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위탁 운영 계획에 따른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배경으로는 지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위탁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4월 6일까지 총 60일간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은 논산시, 남원시, 사천시, 봉화군,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총 6개 지자체에 대하여 상수도 위탁에 관한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으며, 벤치마킹 결과로는 타 지자체들이 광주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재정상황 및 보급률과 유수율 등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2004년 상수도 위탁을 실시할 당시 상수도 보급률이 56.2%, 유수율 54.9%, 재정자립도 15.4%로 광주시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으므로 상수도 보급 및 유수율 상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탁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으며, 특히 유수율은 수도요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바로 수도요금의 상승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계량기 교체, 노후관 정비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당시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15.4%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산부족 등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는 논산시와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단체장이 자진 철회한 실정이며, 사천시의 경우에는 보급률 86.4%, 유수율 47.8%, 재정자립도 21.1%로 논산시와 같이 재정여건이나 유수율 부분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었으며, 또한 취수원의 원수부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지 않으면 갈수기에는 원수공급이 어려운 또 하나의 악재를 안고 있어 위탁 운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천시 벤치마킹 시 광주시 재정여건이나 보급률, 유수율은 물론 취수원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이라면 굳이 위탁할 이유와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파주시와 양주시의 경우에는 톤당 219원의 비싼 원수값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으며, 그 중 파주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광역정수시설에서 정수된 물을 일부 공급받고 있어 이미 수자원공사의 협조 없이는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광주시의 현황 및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 분석했을 시 위탁할 명분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에서는 위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주시처럼 취수원과 가깝고 원수가 충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급률 86.8%, 유수율 83.2%, 재정자립도 60%라면 위탁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수도 위탁운영이 유수율 제고 및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는 것이라면 노후계량기 교체 및 노후관로 60.5km의 교체 사업 등에 소요될 예산 약 102억 원을 초기에만 확보하여 투입한다면 3년～5년 내 5% 이상의 유수율 상승으로 사업 이후 매년 약 9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유수율 상승분으로 절감되는 9억 원을 향후 5개 년에 걸쳐 철저하게 계획하여 계속 투입했을 경우 광주시 유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까지 광주시 노후관로 교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0.7km, 2008년 10.2㎞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노후관로 교체 실적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인근 이천시의 경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31.1km, 2006년 3.5km를 교체하고 총 투자비용도 65억 원으로 높은 유수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24만 광주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은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는 물론 광주시 의원 모두의 책무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명입니다. 상수도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한 삶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공공재임으로 2009년도 예산 중 시민들의 복지 증진 등에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수지원금 106억 원, 사회복지분야 762억 원 등과 같이 상수도 시설관리 부분에 5년 동안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을 일반회계 및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에서 지원한다면 5년 후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자체 예산에서 약 78억 원을 시설관리예산으로 매년 투입할 수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 보급률 95%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신중하고도 충분한 검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수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에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도행정업무 혁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원수값 지급에 대한 부당성, 시설투자 예산 분석표의 부적절 등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으며, 시설투자 예산 1,170억 원의 추정치 산출과 집행일정을 살펴본 결과 수자원공사에 연간 58억 원이 지급되는 계획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 위탁운영 추진 계획대로라면 광주시의 예산 낭비가 약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 1단계 증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300억 원, 환특자금 90억 원이며, 2004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승인하여 재정투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시비 300억 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선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광주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부족했던 사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시비재원 300억 원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일환으로 하수물량 배정이 확정된 공동주택 3만 세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340억 원을 투입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비 재원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초기 투자예산이 부족하다면 광주시 재정자립 여건이나 향후 공동주택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계획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짐에 따라 세심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면 중앙정부 정책의 모든 실체를 사실 그대로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광주시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현재의 광역취수장을 북한강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24만 광주시민 모두가 강력히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그리고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도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각종 복지예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24만 시민과 2015년도 계획인구인 31만 광주시민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상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당분간 약 5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분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낭비되고 있는 부분과 광역사업으로 투입 가능한 재원을 상수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수자원 공사 위탁운영 시 지급될 계획이던 약 58억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 등 합계 약 100억 원을 5년 동안 투자한다면 광주시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장장 60일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벤치마킹 실시와 전문가 초빙 간담회 등의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활동결과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종합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무형문화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으나, 안 제6조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정 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광주시 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과정에서 형사피소 또는 공소제기 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공동주택에 대한 통‧리장의 업무수행 한계로 인해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리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동대표와 통‧리장의 권한 및 역할이 모호함에 따른 통‧리 대표자 선출 시 불협화음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 및 실질적인 제안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으로 민‧관 기관별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보건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광주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 개정 건의안은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당해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를 익년도에 반납하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침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건축위원 위촉 시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위원이 위촉되는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건축심의를 통해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최대 지원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