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0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30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4월 2일까지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593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04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74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 5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 92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가지 쟁점사항으로 신규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지양하였으며 또한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과 같은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경기부양 효과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영세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0조의3의제4항제2호 다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규정이 서로 상충되어 논란이 되었으나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많은 예산이 교육에 지원되도록 하고 민간보조사업 예산중 사업별로 보조금 지급액 비율이 일관성이 없이 70～100%까지 편성되어 있는 사례와 사업자 선정 시 해당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된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여부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노력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두 수레 바퀴가 잘 굴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향토문화유산 정의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등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위원자격, 간사, 위원임기 등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토록 하였고 안 제9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