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지난 3월3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216억 1880만 5000원이 증액된 4067억 7311만 3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추경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기를 가시적으로 촉진시키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조기집행의 필요한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원안 가결로 의견이 결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주요투자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비상경제 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와 시비부담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경상경비 등의 일부 절감, 순세계 잉여금의 조정,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의 조정과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경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등 1억 30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액 7억 8000만원 등 총 4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앙간선도로 확ㆍ포장 사업 및 평인일주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의 SOC 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경제 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 빈곤층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1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28억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57억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과 SOC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보상비 35억원, 사량 상ㆍ하도 연도교 가설 26억원, 자연생태공원 토지매입비 15억원, 산양스포츠파크 조성공사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원, 공공미술관 건립 8억원, 공설운동장 보수사업비 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우리시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드라마 제작 지원비 10억원의 삭감에 있어 드라마 제작사가 우리시 요구 조건의 수용이 어렵다 하여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집행부는 당초예산 편성 전, 사업추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비 17억 9182만 1000원의 삭감에 있어 이는 대부분 어민 자부담분이 삭감된 것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어민이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어민 자부담분은 예산의 세입ㆍ세출에 편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편성하였는 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100억원이 국가 세수의 부족으로 중앙정부에서 삭감 내시됨에 따라 각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ㆍ도비 확보, 체납세 징수, 숨은 재원 발굴 등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업무에 대한 합목적인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례없는 전 세계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침체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많은 고민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는 바,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또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아려 보다 많은 국ㆍ도비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ㆍ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과 통영시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과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 중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국가 중요시설의 장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 곳과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비롯한 50개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통영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우리지역의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면서 원안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도에 시비 출연금 1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쓰여 질 계획으로 본 계획안이 당초 목적한 사업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시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가입,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지원시책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구성 체계와 내용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납세자의 자율납부 의식 고취를 위해 금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체납액 발생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 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통제영거리 조성 및 통제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부지 내 건물 73동 1만 2888㎡를 추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은 통제영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통제영 당시의 찬란했던 역사ㆍ문화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통제영문화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내 건물 73동 추가 매입은 타당한 행정절차로 판단됩니다. 한편, 2008년6월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부지내 통제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35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총 사업비 53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국ㆍ도비 확보 등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자에 대한 의료혜택과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됩니다. 향후 고령자의 보건기관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의료진 및 의료시설 확보와 더불어 시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가 및 수수료 감면규정인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가 금번 제119회 임시회 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진료비 감면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합당한 행정적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