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4-03

김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오

유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48호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50-20번지 일원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명칭은 원성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면적은 4만3,757㎡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원성1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 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77%, 기반시설용지가 15%, 종교용지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에서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가 가감속 차선으로 해서 일부 면적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번 교통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공간시설로서 공원결정조서입니다. 단지내에 어린이공원 하나를 배치했습니다. 98쪽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 내에는 625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24동은 철거를 하고 1개동은 존치를 하는데 존치하는 건물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공동주택 8개동, 근생시설 1개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건폐율은 18.3%고 용적률은 204.46%가 되고 층수는 최저 15층에서 최고 25층까지 평균 20층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624세대고 그 중에 분양이 566세대, 임대가 58세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는 가구는 1개 가구로 했고 획지는 3개의 획지로 나눴습니다. 1개 획지는 공동주택 부지고 1개는 어린이공원, 또 하나는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은 200%를 기준으로 해서 허용 용적률은 224% 이하로 되겠습니다. 높이는 15층 이상 25층 이하, 다음 1-3 종교시설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102쪽 의견을 듣는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달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8월 29일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28일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제출되었고 2009년 2월 4일날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재산관리처분계획인가 순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것이 천안여중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구역 사업구역이고 이것이 충절로가 되고 이것이 천안천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진인데 단독주택 위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성천이 흐르고 충절로, 여중 뒤로 해서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이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반시설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확장을 해야 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충절로가 현재는 25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는 10m에서 20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고 원성천 옆의 하천은 15m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 내용인데, 이 안에는 소가로망이 계획된 게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소가로망은 폐지를 하고 하나의 단지로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충절로는 25m를 35m로 확장하기 때문에 이쪽편에서 5m, 향후에 이쪽 원성동지역을 개발할 때 5m를 확장하도록 해서 지금 이 사업부지에서 5m를 확장하는 걸로 하고 북측지역 도로는 10m를 20m로 확장하기 때문에 이쪽 남측에서 5m 확장하고 향후에 북측에서 5m 확장하고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원성천은 이쪽이 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에서 현재는 8m 계획인데 이것을 15m로 7m를 확장하는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출입로고 이쪽이 부출입로 두군데로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개발이 완료됐을 적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수

조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448호 원성12구역 주택개재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201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고 도시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남구 원성동 550-20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함께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로상황, 교통여건 등을 감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파트 부지 주변도로는 30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는게 아닙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천 주변으로도 도로폭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15m도로로 되어 있나요? 원성천변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상은 8m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향후에 15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지구에서 7m를 확보해서 15m를 개설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 블럭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 북쪽으로는 개발 예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거는 각 지구별로 동의서를 받는 지구도 있고 아직 출발을 안한 지구도 있고 시차가 있습니다. 지구별로요. 그래서 저번에 정비구역 기본계획 때도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전체 80개 지구가 개발이 될 경우는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폭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그때 가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시에서 나머지 구간은 확폭을 해서 전체가 확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그거를 언제쯤 하신다고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이거는 재개발이 각 지구별로 추진되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시기를 선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지구 가는 길이 큰 도면에서 보시겠지만 거기야 얼마 안되는 거고 그쪽 지역 전체를 예를 들어 충절로를 통해서 중앙고 앞으로 가든가 교보 앞으로 해서 오든가 저쪽 집합주유소에서 와야 되는데 그 앞에만 넓은 거지 나머지 지역은 하나도 변동이 없이 개발 예정이 예를 들어 이거는 내년, 이거는 후년, 이거는 몇년 해서 최종 5년 안에 다 된다. 이 그림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블록은 내년에, 이 블록은 아무 계획이 없고, 이렇게 되면 교통 흐름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이후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의 사람들도 연차적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 ‘아 그쪽이 주거 조건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재개발하면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는데 저기만 하나 돼있지 주변에 하나도 안돼있다고 하면 ‘저기까지 가려면 그때 교통이 여기에 600세대 이상이 나오는데 교통이 굉장히 막힐텐데 저기 들어가면 교통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쁜 거 아니야? 그럼 저기에 입주 안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분양이나 주거 조건에도 불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후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도가 현재 안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사실은.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25m 도로를 35m로 확장을 하면 양쪽에 5m씩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장을 해놓을 거냐, 차후에 할 거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를 봐서 차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확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재개발도 경기가 좋아서 다 80개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가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현재도 34개 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데군데 확폭이 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있으면 그거는 시에서 투자해서 확폭을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흐름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게 80군데 중에서 몇군데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지금 34개지구입니다. 아니 정비구역 지정까지 간 데가 34개는 아니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조합설립 된 거, 시행인가 난 거 해서 일단 출발은 34개 지구가 정비구역 승인까지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비구역 승인을 34개 받았는데….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아니 추진위원회 승인요.
영수

김영수위원

추진위원회가 34개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추진위원회 34개 중에 지금 추진율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추진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나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제일 먼저 가는 게 문성·원성지구가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작년부터 경기가 갑자기 위축이 되다 보니까 문성·원성지구도 원래 대우건설에서 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전체적인 경기와 연관되어가지고, 또 천안시에 미분양이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재개발사업은 전반적으로 잘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할텐데 현재 경기가 어려운 전망 속에서 추진이 안되는 과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80개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한 두군데 해가지고 나머지가 다 불붙을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80개 다 가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시기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런데 재개발 자체가 일시에 여러군데에서 진행이 되면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현재 법상으로는 재개발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넣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조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면 임대주택 사후관리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임대주택 비용 같은 거를 감당하기도, 일시에 여러개 지구가 진행이 되면 시비도 막대하게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면 시차를 둬가지고 각 지구별로 움직여야 전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기에는 현재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대책이나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제가 볼적에는 34개 지구가 지금 출발을 일단은 했는데 너무 많은 지구가 동시에 출발을 하고 있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히려 너무 많은 지구가 출발해 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전세대란, 이런 것이 우려되신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임대주택 관계도 상당히 고민거리로 돼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임대주택을 안짓도록 개정이 되면 괜찮은데 현재까지는 재개발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있습니다. 재건축만 임대주택 비율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34개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몇군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추진위 승인할 때는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줬고 그거를 저희들이 단계별로 동의서를 따로따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추진위때 동의서를 받고 조합설립할 적에 별도로 동의서를 새로 받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적에도 새로 동의서를 받도록, 그 전에는 한꺼번에 세장을 받아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매 시기마다 별도로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영수

김영수위원

평당 분양가를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 자산도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산출돼야 되고 공사비하고 관련돼가지고 그것이 관리처분때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산문제가 왜 나왔는지는 잘 아시죠? 그게 재개발문제였습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가 작은데, 또 하나 여러가지 중에 우려되는 게 재개발 들어감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용산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분양률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했는데 여기도 분양가 예정이 낮을 것 같지는 않은데 토지주가 아닌 세입자들의 보상권 문제 때문에 들어온 민원들은 많이 없나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현재는 그런 민원은 아직 제기되지는 않고 있고요. 원성동 재건축지구에서 두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는 있습니다. 세입자 관계는 법에서도 해결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고민에 쌓여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바로 해결되니까 민원이 안생기는데 항상 민원의 지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나오고 과도하게 나타났을 경우 용산참사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관에 있는 분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용석 위원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를 한번 보시면 사업부지내에 교차로 부분이 저렇게 굴곡이 심해도 괜찮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위원

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거는 건축물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지 내는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육안상으로 봐도 저렇게 굴곡이 심한데 선형을 꼭 저렇게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원래 토지가 ㄱ자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물을 배치하다 보니까 선형이 반원형식으로 계획이 나오는데, 이렇게 건축물을 배치해도 용적률이 200%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거기에 맞춰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적률 때문에 단지내 도로를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어차피 토지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

꺾인 상태라고 하지만 나중에 입주자들 편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어차피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까지는 그냥 와야 되고요. 다만 이것도 직각형태로 하느냐 유선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교통흐름은 유선형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하면 지금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사는 것도 아닐테고 아이들도 있을 테고 한데 저것을 굴곡으로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입구를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해놨는데 여기에서 직각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도 토지가 여기가 경계니까 그렇고 나머지….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쪽 가운데 표시해놓은 거를 일직선으로 잡을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도는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지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학교는 벗어나야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조금 벗어나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굴곡상태를 직선형으로 잡아주면 그런 부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허용 용적률이 224% 이하로 돼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224%의 용적률을 최대한 해준 거예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법상은 250%까지는 가능한데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250%까지 가능한데 224%로 용적률을 어떤 단지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224%가 최정점이냐 이 말이에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 이하로 계획을 하라는 계획입니다. 그 이상을 넘지 말라.
용석

서용석위원

법적으로는 250%까지 되는데, 그런데 이 224% 허용 용적률을 재개발 하는 건축조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 밑에 보면 지금 계획은 추진위원회는 204%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한 224%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추진위측에서는 204%로 계획을 해서 한 20% 정도는 용적률이 하향된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주변에 학교가 천안여자중학교가 그 옆에 있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남산초등학교는 하천 넘어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덜하다고 하지만 이 분진 소음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뒤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공사 중에 발생되는 분진 소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죠. 나중에 착공을 해서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안여중이 바로 인접돼 있다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거는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할 적에 환경분야에서 검토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진출입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과장님 부연설명에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정비계획의 적합 여부에서 동서남북 기준 계획내용보다 도로폭을 넓혔다는 거, 확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이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지역은 교통 밀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단지내 도로 선형을 저렇게 잡지 말고 직선상으로 거의 잡아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교통안전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추진위원회가 2008년도 8월달에 승인이 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조합 설립은 언제 하셨어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조합 설립은 아직 안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을 보면 문성지구가 상당히 잘 진척된 사례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한다고 했다가 수익성 분석이 맞지 않아 대우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2차입찰까지 들어가 있는데 동일하고 계룡이 실시한다고 했다가 또 수익성문제 때문에 두군데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여의치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세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수익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자하고 조합측하고 서로 견해차이죠. 사업자는 최대한 공사비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또 조합측에서는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면 분양에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낮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서로가 견해 차이에서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당초에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가 대우에서는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 조합에서는 올려주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회사를 선정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거고, 공고를 세번 했는데도 다 응찰이 안돼가지고 지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은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회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상당히 주변환경이 순조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합 설립이 돼서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행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조합을 설립해서 간다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동안 손을 놨다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추진한 거를 보면 거의 다가 주민들한테 맡기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돼서는 안돼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운데 주민들한테만 맡겨놓고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지금 천안시에서 조합이 완성될 때까지 될 사업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상황이면 시에서 행정적인 편의만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주변여건이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떠넘겨가지고 “알아서 진행하시오” 해버리면 이게 언제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지구지정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기간 내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계속 접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진짜 재개발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건지 몇몇 추진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는 건지 그 주민들의 단합여부가 사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판단합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체되지 않고 한 3년 내에 다 해가지고 입주까지 아무 잡음도 없이 그렇게 되는 지구는 그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고 각 지구별로 각 주민들의 의지가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지인데 지금 상황이 주민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거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부분 이런 재개발사업의 민원을 보면 자기들끼리 다툼만 계속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재개발사업이 주변이 노후화되어서 어떠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좋죠. 좋은데 이왕 손을 댔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야 돼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를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국

도병국위원

도병국 위원입니다. 이게 현재 대상지에 몇 세대나 되나요?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현재 현황은 세대는 136세대로 돼있고 그 안에 세입자가 242세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78세대고 인구는 94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여기는 학군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크게 6개 구역으로 해서 6개 구역에 초등학교 1개가 증설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지금 이 주변을 보면요, 원성 15, 16, 17, 18, 13, 14, 이쪽에 다 있는데 학교부지가 예정돼있는 건가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큰 권역으로 해서 연계지구를 합쳐서 이 안에서 초등학교 하나, 그 위에서도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초등학교를 6개를 증설하는 계획에 맞춰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쪽에 학교 기반시설이나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지금 여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늦게 시작하는 데에 학교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학교 공동분담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게 기본계획에서도 2개 지구를 합쳐서 대규모로 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정은 아는데요, 대부분 계획하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백석지구 같은 경우도 먼저 시작한 데 조그만 데는 다 빠져 나가는데 결국은 큰 단지에서 두세군데에서 그렇게 간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이쪽에서도 그 전에 협의를 이뤄갖고 학교분담금을 미리낸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관계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분담을 해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하여튼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는데 사실 교육청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욱

김동욱위원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작년 8월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동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때는 우리가 50% 이상 해서 들어온 거는 추진위 승인을 검토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당시에 들어온 거는 50% 넘겨서 추진위원회 신청을 해서 승인해줬다 이거죠?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서 미비한 거는 동의율에서 빼고 해서 50%는 넘겼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이번에 정비구역 신청하는 데는 몇%가 들어왔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77%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몇%죠? 75%?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럼 2% 넘긴 거네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안상국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간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있는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민이 55만이지만 본래의 우리 천안시민들, 참 오래도록 천안에 거주하고 천안이 고향인 분들이 재개발지구에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재개발로 찬성과 반대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천안시 실질적인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많은 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방관적 자세로 조합측에서 무엇이든지 다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만이 해주겠다. 오히려 이런 재개발 계획을,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는게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실예로 봉명지구가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1년 이상 한발짝도 못나가고 계속 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반씩 갈라지면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리되는 것이 가장 핵심과제로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도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민원 중에도 가장 크고요. 시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크고 한데, 정말 그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정말 부단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봉명지역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영성지구도 그렇고 여러군데가 그런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일보된 사업체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쉽게 가고 있다는 문성지구도 다시 답보상태로 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원성12지구에 대해서는 한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릴게요. 보면 정비개량계획에 있어서 교회 1동은 존치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3,440㎡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지구 내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원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서 그 지역에 종교부지를 배치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나중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나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원성천쪽하고 뒤쪽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천안여중 정문쪽에는 나중에 입주가 다 이루어졌을 때 교통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 도로도 확장을 합니다. 그 도로도 15m로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8m에서 7m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 사업지구에서 3.5m를 확장하고 그 밑에지구에서 3.5m를 확장하도록 해서 반반씩 확장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병목현상이라든가….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확폭이 필요한 거는 전체 80개 지구가 재개발이 완료됐을 때 필요한 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몇개가 진행될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개량이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현재로도 그쪽 여중 정문 앞에서 대로약국쪽 빠지는 데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어차피 여기가 도시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폭으로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그때 가서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오

유영오위원장

질의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당장 원성12지구만은 아닌데 원성12지구를 보면 그 주변으로 그 위에 원성 8지구, 11지구, 15지구, 16지구를 포함한 대단위 지구로 갈 계획은 안하시는 겁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원성 9지구, 10지구를 보면 원성 9, 10, 13, 14, 17, 18이 한 블럭이 되겠다. 대로로 연결되는. 이렇게 크게 잘라가지고 한번에 이거를 추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잘라서 계속 가면 추진이 한군데만 돼도 교통에 문제가 있고 분양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서부지역에 살다가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도로문제 때문에도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큰 판대기로 아예 최소 6개, 5개 블럭화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근수

정근수도시과장

그래서 주거환경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성동에서 한 10만평 내지 15만평으로 해서 하나의 블럭으로 정하고 상업지역에서도 대규모로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거를 검토중에는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도 각 지구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각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추진위원회간에 서로 의견일치를 보는게 어렵고 그래서 기본계획상은 2개 지구건 3개 지구건 합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서로간에 이해상관이 엇갈리기 때문에 각자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처음에 이거를 할 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 블럭을 짰어도 되는데 그때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도시에 그동안에 재개발 했던 사례 지구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했던 블럭에서 정리하면서 80개로 했는데 지구별로 면적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적은 감은 있는데 처음에 계획하다 보니까 타도시의 사례를 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2개 지구, 3개 지구를 합쳐서 갈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놨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성12지구는 원성8지구와 같이 가는게 사업적으로도 좋고 이후에 도시 판을 짜는 데도 좋고 그 밑에 원성15지구, 16지구, 11지구를 묶어서 블럭화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진하는 데에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주거조건을 본다면 이렇게 짜가지고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업체와 주민들간에 계약하는 관계는 공권력이 갈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책을 어떻게 빨리 결정해줄 것이냐, 이렇게 판을 묶어라, 어떤 판으로 가겠다 하는 굵직하고 큰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빨리 결정해주는 것, 이것을 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한두군데 가다가 안돼, 나머지는 가려고 하는데 안되니까 합치자 하는데 우리는 이미 먼저 갔으니까 당신네들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우리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또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큰 판을 짠다 하더라도 더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반드시 이 방식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천안시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원성8구역 그 위를 보면 독자적으로 구성해서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원성1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병국 위원님이 핵심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SOC부분을 맞춰서 행정을 하기 어렵다. 교육시설, 도로부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적 조건에서 이미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판을 짜는게 맞다고 하는 거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기에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대안들을 내오시는 게 시에서도 원주민들, 처음부터 계셨던 구도심 주민들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시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일정정도 정리하고 답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