 나옵니다, 한 차로 폭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교량을 철거하고 재 가설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월리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가로수 심었는데 중간중간 빠진 게 많습니다.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나 모르겠네요?

지월리 어느 구간 말씀이신가요?

지월리에서 도평리 구간, 중간중간 빠진 벚나무가 많아요. 아직도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도 파악해서 바로 보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니까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체로 더 추가 식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6～7그루 정도가 빠져 있어요. 보수기간에 보수해 줄 때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지적하셨던 지월교부터 하수처리장까지는 거기는 추가식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장용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세광아파트 앞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꼭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정표 각종 표지판을 우측 하천 쪽으로 옮겨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아주 다니기가 좋을 것입니다. 친환경사업단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경안습지공원 주차장 문제를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꼭 농사를 짓는 농토를 활용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다 보면 주차장 못 가서 화장실 가기 전에 우측에 거기만 해도 꽤 많이 차를 세울 수 있지 않나.

현재 주차장에서 도로를 건너 말씀이신가요?

아니, 가기 전에 우측에 도로변 옆으로.

어느 쪽에서 진행하시는.

뚝방에서부터.

퇴촌 쪽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도 차를 꽤 많이 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작년도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밀식해서 많이 심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60～70%는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고사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하루에 두세 번씩 돌고 합니다만 고사목은 물론 하자보수를 하겠죠?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나 도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사회환원사업으로 경기도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작년에 3억 원어치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팔당본부를 통해서 신세계에 고사목에 대한 현황과 하자보식토록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습지공원에 가면 초입에는 대목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있는데, 저 안에 뚝방 옆에 끝에 들어가서는 중간에 가서는 없거든요? 자동차가 들어가기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입에만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다고. 이번에 벚꽃나무 수종갱신하면서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뚝방 밑에 쭉 갖다 심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비나 차량이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어요. 저 앞쪽 논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늦는다. 큰 나무 있으면 빨리 심어라, 논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자금이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뚝방에 처음에 진입로 방지해 놓은 것, 말뚝 3개인가 꽂아 놓은 것 있죠?

예.

그것만 치우면 뚝방 끝까지 갑니다. 거기서 할 의도만 있으면 포크레인 달아서 얼마든지 가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나 차량이 들어가려면 그만큼 목재데크를 밟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제방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이 그러한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으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도 돼요. 지금 아직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목재데크를 지나가야 되지만 지금 논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농지 소유주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논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빠지니까요. 차량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다 진흙인데 그 상태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나무 몇 주 들어가는 것 토지주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하면 괜찮아요.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로드체킹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얻는 경험적인 사례인데, 지금 다리 놓는 데.

청석교 말씀이십니까?

예, 청석교. 언뜻 봤을 때 아치형으로 하는데 아치형의 물줄기를 양쪽에서 받게끔 받게 돼 있잖아요, 물이 치면. 그랬을 때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다리의 공간으로 봤을 때는 물줄기를 바꾸는 상태가 좀 심해보이더라, 엿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지금 공사를 시행하니까. 하천 복새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해요. ‘저렇게 공사해서 버틸까’. 우리가 용역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해서 시행하는 데는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현지 주민들의 경험성, 옛날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여태까지 물줄기 바꿔서 사고 안 터진 적이 없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을 아주 그런 부분만 빼놓고 인재를 보면 다 물줄기를 바꿔서 재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이 부분을 시행 쪽으로 하는 부분보다 검증하는 시간을 체킹하고 싶다. 부분적인 공간을 먼저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덜 된다. 지금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 또 경험적인 부분을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단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안천변에서 유년시절을 자란 사람입니다. 경안천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현장 인부를 만나면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설계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둔치와 같은 높이로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좀 단면을 높여서 시공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천이 국가1급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고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절대로 1㎝라도 높여서 통수단면을 줄이는 행위는 허가를 안 한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물론, 저도 광주군 시절부터 시에 근무하면서 하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리계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만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통수단면을 줄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쌍수를 들어서 반대합니다. 그것은 치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와는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만 포장재료도 저희는 자전거도로는 투수콘크리트로, 사람이 걷는 산책로는 탄성포장재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부분에서 또 배제가 됐습니다. ‘그게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재료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투수콘크리트로 재료를 바꾸게 됐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청석교가 그 교각이 물줄기를 바꾸는 것처럼 보여져서 상당히 우려된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전문기술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검증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업단장이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한번 검증하고 재검토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계속 공기에만 집착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졸속 작품이 나와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는 부분을 방지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느냐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사업단 내에 시설사무관부터 시설주사, 기술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총동원을 시켜서 조만간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 79쪽에 보면, 교량 인도 설치공사가 나왔습니다. 곤지암 2교, 67m 1.5m인데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산액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5,000만 원이요?

예.

인도설치가 67m, 2.5m?

인도하고 가각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얼마 안 들어가네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게 이것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 곤지암 몇 교인지 모르겠네요. 최미자 소머리국밥에서 빠져나오는 길 있죠? 3번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도로 있어요.

구 곤지암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 가각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성규 의원께서 성남～장호원 중대동 구간에 성토구간을 말씀하시고 단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고마운데요. 우리 실수가 아니라 국토관리청 국가 설계 실수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 지역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노선이나 공법이나 사실 우리 주민과 우리 시에 합리적이지 않은 설계가 수시로 나옵니다. 송전탑도 그렇고, 정말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대동 구간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우리 시의 주민들을 위해서 단장님께서 강력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의견을 수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래요. ‘국책사업이니까 그냥 따라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책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동반돼야지 우리는 피해만 보는 그런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송전탑도 지그재그로 가는 것도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도 마을 중간을 횡단해 가지고 분리시키는 일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성남～장호원 전철도 그렇고, 마을을 횡단하지 않나 터널과 지상구간을 조화롭게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 주무단장님이시고 우리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끝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명실공히 광주시의 대표적인 시민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연체도서의 반납이 안 될 경우 도서를 재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연체자에 대한 독촉안내문 발송 및 전화독촉과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연체자에 대한 반납 못할 경우 도서금액을 환수 조치토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연체도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반납일 1일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반납기일이 경과할 경우 문자메시지 및 공문발송, 유선독촉을 통해 회수 시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144명에 대하여는 주소추적 관리를 통해 독촉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시 발송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43명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분실자에 대해 도서구입금액을 변상토록 하여 30명에 대하여 30만 1,200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별방문을 통한 직접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업무용차량이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1회 추경 시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업무용차량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서반납 기일 준수내용을 담은 도서관 안내책자를 3,000부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회원증 발급 시 연락처 등 기재사항 강화 및 도서대출 시 사전 홍보추진을 통해 보다 원활한 도서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로 한층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남재성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광주지방공사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로 위‧수탁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써 수익성 높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통한 사회환원과 시민의 만족 향상을 위하여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며, 공사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 주택공영개발사업은 여러 사유에 의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목현동 일원의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등 10여 개 단‧중‧장기 경영수익사업을 선정하여 기초작업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2일 관계규정 가능여부 등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공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사설립 목적에 맞는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본금의 확보가 필요 요인인데 250억 원의 자본금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사업대상을 기존에는 아파트 사업 때문에 의회에서 지방공사에 많이 협조적인 분위기가 못됐었는데 지금 대상사업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잖아요.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사업범위에는 들어갑니다.

아까 김영훈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사업진단을 저희가 자가 진단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광역상수를 공급해 왔고 댐 공사를 해왔지 급수‧배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더 인력이나 모든 부분, 지형이나 관로상태나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광주시 실정을 잘 아는 부분이 광주시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수자원공사가 급‧배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논산 것 기껏해봤자 2년 6개월밖에 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 검증 안 됐잖아요, 효과가. 유수율이 10년, 20년 있다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경험이 없다는 말이죠. 실질적인 부분이 광주시 원수 수질과 수자원 수질하고 비교했을 때 광주시 수질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는 막대한 이익, 지금 운영단가 확인해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 혈세가 얼마만큼 20년 후에는 빠져나가는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공사도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기업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자가진단을 면밀히 해볼 필요는, 나중에 어떤 부분의 결론을 떠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범위의 경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태까지 수질을 경험해 보셨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를 처리해 보셨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 구조를 단순화시켰을 때, 같이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지방공사가 하수도‧상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수질관리를, 물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지방공사 부분은 앞으로 그런 대상 사업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저도 제시해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사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에 수권자본금 250억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후속조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추진하고 있던 공영개발사업 고산2지구하고 태전3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됐지만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목현동 시민건강타운의 시민체육시설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10여 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시에 건의하면서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건의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이 증자되면 그 증자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목현동 산을 자본금을 대물로 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