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선임
선임회의록서명의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 00분 개의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군민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시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즈음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이 우려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한편 산불이 발생될 경우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8일간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장 답사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 심우성 의원)
10시 06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심우성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심우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시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해 발생된 원자재 가격상승과 미국의 금융위기로 2009년에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둡고 차가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 붙어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파산하여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 백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 새 봄이 와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청양의 지역경제 현실을 도와 주고 해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또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양군은 올 10월에 도민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재정이 도민체전을 위해 투입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한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8년도 봄이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 청양군이 봄꽃축제를 하기 전에 청양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봄꽃축제를 치뤘습니까? 꽃축제를 잘하면 많은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니까 청양시내에 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외지인들이 관광비를 청양에 많이 쓰고 갈 것이니까 청양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룬 비용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청양도 도민체전을 치룬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한편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청양에서 태어나고, 청양에서 성장했고, 청양에서 생을 끝낼 지역주민이기에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양군민, 청양군수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의원님들께도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우리 군 경제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출ㆍ퇴근시에 청양 재래시장을 보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아침에 상인들은 한 분의 손님이라도 받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65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여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손님은 없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터미널앞에 많은 택시기사님들은 깨끗한 택시를 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손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얼마나 벌고 계시는지는 감히 물어보지 못합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택시기사님들의 소득이 올라갈까요? 본의원은 오늘 서민경제의 지표인 재래시장과 택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양군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청양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청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실제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특성화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산의 인삼시장에서 유통되는 인삼이 전부 금산 것이 아니다. 말처럼 우리 청양의 재래시장이 어떤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유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싼 가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두번 연예인들을 불러와서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재래시장 상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보도된 것과 같이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군민사랑 상품권을 발매하여 군청산하 공무원,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참여로 재래시장 및 영세, 소상인들의 매출증대가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장애인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외출을 하고 청양의 봄, 여름, 가을을 느끼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적지 않은 비용으로 인하여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에게 청양군내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을 제공하여 청양군이 타지역보다 앞선 복지후생을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기사님들의 소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공무원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양경제는 어둡고도 추운 한겨울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겨울인 청양경제를 조금이라도 봄기운을 느끼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끝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군수님의 밀어붙이기 행정, 막가파식 행정에 진저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모두가 복지부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하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부하직원에게 언어폭력은 다반사이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중에도 안 당하신 분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청양군 행정은 경찰행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청양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직원을 겸허하게 받아주시며 격려하는 군행정을 펼쳐주신다면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군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을 군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호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강석호의원, 김명숙의원, 김종관의원, 심우성의원, 이강용의원, 이기성의원, 임순예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결과를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경기침체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위촉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중에 재정투자를 집중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도모하고 고용환경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세입여건이 여의치 못함으로 기정예산의 절감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년보다 빠르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14억원보다 3.3%인 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087억원보다 81억원이 증액된 2,168억원으로 3.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된 118억원으로 6.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50억원보다 12억원이 감액된 238억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837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한 1,930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36억원이 증액했고,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43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억 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7천만원, 교육분야에 1억 3천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0억 2천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8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억 8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 8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7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 5천만원, 기타 분야에 6,4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4천만원, 보건분야에 2억 4천만원, 예비비는 45억 7,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규모가 10종에 11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7,500만원보다 6.8%인 8억 6,8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 1억 3,400만원이 증가한 8억 400만원으로 주택사업은 3천만원이 감소한 3억 2,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6,100만원이 감소된 5억 7,500만원으로, 하천골재 판매사업은 4억 7,900만원이 감소한 48억 500만원으로, 기반시설은 2,700만원이 감소한 9,400만원으로, 먹는샘물 특별회계는 8,900만원이 증가한 11억 7,500만원으로, 대지보상은 1,700만원이 증가한 3억 4,700만원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900만원이 감소한 4억 2,100만원으로 각각 변경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이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부득이 금회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은 오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사업장 답사는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중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4월 3일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기간중 2일간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답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본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의장 이 휴회를 제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2009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