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란이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 총세입예산액에 계상된 금액이 250억 86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48억 4154만 6000원인데 지방교부세 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190억 9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보전분이 46억 4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3400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지역에 도의원사업비로 편성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조금으로 1068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통계……

잠깐만요! 실장님 단위를 잘 좀 보시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시도비 1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편성된 금액이 맨 위에 보면 19억 9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첫페이지 99페이지에는 전부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군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212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서 보면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이번에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고을 영동소식지 발송용 우편료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이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다보니까 제대로 배부되지 않아서 우편을 활용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도시 LED 동영상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인데요. 이것은 군정 홍보,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화문이나 서대문지역에 LED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해오다가 사진 공모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행사를 하려고 국악축제때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군정 발전 방향 정립해서 인건비 7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강초등학교 제초작업 인부임을 720만 원 계상했고, 장비임차료도 30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구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요. 자세한 취득비로는 구강초등학교 리모델링이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억 원만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비 1068만 1000원 계산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18억 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예산금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에 2억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1865만 원 계상했는데 세부내역은 사무실팩스, 전자복사기가 오래돼서 1800만 원 계상했고, 예산작업실 책상 구입하는데 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고을 소식지 발송용 우편료 1만 5000세대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군에 몇 세대입니까?

저희군이 2만 세대가 되는데 1만 5000세대 정도 예상한 것은 전세대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물어서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발송해주려고 합니다. 전체를 발송하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상하고 1만 5000세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하는 세대만 발송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사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파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시골에 노인들 혼자 있어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사해서 원하는 세대만 송달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대도시 LED 전광판 홍보,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되어 있는데다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LED 전광판이라고 대도시에 가면, 마차다리에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중앙부에 위치한 장소에 농특산물이나 국악축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화면에 띄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홍보해야 아무래도 서울지역에 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서울 한 군데 하려고 합니까?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광화문하고, 서대문 쪽예요.

서울만?

네, 서울만.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연중 하려고 합니다. 예산요구한 금액으로는 연중 못 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있는 예산,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을 모아서 계속 연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도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서울에 몇 군데 포도철 되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협의가 돼서 효율적으로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특산물 나오는 포도나 과일 쪽에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역의 관광명소도 같이 홍보해서 짧으면서 같은 것이 여러번 나오는 것보다 길게 나오면서 반복횟수는 줄어도,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과간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연중 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강초 장비임차료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게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정비했는데 주변에 잡초도 있고 보니까 정비할 곳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잡초가 워낙 무성하니까 포크레인으로 정리했어요. 올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해놨습니다.

맨 밑에 전자복사기 1800만 원인데 몇 대나 구입합니까?

이것은 칼라프린트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1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1대 가격이 그렇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 실과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대해서 영동에 홍보 하는 것보다는 서울뿐 아니라 사실 전라도에서 영동과일이 많이 나가거든요. 광주, 대구, 부산 최소한 5대도시 정도는 홍보효과가 대도시 가서 하는 것이 영동에서 많이 해봤자 영동에 지나는 사람이 그것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도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난 번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청주, 대전, 서울지역 버스터미널에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대도시 저쪽 전라도쪽에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소홀한 면이 있거든요.

청주, 대전은 홍보 안 해도 아니까 대도시 멀리 제가 볼 때는 학산쪽으로 해서 영동과일이 전라도쪽으로 참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안 오는 대구, 부산 같은데 대도시 가서 영동의 과일을 홍보해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계되는 과하고 상의해서……

확대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확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본 위원이 추가될지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영동을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상주나 무주를 보면 책자로 만들어서 의자에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장시간 가면서 고객들이 지루하잖아요. 그것을 안볼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속버스나 열차 이런데 책자를 해서 영동군도 앞으로는 비치할 수 있도록, 터미널도 중요하지만 열차 안에도 넣을 수 있게 영동에서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데 배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차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책자도 있고 추가제작이 필요하면 추가제작해서 하겠습니다.

영동에 책자를 많이 만들어 있지만 영동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외부 열차에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세입예산분야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인데요. 저희과에 추가로 3143만 8000원 국고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운영비 등 유인물에 있는 것 같이 국고보조금이 왔고요. 시도비보조금이 왔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1402만 3000원 왔고요. 순도비보조가 2억 4650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분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1번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 56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빈곤층을 발굴해서 긴급지원하는 국도비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복지원 152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차상위 보전이 연 5개월분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이 12달분을 다 지급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국도비입니다. 아랫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나눔푸드뱅크 지원사업 204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푸드뱅크는 활성화되어 있고 금년 2월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어서 알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과정에서 많은 수혜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1명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지원해줄 분야가 불가피해서 2000만 원 했는데 푸드뱅크에 지난해 공동모금회에서 냉동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 부분이 차량을 운영하는데 1200만 원 소요가 되고 차량유지비하고 출장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부분이 1200만 원 소요되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보관해야 합니다. 창고를 하나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380만 원 정도 포함해서 각종 공공요금 증가부분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푸드뱅크 활성화나 수요처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윗부분,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이 퇴직금 10만 6000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쪽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보조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 편성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장애인협회에 자동차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뒷장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민간단체에 자본적 보전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유류대는 민간단체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는 많이 들겠지만 유류대로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쪽 제일 위쪽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리프트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승합차인데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 리프트를 단 차입니다. 1대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양사업인데, 국도비 3608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현수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실사기를 1대 추가하고 신규사업인 무말랭이 사업을 하는데 무 세척기를 중앙에 건의해서 반영됐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관 물품구입비 1억 9480만 8000원 지난 간담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장비, 전산장비, 방송장비 등 복지관을 개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장비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보시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복지분야에 인턴을 1명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라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명 6개월분입니다. 하반기 6개월분, 다음 쪽 보면 중간쯤 자활센터 민간경상보조 자활센터운영비 2186만 4000원 이것은 지난해 우리영동군 지역자활센터가 평가를 받았는데 기본형에서 1단계 오른 표준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비가 더 사업비로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1단계 올랐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보면 민간위탁금 민생안전 인큐베이터사업 6명 일자리창출 그 다음에 민생안정 자율방역사업 이것은 수급자 가정이나 경로당 등을 방역사업하는 사업인데 4명 일자리사업으로 10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전체 7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복비 65명 정도 예상해서 16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회단체 새마을단체 일반 보상금입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사에 참석하거나 교육가는 몫으로 1300만 원했는데 감했습니다. 목변경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 다음장 위에 보면 121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려고 새마을지도자 행사 교육 가는 것, 생활지도자 워크숍하는 계획이 있는데 900만 원, 400만 원 목변경으로 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농산어촌 학교지원 관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억 원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46억 4300만 원이 왔습니다. 그 중 법적 편성해야 할 것이 20%인데 10억 원 정도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약 7억 원 정도를 교육경비로 편성해야 하지만 복지여성과에 아동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6억 원만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 20%를 다 채우지 않고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셋째 자녀 고등학교 학비지원 500만 원 편성했는데 3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좋은 걸로 보입니다. 부족분 300만 원 추가편성했고, 아래쪽에 보면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2억 원이 지원 결정돼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회계가 약간 있습니다. 527쪽입니다. 시도비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31쪽 여기에 보면 세출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200만 원 추가편성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라고 7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새로운 시책이 나오는데 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했는데 이것을 공단업무에서 자치단체업무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76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일정수급자들이 병원진료를 받으면 자부담금을 군비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수급자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중앙의 판단으로 병원에 전혀 안 가시는 분들도 월 6000원씩 12달이면 7만 2000원씩 일정수급자들한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공단에서 시행되다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민간이전비 의료급여 복막투석 재료·요양비, 출산진료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의료급여자들이 이런 진료를 받으면 본인의 자부담분을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00만 원과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 특별회계부분 8500만 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의료지원하면 일정수급자가 있고, 1종·2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1종이 되고, 차상위급 들이 2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 수급자들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처리 되고 자부담분은 전액을 의료비지원해 주고 2종 수급자들은 보험처리 되고 자부담분에 15%를 예산지원해줍니다. 그런 분들이 의료급여 받는 분들입니다.

복막투석 재료비 했는데, 복막투석이 무슨 말입니까?

투석이라고 하면 피를 거른다는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이틀에 한 번씩 매일 가서 피를 거르는 그런 분들?

그걸 복막 투석이라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공무로 해외에 출장 중에 있어서 해당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웅 행정담당 윤영웅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부분에 49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정보마을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시도비에 있어서는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 69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당초에 내시됐지만 도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이용 환경구축에 대한 5000만 원 계상은 양산면 수두리 비단강 숲 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5000만 원이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31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해서 당초에 330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마는 현재 수습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으로 수습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휴일수당이나 각종 보험료 관련된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방간 인사교류 주택보조비가 있는데 720만 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행안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돼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주택보조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로연수비가 1500만 원 그리고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이것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여행자제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주시고, 증액되는 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웅 132쪽은 전부 삭감된 내용이고 133쪽도 10% 절감에 대한 국내여비라든가 일반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도 10% 절감에 대한 여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135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사무관리로 해서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980만 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800만 원에 대한 향부숙 교육비에 대한 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4명분에 대한 교육비가 계상된 겁니다. 퇴직예정자 교육비는 별도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신규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문화 체육업무 컴퓨터구입비에 대해서 240만 원이 계상됐는데 군민운동장 시설관리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외부 전문강사에 대해서 계상된 겁니다. 10%에 대한 절감내용이 되겠고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군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찾아가는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여기도 기존에 45회에서 90회로 교육횟수가 늘면서 1350만 원 계상된 겁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이용센터 구축 1억 원 그리고 민간 자본이전 5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양산면 수두리 정보화마을 선정에 따른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36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목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행정 공통기반 사용 유지비해서 173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D/B구축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5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 전기공사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통신실에는 전기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UPS 이것은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정전, 화재 등 재난 대비해서 시설을 구축하는 통신장비시설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지역 보수에 있어서 현재 실무수습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22명이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기본급, 시간외, 급식비, 교통보조금에 대한 2억 28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1억 5000만 원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3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실무수습 직원보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113만 원 보수를 계상했는데 수습직원들은 일단은 임용하게 되면 수습기간도 앞으로 근무연수에 포함됩니까?

윤영웅 근무에 포함됩니다. 수습을 받다 교육받고 오면 임용됩니다. 수습한 기간을 포함해서 근무기간으로 계속됩니다.

보수액은 최하위 기본급?

윤영웅 기본급으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 보수 2200만 원 감했는데 왜 그렇지요?

윤영웅 몇 페이지죠?

140페이지.

윤영웅 140페이지에 어디 감된 거요?

임용후보자.

윤영웅 임용후보자 보수?

24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감됐는데?

윤영웅 그것은 실무수습자가 현재 있습니다. 실무수습자가 있기 때문에 실무수습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기본급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되는 거지요?

윤영웅 네.

246만 원은 뭐죠?

담당님, 임용후보자가 실무수습자가 되거든요. 임용후보자에 대한 보수가 전액 삭감되고 실무수습대상자 직원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세워야하는데 246만 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윤영웅 여기에는 실무수습을 안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발령받으면 실무수습하는 직원이 22명 있습니다마는 민간 업체에 근무하면서 보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수습을 안 받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세웠지만 안 가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수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절감이라고 해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400만 원 해서 합계가 1억 74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은 지역에너지 관련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서포터스 인부임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서포터스가 인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인턴제 인부임이 1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일자리창출 인부임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밑에 아래쪽에 재래시장 가로등 및 조명설치사업으로 도난방지용 CCTV하고 가로등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거기에서 이전기업 보조금을 4억 원을 감해서 1억 원만 당초예산 4억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군에 희망하는 기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맨 밑에 부분 민간경상 보조에 6000만 원을 삭감한 건데 과목 정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LED 교통 신호등 교체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증액한 사업이고 교통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하고 신소재로 에너지 절감되는 신소재 에너지사업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3억 8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 소관 보조금 총액이 159억 36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이 237억 8731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6억 5526만 8000원이 증액돼서 244억 42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국도비 변경내시라든가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과제방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성회관내 조리실에 문화강좌나 다문화가족 교육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기나 생크림을 가는 믹서기 그리고 전자종 3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행사 보조로 제14회 여성주관 행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여성 주관에 행사를 하던 부분인데 전년도까지는 도비가 일부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 못 했고 본 사업은 매년하던 사업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하던 사업이라 군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교육비지원에 384만 원이 증액된 780만 원이 되겠는데 월 3만 원씩 지원되던 교육비를 5만 원으로 인상지원해 주다보니까 증액됐고요. 밑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학습 지도사 지원해서 4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 학습부진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사 5명을 확보해서 다문화 가정 50개 가정 자녀들에게 학습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724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야근이나, 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봐야 할 형편에 있을 때 긴급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이돌보미를 9명을 확보해서 아이돌보미 필요한 사람들 신청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수혜자는 연간 480시간까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들을 이용해서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으로 장아찌를 생산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예식장에 DVD 구입비에 25만 원 예식장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고요.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군민회관 사무실과 홈패션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인복지관 옆에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부지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부지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을 24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계산2리 경로당 개보수에 700만 원인데 구 노인회관 자리에 계산리에 여자분들이 활용할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구 노인회관에 바둑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수해서 여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비로 경로당 증축사업비가 1억 7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비가 700만 원, 화신리 지역 경로당 것이 되겠고요. 용산 경로당 화장실 개량사업 2개소에 4000만 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가 885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계산2리 구 노인회관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보시면 아동급식비지원해서 방학 중 하고 학기 중으로 해서 국도비예산이 증액됐는데 전년도까지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11만 원씩 수당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105만 원이 계상됐는데 평가인증이 안된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정도 지원해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볼게요. 167쪽에 계산리 경로당 바둑실 거기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봤습니다.

크기가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앉으세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 여자분들이 사용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용하는……

남자분 경로당이 어디 있어요?

구 노인회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끝부분 방이 한 칸 있거든요. 거기 같이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몇 분정도 앉으세요?

한 20여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걸, 의자를 놓고 바둑을 두시던데.

방으로 보수를 해서……

판넬을 깔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방으로 해서 앉아서 노실 수 있도록.

경로당 바둑실 앞에 체력단련실이잖아요. 체력단련실 활용도는 보셨나요?

체력단련실은 노인분들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활용하세요?

분회하고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원을 해 드려야 돼요.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영산동에 여성경로당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동에는 없다고 해서 요청하신 건데, 10명 정도 들어가시면 자리가 없어요. 700만 원해 주고 여성경로당 해줬다고 생색냅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쓸모가 있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둑실 옆에는 뭐예요?

거기는 세면장입니다.

세면장 다음에 또 있잖아요.

분회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옛날 건물이기도 하지만 보수하려면 어르신들이 편안히 다리를 쭉 펴고 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 계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10명 정도도 다리 못 피고 앉을 공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읍이든지, 면이든지 소재지 부군이 부지를 확보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면 경로당을 신축해드리는데.

본 위원은 왜 설명하느냐 하면 이왕 해 주실 거면 체력단련실은 크잖아요. 방 3배는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배는 넘잖아요?

2배는 안됩니다.

본 위원은 가봤는데 이따 같이 가 보실까요? 일단은 이방보다는 큽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큽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좀 더 실속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따 저하고 같이 가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163쪽에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수당하고 참가보상해서 124만 원이 감하는데 여성위원회 숫자가 줄었나요?

위원 숫자가 줄진 않았지만 전년도까지 운영한 것을 감안해서 감축한 부분입니다.

감을 시켜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가 4억 6175만 6000원, 도비보조가 2억 5992만 9000원 해서 7억 2168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20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26억 1007만 1000원이 증액된 182억 55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문화예술행사에 18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사업비로 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경기 위원심사 참석수당으로 150만 원, 186페이지 상단부에 설계경기 입선작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대표문화 예술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으로 일반 보상금 513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난계국악단원이 현재 24명 있는데 26명으로 증원하고자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증원을 안 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난계국악단원 정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 사무실에 행정실 의자와 지휘자용 DVD와 TV 그리고 악기를 해외 운반이라든가 타 지역 장거리 운반시에 악기손상을 우려해서 악기 운반용 악기박스 제작에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제42회 난계국악축제에 기금이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기반시설 운영사업으로 일반 수용비에 난계국악기 제작촌 향토지적재산 상표등록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해서 초대형 북을 제작코자 합니다.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참고로 현재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일본으로 직경에 4m 80㎝되는 것이 등록되어 있고 네팔에서 5m짜리를 제작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는 5m 10㎝ 이상 짜리를 제작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난계국악단원들이 연주를 나가면 밖에 나가는 스피커는 양호한데 자기들 음악을 듣고 조율을 못하니까 모니터 스피커를 2대를 구입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난계국악당과 국악기체험전수관, 국악박물관에 우산꽂이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립국악원 유치지원사업으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원회 활동경비가 400만 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회 활동경비로는 교통비라든가, 급량비 등의 지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해서 4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관리로 관광홍보 관광지 관리입니다. 189페이지에 시설비로 천태산과 송호국민관광지에 시설 보완 설계비와 시설비로 58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총 3766만 8000원 중에 56만 1000원이 감액된 3710만 7000원으로 조정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나눠보면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를 60만 원을 증액한 260만 원을 편성하고 맨 마지막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24만 원을 교육비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보상금으로 404만 1000원을 감액한 3126만 7000원으로 조정편성했습니다. 이는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재편성이 되겠습니다. 삼도삼군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삼도삼군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주군과 금산군, 영동군에서 각각 출현하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프린트는 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돼서 삼도삼군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향토유적 관리 보수로 문화재 소규모 수선에 870만 원을 감을 하고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로 목변경해서 7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일괄 6억 459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묵정리 고가, 일제재 일원 등 세분화해서 편성했습니다. 묵정리 고가에 1억 3911만 8000원, 일제재 일원에 대해서 1억 9874만 원, 자풍서당에 1억 2918만 원, 산호당에 1987만 4000원, 홍익당에 3974만 8000원, 영동향교에 1억 1924만 6000원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시설 부대비 역시 일괄편성되어 있는 409만 4000원을 묵정리 고가에 88만 2000원, 일제재에 126만 원, 자풍서당에 82만 원, 산호당에 12만 6000원, 흥학당에 25만 2000원, 영동향교에 75만 4000원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역시도 일반 수용비에 전통가옥 소규모 수선으로 67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목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678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규당 고택과 김참판댁 고택, 성위제 가옥, 소석 고택 등 4곳에 각각 국비 1억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개소당 2억 원씩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풍령역 급수탑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금년도에 추풍령과 학산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3억 3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추풍령과 학산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 해서 부득이 이중 2억 64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군민 정구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감액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을 1대 구입설치 하려고 했으나 대상지가 없어서 야외생활체육 운동기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포도마라톤대회가 난계축제시에 동시에 개최되는데 풀코스를 개설해서 확대 운영코자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8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궁장 재건립사업입니다. 국궁장 건립비에 5억 9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암절토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걷기대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 계획이 폐지됨에 따라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수혜금으로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 기금 180만 원, 군비 180만 원 3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 청소년에게 생활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 육성으로 직장경기부 배드민턴경기부에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에 감독이 해임됨에 따라서 인건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했는데 군민체육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에 일반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고요. 1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동체육관 복사기가 없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아서 복사기 구입에 650만 원 그리고 전국 배드민턴경기대회를 가을에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트민턴 코트매트를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 운동부지원으로 학교 운동부지원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사무 스캐너 구입과 스캐너 랜접속카드 구입비로 10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대형 북 제작 관계 2억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일본에서 제작한 4m 80㎝짜리도 무게가 2톤이 넘고, 사진으로 보면 밑에 움직이는 바퀴까지 달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네팔이 5m이니까 5m 10㎝이상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무게가 상당할 텐데 어디에 놓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아직 심도 있게 어디에 위치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1차로 용두공원에 지붕을 만들어서 설치하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군청광장에 설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억 3000만 원은 북 제작이지 설치장소 예산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북 제작비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이 인조가죽만을 고집하는데 세계기네스에서는 인조가죽이냐 아니냐는 안 따진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가봐서 큰 가죽을 구해보고 안 되면 인조가죽으로라도 제작을 추진해보고자 해서 제작비용만 산출해 본겁니다.

기네스북에 올려서 국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점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데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문제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추풍령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은 급수탑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것은 ?

지붕 물 새는 것을 지붕을 방수처리하고 지붕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에 있는 건데 과연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곡성에 다녀와 보고 열차로 해서 관광명소화를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도 많고 곡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열차로 명소화사업을 해서 폐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급수탑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급수탑뿐만 아니라 주변 부지를 확보해서 열차 레일을 별도로 부설해서 열차를 갖다놓고 기관차 객차 전부 갖다 놓고 카페를 만들고 관광명소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급수탑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위해서.

현재 용역비 3000만 원을 지방비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군비 21억 원 6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규모로 봐서는 적지 않은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팔은 위치에 어디에 해 놓은 거예요? 공원인데?

추풍령?

아니요. 네팔.

네팔이요? 기네스북이요?

위치가 어디에 해 놓은 거냐고요.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5m 짜리로

사진은?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일본 것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어디에 설치해놨어요?

일본은 설치해놓은 장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영동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을 때는 그냥 영동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에 매스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놈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거든요. 이것만 만들고, 좋아요. 집에서 집을 지을때 농을 하느냐, 집을 짓고 농을 맞추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만 마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용두공원에 한다고 하면 용두공원 어디에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나중에 해놓고 영동군청마당에 해놓는다 영동에 명소화되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북을 기네스에 올라갈 수 있는 북을 만드는데……

만들어 기네스에 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하자는 얘기예요.

북이 제작되면 장소를 여러 군데 선정해야지요. 용두공원이나 체험촌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크게 보자는 얘기예요. 공원화 사업을 한다. 이것을 어디에 놔서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지.

집을 정해놓고 북을 만들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영동의 관광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크게 보고 예산을 보자는 게 아니라 실속 있게 가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중에 신청해도 되요. 조금 더 계획을 짜셔서……

아니죠. 기네스에 도전하는 거예요. 놓는 장소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네스만 도전하는 어디에 갔다 놓을 거예요?

영동에서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갔다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서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긴데, 나중에 다른 데서 만들면 또 만들 겁니까?

그게 아니고 기네스에서는 어느 한 군데서 도전하는 것을 인정해준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다시 도전할 때는 도전 한 것이 인정된 후에 추가로 다시 도전하게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북도 얼마든지 더 크게 도전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기네스에 올라간 것을 깨기 위해 네팔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98년도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 5m 짜리를 만들어지면 기네스에 올라가고 전세계에 5m 짜리가 최고의 북으로 되어 있다고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도전하는 것이 전세계에 홍보가 되는 거지요.

인조가죽은 인정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기네스에는 인조가죽이든 천연가죽이든 구분 안 한다고 합니다. 천연가죽을 못 구하면 인조가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비 3390만 4000원은 당초에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대법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제도 운영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정정 법률구조 수수료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 자켓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지적행정 서비스로 읍면 신지적도면 제작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실과장과 읍면직원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읍면에 비치코자 합니다. 211페이지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비 시설비로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투광기 설치 재투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청사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투광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현관 영동 브랜드 슬로건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 부족분 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끝으로 사무기기수납장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투광기 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항입니까?

현재 형광등을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상황실만 교체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효율, 현재 형광등은 40W 짜리입니다. 32W로 교체하고 그러면 전기료도 절감되고 밝기도 훨씬 밝아집니다. 현재 이것은 오래돼서 조명기기도 어렵고 안전기가 노후돼서 자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내 전 사무실을 교체하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고 투광기 설치는 본관 옥상에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내에 인근 군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청사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청사옥상에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형광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형광등만 교체하는 거예요, 틀 전체를?

네.

그러면 사무실에서 조명 광도도 맞고 그러면서 전기료도 절약되고?

현재 것은 수은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래됐고.

여권 자켓 어디 모형있습니까?

지금은 여권이 10년 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보관도 어렵고 오래되고 여권 자켓에 레인보우마크도 넣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여권에 인적사항 기재되기 전에 만들어지잖아요. 당초부터 자켓 달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도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켓이 없이 나옵니다. 별도로 만들어주면 보관도 용이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당초부터 붙어서 나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있었고, 3년짜리, 5년짜리 지금은 5년, 10년 있지요? 장기사용하다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와 상의해주세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구입이 1000만 원 삭감했는데 괜찮습니까?

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6년.

늘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구연한은 5년이고 7년째 대체취득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 7년째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엔진도 상당히 좋고 좀 더 쓸 수도 있는데요?

사용량이 많습니다. 면에 트럭이나 청소차라든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국토 대청소 활동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5511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감되는 내용 중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5000만 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렵활동이 있음에 따라 피해신고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시설비 중간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원지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36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클린코리아 만들기 종사자 인부임이 51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국비 보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클린코리아 만들기 종사자는 유원지나 시가지 지역, 도로변 같은 곳에 쓰레기 수거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험, 사무관리비,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폐비닐 보관장 설치를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마을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추가로 10곳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를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연구 용역비로 소각로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을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40쪽에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전출금에 6억 원을 감하고 내부거래지출 세부사업명을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5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80만 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됐고요. 수계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1864만 원이 감되고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2억 5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최종 확정금액에 따라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54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액에 전출금에서 대청댐 하수도 확충에서 1864만 원을 감하였고 환경기초조사 하수관거사업을 2억 5100만 원을 추가로 국비지원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억 1912만 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6606부대와 관련된 사업으로 국방부에서 국고채를 발행하여 부대하수처리시설을 자부담으로 하는 소요사업비를 우리군에 넘겨주는 사업인데 국고채로 결정나서 내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다가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국고보조금 등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6억 9700만 원을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어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하 시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5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인처리시설 약품비를 1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처리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약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환경기초 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간헐포기조 종합처리기 정비는 하수처리장에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55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8억 5300만 원을 추가로 국비지원됨에 따라서 계상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역시 같은 사업 내용에 국비지원내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청댐 상수도 하천공사사업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에 농촌 폐기물 보관장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설치합니까?

농경지 주변에 폐비닐을 보면 공지, 도로변, 하천변에 보관해서 바람에 흩날리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부군 공터나 이런 곳에 울타리형으로 해서 그 장소에 모아놨다가 자원봉사해서 수집해가는 임시 소규모 적치장소가 되겠습니다.

울타리형태로 팬스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울타리형태로……

옆으로 뭘 치는 겁니까?

사각 모양으로 해서 울타리형태로 폐비닐을 그 안에 임시보관 했다가 차량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지 않나 생각해서 적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폐비닐로 인해서 산불까지 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비닐을 태우려다가, 크게 나오는 비닐 같은 것은 대게 모으는데 작은 것은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소각하려다 대형 산불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날려서 아무데나 날아다니고 하천도 오염시키는데 규모를 내년이라도 확대실시해서 어느정도 가능하면 많이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지만 확보되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권장사업으로라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호교류 실무협의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님과 농정과장님도 해외출장인 관계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농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철 농정담당 이준철입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총30억 129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7% 증액된 200억 7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및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동여성농업인센터를 건립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현재 심천면 고당리에 서수낙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낡고 협소해서 새로 신축하는데 총 3억 원의 사업비 중 자담분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 도비가 미확보됨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800명에서 2200명으로 증가돼서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7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양산면 수두리가 공모에서 선정돼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이 1명이 증가됨에 따라 1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사1촌 교류기반 구축사업비가 용산면 청화리가 선정돼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1만 3007톤에서 1만 3658톤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77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이 630톤이 신규로 책정돼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2096톤에서 2684톤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8076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당초 226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50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698㏊에서 471㏊로 감소됨에 따라 539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3060㏊에 대한 사업량이 국비 내시됨에 따라서 2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원예유통 시책 추진 및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원예유통시책 평가결과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아암 포도작목반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에 6400만 원, 공암 포도작물반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추풍령 1리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28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군수님 읍면 순방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돈대리마을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돈대리 마을에 기존창고가 화재로 소실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생산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블루베리생산시설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학산면 관내 블루베리 생산 농가에 간이비가림 시설 및 방조망 시설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틈새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과수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화훼, 체리, 구화과 등 특이품목에 지원이 별로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화훼, 체리, 구화과 등 특이품목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과원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으로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와 과실 동력운반차 지원사업이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4190만 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황간 포도수출단지내 무인자동 계량기 설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추가지원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매체활용 홍보사항입니다. 포도재배농가 차량이용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1톤차량 70대분에 대한 23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통일지원사업 기존에 편성된 1억 7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3월 2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끝나는 시점이 7월초 정도 되고 사업보편화하는데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감액하고 나중에 추가편성코자 합니다.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3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8년까지는 농관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금년부터 제외됨에 따라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영동와인축제 발전방안 용역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포도축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 우수축제 지정에 따른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62쪽 하단부입니다. 2008년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단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사업단에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5억 8000만 원 중 경상보조사업에 2억 800만 원을 자본보조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쇠고기 추적이력제 사업량이 9115두에서 2만 3315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387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64쪽 제일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702명에서 72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14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상품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서실 양봉단지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제거 중화제 구입 지원을 위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우, 젖소, 육계, 상호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내시됨에 따라서 2억 9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협, 다목적 조사료 유통시설 조성사업을 실행하는데 이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50%인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우수축산물 공급을 위해서 재래시장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사업에 1억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이 조달수수료가 증액됨에 따라서 383만 4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볏짚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사업이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2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6쪽입니다. 민간 자본에 보면 ‘재래시장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 세를 얻어주는 거예요?

이준철 세는 축협에서 얻고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랑 기자재설치비용 50% 지원하는 겁니다. 냉장고 및 진열장 작업도마, 전기기계, 진공포장기 등 기기구입비하고 인테리어비용, 냉장차량구입 사업하는데 50% 지원하는 겁니다.

계약은 다 된 상태입니까?

윤재희 위치라든가 선정됐고요.

계약이 안 됐다고 하는데?

윤재희 예산이 아직 없어서 건물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까?

윤재희 본 계약은 안 들어갔습니다.

얘기는 다 마무리된 상태예요?

윤재희 임대료가 2억 5000만 원을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이사업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은 활성화될 겁니다.

윤재희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관내 축산농가들에게 부가가치 효과가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26명이 늘어났네요?

이준철 네.

이거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준철 공급업체에서 학교로 공급해주면 학교장이 공급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업체에 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학교를 가보니까 작년보다 몇 십원 올랐다고 해서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것 같던데, 확인해보셨어요?

윤재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70원씩 하다가 330원으로 증액됐거든요. 국비를 더 확보해서 별도 자부담은 안 받고 전액 33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윤재희 네.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포장재 지원해주는 거 그게 이웃에서 농사지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도 여섯 분이 왔다갔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해요. 가을에 행정감사때도 짚을 거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이준철 포장재 보급할 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키시지만 말고 결과도 보셔야 해요. 행정감사때 짚을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철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계는 36억 6800만 원, 세출예산 늘어난 증가분은 17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사업이 5억 원을 받고 순수한 도비보조금으로는 1억 6139만 4000원 버스 등 내용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비보조가 1억 714만 3000원 농촌생활환경 국비 받은 5억 원에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7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2222만 4000원 벽지운행에 393만 2000원, 버스구입에 부족된 부분 635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정차단속 CCTV에 115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쪽,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에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원사업 도비보전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두평리 배수로에 1억 원, 평촌마을에 2000만 원, 봉곡리 마을버스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입니다. 외만리 저온창고에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천리 저온저장고 9000만 원, 수원리 9000만 원, 유전리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9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원동-내만간 도로에 6억 원, 마곡-서재간 도로에 15억 원, 삼정도로에 5억 원, 고당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상지도로에 5억 원, 유곡도로 확·포장에 6억, 예전리 조간들에 6억 원, 명덕리 도로확장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에는 5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유지보수 차선도색 등에 1억 원, 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전기요금 관계, 노천리 하수구 정비에 1억 5000만 원 기호리 군도 10호선 개량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1600만 원 더블캡을 사려고 계상했습니다. 군도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추풍령시가지에 경광등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보완등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강진입로 개설공사에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전 진입로 잔액 1500만 원을 감시키고, 소계 진입로 8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죽촌진입로에는 용지보상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했고, 장동진입로에는 7000만 원 감했습니다. 법화진입로 개설공사는 도에서 하천공사하는 데서 교량을 놔주는 걸로 접속도로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당-심천간 도로에 5억 원을 추가계상했고, 죽촌-산막간 도로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 원 송호리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한발대 용수개량사업에 매곡-장척 1억 7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지표수 보강사업은 감리비로 있던 825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소계 및 원촌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29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수로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24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9억 원을 전입 받아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려고……

잠깐만요! 특별회계 설명해주세요.

특별회계 내용은 주차장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에 963. 공영주차장 설치 2개소, 두 군데를 다 사는 건가요?

매입을 다 하는 겁니다.

현대청과자리하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동 폐기물 처리 공사 일식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왔는데 다시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불난 뒤에 얘기 또 되서 계상해 본 겁니다.

불난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얘기해서 …… 계상했다가 보류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전우회 충북연합행사에 800만 원이지요?

그건 재난관리과 쪽입니다.

제가 먼저 앞서 갔군요. 죄송합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2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어느부분입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촌 같은 경우도 주유소 했던 그 분은 보상을 2000 몇 만 원 계상했는데 가격이 적다 청구를 안 해서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올해 들어와 있는 내용은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여러 군데서 한두 필지 생기는 것을 보상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법정금액 안에서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해주는 과정에 과일나무를 심어놓은 걸로 민원이 있었지요?

유점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로계획 공고하기 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하지 말고 설치를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한 거요, 이후에 한 거요?

작년에 한 것 있고 올해 한 것 같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고는 언제 냈죠?

주민설명회가 작년에 한 것은 설명회하기 전에 일부가 있고, 올해 심은 것은 사실 작년 겨울에 설명회가 들어갔거든요. 작년에 심은 것은 가을에 심은 거라서 설명회보다 일찍 심어서 별 문제점 없는데, 올해 심은 것은 얘기 잘해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장비지원해서 옮겨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토지보상 얘기하셨는데요. 지원은 어느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가 균특이 걸린 것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군정설명회때 영동읍 군정설명회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감정가를 최대한 올려서 해줘야한다고 했어요.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가도록 잘해주시라고요.

최대한 많이 해드리는데 주머니가 커서 매일 적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거기가 군비고 도비로 지원해준다면 작년에 심었던 언제 심었던 해주시라고요. 군수님이 영동군민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올해 측량하고 말뚝 박는데 심는 분이 있다니까요.

영동군민에게 도움이 가는 거니까 해주시라고요. 군수님이 군정설명회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직원은 적고,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사업 발주가 빨라져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소득기반사업으로 농로포장을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지금은 토지주한테 승낙 받아서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데 세월이 흐르면 지주가 바뀝니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실제 내 땅은 1000평인데 농로로 들어간 것이 10평이나 15평 있어서 그 걸 제하고 매매하면 괜찮은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파는 사람이 지적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다 팔기 때문에 새로구입한 사람이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라고 해서 길 통행 못 하게 하는 문제가 농촌에서는 미미하고 극소수지만 대도시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이 나면 분할측량해서 등기이전까지 해서 차후에 먼 훗날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로길에 대해서는 보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승낙은 해줘도 소유권은 안 넘겨줍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지요?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당연히 분할해서 받아야지요. 70년대 새마을 할때도 소유권 안 해서 선배님들이 들고 있어서 청구 들어오는 것 지금도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감증명 붙여서 승낙서 받은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서 농촌에 있는 토지들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 투기 내지는 투자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고 땅을 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고 농촌 인심 같지 않아서 못 간다 내 땅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염려가 되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327쪽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7억 45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 증은 4030만 원이 됩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풍수해보험, 민방위 노후방지 교체사업에 보조금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98억 7522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4억 168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감된 예산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재난 대응능력 확립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물놀이 위험지역 상주 안전요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예산 재투자사업으로 물놀이 위험지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금년에는 단 1건의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년도에 15명이 물놀이 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주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4638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재난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으로 재난 안전 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 수수료 110가구 330만 원으로 도비 전액입니다. 1차로 132가구를 했는데 110가구에 대해서 더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반영돼서 110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335쪽입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부속을 사야합니다. 두꺼비집이나 전구, 전선 이런 것들을 사야하는 재료비가 도비로 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 재해예방을 위한 지역자율 방범대원에 대해서 피복을 구입해줍니다. 조끼를 구입해줄 계획인데 300명에게 군비로 3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도비와 군비가 반반 되어서 이번에 970만 원 예산으로 총 1540만 원이 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5종 소하천정비사업과 양산축산 정비사업이 사업조기 발주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10억 원을 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주민 건의 소하천유지사업이 있는데 군수님 군정설명회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장들이 금년 우기 전에 시급히 해달라는 특별건의가 있는 사업으로 용산 이전 세천정비사업에 9900만 원, 영동 임계리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955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건의 소하천 유지사업 다시 말해서 군수님 군정설명회시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천 기호리 세천정비사업에 4000만 원, 양강 묵정리 세천정비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심천 세천 안전 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 이것은 건의한 사업 100% 해결해줬습니다. 337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드는데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초강천 상촌 임산리 소하천을 정비하는 거고 영동천 중에서 양강 남전리에 하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위용 소방대원 경비입니다.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위용소방대원들에게 안전화를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400명에 대해서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해병전우회 충북연합행사비에 8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은 용산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도비 400만 원, 군비 1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 등 일부를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읍면 예비군중대본부 운영지원에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상수도와 전기요금을 자기들 주머니돈으로 내는 형편이라 지원해달라고 해서 군비로 240만 원정도,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은 면에서 지급해주는데 면사무소 밖에 있는 예비군 면대는 개인 돈으로 공공요금을 그동안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240만 원을 지원해줘서 예비군 부대 운영에 조금이나 힘을 보탤까 싶습니다. 340쪽입니다. 저희과 직원 경비인데요. 사무실에 서류함이 부족해서 붙박이장을 하는데350만 원 그리고 직원들이 과가 생긴 이래 책상을 바꾸지 않아서 사무환경이 열악해서 책상을 모두 바꿔주고자 하려고 570만 원을 예산계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4쪽에 재투자사업으로 물놀이 위험지역에 상주 안전요원 24명을 54일 정도 배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24명, 위험지역은 어디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로 강과 계곡에 읍면별로 24개소를 재난 물놀이 위험지구로 지정한 곳이 있어요.

읍면별로?

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읍면장들한테 재배정시켜서 읍면장이 고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빈번히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전우회 충북연합행사 339쪽이에요. 충북연합행사를 영동에서 계획한 거예요?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저희과 소관이거든요. 매년 해병대 전우회 충북연합회에서 시군마다 순회로 개최한답니다. 작년에는 진천에서 했고 이번에는 순서가 영동에서 개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1000명 정도가 오는데 날짜는 아직 안 잡혀졌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좋은 날짜를 정해서 하려고 한다고 진천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지원해줬더라구요. 저희는 군비예산 형평성 1000만 원 요구가 들어왔지만 800만 원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타 단체도 충북연합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콘테이너 구입에 2000만 원인데 어떤 시설인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이것은 원래 용산면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파출소에 있는 담장과 예비군 중대본부에 있는 담장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완벽한 건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물 땅이 경찰서 땅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를 들여서 남에 땅에 건물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항구적인 건축하던 사항을 변경해서 콘테이너로 하게 됐거든요. 콘테이너로 하면 15평 정도로 큰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쓰는 일부 경찰장비도 보관하고 자율방범대원들 대기소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쓰려고 하니까 대형 콘테이너로 인해서 값이 과다하게 소요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5페이지 세입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당초 3억 5570만 원에서 24억 2880만 원이 늘어서 27억 8450만 원이 추경에 도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으로 349쪽이 되겠습니다. 휴식 및 운동공간 확충사업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당초 33억 원에서 31억 8000만 원으로 약 1억 1900만 원이 감되는 내용인데 예산절감 차원과 추풍령 군 계획도로 공사가 감되고 그 금액에 황간면 통천리 351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정비로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억 2892만 원에서 8억 2451만 7000원이 증액돼서 24억 5344만 7000원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로 1억 4736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시가지 보도 정비사업이 당초 7000만 원에서 약 1100만 원이 증액돼서 8149만 9000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관리로 당초 8356만 원에서 7910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사업입니다. 353쪽 도비 전입으로 인해서 당초 3억 7500만 원에서 2억 5236만 3000원이 증액돼서 6억 2736만 3000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천 공원화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됐고요. 간판시범거리 조성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동리 보행자 겸 자전거도로 개설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촌-상용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3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당초 7억 3700만 원에서 28억 9500만 원 증액돼서 36억 32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낙후지역으로 33억 8000만 원, 민간보조로 고령친화사업에 19억 원, 연구개발로 7억 원, 고령친화사업으로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경영자 운영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농정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당초 2억 500만 원에서 2700만 원 도비가 증액돼서 2억 32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원촌리 참 살기 좋은 마을 2500만 원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건설운영으로 당초예산 1억 7661만 8000원에서 1억 2350만 2000원이 증액돼서 3억 12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고, 빈집정비에서 도비가 7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공동 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당초 1억 원을 계상했었으나 지원 요구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8000만 원 감하고 2000만 원만 추가경정한 겁니다. 그리고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상촌면 임산리에 2억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10%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56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175만 원이 전입돼서 기정액보다 1217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액분 예비비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쪽에 용산 상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25개소인데 간판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개당 4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고, 1차로 당초예산에 작년부터 추진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데 사업을 소재지 위주로 하다보니까 뒷골목 이런 데가 빠졌어요.

간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진 없어요?

용산면이 시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을 없애고 바리게이트라고 그 위에 간판을 올리는 건데 전원도 LED로 하고 용산면민들이 좋아하고 확대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상가가 있는데 건물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개당 400만 원이에요.

실제 시공은 3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하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 더 증액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35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간판정비사업이 2008년도에 도비 1억 원이 지원돼서 군비 1억 원 해서 용산면 소재지 일원에 작업했는데 간판도 들쭉날쭉 했는데 주민의견을 들어봤는데 작년에 못하고 이월돼서 작년사업을 올해하고 있어요. 호응도가 높고……

호응도도 다 좋은데 건물에 간판을, 예를 들어서 한 집이 5m면 5m짜리간판을 해주잖아요?

간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게마다 들쑥날쑥이고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5㎡에는 보험이 안 들어가요.

본 위원은 가격이 왜 비싸냐는 얘기입니다.

싼 겁니다. 다른 곳은 550만 원 내지 지자체별로 들쭉날쭉인데 500만 원 이상인데.

어디가 550만 원예요?

파주 같은 데는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이지요?

면이면서 군이고 가깝게 따지면 충청북도에 오창이……

잠깐만요. 군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우리집에도 간판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야하지 않느냐, 직원께서 사진을 가지러갔으니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이후에 연초에 황간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공청회를 3월에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월인데 계획은 있습니까?

4월 16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전체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황간면이 우회도로가 남에 따라서 현재 황간 소재지 도로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줄여야해요. 그 도로 부분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입안해서 16일 담당계장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절대 결정을 못 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좋겠고 안 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날을 잡았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35m도로에 해당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할 때 조금 더 위에 것도……

연계해서 중간에 하는데요. 다른 것까지는 연계사업이 35m로 된 것이 25m로 준다든지 비락우유 쪽에서 오는 곳 도시계획구역 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돼야 하고……

중학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압니다. 도시계획업무를 2～30년 하다보니까 아는데 당초에도 도시계획 할 때 학교에서 의견이 제출이 안 됐어요. 교육장의 의견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면 다른 데 주민들한테 선형이 안 맞습니다. 그걸 없애든가 하면 변형시키면 개인재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담쪽으로 자기땅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게 설명드리기 곤란하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16일로 날을 잡아서 심평 주민들 이해관계가 되겠죠.

16일이면 이미 공청회 한다는 공문은 나갔습니까?

네.

사진 가져왔으면 보여주고, 준비 됐어요? (사진을 보며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전액 보조인가요?

전액 보조입니다.

나무요.

방부목이지요.

방부목이 사진을 볼 때 간판이 몇 개로 치는 거예요. 네 집이지요?

여유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돌려주세요.

이 간판은 보시면 되는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 형태가 비슷할 때는 같이 해서 해당되는 신형마트, 구룡반점 간판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면 기타 돌출 간판 제거가 될 겁니다. 주민들 의사결정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간판을 많이 달려하니까. 공사 중에 찍은 사진인데 이쪽 대로변은 상당히, 처음에 책정할 때 영동읍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동읍 로터리에서 경찰서 골목을 하려고 했어요. 도장을 찍는데 한 명도 못 받았어요. 용산면하고 끝나면 추풍령으로 갈 겁니다. 용산면하고 추풍령은 우리 도계지점이고 용산은 고속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불도 들어온 것을 봤어요.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사진을 볼 때 아름다워요. 깔끔하고, 본 위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제 얘기는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네 개잖아요. 용산철물 하나만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예산 세울 때는 4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미터로?

간판이 또 늘어나면……

과다하게 책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350만 원짜리지요? 그럼 과도하게 책정된 거지요?

아니,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350만 원에 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 잡은 것은 여유있게 잡고. 우리도 대로변만 했는데 되면……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했어요?

2008년도 예산인데……

공사를 언제 했어요?

공사는 올해 한 겁니다.

4월인데 올해 한 거예요. 이게 350만 원에 하고 있어요?

35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350만 원 하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할 때 한 거고, 갯수가 늘어납니다. 하다보면 안하던 사람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협 옆에 건물인데 안 한다고 하다가 해달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산은 450만 원됐다가 깎은 걸로 알고 있고, 시공을 외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동군 광고물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물론 좋은 거예요. 여기도 아름답고 그리고 영동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것도 좋으세요. 단 여기 있는 돈도 영동군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하는 사업이라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계속 이분들이 이어서 할 거 아닙니까?

용산면 이 예산이면 마무리되고……

잠깐요. 추경에 올라온 것도 하는 분들이 계속이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1페이지 보면 3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 도로 유지보수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 기기구입비 800만 원이 세웠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과목이 마땅치 않아서 된 건데 상사업비입니다. 도시행정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최우수 상사업비 1500만 원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나누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포상금하고 재난관리과장도 설명드렸는데 과에 직원들 집기가 오래되고 형편 없어서 별도로 예산세우기는 곤란하고 상사업비 받은 걸로 집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업에다 사무실기기 구입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에서 당초 3억 7200만 원에서 추가 2억 5200만 원해서 6억 2500만 원 섰는데 어디어디하는 겁니까?

간담회때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녹색 성장 운동차원에서 자전거사업이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군청 앞에서 영동읍 영동대학교 정문에서 후문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들어서 있고 노인군립병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시범으로 군청 앞에서 기골 우회도로쪽으로 설계리 자전거도로와 붙어서 영동대학교쪽으로 가는 겁니다. 도비를 당초에 줬던 1억 500만 원 줬던 것에서 더 줬어요. 더 보태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 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 인도에 더 넓히겠습니다. 19번국도 측량해보니까 주변분들이 속된 얘기로 도로부지를 많이 까먹었어요. 설계리도 잔여부지를 찾았습니다. 단 지장물 보상을 주면서 개인 땅 보상 안 된 것은 보상 주고 널찍하게 사람 다니는 데 큰 문제가 없게 시범사업인 만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도로 닦아 놓은 기골쪽에는 현행 도로가 신설해 놓은 것이 자전거도로예요. 차량접근을 막고 인도 설치된 오른쪽에는 도로부지를 찾아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영동에서 영동대학교까지 설치되고, 회동리에 설치되고, 용산-상용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이 돈이 10억 원이 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10억 원을 투자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 사업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업효과를 보면 안 되고 구간별로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도가 가다가 회동리 다마네에서 끊겼어요. 회동리 쪽으로 골프연습장 거기까지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감사때 말씀하셨고, 한순희 위원님께서 인도겸 자전차 거리로 이해해주시고 시범거리는 설명드렸고, 용산도 용산면에 보면 구룡초등학교 반대편으로는 보도인지 인도인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추풍령도 소재지에 인도를 깔고 있지만 자전차 보급 저변확대도 시키고 시가지환경정비차원, 도로 보행공간유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양산면 소재지를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인도도 만들고, 사업비 투자에 대한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불편을 느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도 설치해서요?

그렇죠. 그전 같으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걸쳐서 차를 세워 놓고 볼일 봐도 교행이 됐는데, 지금은 어느 한쪽에 잠깐 일을 보느라고 세워놔도 교행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턱을 높게 해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숙고해 주십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광고물협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영동에 장애자 광고물도 참여했나요? 광고물협회에?

광고물협회에 장애자 광고물협회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필진 씨가 회장인데 저희들이 권고했었습니다. 20여명이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권고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유도는 안 해 보셨네요?

유도는 했다니까요.

유도는 하셨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 간 거네요?

광고협회가 있는데,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당시 주민생활과 김은예 계장한테 얘기하고……

왜냐하면 수익사업인데 거기가 열외되지 않았나 해서 과장님께서 권유하셨다면 됐습니다. 351쪽에 계산리 군청 철도교환 인도설치,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하셨고, 굴다리 빠져나가서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야하고 그걸 빠져나오면 군청직원이나 주민들이 개인 땅을 밟고 다닙니다. 장호준 씨 땅을, 인도 2m 보상을 주고 앞뒤 쪽으로 인도를 해서 연결하려고 하니까 공교롭게 공시가격이나 땅값이 비싸요.

잠깐만요. 철도 뒤를 하는 거예요, 이쪽을 하는 거예요?

청과 들어가는 옆에 빵구집 앞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철도 빠져나가서……

나가서 한다니까요.

그럼, 오 위원님 댁하고 양쪽 다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빨리 못 하냐하면 하수도공사가 대청댐 팔 계획이 있어요. 하수도를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된다면 얘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낭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백낭기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액은 18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통계목 경정 250만 원입니다. 국비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 급량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합니다. 이것은 급량비보다도 자료수집관계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했습니다. 상반기 현안사업으로 희생자 묘역 조성사업 3000만 원입니다. 희생자 묘역 옆길 진입로를 250m 폭 3m로 포장하여 묘역준공 후 유지관리 도로로 사용함은 물론 경작자 4가구에 1만여㎡ 진출입을 원활히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편성목 경정으로 390만 원입니다. 국비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사업비 4억 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국비는 행안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마는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로 지역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즉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에 따른 국비지원이 4900만 원이 증가하여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로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사업비로 139만 7000원 새기술 보급기술 확산사업에서 358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농촌자원 소득화사업 1500만 원이 감소하여 도비는 오히려 100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억 9082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6.8%가 증가된 액수로 총예산이 75억 6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원별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4900만 원이고 도비는 1001만 9000원이 감소됐으며 군비로 10억 51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 훈련해서 재료비로 800만 원이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까지 편성되어 직원들이 연구활동하였으나 2009년도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3억 7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브랜드화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비 4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6521만 6000원, 시설비 9000만 원 부대시설비 800만 원해서 총 3억 782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7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교육에서 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연구회원 교육을 위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선진농정 견학을 위한 지원을 통한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추가편성됨을 보고드립니다. 농어민단체 과제활동 지원에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으뜸농산물 홍보재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해서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행사가 금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전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단체육성지원에서 민간 자본보조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및 농어민회관 건립 사업비가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성립되겠고 추가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지원에서 사무관리비 46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 농어민 신문 구독료로 2208만 8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비예산 증액에 따라 46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 소득화에 민간 경상보조비 5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가 맛집 육성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당초 계상되었는데 이사업비가 삭감돼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에서 수출과수 핵심 병해충방제시범사업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서 민간 자본보조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38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수용비는 감사수당은 금액변동 없이 부기변경하였고 이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렸던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에서 국비 6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국비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 장비와 일부가 중복된 장비예산은 삭감하고 축산농가에서 요구가 있었던 스키드로더를 변경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이것은 축가에 축분을 긁어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에서 보상금 중 벼 보급종 차액지원 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볍씨 보급종을 공급하는데 20㎏당 3만 1300원인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2만 6500원이고 여기에 대한 차액 4800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양이 많아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편성했습니다. 39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작물 시범사업에서 민간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 인삼을 전국에 홍보하고 수삼을 판매했던 것을 홍삼으로 가공 출하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삼포장 보급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을 말씀드리면 대개 보고드린 대로 수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삼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영동군이나 부서에서 지원해서 포장한 것이 없습니다. 홍삼액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금산 것을 가져다 대신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영동에 홍삼 제조액을 일부 박스를 지원하고 액이기 때문에 파우치인가요? 포장까지 지원해서 영동브랜드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91쪽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농기계분야에 활용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요원이 신규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1692만 3000원을 해당돼서 편성했습니다. 39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현장활동지원과 농촌지도 활성을 위해 상담소를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오토바이를 지원해 주고 사무실에 의자를 사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03쪽에 차량 유류대 절감이 740만 원 정도가 삭감돼도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보건소 업무는 민원인들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절감액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절감한 자료입니다.

잠깐요.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 생각대로 이번에 방문보건차량을 2대 더 구입하라고 보건진료 서비스 개선사업비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감되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3분의 1을 절감하니까.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차량을 움직일 수 있어요? 직원께서 말씀해 줘보세요.

편성할 때 신경쓰겠습니다.

과다하게 올렸다는 얘기가 되요.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체가 아니고 증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방문 보건차량이 더 증액됐습니다.

차량은 더 구입하는데 유류대는 더 깎을 수 있어요? 잘 좀 검토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감원대책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비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궁촌정수장 취사도구로 가스레인지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양산면 수두리에 대곡마을 소규모 수도시설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군수님 읍면순방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취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리 용촌마을 상수도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군수님 순방시에 건의사업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에 안정적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단위개량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평리 소규모시설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 현안사업으로 지하수 부족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에서 시설개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만계리 중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도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개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로 57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0만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6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산면 가곡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해서 재투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투자사업비로 응집제 보관탱크 교체공사로 노후탱크 교체비로 4개 응집제보관탱크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투자사업비로 차용저장탱크교체 공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돗물 소독약품으로 강한 산성과 수도가스 발생으로 탱크보호막이 손상되어 탱크가 노후돼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설치공사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환경부에 고시됨으로 해서 궁촌정수장에 여과지에 2개의 탁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49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안내판 교체 및 신설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에 예비비로 3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검침원에 대한 보수로 노조임금협상에 따라서 추가로 되는 기본급이나 추가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 절감사항은 생략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산림경영과 총 예산액은 당초 90억 3753만 9000원에서 7억 9220만 3000원이 증가한 98억 297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 휴양시설 조성지원사업은 휴양림내 별자리 관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당초 4억 3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가한 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과 조동 상말 마을의 겨울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양림 간이상수도 취수펌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모래살포기 장착용 경운기 구입비로 450만 원을, 휴양림 관리사무실 사무용 의자구입비를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당초 610㎡에서 수요량이 많아서 도비보조를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80㎡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3648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영동곶감 대도시 홍보는 대도시에서 대형 LED전광판을 활용 곶감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장터 마을 조성사업은 임산물 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물량 조정 및 보조사업표가 조정돼서 국내여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의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283쪽에 정책 숲 가꾸기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표가 조정돼서 일반운영비, 시설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조정했습니다. 공공산림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 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목간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바이오 조림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표가 조정되어서 목간조정을 실시했습니다. 286페이지, 제일하단부에 임도시설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목간조정을 실시했습니다. 287페이지, 임도변의 식재수목 비료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개인 산불 진화복 구입은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를 감해서 피복비로 편성했습니다. 288쪽의 산불감시시설도 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하단부의 산불 진화 지휘차량 구입은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세분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차가 나가면 차에서 산불 지휘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차종을 스타렉스로 구입하려 합니다. 289쪽의 산불조심 홍보테이프 구입비로 100만 원을, 진화용 갈퀴구입비로 150만 원을, 전단·리본·명찰들 200만 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피복과 안전화 구입을 위해서 3010원과 2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피복을 지급해줬는데 군청쪽은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와서 진화하다보니까 옷하고 신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290쪽에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는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산림보호 강화사업용 기계톱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1쪽의 백두대간 소득 중간부분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가 감 변경돼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감액 변경돼서 189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 보상비, 시설 및 부대비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숲길 조사원 운영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목간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꽃묘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군직영 꽃묘장을 운영했었는데 일반 하우스로 하다보니까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꽃묘 양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꽃묘는 구입해서 식재하는 걸로 계획변경해서 인부임과 휴일수당, 보험, 하단부분의 재료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레인보우 국화거리 조성사업은 국화는 약 2만 본을 양묘해서 가을철에 시가지하고 제방변에 식재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료 122만 3000원하고 하단부분에 레인보우 국화거리 조성 재료 구입비로 32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의 녹지관리용 자재 및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노원에 월동자재하고 전지가위 등을 구입하기 위한 400만 원을, 등산로 안내 및 이정표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등산로 안전루프 구입비로 50만 원을, 용두공원 시설물 도색재료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고반 상촌 고반대공원 2차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4892만 원을, 용두공원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화변전실에 자재를 넣어 놓고 있는데 위험해서 창고 신축으로 3400만 원을, 용두공원에 화장실 부분에 캐노피 설치를 위해서 810만 원을, 심천2리 지프네공원 정자건립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무실 블라인드 구입 설치를 위해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려고요. 예산에 없는데 이장님들이 나무식재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 대신 기념으로 식재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내준 적이 없는데요?

이장님 기념식수.

저희들이 보급한 게 없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 휴양림에 겨울철에 식수가 부족해서 고생하시던데 대책이 섰습니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사방댐을 1대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방댐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취수펌프를 설치해주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방댐 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그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취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 조서를 종합에서 예결특위 전체위원이 각자 검토한 후 과반수가 삭감의견을 제출한 부분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것만 올려서 하는 거예요?

삭감안을 각 위원님들이 제출해주시면 삭감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논의한 자리에서 삭감을 찬성한 위원님이 많으면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하고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중에서 계수조정위원 2명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 전의장님이 계수조정위원회를 시켜달라고 말이 있었는데 변함이 없지요?

네.

박병진 위원님을 계수조정위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박세복 위원님과 박병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과 4월 7일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중에서 조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4월 6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15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