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09년 3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166억 4,10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 3,273억 5,045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290억 6,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2억 8,954만 3,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과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하여 정부의 경제극복 정책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수택3동 관상복합건물 매각수입으로 8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시 동 건물의 매각수입 예상액은 160억원임에도 2008년도 2회 추경 시 80억원, 2009년도 본예산에 80억원 등 총 160억원을 기 편성하였으나 2008년 재산매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또 한 번 반영한 것은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매각대상 예상수입 재원을 160억원임에도 총 24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재원을 무리하게 잡아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행사분야의 예산 중 전국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연계가 어려운 행사 예산을 일부 승인하고 일부 사업예산은 삭감하였으며 도매시장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동 지역은 2005년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한 곳으로 전문가,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개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재산매각수입 80억원은 2008년 예산결산과 재산매각 진행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세입재원으로 편성 검토하고 이를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동구릉 골프연습장 배상금 105억원과 철거 대집행 시설비 15억원과 관련하여 1심 판결 선고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 가집행 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법원 공탁금 목적의 예산편성이라 하나 편성목이 적절하지 못하고 2심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집행 예산 15억원과 배상금 105억원은 예산편성상에 일부 부적합하더라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개회한 제187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에서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금번 추경에 배상금 예산편성을 승인하면 책임자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조치를 위한 준비 등 종합적인 사전조치가 선행되어야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배상금 예산요구액 105억원과 시설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 시 전국 손님 맞이를 위해 주요도로변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사업 지원금 1억 1,005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보조 대상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예상되고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요구액 1억 1,005만원 중 6,005만원만 승인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리 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 7,500마만원을 예산요구하였으나 평생학습축제와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므로 무대설치 등 필요한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5,000만원을 승인하고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 시가지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을 하기 위하여 1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란 도시재정비 에 따른 기후분석, 도시환경개발, 태양광 분석, 빌딩 최적화 등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도 도시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다른 지역 상황을 감안하는 등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예산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예산 중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8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120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 규모 3,193억 5,045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발언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과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시의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여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본다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시민들께서 바라는 기대치에 한 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의 가슴을 태웠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때 기쁨과 보람의 시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의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요즘 같이 무기력하고 허탈하기까지 한 시기는 본 의원에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9년 3월 28일 토요일 구리시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지역의 한 문화행사를 관람하면서 행정지원국장과 수택3동 주민차지위원장 및 본 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겸해 간단히 약주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소 집행부 공직자와 시민들의 좋으신 고견을 참고삼아 의정활동에 반영하였던 본 의원은 이날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며 함께 합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의원의 마음을 무참히 허물어 뜨리는 정말 있을 수도 없으면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을 경험하였기에 부득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행정지원국장, 수택3동 주민차지위원장과 함께 문화행사를 관람하며 담소하던 중 서로 저녁 식사를 못함을 확인하고 행사가 끝나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의견에 본 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왔으므로 동석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밤 10시경 약속 장소에 지인들과 함께 도착해 보니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수택3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먼저 와 계시고 잠시 뒤에 수택3동 동장이 들어왔으며 뒤이어 국장, 수택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본의 아니게 수택3동 동장과 수택3동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이 함께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문화행사를 화제삼아 이야기 꽃을 피웠으며 국장의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며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건전한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11시 20분 경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수택3동 동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본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일삼으며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의 충언과 행정지원국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네 다섯 번에 걸친 "시팔 X 같이, X 같은 새끼, X 같이, 네가 나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으냐?" 등 입에 담지 못할 표현 조차도 부끄러운 내용의 폭언과 언어 폭력이 지인들이 서둘러 본 의원을 인도하여 자리를 피해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공복의 자리에 있어야 할 공직자가 지방자치의 근원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에게 참지 못할 모욕을 가하고 자존심을 무참히도 짓밟는 언어 폭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에게도 이럴진대 시민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수택3동 동장의 표현처럼 공직자가 시의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해도 그 공직자를 처벌할 권한이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덕이 부족하여 이런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무리 덕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시민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음에는 어떤 의원님의 차례가 되겠습니까? 의장님이니십니까, 아니면 전임 의장님이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2009년 3월 13일에도 동료의원 한 분이유사한 봉변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 시·군마다 공직자들의크고 작은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의 일이구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에는 공직자 사이에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는 국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결국 구리시 공직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시는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정책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는 구리시민이 본 의원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한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민을 위해 어떠한 공직자가 이 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을 과연 20만 시민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지가 여러분! 고름은 절대 새 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고름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보다 많은 고름이 생겨나지 않도록 결단과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내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드러내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시민의 대의기관인 구리시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염려되어 일부 공무원의 공·사석의 망언을 기록에 남기고 이를 바로 잡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구리시가 개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 시민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주민등록상 구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주소지가 구리시인 차량을 신설하여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제3항 별표2에 제2호에서 주차시설 대상차량란 중 구리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 보조하는 학교 운동부 관계 차량과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으로 하여 행사 또는 대회 참가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봉수의 원 외 5인 발의)

김경선의원입니다.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관급시설 공사와 민간참여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업체간 상호협력을 유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며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나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의원 외 5인 발의)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부가 권고한 구리시의 지방공무원 절감 목표치 61명 중 34명을 1차로 지난해 12월 23일 제18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감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차분 27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마무리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쪽의 조례개정안과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650명에서 6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을 609명으로 하여 27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 정원 27명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9급 7명과 기능직 10급 20명을 각각 감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로 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별표4의 제1호 표 중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란 중 25퍼센트 이내를 26퍼센트 이내로 하고 8급 비율란 중 23퍼센트 이내를 24퍼센트 이내로 하며 9급 비율란 중 10퍼센트 이상을 8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2퍼센트를 줄여서 6급과 8급에 각각 1퍼센트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별표5의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수의 총계란 중 650을 623으로 하고 일반직 총계란 중 508을 501로 하며 6급 이하 총계란 중 461을 455로 하고 기능직 총계란 중 138을 118로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별표5에서 정한 정원 외의 초과 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강제적인 인원감축은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조직과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650명에서 623명으로 정원을 줄이는데요. 실질적 정원 감축은 아니죠?

조례상으로만 감축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건 아니죠?

아닙니다.

1차 때처럼...

현원에 인정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만 감축하고 현원은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조례에 보니까 지난번 설명회 때 보니까 기능직을 당초 20여명 줄이시고 일반직에서의 감소 인원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비율을 보니까 뒤에 계시는 6급이나 8급 쪽에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건 8퍼센트,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예.

혹 이게 차후에 지난번 집행부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국 신설을 위한 어떤 사전 조율을 위한 조례 개정안 아닙니까?

그 준비 단계로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일반직을 많이 늘리고 기능직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 보다는 저희가 구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례에 보면 일반직을 78퍼센트 이상 기능직은 22퍼센트 이내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안도 개정안을 상정 했던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율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겠다는 의도가 일단은 깔려있는 거네요, 이 안에는?

국이 될지 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뉴타운 업무랄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업무로 인한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행정기구가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이 정부 지침 감축안을 먼저 이행하고 나서 도하고 협의가 가능하다 해서 일단 감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정원 감축안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맞췄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상에 인원 수를 정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직 20명씩이나 감축하는 안을 올린 것은 너무 많은 감축안이 아닌가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국을 신설하든 과를 신설하든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원을 조정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현실에서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지고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향후를 염두에 두고 정원 감축에 대한 안이라면 이것은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 한편 저희 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직을 7명 이상을 더 감축해 버리면 향후에 더 추가로 발생될 행정수요인 뉴타운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5급 수요를 증원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최선의 마지노선인 일반직은 7명만 감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직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기능직을 줄이는 어떤 직렬입니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능직 직렬도 있고 직급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 업무 사정상 고려해 가지고 20명을 감축하는 것이고 기능직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현 시대에 맞추어서 쇠퇴하는 직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쇠퇴하는 직렬도 있고요.

어떤 겁니까?

또한 현재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직렬도 있습니다. 어차피 현원을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결원이 발생한 직렬과 향후에 쇠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관리 측면이 되죠.

그게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쇠퇴하는 직렬이라는 게?

주로 우리 조무.

건 뭘 의미합니까?

조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전산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조무로 사무보조를 말하는 겁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워드랄지 기본적인 PC 활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 측면도 일부 예를 들면 청소 측면이나 아니면 보일러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외부 용역이 가능한 부분들은 감소가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일러 용역도 기능직으로 따로...

그 다음 종전에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을 때에는 운전직을 저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전은 누구나 다들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전직은 앞으로 감소가 되면 자연감소가 되든 하면 우선충원 대상에서는 일단은 배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직 아닙니까?

예, 그런 필수적인 부분은 제외하고요. 종전에는 일반적인 봉고차나 아니면 우리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도 다 운전자로 하여금 관외 출장을 가든 관내 출장을 가든 운전자를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했는데 지금은 차량만 제공하면 출장이 가능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쇠퇴해 가는 직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주례모임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내 건물 증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 스포츠단 및 문화교실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운 사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3쪽 별표3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 사용료는 2009년 3월 17일 제1회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8조에 관련된 별표 8항입니다.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내 어린이 스포츠단과 문화교실 수강료를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스포츠단 수강료를 반일반은 월 27만원, 반일반은 10시부터 3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일반은 월 33만원입니다. 10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비와 급식비, 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입단할 때에는 연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비, 가방, 도시락 식판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입단비입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내역을 본다면 원서 재료비, 행사비, 교재비, 물품, 계절에 발생되는 스포츠비 등이 포함은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추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수강료는 에어로빅, 요가, 댄스, 검도, 발레, 취미교실 등도 수요가 있으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1개월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1개월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인이라 하면 20세 이상을 말하고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한강시민공원 잡상인 정비 민간위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한강시민공원 잡상인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잡상인 단속 및 공공시설물 보호, 이용시민 질서유지 등에 따른 단속을 해서 한강시민공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위탁사무 자체는 잡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 3년으로 위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3년은. 그리고 단속인원은 상황에 따라서 2인에서 한 10인 정도로 저희가 인원을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은 7,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에는 5,300여 만원이 소요가 됐고 2008년에는 3,150만원 정도가 저희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을 보면 잡상인 정비 그리고 방문객 안전관리 그런 사항이 있고 특히 5월과 10월에 꽃이 많이 피어있는 축제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자격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사후관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을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서 잡상인 정비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질서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몇 가지를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의장님 몇 개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료골자를 보면 주민편익시설 증축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을 조례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주민편익시설 증축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의회에 예산요구해서 증축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주민편익시설 증축을 요구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 예컨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실지 오늘 올라온 그렇게 해서 증축되어진 결과 이후에 오늘은 주안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아기스포츠단 운영하겠다는 게 주안점이 됐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아기스포츠단을 하는 이런 보육시설 개념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증축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지금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문화교실 아까 시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요구가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거의 일환으로 아기스포츠단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성인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이런 스포츠단을 운영해서 아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정말 이 업무를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기스포츠단은 지금 이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수영장 스포츠 시설처럼 시간 단위로 가서 듣는 게 아니고 마치 유치원처럼 아침에 애들 등교시켜서 오전 내내 종일반은 저녁 때까지...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증축을 의회가 요구했을 때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라든가 문화교실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증축하겠다는 증축 목적에서 벗어난 거고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그야말로 관리자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일단 증축은 시켜 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다만, 아기스포츠단 운영하면 모집만 보다 양질의 시설을 가지고 시가 지금 지어놓은 시설이니까 양질의 시설 속에서 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편의만 도모한 거지 주객이 전도된 사항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당초의 목적과 다른 아기스포츠단 운영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됩니까?

주민편익시설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권봉수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로빅이나 이러한 모든 시설들을 저희 대강당을 이용한 그 증축된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아기스포츠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 되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그러한 시설을 갖다가 곁들여서 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지적해 볼까요? 우리 주민편익시설에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면 최대의 강점이 뭐냐 하면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옛날 성림수영장이 있을 때 거기 스포츠센터에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서울 지역의 각각의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그 스포츠단의 모태는 뭐냐 하면 수영장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영을 자유롭게 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리시 수영장이 청소년수련관과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2개가 공적인 기관에서 있었고 민간업체 성림스포츠가 있다가 그 수영장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지금 수영인구를 수용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죠?

예.

아기스포츠단 100명을 수영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수영장을 할애하고 나면 결국은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영장의 월 수영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제시를 했었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시간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작은 수영장 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얼마전에 우리 의장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보육시설 연합회 또는 유치원 연합회 이런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일상적으로 건의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규 신생아 출생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어린이 교육을 그대로 우리 지금 정원이 100명이죠?

예.

이 100명은 고스란히 현재 관내에 있는 소위 보육기관에서 아이들이 옮겨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의회에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설치되는 병설유치원 또는 단설유치원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구리시 현재 보육시설이나 이런데서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금 여기는 어린이거든요. 어린이라는 것은 보육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예.

아기스포츠단입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못하신 게 아기스포츠단은 반일반, 종일반. 반일반 90명 모집하고 종일반 10명 모집하죠?

예.

그 어린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4세 또는 5세부터 유치원 가는 아이들까지를 하는 거지 그 이후의 어린이들은 방과 후에 기존에 우리 수영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 아이들은 고스란히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케어를 하거나 현재 유치원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 100명이 그 시설로 가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유아스포츠나 어린이 스포츠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들이 소화를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육기관들이 전부 다 케어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 12명 정도만 신청을 한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뒤에 자료에 주신 거는 금액 결정하실 때 실지 민간기관보다 약간 저렴하게 하셨죠?

예.

들어보니까 민간기관하고 비슷하거나 민간기관보다 약간 저렴하게 했는데 저는 도대체 이 아기스포츠단을 우리 주민편익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유를 첫째 모르겠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예.

민간에 비해서 임대료 부담이 하나도 없는 시설이죠?

예.

관리비용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보조를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 전체의 지원 속에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분석한 직접적인 비용말고 간접적인 비용 속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시가 투여한 사업체 안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아기스포츠단 100명들은 그냥 선착순으로 먼저 오는 아이들을 그냥 받습니까?

그 운영의 묘를 기하겠지만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한 기관에서 이렇게 민간영역 부분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시가 보조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그랬을 때 이 보조의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 다 지어주고 나머지 운영비용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시가 지원을 하는 시설을 가지고 민간부분에 있는 다른 보육시설들하고 경쟁을 시키니 민간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도대체 뭘 검토하고 저는 이런 정책결정을 했느냐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거 지금 이대로 방침대로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시설에 계신 분들이 와 가지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한 이런 사업장에다가 100명씩 되는 보육시설을 또 하나 만드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기준을 저소득 아동들을 위주로 한다든가 그러면 시민들의 세금을 투여해서 그쪽에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 철저히 그냥 자율경쟁 붙여 가지고 아닌 말로 소득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거고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미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깨닫는 부분이 지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미처 고민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고 지금 우리가 이 어린이 때부터 수혜받지 못하는 층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배려를 전혀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확인할까요?

예.

조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개정안이?

예.

2009년도에 지금 아기스포츠단 모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설은 다 있으니까요.

! 자, 보십시오. 지금 아직 모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미리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 했습니까?

예.

, 그러면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수탁 받은 기관 쪽에서 그냥 모집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모집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십중 팔구 아마 모집을 했을 겁니다. 모집을 안 했으면 지금 조례안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보육시설의 아이들은 연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2월 달에 모집공고를 내서 그때 3월달부터 신학기 개정해서 한 번 모집이 되면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퍼센트, 10퍼센트만 이동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간에 5월에 모집하고 7월에 모집해 가지고 정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입장에서 이미 3월달에 입학시켜 가지고 아까 보험료 내고 도시락, 옷 다 받았는데 중간에 특별한 사유 아니면 안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이걸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면 조례도 만들어 오기 전에 그 수탁받은 기관에서 아이들을 모집한 거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모집을 안 했다면 실효성은 내년 2010년도에나 아기스포츠단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쪽입니까, 확실하게?

제가 듣기로는 모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되면 그 모집한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기스포츠단을 만들어서 내장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올해부터 모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모집 수요자 조사를 다 해 놓은 것이죠. 과연 이 시설을 해서 수요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지금 오늘이 4월이에요, 4월.

예.

3월달에 아이들이 수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만약에 이 조례 통과하면 4월부터 또는 조례 통과한 날부터 따로 수업 일정에 의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입학을 시켜서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 아이들은 지금 여기가 되면 가겠다라고 미리 약정해 놓고 다른 시설에 안 가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기스포츠단 이런 시설들은 우리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부터 이걸 꼭 해야지 그 다음에 내년에 뭘 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실지 이 보내는 학부형들은 유치원의 대용기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영재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수 있고 조금더 활동적인 체육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유치원의 대용시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월달에 그 의사결정을 해서 입학을 시킨단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수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하고 사용에 관한 건 주민협의체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그때 주민편익시설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권봉수의원이 질의한 내용까지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그때 협의체에서 걸러져 가지고 거기서 하겠다라고 돼서 저희한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입니다. 권봉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고 다만,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회의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할 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권봉수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을 집어 넣기 위해서는 공간이 부족하니까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대상 프로그램을 정착을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서비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증축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월달에 주민협의체 회의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기스포츠단을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당시 과장이 답변한 걸로 아는데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 넣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높은 보육료 또 아이들 맡길만한데가 그렇게 있지만 높은 보육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기스포츠단 같은 어린이 보육시설 개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승인한 걸로 아는데 다만, 그 당시에 이런걸 우려했어요.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아이들은 대개 3월달부터 입학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겹친다고 그랬더니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주민협의체에서 양해가 된다면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 시점이 4월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아이들을 모집해서 수업까지 시키지 않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미 이 내용은 권봉수의원한테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아기스포츠단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때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양해가 됐던 사항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사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이거는 향후에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시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아기스포츠단이 됐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거는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감히 제안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하나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아! 그러면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맨 처음에 모집을 해 놨는데 100명을 다 모집을 했는데 수요조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이게 개강이 안 되니까 한 30명 정도가 지금 이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또 부모가 좀 그래서 못하는 층에게 예를 들자면 30퍼센트면 30퍼센트, 20퍼센트면 20퍼센트 이상을 좀 넣어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런 교육과 훈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저도 지금 계층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 정책에 호응해서 참여할 경우에 사실은 저소득층이 무슨 금액이 있어서 그 유아스포츠단에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입단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 조차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건 여유가 없건 입단비라는 개념에서의 10만원씩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보험료, 가방, 도시락 식판 포함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도면 모를까 그 나머지 일체까지 다 입단비에 포함한다는 것도 한 번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수정될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나면 정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단속이 연간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수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거의 계절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몇 명 어떤 행사 때 몇 명 이렇게 일수별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가 회기상으로 봤을 때 연간 저희가 1년 단위 회기인데 굳이 3년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서 위탁기간이라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영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을 앞으로 3년까지는 위탁을 하겠다라는 기간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업체를 절차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탁기간은 이렇게 위탁동의를 받고 하는 기간을 매년 하는 것 보다 한 3년마다 한 번 하겠습니다 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진짜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왜냐 하면 매년 위탁동의안을 올리기가 예를 들어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래서 아예 3년으로 위탁동의를 받아 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매년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을 올해로만 해도 되겠습니다.

아! 위탁기간을 이것도 그러면 역시 수정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 이거 동의안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한 건데요.

예. 저는 그런데 이게 뭐 위탁을 3년을 받아 놨다고 해서 저희가 매년 계약을 업체 선정을 하고 모든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3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오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을 증축하고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함에 있어서 먼저 조례나 그리고 절차를 전부 이행한 후에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선 일을 하는데 급급해서 시설을 먼저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얼핏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또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의 건물 증축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 스포츠단 및 문화교실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이 있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위탁기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한강시민공원 잡상인 단속 및 공공시설보호, 이용시민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단속을 민간에 위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