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는 6월이면 20년 넘는 세월동안 우리 안동 시민과 경북북부지역 주민 전체의 숙원이었던 도청유치의 쾌거를 이룬 1주년이 됩니다. 그 영광이 있기까지 시장님을 위시한 1,300여 공직자 그리고 우리 시민을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 전체의 눈물겨운 노력과 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청유치에 성공한 시민답게 유치과정에서 빚어진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시켜가며 어느 때보다 절제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도청유치를 자축하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 , 경북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안동 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궤적을 같이하여 청와대와 중앙정치권 일각에서는 도청이전 계획과 배치될지도 모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새삼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과거 20년 세월동안 집권에 성공한 정권마다 내놓았다 실패했던 계획이 행정구역개편안이고, 2006년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잠정합의까지 해놓고도 지역간 이해갈등, 행정비용의 과다 등을 이유로 무산된 전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과거에 정략적으로 제기되었다가 소멸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다소의 견해차는 있지만 여·야에서 이미 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관련 특위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하는가 하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는 청와대의 구상과 골격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청사무소 소재지 주소 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국회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동일한 시기에 청와대와 국회의 또 다른 일각에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에 더 적극성을 띄다 보니 우리는 행여 이러다 또다시 도청 이전이 무산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총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에는 합의에 실패하겠지!하며 그저 자위하며 수동적으로 지켜 볼 따름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김범일 대구시장은 우리 안동 을 위시한 낙동강 상류권역 자치단체와 일언반구의 논의도 없이 대구시상수도 취수원의 안동 댐 이전 계획을 8,000억원 프로젝트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부와 여당에서는 본 사업 관련 설계비 32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우선 추진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지수 부족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물 분쟁과 수질 악화의 가중, 도수로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 여론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이제는 김천, 구미 일대의 강 중류나 현재 계획 중인 영주 송리원댐으로 이전 계획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직전인 작년 12월, 총 14조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안동 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안동 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그 현장에서 국무총리는 4대강 살리기는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의 완료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역설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극과 극으로 배치되는 양 사업을 같은 지역에 추진한다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도청이전과 행정구역개편 사이에서 겪고 있는 우려와 걱정의 딜레마, 명확한 지표 설정 없는 중앙정부의 정책혼선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업들에 있어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 시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의 여론이 동요되지 않게 힘의 총화에 앞장서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대강 물길 살리기의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진행 중인 안동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본 지구 사업은 총 14조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표가 확정되기 전인 2005년에 이미 우리 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친수 공간 개념으로 사업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본 의원은 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대운하사업의 관광운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의 선도지구사업으로 확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물길 살리기의 핵심은 생태적 서식지 복원이며 치수와 이수의 핵심은 홍수방지와 수질개선이 최고의 가치임에도 본 사업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채 첫 삽을 떴습니다. 물길 살리기도 아니고 대운하사업도 아니면 그저 인공하천 조성을 위한 단순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것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기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1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의 선도 지구로써 첫 삽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지역 업체에게는 사업 우선권을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월 정부에서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보면 4대강 살리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19만9,900명인데 모두 건설직, 단순 생산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새로운 일자리라 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최저 입찰제로 낙찰된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되는 작금의 상황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9년도 주요사업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인건비 및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3월말 현재 우리 시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전년 동기 13%에서 8% 상회하는 21%입니다. 연말부터 시작된 건설사업 조기발주 기획단의 합동설계 작업량 430여 건도 4월과 5월에 집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치단체별 실적경쟁으로 인해 단기간 목표량 달성을 위한 부실설계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부적합한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발주 후 설계변경이나 중복집행 등 예산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지역 업체 사이의 수주경쟁 과열과 과다한 공사발주로 인한 지도감독공무원 부족도 문제입니다. 또한 공사가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인력과 인건비 상승, 자재 품귀, 자재비의 가격급등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나타나는 수주 업체의 상향조정된 공사 선급금 수령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과 원청업체는 현금을 수령하고도 하청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등으로 정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현금정산확인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도의 행정수도 안동 의 이미지에 걸맞게 공원다운 공원조성과 야경으로 명품관광이 되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각 읍·면·동의 소공원 4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도시공원 70개소, 낙동강70리 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원 13개소, 기타 테마공원인 백조공원 1개소 등 총 127개소의 소공원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풍부하기 이를 데 없지만 공원 이용자의 선호시설과 이용 만족도 등 효용성에 있어서는 지극히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청 소재지의 명성에도 걸맞고 집을 나서면 가족·친구·연인 누구나 쉽게 찾아 휴식과 여가선용, 취미 및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의 조성이 절실한 바 119,000㎡ 규모의 옥현공원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지구 친환경테마 계획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울러 1,000만 관광객 시대 대비와 체류형 관광 패턴 유도를 위해 옥동·송현지구 상가를 중심으로 일본의 삿포로처럼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야경으로 명품되는 옥동·송현 거리를 만들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곧고 잘생긴 나무들은 일찍 팔려나가 이런저런 쓰임으로 사라지지만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 제자리를 지키고 고목이 되어 깊고 큰 산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안동 을 지키며 안동 이라는 거대하고 큰 산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입니다. 33만 출향민들도 우리가 있기에 저마다의 생활현장에서 좋은 도시 출신의 호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과 자부심으로 오늘 우리 의회와 1,300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제 직분에 충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김수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중단되어 있는 옥송 상록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시범공원으로 지정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관련 사업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200억원인데 지금 토지보상비만 12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우리 재정 규모상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옥현공원 같은 경우는 그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옥동, 송하동, 태화동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평화동 주민들까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안에는 근린생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묘가 150기 정도가 있어서 항상 그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른데서 119,000㎡ 규모의 부지를 찾을 수 있는 곳 또한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이 지역은 계획공원으로 만들기에는 오히려 옥송 상록공원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특히나 부지 매입비가 50억원 정도 밖에 안 든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옥송상록공원이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철회를 하시고 옥현공원을 계획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