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문화 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3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4,533만 8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에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 3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2,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1,779만 2천원, 기본경비 256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세입예산 총액은 349억 1,661만원으로, 기정 예산 306억 6071만 4천원 보다 42억 5,58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4억 8,591만 8천원, 기타잡수입 727만 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 3,730만원이 감액된 265억 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억 5,694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28억 2,650만 1천원 보다 6억 3,04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으로 6억 2,861만 1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3,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에 2,669만원, 창의성과 문화조성 사업에 36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정책사업인 건정재정운영 사업으로 4억 7,073만 7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억 2,88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 5백만원,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 1억 2,38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정책사업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억 8,488만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4억 5,4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1억 8,660만 4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494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820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147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어떤 이는 봄을 맞아 겨울에 죽은 대지위에서 생명이 움트는 고통을 보면서 4월을 일러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꽃샘 추위속에 다가오는 2009년의 4월은 우리에게 이제 뭔가 시작이라는 느낌을 던져주고 있는데 언제나 “시작”이라는 낱말은 새로움에 대한 야릇한 흥분과 아울러서 지난 세월에 화석화된 껍질을 깨어야 하는 아픔도 동반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위원님들께 문화수도추진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안설명이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3,464만 4천원보다 37억 7,477만 1천원을 증액한 47억 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이월금으로 1,664만원, 조정교부금 1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등으로 30억 7,214만원이 증액된 34억 3,822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5억 599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7,3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6쪽, 문화예술팀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74만원 등 1,6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용산동 정구장 방음벽설치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1억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9백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3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50만원, 운림동 도심소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예술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25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7,15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관광위생팀은 이월금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2만 6천원과 보조금 1억 7,049만 1천원을 계상하여,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5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7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28억 1,966만원보다 49억 3,151만 6천원 증액한 77억 5,11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26억 8,336만 7천원보다 46억 6,959만원을 증액한 73억 5,295만 7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충장축제 관련 일반수용비 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동구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5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 등 5억 5,408만원을 증액하고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4,800만원, 운림동 소공원 조성 민간자본보조 6억원,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3,954만 4천원을 증액한 28억 4,26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770만 8천원, 축구장 비품창고 시설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비에 8천만원을 증액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1,800만원, 용산정구장 방음벽설치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31억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33억 5,870만 8천원 증액한 40억 6,5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다.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 5백만원, 청소년수련관수영장 폐쇄 운영보조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존운영 및 청소년지도자배치 사업의 기금이 축소되어 2,072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428만원 증액한 1억 5,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044만 4천원 증액한 1억 4,42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1,66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1억 3,629만 3천원보다 2억 6,192만 6천원 증액한 3억 9,821만 9천원으로, 맑은물 보존관리 분야에 첨단 위생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억 3,478만 4천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에 877만 1천원, 약수터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1,1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 5,210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2,36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0억 746만 2천원보다 54억 4,022만원 1천원을 증액한 264억 4,7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가한 94억 2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717만 8천원이 증가한 32억 7,653만 9천원, 지방교부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8억 9,205만원 8천원이 증가한 123억 9,205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4억 7,200만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억 1,898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8,7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카드 사용 기금 등 1,424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기초질서 지키기추진 사업비 5,200만원, 보조금 수입에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평가 상사업비, 방범용 CCTV설치,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등 6개 사업비 3억 7,665만 3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4,290만 1천원을 증액한 9억 9,427만 1천원을 편성하고, 회계정보과는 <; 10페이지 >; 세외수입에 일반전화 회선 해지 설비비 반환금 1,220만 6천원 등 기정예산대비 1,273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30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 11페이지 >; 지방세 수입에 5천만원, 세외수입에 19만 9천원, 지방교부세 수입에 48억 9,205만 8천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수입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9억 3,825만 7천원을 증액한 247억 873만 7천원을 편성하고, 민원봉사과는 <; 12페이지 >; 보조금수입에 여권대행업무 및 새주소사업 국고보조금 4,633만 2천원을 증액한 5억 1,3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364억 7,331만 9천원보다 31억 6,159만 7천원을 증액한 396억 3,4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74억 8,143만 4천원보다 19억 7,075만 1천원이 증액된 94억 5,218만 5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공공운영비 506만 4천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1,159만 8천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포상금 3억 1,450만원,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960만원 등 3억 4,695만 3천원 증액과 직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비 1,899만 3천원, 정년퇴임예정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비 1,600만원 등 4,049만 3천원을 감액한 14억 7,45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분야는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5,300만원, 동 민원행정 지원에 1,447만 7천원, 동 청사 유지보수에 3,700만원, 다문화 가정지원에 2,74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200만원, 광주전남 대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에 3천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1천만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에 8,400만원 등 3억 3,737만 7천원을 증액하고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구비 3,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억 9,557만 7천원을 증액한 18억 6,3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는 동구아카데미 운영에 2,580만원, 떡산업 인재육성에 3천만원 등 5,784만원 증액과 평생학습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1,932만 3천원을 감액한 3억 3,180만 2천원을 편성하고,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512만 9천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총괄에 성과상여금 7억 4,178만 9천원, 연금부담금 5억 6,423만 3천원, 하수관리 인력 운영비 896만 7천원 등 13억 3,011만 8천원을 증액한 56억 8,7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는 2008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78억 1,919만 3천원보다 8억 7,533만 8천원을 증액한 286억 9,453만 1천원으로,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분야는 청사시설 노후시설 교체 시설비 등 8,50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관용차량 물품취득비 등 548만 1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951만 9천원을 증액한 6억 6,795만 8천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통합정보 알림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5,8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을 증액한 8억 5,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하수관리 인건비 등 6억 9,461만 3천원과, 기본경비 1,574만 7천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1,529만 4천원을 증액한 267억 5,330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분야는 2008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52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1,9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91페이지) 세무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 6,735만 4천원을 증액한 5억 3,051만 6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지방세 부과에 자산취득비 등 1억 6,300만원 증액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451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4,849만원을 증액한 4억 5,262만 5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1,866만 5천원을 증액한 7,7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는 2008년도 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9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3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6,829만 5천원을 증액한 5억 3,846만 5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1,093만 2천원, 민원발급기 교체 자산취득비 2천만원, 여권 대행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3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202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1,004만 9천원을 편성하고,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새주소사업 건물 번호판 제작비 등 기정예산대비 2,310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7,4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1,316만 2천원을 증액한 5,3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31페이지)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13개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7,985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1,9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자료 첨부

기획총무위원회 김형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소관부서 명칭변경,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자,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동일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진료비와 약가를 규정 안 제8조에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자와 감면범위를 규정 별표1 기타 수가 다목에서 복합레진(치경부마모증) 치료를 1치아당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 띄어쓰기, 소관부서 명칭변경,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를 이용한 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진료비, 안제4조에 약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자와 감면범위를 규정하고, 본 조례 별표1의 기타수가 다 목의 전치부치료는 치아 전부를 치료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치경부 마모증 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 안은 일정한 형식적인 체계에 맞추어져 간결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한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용 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선진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월은 휴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의 및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중요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에서는 관련 조직(기후변화대응과)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리 구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추진 의지 표명과 국가 중요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필요하며, 구(구) 행정수요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 업무에 중요성이 증가되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포괄적인 관리 지원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지원국장 분장사무에서 삭제하여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 다음은 복지지원국에 “환경관리과”를 “기후변화대응과”로 변경하며, “대기관리담당”을 “기후변화담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복지지원국장 분장사무중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경제과에 분장되어 있는 에너지관리 업무를 신설된 기후변화 대응과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진흥 및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분리하여 분장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구에 맞는 건강도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구(구), 주민, 지역단체, 사업자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도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과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건강도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별 해당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 도시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도시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별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2건의 조례(안)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관련 추진의지 표명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이며 ,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본조례의 제정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대응관련 추진의지 표명과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서 지정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자원봉사센터 기능 또한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어 포괄적인 관리 지원 기능이 필요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2항 제20호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총무국에 분장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9호의 복지지원국 사무분장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의 복지지원국의 환경관리과를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과로 개정하고, 제10호의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을 사무 분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어 포괄적인 관리지원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사무를 조정 제출된 안으로, 그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수행하여야 할 행정기구 사무가 적절하다고 보여져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구(구), 주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에 관한 구성원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원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업별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시행 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부칙 조항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환경관리과를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대응과나 환경관리과나 환경을 주제로 하는 내용면에서는 다 같은 것 같은데, 우리 구청도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하도 바뀌어 버리니까... 옛날 건설교통부가 지금 하도 바뀌어 버리니까 그 분야가 무엇을 한지도 모를 정도로..... 중앙에서부터 바뀌니까 우리 구청도 그러는 것인지. 이거 안바뀌어도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환경관리과나 기후변화대응과나...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과가 읽기도 더 편할 것 같고, 주민들에게 와 닿는 것도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후변화대응과니 이런 것 보다도 환경관리과 그대로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광역시도에서부터 이런 부서 명칭을 기후변화대응과로 많이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로 가면서 환경관리과도 있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환경위생과 도 있고 여러 가지로 통일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장 부합한 명칭을 찾다보니까, 중앙부처나 광역시도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많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짚어 본 것입니다. 환경관리과가 폐지되고 기후변화대응과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어색한 것은 없어 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바뀌고 주민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명문화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서... 구성을 할 때 또 규칙을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에 착수하여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지산동과 산수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파트 준공 시 하나의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게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사전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 내 부지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부지면적이 16.6%인 산수동을 부지면적의 83.4%를 차지하는 지산동으로 통합 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지방자치법」으로 조례표시 형식에 맞게 기호표시만 수정한 내용이며, 신설된 조례 내용은 별표 2의 6호 「동구 산수동에서 지산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써, 법정동이 산수동인 36개 지번에 대하여 법정동을 지산동으로 변경하고 새 지번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지산지구 제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입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에 착수하여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지산동과 산수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파트 준공 시 하나의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게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위 사업지구 내 부지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부지면적이 16.6%인 산수동을 부지면적의 83.4%를 차지하는 지산동으로 통합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 제6호에 신축예정 아파트 단지 내의 법정동이 산수동인 지역 일부 36필지가 지산동으로 변경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지산지구 제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입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산수동과 지산동은 지역이 선거구로 표현하면 가 지역, 나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를 할 때는, 그 지역이 명확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36필지이면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산수동에서 지산동으로 오게 됩니까?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편입된 부지내 인구수를 말씀 하시는 것이죠?

네. 36필지에 대한 인구 수...

여기가 전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주되어 버렸다 이 말씀이시죠? 보상해주고...

이주되고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동으로 조정을 하고 필지도 하나로 합필해서 한 필지가 되겠죠.

그러면 크게 가 지역, 나 지역에...

네. 크게 관계된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의 아파트인데 나누어져서 지산동, 산수동으로 법정동이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ㆍ고지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에 정확성을 기하여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문별 용어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감면요건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그 유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은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였으며, 임대주택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2건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송달 방법이 기존의 등기우편에서 우편으로 바뀌고,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의2에 서류 송달방법을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의1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조례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낫표 사용, 띄어쓰기 등 조례 조문의 규정형식을 갖추었으며,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조문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타 법률 제명과 기관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구세 과세면제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기능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구세감면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유족을 추가하고, 구세 감면과 연관없는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3조, 안 제15조에는 주택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는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 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차량을 이용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및 상점가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광주 전자의거리 주차장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인동25-4번지외 7필지에 지상4층 규모의 부지 1,383.3제곱미터와 주차장 건물 연면적 4,352제곱미터에 주차면 200면, 기타 부대시설등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26억 9,700만원, 시비ㆍ구비 각각 8억 9,900만원으로 38억 2,6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2009년에 6억 6,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관리계획 총괄은 토지매입비 1,383.3제곱미터에 28억 2,3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 연면적 4,352제곱미터에 16억 7,2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게정보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심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차량을 이용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 전자의 거리 주차장은 대인동 25-4번지 외 7필지에 위치하고, 지상4층 규모로 토지매입비 1,343.3제곱미터에 28억 2,300만원, 건물 4,352제곱미터에 건축공사비 16억 7,200만원으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44억 9,500만원 입니다. 재원은 국비 26억 9,700만원, 시?구비 각각 8억 9,900만원이며, 기 확보된 예산은 38억 2,600만원으로 부족액 6억 6,900만원은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주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광주 도심에 위치한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이용고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고객 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여져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말까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주무과인 경제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예산이 6억 6,9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문제도 차질없이....

하반기에 시에서 3억 3천, 구에서 3억 3,900....

그러면 우리 추진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차칠없이 신경 써 주셔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상 4층으로 해서 철골 조립식으로 하는데 차후에 그 이상으로 증축할 수도 있나요?

아직은 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차후에 증축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획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4층까지만 하는가요? 공사비 때문에...

현재는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으로 한계를 짓는 것은 공사비 예산때문에 4층으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

200면으로 수용이 되는데 밑에 지반이 나중에 5, 6층으로 올려도 괜찮은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도 공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여지를 두고...

완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더 할 것을 보고 밑에 지반을 빼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