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노동곤 의원 발언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재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례로 이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본청과 구청, 사업소간의 일부 사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해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하고, 건설사업소 보상사무 중 도로개설 관련 사무의 보상업무를 본청 건설도로과와 구청 건설도로과로 이관하는 내용 안 제9조 제2항5호 및 6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축구센터 관리 운영 사무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사무를 신설하는 안 제19조6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부터 29조.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안 제27조 별표4, 별표5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되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28조 별표6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제강제동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한시 정원 2명이 2008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어 공무원 정원을 1,809명에서 1,807명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하고 일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기준에 있어 충청남도의 시·군간 형평성 및 합리적 비율에 의하여 설정한 정원 책정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 확인)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자를 못봐서 제가 그랬는데요….
종배
전종배위원장
끝나셨어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요, 그러면 현 직급하고 변화가 있는 데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별표4,5 관련해서 이렇게 책정기준을 두는 것이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혹시라도 제가 기존의 자치법규를 정확히 몰라서, 총수를요, 변화가 있는 것이 있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급, 5급 총원에는 특별히 변화가 없는 거죠? 기준만 정해놓은 거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기준이 앞으로 약간 1%, 2%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군간 전체적인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을 거의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형평에 맞게 지침의 형식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비율을 정확히 정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거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떤 고위 직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도와 상의해서 다른 거하고 현재의 직급하고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현재의 직급보다 6급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한 1% 정도 상향 조정되었고….
기수
장기수위원
6급이 1% 정도 상향 조정되었고, 다른 직급도….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7급도 1%, 8급 1%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6, 7, 8급이 1%씩….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현행보다….
기수
장기수위원
늘 수 있는 조건을 두는 것이지 꼭 늘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6, 7, 8급이 퍼센테이지가 1%씩 상향된 것이네요. 조례의 핵심은, 맞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의 상향의 여부는 도라든지 총액인건비 여러가지를….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감안해서 도에서 해준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29쪽 의안번호 1443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사무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위임하고 본청과 구청, 사업소간의 일부 사무를 형평에 맞게 재조정함으로써 시민 편의 및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천안축구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천안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도로보상 업무가 본청 건설도로과와 구청 건설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가 되겠습니다. 안 별표4에 일부 사무의 근거 법령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 사무의 관련 근거 법령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5에 현행 조례 별표5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정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공원산림과, 건설도로과, 도시과, 건축과에 위임되었던 사무 중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5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사무의 근거 법령 및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편의 및 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본청과 구청, 사업소 간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천안축구센터의 준공으로 인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사무의 불균형으로 민원 불편을 초래했던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효율성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무분장의 조정은 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고 철저한 홍보가 요구됩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거 구청 설치되어서 6개월 이상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운영 과정에서 업무가 서로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기왕에 위임했던 사무를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본청에서 위임을 했는데 종합적인 그런 것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야 타당하다. 그런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보상 업무 같은 것은 사업과 연계되어서 그 보상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성도 있고 사업추진에도 쉬운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대개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것이 한 반년 정도 운영을 해봤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앞으로도 좀 조정이….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종합 정리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무에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거의 없을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최종적인 정리하고 보면 되는 거죠.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축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센터 관리하는 인원 같은게 기존에 있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있는 인원 갖고는 부족할 것이고 결국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차출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앞으로 계속 운영하나요?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웰빙엑스포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끝나면 잉여 인원이 좀 생기니까 그 때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앞으로 방향 자체는 그렇게 잡혀 있지만 그것이 설치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때까지는 하여튼 한시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 뿐만이 아니고 TF팀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타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들이 차출되어서 그쪽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존에 업무를 보는 인원에서 인원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적절성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길
김갑길총무과장
예.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결정 고시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67쪽 천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천안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고시 내용은 성환읍 성환리 일원과 목천읍 서리, 운전리, 신계리, 천정리, 교촌리 일원 등 해서 면적으로는 131만6,524㎡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과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과 기타 참고사항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어 천안시 고시 제2008-243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천안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의회 의결을 통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천안시세 조례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아,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고요, 이번 것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추가요? 지금까지 계속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셨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아, 당연히 이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셨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진짜죠?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지금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셨어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진짜요?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아,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아,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겁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늦게나마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가지고 답변을 주시는데 늦게나마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아니면 집행부에서 먼저 이렇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제출하셔서 의회 의결을 받는 부분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답변은 아까 씩씩하게 하셨는데 내용은 약간 다를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재정과장
77쪽 의안번호 1446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인 내용은 제안이유로 청소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청소년이 자유롭게 다양한 종류의 수련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청소과 소관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열의 인근 기업체 공급사업과 관련 삼성SDI(주)의 부담으로 설치한 열배관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삼성SDI(주)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3산업단지내 도로에 매설된 열 배관에 대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 것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반을 촉진하고 적기 영농추진 및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받았으나 신축부지가 6산업단지 계획에 편입되어 부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주요내용과 각 과별로 나와있는 79쪽부터 83쪽까지는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문화청소년수련관 등 4건의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동 복합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문화동 101-2번지로 변경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해볼 때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관련 토지는 제104회 제2차정례회시 청수택지개발부지와 구경찰서 부지를 맞교환하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열배관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공급하는 열시설을 삼성SDI에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각열을 재활용하는 열병합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이에 따른 소각열을 이동시키는 배관시설을 천안시의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대여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지난 127회 제2차정례회에서 당초 직산읍 남산리 336-1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바 있으나 당해 필지가 제6산업단지 사업계획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성환읍 성월리 35번지 외 3필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 수련관 신축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정과장님 말고. 지금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올해가 시한이 마감되는 시한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예산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그 복합테마파크의 일정 정도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예산을 붙여서 예산 절감 차원의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복합테마파크가 지연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전에 저희가 감사 때라든지 이 때 예산을 다룰 때 수련관의 개념을 생각해서는 천안이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사전적 용어는 모르겠지만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겸비한 청소년들의 어떤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 공간으로 변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게 태조산 야영장 내에 저희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 공간을 활용하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수련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예 구 경찰서 부지에다 붙여서 사무공간 내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기준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는 거기에서 지정하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수련하는 것 중에는 며칠 동안 숙박하면서 같이 집단활동하면서 하는 그런 수련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수련관은 그런 수련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만나서 하루 동안, 또 시간을 내서 아무나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수련관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천안에서 제일 필요한 공간이 물론 이 공간도 필요하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상복합 우리 테마파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좀 그 공간내에서 배치를 하고 청소년들이 꼭 숙박 비슷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개념의 공간이 가장 절실히 요구가 된다. 천안이. 그리고 행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조산이라는 좋은 공간이 존재하고 있고, 또 기존에 방치된 건물이 흉물처럼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좀 활용한 일반적인 사회적 형태의 수련관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련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목천에도 청소년수련원이 있고요, 야영장….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거기 얘기하시면 더 논란이 길어지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또 저희들 저기에도 있습니다. 목천 용연저수지 주변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회지, 도심지 가운데에 위치해서 시내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도록 위치적으로 보나, 또 그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치는 그만한 위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열거하신 현재의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좀 이용하기에는 우리 월드베스트 천안을 지향하는 우리 시 정책에 참 많이 부족한, 많이 미흡한 저희가 가서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예시를 하신 것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공간에서 사실은 극기체험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설별 내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392㎡ 말고는 나머지가 그냥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수련관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분임토의실, 개인 면접 상담실, 관리사무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대략 그 시설에 대한 넣을 사항을 빼보았는데요, 특성화 수련활동장 해서 댄스 연습실, 음악 연습실, 디지털 자료실, 동아리 연습실이 있고요, 또 자치활동실로 해서 분임토의실,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 사무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수련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참 뭐랄까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사무실 하면 오히려 그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그 건물에 대한 명칭을 할 때 ‘수련’ 소리는 빼도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수련 소리를 빼라는 것이 아니라 수련관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지으면서 ‘수련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천안시가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시하신 몇몇 용연야영장이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시설이 여기서 아이들이 어떤 수련활동을 하기에는 언론에서 크게 지적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이 수련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수련관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에 맞게 규모나 이런 부분들, 물론 복합테마파크와 영상미디어센터, 도서실 연결하는 방법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들어가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수련관은 수련관답게 져야 된다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태조산 야영장 그 공간을 좀…. 거기는 공간도 넓고 주변도 먼 저기 아니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수련의 종류 중에 일부분을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몇 명씩 와서 자고 분임토의도 하고 이런 수련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하루 또는 반나절 와서 활동하고 하는 것도 조금 좁게 얘기하면 그것도 수련의 일종이니까 수련이라는 말이….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이거 계획하시면서요, 관련된 단체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죠? 욕구조사인가 종합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참조한 자료입니까? 이것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용도 봤습니다. 반영을 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이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제한된 건물 내에 제한된 금액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지라든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서는 최대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예산은 팍팍 증액하시고 의욕적으로 많이 가져가시더니, 이런 예산은 더 가져가셔도 사실은….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든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왕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 규모에 맞게 또 우리 지향에 맞게 청소년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조금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집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청소년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련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있는 사무실을 옮기는 개념으로 수련관을 지어서는 안된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2007년 4월 5일에 문화청소년수련관 조성 계획을 수립했네요. 예산 신청을 2007년 당해연도에 해서 교부금 결정은 그 다음해에 되었고요. 지금 원래 계획이 복합테마파크 문화동 청사의 일부 면적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복합테마파크 사업이 현재까지 답보상태니까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장소를 물색한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 복합테마파크 내에 그 때는 총괄적으로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내용은 없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제 욕심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 여러 개 쓰는 거에서 일부를 하는 것보다는 독립 별개의 건축물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 담당 과로서는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도 편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부임하신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을 입안할 때 업무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 복합테마파크 공간 자체도 거기서 거리상으로 멀지 않고 결국 실내시설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큰 계획의 틀은 장소만 변경되었지 최초의 조성계획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여기 부지가 지금 ㎡가 영상미디어센터 부지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잔여부지 안에 이것을 지었을 때 연계하고 했을 때 특별히 문제점은 없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그 부지 면적이요, 2만3,600㎡인데….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아닐텐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 3,166㎡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 부지에 이 건물을 지어서 영상미디어센터도 활성화 되고 하면서 연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영상미디어센터의 성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서 문제없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용어가 어떻게 되었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용어에 관한 문제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 용어만 보면 수련관 하면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최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보면 최초 의도도 피상적으로 용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도 동시에 같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천안에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딱 말씀하실 만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체육청소년 과장님. 현재.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 왔다면 이런 시설이라든가 통해서 점점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기인데 우선은 이렇게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고 기타 몇가지 시설들도 언급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청소년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인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천안시 인구 54만6,000 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2.6% 정도 됩니다. 한 12만7,000명 정도 되는데요, 과연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12만7,0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한테 시에서 얼마 만큼 관심을 보여줬나를 되돌아 봤을 때 조금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청소년들한테도 더욱 관심을 갖고 담당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뭔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청소년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주민 중에 22.6%고 또 청소년이 항상 청소년인가요, 청소년이 지나면 유권자 되고 하는 것인데 너무 우리 천안시에서 그동안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을 쉽게 인정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를 갖고 해주셨으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지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그 계획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테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구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80쪽에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사진이 맞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위치도는 천중 들어가는 데라…. 예. 이해했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이것이 워낙 복합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던 것인데 그러면 이 청소년 관련 시설 자체가 위치가 변경되어서 다른 쪽에 건립이 되게 되면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복합테마파크도 어차피 건설이 될 텐데요, 그러면 복합테마파크안에는 청소년 시설은 같이 건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완전히 이쪽으로 빠지는 것인가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해주려다 보면 한도 없는 것이 청소년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군데에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못해봤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당초에 복합테마파크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청소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이쪽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안 전체가 일체 다 청소년하고는 관련 없는 이런 것을 저는 원하지는 않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는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접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테마파크 안에 애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청소년수련관과 내용이 대동소이하고요. 그렇다면 그쪽에 복합테마파크가 건립되었을 때도 그런 시설을 또 그 안에도 유치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이고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중복시설이 될 것 같은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명근
이명근위원
그렇게 되면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기왕 수련관을 할거면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편의성을 보더라도 아니면 저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방법론적으로 보더라도 그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것이 애초의 수련관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굳이 그 인접부지에다 동종 성격의 수련관을 굳이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련이라는 부분이 조금 시 외곽으로 나가서 한적한 공기 좋은 곳으로 아까 태조산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수련관, 또 도심지에서 가깝게 그냥 시내에서 놀다가 잠깐 들러서 할 수 있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복합테마파크 안에도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의 의지는 복합테마파크 안에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대신 중복은 안 되지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일문일답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너무 길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양쪽이 겹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쪽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 챙기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복합테마파크에서 일정 정도의 청소년 공간이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서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복합테마파크에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있으면 한 2,3분 거리 내에 있는데, 물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가급적이면 중복성을 피해서 하겠다. 그런데 청소년 공간이라는게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복성도 피하고 말씀하셨듯이 두가지 측면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공간과 좀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담당 과장으로서의 욕심은 제가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으면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뭐든지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 그리고 수련시설의 어떤 내용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호 불합리하게 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적극….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지는 않는데 중복성 내지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복합테마파크가 저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복합테마파크에서 예상했던 부분들 그대로 가고, 왜냐하면 거기가 이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수련시설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시설을 내용을 바꿔서 일정 공간에 재배치하는 것이 두 가지의 내용이 좀 다른 좋은 시설을 우리 천안시에서 갖게 되는 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백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복합테마파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제안서 내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제가 아직 모르고 있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 잠시만요,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이따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때 조율을 좀 해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과 관련되어서 두 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동곤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종한 위원님 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노동곤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동료 위원님들이 적합한 이야기나 또는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청소년 지으려는 옆에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죠? 그것이 옛날 구경찰서 구건물에다 리모델링을 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그 옆에다 지하를 파서 거기에 짓는다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옆에 건물 괜찮겠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상관없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물 앞에 보면 헌 건물이 또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그 앞에 보면 횃불봉사대인가….
동곤
노동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가 단 1년도 바라보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할 때 이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 때는 없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있었다면 거기 리모델링으로 끝났겠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러니까 천안시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서로 연계사업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다보니까 구건물에다 리모델링 했고 그 옆에다 다시 지하 파고 적합하냐 이 얘기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한 건물에 리모델링 해서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 하나로서 충족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나머지 부지가 여유공간이 있고….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물론 과장님이 좋은 사업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곤
노동곤위원
한번 이 부분은 심각히 생각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주변여건이나 뭐로 볼 때 제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거기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있는 지구에요, 지구단위 계획이 올라와 있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 12월에요. 그 계획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수용해서 그것을 재건축해서 다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업자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백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백지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전면 다 철거를 했습니까?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영상미디어센터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 시설을 할 때 그 당시에도 벌써 지구단위계획은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은 여지가 있었는데 작년말에 거의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계획서가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무산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업자가 그것을 추진하던 자체가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발사업자가 여러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류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하자마자 다시 부숴야 되잖아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자꾸 말씀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30몇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으로 볼 때 거기에 10년 내에 그거 못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든 심의위원회 통과한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통과했는데 작년 12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비채를 공사하는 중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비채를 공사하는 중에 벌써 다른 과에서는 심의위원회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수용해서 10억, 20억 들인 거 다시 갈아엎고 이것은 국가적 손실이에요. 시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 업자가 자기네 건물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 임시 기간에는 브로드웨이 극장 쓰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2008년 10월달에 그거와 관련이 되어서 시에서 뭐뭐 보완서류 내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도 않고 있고 답변할 사람조차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현재까지 시에서 기다려가면서 할 수는 없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봐요. 과장님,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항상 기 행정에 의해서 나중에 보완을 하게 되면 기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책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기 행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승인해 주어서 소송해서 진 사례가 많아요.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 사업을 포기했든지 행정에서 이후에 그런 사업이 될 경우 이러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하겠다든지 뭐가 나와야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대신, 물론 그것이 제가 그 사업을 꼭 100%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설령 시작이 되어서 우리 건물을 지금 지은 것을 다시 부순다고 한다고 하면 제 판단으로는 10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을 계속해서 내버려 둘 수….
기수
장기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100% 이해한다고 해볼게요. 100%, 5년, 10년 내에 자, 좋다. 그러면 어떻든 완벽한 대답은 안 돼요.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지를 굳이 예를 들자면 복합테마파크도 추진이 될 것이고요, 동종 유사하단 말이죠. 그러면 천안시가 거기 말고도 적당한 부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안고서 거기를 굳이 강행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그 업자가 경제가 좋아져서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되어야 돼요. 결국은.
종배
전종배위원장
자, 사실 확인만 해 주시고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전에 55만 천안시의 간부입니다. 간부인데 지금 여기에서 국비를 28억을 따오기까지에는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시비 52억은 안 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사업이 착공이 안되고 넘어간다고 하면 28억이 날아갑니다.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리고 분명 도시계획에 사업지구로 통과되었어요. 다만 업자가 추진 안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때 벌써 다 사인 하셨고, 비채 이런 거 다 기부채납해서 그 업자가 하는 공간에 우리가 하는 거, 그 때도 20억 들어갔어요. 똑같은 거.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또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런 사업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그 지역을 문화사업진흥지구로 지정까지 해 주었어요. 그 때도 국가에서 할 때도 그것을 다 판단해서 했던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불씨의 소지를 거기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부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교
정형교체육청소년과장
시민한테는….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열스팀배관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청소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이제, 사업설명을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가 지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SDI에 많은 부분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시설은 삼성에서 했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시설은 삼성SDI에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저희는 적정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 거죠. 그렇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5년 동안 환수하는 관계로….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한 것이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특혜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서로 지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기업에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에서 했다고 보는데 굳이 이거 기부채납 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단지 내 도로에 있고 시유지고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 단가의 유지 관리비하고 보험료는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하고 안 할 때하고 경제적, 시에서 예를 들자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보험료가 110만원 정도고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지금이야 당장은 드는 것이 없겠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5년이 지나면 단가조정을 다시 해야죠.
기수
장기수위원
아, 그러면 5년까지는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안 들고 5년 후에는 단가조정을 한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단가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때 더 반영을 하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요, 저희가 오히려 단가조정하고 할 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보험료만 관계 있지 따로 특별히….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시설이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시설은 지금 한 50년 사용은 충분히 소각장….
기수
장기수위원
일상적으로 시설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보험료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향후에도?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향후 20년 동안은 시설관리비가 전혀 안 든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소각장 운영시까지는 별도….
기수
장기수위원
유지관리비도 안 들고, 그러면 20년 이후에 다시 재공사한다든지 할 때만 비용이….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20년 이후에는 소각장 가동을 못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시유지 도로나 이런 점용료를 우리가 기부채납 안 받으면 받게 되어 있죠?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점용료는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전혀 관련 없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아, 권리의무 승계시에는 도로 점용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것은 산출을 안 해 보았는데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이거의 핵심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연간 500만원 정도….
기수
장기수위원
아, 연간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600만원 정도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지난 후에는 단가에 반드시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기업과 여러가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언론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던데.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산출한 근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가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중간 업체가 끼어서 단가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은 적절한 가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언론 지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기수
장기수위원
정확히 언론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도 하고 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적정가격이다. 타 군데에 비해서 업자가 끼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업자만큼 더 받아야 되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물론 5년 후에 다시 적정하게 재산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설비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은 저렴한 가격 이유가 단지 시설을….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저렴하다기보다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낮다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는 이유가 시설비를 삼성에서 부담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반영해준 거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반영해주게 되어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를 들면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할 때 절대 공급자가 반영 안 하거든요. 수요자가 필요에 의해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어쨌든 가격은 저희가 다른 데 다 벤치마킹 하고 사례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산출한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다른 지역 관련해서 벤치마킹하고 분석하고 사례조사 하셨다니까요,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의 소요예산 말고는 크게 경제적인 뭐는 없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이 시설을 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때 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에 기부채납 논의까지도 처음에 했으면 좀 편했을 텐에 왜 그 때 안 했습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아니, 기부채납 관계도 논의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에 사업할 때 시설비는 SDI가 내고, 그리고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래서 단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처음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네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말로 되었어요, 문서로 남아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문서는 아니고 구두로….
종한
전종한위원
구두로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업무 추진에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협약서 내용….
종한
전종한위원
협약서 내용에다 시설비는 이렇게 되고 이후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를 천안시로 이관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시장님 결재 받을 때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문서가 되어 있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서로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결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런 전제로 했으니까 논란이 없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오픈해서 완료된 시점에서는 시가 관리전환해서 기부채납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필요가 없는데 행정적으로 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일반적 유지관리는 20년 동안 상관없고 불과 비용도 미미한 것이지만 유사시에 문제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것으로 가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지금 현재 SDI 책임인데 관리전환 이후에는 이것이 손괴되거나 해서 그 스팀에 의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했을 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사고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험은 누가 든다는 얘기예요? SDI에서 든다는 거예요, 시에서 든다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시에서 듭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연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110만원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점용료 500만원에다가 이 100만원 추가부담해야 되는 돈….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신용일위원
신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북구 지역에 3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동남구 지역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한 곳?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창고가 기존 한 곳하고 작년도 1개소를 추가로 신축을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아, 동남구에도 한 군데 신축이 되었고, 서북구에는 지금 세 곳이 신축을 하려고 지금 변경안이 올라온 거죠?
현억
신현억농촌지원과장
예. 이번에 신축하는 것은 북부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북부권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SDI하고 이거 할 때 협약한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아까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는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보류, 열스팀배관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문화청소년수련관 신축의 건은 보류, 열스팀배관 기부채납의 건은 가결,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부지 변경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일부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일부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일부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부 고시 2004-485호로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산 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개발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새로이 조성되는 일부 대지 및 공공시설물 등이 시 경계부분에 걸쳐있어 2개의 행정구역에 해당되므로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친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행정적 갈등이 예상되는 바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시설 및 주택용지가 단일 행정 구역으로 귀속되어 주소지 이중등록 및 인허가 등 문제 발생 소지를 해결하고 도로·하천·공원시설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귀속되므로 시설물 보수·유지 및 방재관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적 갈등 방지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조정 대상지는 아산시에서 천안시로 편입되는 것이 22필지, 7만2,489㎡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아산시로 이전되는 토지는 54필지에 7만2,489㎡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간 면적간 변동이 없고 인구도 변동이 없습니다. 58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 체계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천안시와 아산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남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후 재가 및 공포를 거쳐서 천안시 조례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 4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천안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5월까지 충남도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6월달에 행정안전부로 행정구역조정 지구를 건의를 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2월까지 천안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65쪽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면을 보시면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 선이 현재의 행정구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정 선으로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해서 조정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천안시로 되어 있던 하천이 아산시로 넘어가고 A지역에 아산시 녹지가 천안시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간 행정구역 일부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산 배방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천안 아산간 행정구역 경계를 행정경계의 효율성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업무시설 및 주택용지가 단일 행정구역으로 귀속되지 않을 때 개발 이후 각종 인허가 등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경계 부분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1-4 외 75필지에 대한 천안 아산간 행정구역 조정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해서는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거 접수된 거 없지요? 인근이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가 바뀌었으니까 상관없을 테고요, 전혀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의 제기도 없었고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인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사적관리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사적관리소장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세에 따라 특별기획전을 제외한 천안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천안박물관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6조 제1항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화 하되 특별기획전의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현행 조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3항에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천안시 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기획전을 제외한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할 시 대관자가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람료의 무료화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대관료와 관람료를 징수할 시 시장과 협의토록 함은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람료 무료에 따른 시민의 방문은 일시적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천안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고유의 특성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기획전시 등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곤
노동곤위원
예. 노동곤입니다.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부는 무료 관람을 하자는 거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우리가 무료관람을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 우리가 또 다음에 유료로 하기로 했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6개월 정도 하기로 했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3월말입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그 때 처음 이야기대로라면 3월까지 무료로 하고 4월부터는 일반은 1,000원, 청소년·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 받기로 했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전국적 국공립 박물관이 전부 무료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에게도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무료화로 이렇게 가는 거에 우리도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그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개관시에. 전국적으로 무료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때 이야기가 나왔어야지 왜 이제 와서 개정을 합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그 때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 불과 몇 개월 전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전국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전국적인 추세는 몇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일부개정안 내놓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이제 다수 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람객 현황을 배포해드린 분석자료를 보면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했는데 7만3,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1일 평균 한 휴관일 빼고 하면 한 800명 내지 900명 됩니다. 그러면 연간 계산해보니까 한 9,200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 인건비를 생각하더라도 1인당 7급 10호봉을 계산하면 한 1인당 한 9,000만원 별 징수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 박물관을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한 뒤에 다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유료로 하다보니 시민들의 부담도 되고 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한면 이해가 되겠는데 불과 몇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가 왜 지금에 와서 달라지느냐, 특별한 이유가 뭐냐….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되게 되면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박물관을 지금은 800명 내지 900명이 되지만 한 100명 내지 200명도 채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했을 경우는 관람객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료로 할 경우에는 관람객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 생각입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전국 지자체에 박물관이 몇 개나 됩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전국적으로 미술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등록된 것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 중에서 지금 몇 군데가 무료 관람합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한 6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설 빼놓고요.
동곤
노동곤위원
지자체에서….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지자체에서 하는 박물관은 한 50개 정도 되고요, 우리 같이….
동곤
노동곤위원
그러면 천안시처럼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이 5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무료로 하는 데가….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다 무료화 하고 있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현황에는 몇 군데 안 되는데….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
동곤
노동곤위원
지금 확실합니까? 지금 전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에는 9개만 나와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5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여기다 기입을 하고 남을텐데 왜 이것이 9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
동곤
노동곤위원
자, 과장님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잘못하면 각 지자체에서 선심성으로 비칠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무료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의견이 없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까 해서요,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도 물어보고 했는데 무료화로 안 하고 조례로 개정해놓지 않고 우리가 이미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아니,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비칠 때 무엇인가 보이지 않게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복안이나 무슨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저희들이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시민에게 보다 더 우리 박물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하여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곤
노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전국에 박물관이 6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게 50개라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만든 게 50개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50개….
종한
전종한위원
건립 자체도 지자체가 하고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박물관 리스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무료 여부도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관람객 수 무료니까 지금 입장하는데 제한이 없네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유료화 했을 때는 입장하는데 입장권을 발매하거나 그런 인원이 또 필요하겠네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실제 지금 예상되는 연간 수입 예상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 입장객 수를 어떻게 카운트 해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지금 입장객 무료화를 하더라도요, 지금 입구에서 2명이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현재 일정한 인원이, 그러면 이후에 무료화 되면 입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박물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평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입장객 수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입장객 구성, 성인이냐,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외지인이냐, 우리 자치단체 주민이냐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도 입장료 징수는 무지하게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입 여부를 떠나서도. 그러면 그 대안이 뭐예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해서 무료화 되더라도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징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네요. 공익이 있으니까요. 징수를 하든 안하든 일정 인원이 거기에 그런 유사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공익이라는 분들은, 그래도 우선 현금을 다루는 것이니까 유료화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료화가 되는 것이니까 티켓을 끊는 것 정도야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지만 유료화가 되면 정식 공무원을 배치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이 다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은 전부 다 무료다 하면 얘기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를 들어주신 자료에는 6개 자치단체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으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50개 박물관이 다 무료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가 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시된 것은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그 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애초에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개정된 자료만….
종한
전종한위원
아, 애초에….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위원님, 작년에도 조례 제정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무료화 하자고 처음에 거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데는 다 무료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재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무료화 하자고 했는데 원안을 살려준 상태로 잠정 무료로 운영해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뜻도 받들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한
전종한위원
하여튼간 무료화를 하더라도 이후에 관람객의 세부적인 자료는 남는다?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시 재정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우리가 시 재정 가지고 했죠. 국비 50억을 받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총계가 어떻게 되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총계가 410억인데요, 410억에서 국비 50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로 70억을 받아서 순 시비로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7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연 2억4,500만원 나갑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어디서 충당하고 있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우리 시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9,000만원이 작다면 작다고 판단되실 수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최초에 개장을 염두해놓고 주장했을 때는 여러가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료화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인 접촉 빈도수라든지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료보다는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주장이죠?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가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선심성 행정이다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또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고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유지해나가시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우려되고 본 위원 생각은 다만 6개월이든 1년 되는 시점까지는 유료도 한번 운영을 해봐서 그런 문제점들을 향후에 발췌해서 분석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시고 또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사적관리소장
예. 고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