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과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거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배경은 광주시에서 계획중인 상수도 위탁 운영 계획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도시설의 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위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 총 60일간으로 활동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광주시 상수도사업소 운영 현황 검토, 상수도 시설 위탁 운영의 필요성 및 효과 비교 분석, 상수도 시설 위탁 운영 시 문제점 파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용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산시 등 6개 시·군 벤치마킹 실시에 대해서 논산시, 남원시, 사천시, 봉화군, 파주시, 인천시를 계획대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 실태 견학, 상수도시설 위탁운영 추진경위, 상수도시설 위탁 관련 주민의견, 상수도시설 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6개 시·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겠습니다. 보급률, 유수율, 요금, 원가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의 위탁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 상수원 오염 및 원수고갈 우려가 있고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시설개선의 한계, 낮은 유수율과 높은 원가에 대한 부담,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탁경위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중인 시·군의 성과는 노후관 개선에 따른 수질향상 및 유수율 제고가 되겠고요. 수질민원 감소 등 고객만족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급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 첨단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 효율화 등을 큰 성과로 보겠습니다. 논산시의 벤치마킹 사례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논산시는 재정자립도는 16.3%이고 보급률은 56.8%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69.8%, 위탁운영여부는 현재 2004년도에 위탁운영을 체결하여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는 논산시는 상수원의 오염 및 고갈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량의 어려움과 유수율이 54%로 누수방지의 한계 및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2033년도까지 수자원공사와 30년간 위탁 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탁운영중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날 벤치마킹 가셔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논산시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질의 응답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 배경 및 위탁 당시 보급률과 유수율 그리고 광주시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 시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의 현황사항이라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의견을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에서는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의 재정현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여 위탁추진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남원시는 지금 위탁을 안을 수립해서 시민들과 위탁 운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 집행부에서 철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남원시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던 사항 중에 지금 남원시에서는 철회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시 벤치마킹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도 논산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관로의 재정비이고요. 정수장, 지금 사천시에서 운영되는 정수장 및 관로에 대한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여 위탁을 체결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의 취수장이 노후화가 됐고 원수공급이 어려우므로 남강댐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좀 빠졌는데요, 사천시 같은 경우는 원수가 고갈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취수장이 노후화가 됐고요. 그럼으로써 남강댐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댐을 새롭게 건설해서 남강댐 물을 원수로 공급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자원 공사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화군을 저희가 다녀온 사항을 보면 봉화군은 대부분 산악지역으로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면 단위 1개의 정수장이 필요하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현재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음은 파주시에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녀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9.4%이고, 보급률은 82.7%, 유수율은 89%로 광주시보다는 재정자립도는 약하나 상수도 보급률이나 유수율은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 파주시는 상수도의 생산 및 공급기능과 감독기능을 지자체와 전문기관으로 분리시켜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체결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취수장이 협소하고 현재도 광역상수도 물을 고양시와 경계한 교하신도시에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를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가 자체 운영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대한 과다인상이 예상되어 중지되었으며, 현재 수자원공사 원수값 분쟁으로 자체 정수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외국계 회사와 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동기와 위탁 운영계획 철회 시 검토된 사항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원수값 분쟁 사유 및 취수원 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광주시의 여건이라면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때 중요한 사항은 광주시의 여건이라면 위탁 운영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는 인천광역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보급률 및 유수율에 대한 비교분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는 보급률 86.8%, 유수율이 83.2%, 재정자립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시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위탁 시에 56.2%인데 현재 2007년도에는 4년 동안 위탁을 한 사항에서도 보급률이 56.8%밖에 안되고요. 유수율이 69.8%이고요. 20년 동안 목표치가 지금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86.8%보다 36.2%가 증가한 87%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은 지금 광주시가 83.2%인데 논산시는 20년 후 목표치가 80%라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를 보겠습니다. 사천시는 위탁 전에 86.4%, 유수율 47.8이고요. 위탁 후에는 보급률은 조금 상승 됐습니다. 89.9%, 유수율이 58%가 되겠습니다. 20년 계약 후의 목표치는 보급률은 95%가 되어 있고 유수율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시는 현재 위탁하기 전 유수율보다도 사천시 같은 경우는 20년 후의 목표치가 80%밖에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초빙 간담회에 대한 일정과 전문가들의 약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한분 한분에 대한 저희들하고 토론했던 내용 중에 주요사항만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대 김동하 교수님은 유인물과 같이 답변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같이 토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추진 시에 위탁계획서 상의 유수율과 보급률 등 각종 통계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와 함께 신뢰할만한 수치인지 확인 후 수자원공사 위탁방안과 자체운영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나 광주시에서 용역한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성 회계사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검토를 위하여는 보급률 등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판단하여야 함, 광주시의 수돗물 원가산정식 중 감가상각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시설투자비가 원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이며 파주시에 비하여 원가가 높은 이유는 파주시가 광주시보다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 김일웅 전문직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취수원에 인접하여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인근에 취수원이 존재하지 않아 비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음, 이런 좋은 여건에서 광주시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박사 오희환 박사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계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공무원도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면 큰 물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위탁에 대한 계약서나 이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공하고의 위탁 계약서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588원 중에 원수값이 55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제180회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활동 중에 원수값 55원을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연간 20년간 원수값 절감액에 보면 지금 55원 원수를 뺀 533원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87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의 사항은. 저희들이 또 만일 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재조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을 통한 계약방식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면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자원공사 외에도 위탁 가능한 기관 등이 있음에도 경쟁을 통한 계약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수의계약방식에 의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한다면 공개입찰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법에 대해서 20년간 장기계약을 할 것이냐,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최장기간인 20년 계약기간을 선택함으로써 20년이란 오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약상 손익이 불투명하며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향후에 나타날 문제점 등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대가 변동조정에 대한 가격폭등 우려를 저희들이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대가 변동 조정에 따라 상수도요금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운영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또는 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량 검침의 경우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수자원공사가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기업 등에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소지를 담고 있어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계약서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규 급수시설의 설치사업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내역을 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면 되는 사항을 신규급수시설 설치 시 대상지역, 규모,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을 협의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시 스스로 자율권을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도해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상 중도해지는 여러 가지의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의 장기계약 특성상 중간에 해지될 경우, 시에서 인수 후 인력, 기술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시에서 운영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 지급금 등의 조항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중도해지 조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안 5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과 관련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구는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위탁 후 상호 간의 분쟁의 해결뿐 아니라 위탁기관의 독점으로 인한 부당폭리, 협약상 개선사항의 조정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상설 견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더 설치해서 견제기구를 만들어서 계약을 한다면 제56조를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의하고 또 우리가 자체로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운영, 적정한 수도요금 결정, 안정적인 용수공급, 수도사용요금 납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와 수도요금의 차액을 일반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 광주시가 운영상의 큰 문제점이 없다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급률도 86.8%이고, 유수율도 83.2%이고요. 2003년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로 경영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ISO 인증도 받았고, 그럼으로써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경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연도별 수익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소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평균 1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으로써 경영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60%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단가하고 수도요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 운수지원비, 기업지원비, 교육지원비, 사회복지 지원, 체육분야 지원 이런 방식처럼 수돗물은 전기, 도시가스보다 인간생활과 직결된 필수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설유지관리 등이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해당사업소의 몫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시민복지 차원에서라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주시가 운영관리만 위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개량은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 운영관리비만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관리비용에 대한 296원에 대한 위탁가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쓰지 마세요. 전 페이지에서 보면 우리가 운영관리는 위탁을 주고 광주시에서 시설개량을 했을 때에 대한 예산 투입배경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비용은 합계는 682억 9,600만 원이 시설개량비로 예상을 하고요. 관로 및 계량기 교체사업이 459억 5,500만 원이 되고 부속설비가 8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 구축이 137억 4,8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우리가 광주시에서 수공하고에 대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부담을 했을 때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682억 9,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이냐가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량비 자체 조달 검토입니다. 고정수익인 먼저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우리 광주시가 연간 10억 정도는 이익을 내고 있고요, 시설개량에 따른 연간 지급액이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강수계기금이 지금 광역사업으로 해서 65억 정도가 지금 광역사업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강수계기금을 한 30억을 우리 상수도사업에 시설개량비로 투입을 한다면 그 우리가 관로나 계량기를 교체했을 때 연간 9억 정도가 또 흑자가 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64억씩 5년간 320억에 대하여 시설개량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년 후에는 자체에서 운영되는 예산만 가지고도 연간 64억이라는 돈을 20년간 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설개량비에 수공에서는 1,170억이라는 예산을 잡고 우리하고 계약 체결이 들어왔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5년간 320억만 투자를 하면 20년 동안 우리 상수도의 시설개량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설개량은 자체에서 하면서 유수율 제고사업만 위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는 대개 보면 유수율은 누수가 되는 곳이 노후관과 노후된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20년 장기계약 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159km를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159km를 한 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관을 일괄 교체하여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괄위탁 관리방식으로 추진 시 관리이전 후 자체 관리능력 상실 및 데이터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관로의 경제성 검토가 배제되어 경제성 잔존가치가 존재하는 관로교체 등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관로도 아닌데 수자원공사에서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잔존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20년 위탁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20년 장기 위탁과 단기위탁에 대한 비교분석표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운영 관리 중인 상수도시설에 대한 시설물 운영 관리 개량과 고객 및 요금관리 등 종합적인 위탁관리를 수자원공사는 요구하고 있고요. 단기위탁을 했을 때는 누수관리에 의한 탐사 및 수압 조절에 의한 경제성 연장입니다. 유수율 유지관리계획은 위탁업체, 그에 따른 공사는 광주시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20년이 되겠고요, 단기로 한다면 5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간 1년에 22억 9,700만 원을 20년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를 159km를 시설개량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5년 동안에 노후관로를 교체한다면 첫해 1년은 블록시스템 공사를 실시하고요. 2년에는 계획된 유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후관로를 점차적으로 60km,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서 급하게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60km를 2년에는 계획을 하고요. 유수율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수율에 대한 예산의 절감을 해서 4, 5년 후에는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자립으로 유수율을 유지하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관로에 대한 재정의 투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노후관로를 18.7km를 교체를 했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표는요, 우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시 수도관은 총 408.7km이며, 이 중 60.5km가 노후관로로 노후관로 교체에 투입되는 공사비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1억 원으로 미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전에 광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이 사항에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는 7.1km 하는 데 1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근의 이천시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 노후관로 31.1km를 56억 4,300만 원을 들였고, 2006년도에는 9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총 65억 8,300만 원을 들여서 34.6km의 노후관로를 완전 95%의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을 9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 비교분석표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면 지금처럼 노후관로가 60km가 교체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광주시에서 노후관로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는 유수율 83.2%와 보급률 86.8%, 그리고 지리적 여건상 타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 취수원과 9.6km를 갖추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60%로 양호한 실정으로 위탁운영의 주된 목적이 노후관로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 및 새로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하는 것이라면 시민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시설물 개량 등에 일반회계 전입 또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유수율 제고, 경영효율화사업 추진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또한 향후 수도요금 인상 우려와 20년간 위탁 이후 자체 운영 시 취·정수시설 폐쇄 등 여건변화와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우려됨으로 위탁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시설의 위탁 운영 추진 시 검토할 사항, 만일 상수도시설을 위탁한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소유한 사업자에게 상수도 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북 남원시 벤치마킹 결과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추진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방식 및 협약내용 작성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여 광주시에 유리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야 하며, 운영대가 변동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및 운영의 재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과 중도해지 시 피해방지대책, 운영대가 산정의 적정성 및 장기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능한 광주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공고 및 위탁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춘 최적의 방법 및 최적의 업체를 선정토록 하며, 추진과정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수도 위탁 운영이 최대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위탁운영이 상수도시설 이중 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물관리정책에 따른 정부방침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광역 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성규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소미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작성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