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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구희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본회의2009-04-03

구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호

구희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순재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순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01억 7,543만 3,000원에서 165억 393만 8,000원을 감액한 2,836억 7,1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건은 정책사업 내에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관 보수의 3,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정책사업내의 계수조정 사항은 건설과 소관 일반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중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보안등 유지관리비 7,000만원, 자재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이창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심의된 사안인만큼 주민편의와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6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이승희의원외8인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희의원외9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혁순의원외8인발의)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찬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적용된 지방공기업법 제79조 제2항 규정이 2002년 3월 25일 삭제 개정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본 규칙안 중 제4조의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를 징계심사 대상의원에게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신분상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3일 이내로 통고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을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설화하는 내용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과 부의장선거 입후보 등록 시간을 “1시간 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선거의 투명성과 정책마인드 검증을 위해 제8조 제7항 “의장으로 입후보할 의원은 후보등록 전까지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는 전의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명에서 5명의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으로 변경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규정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에 부응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

김영풍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세 고지서의 송달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는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서 송달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세액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립한 말바우시장주차장 내 24개 점포에 입주해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문화관광부 고시를 근거로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관장이 작은도서관운영 등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일곡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김영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김상훈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좋은 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예치금으로 편성된 기금을 지출항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시 보조금이 당초보다 감액 지원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자활공동체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민간업체와 경쟁하면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며 따라서 이들이 견실한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자체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주하도록 하여 이들이 만든 물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1. 200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신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북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재섭의원외12인발의) 13.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도시교통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3차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현재까지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해 오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경관 조성·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표시기준,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3. 광주광역시북구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희호

구희호의장

마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8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