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께 간단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와 함께 자문을 도와주신 코레일 안동 유정민 역장님과 또 대구 문화예술회관 이진호 무대감독님과 안동 예총 사무국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와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원고 내용에 있어서 낭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대내외 주변정세는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물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산업과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 등 핵심 수출산업이 신규수주 중단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산업 전반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을 화두로 대외적으로는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녹색성장과 뉴딜정책을 신성장동력으로 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자원개발과, 4대강 물길정비 사업을 통하여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 국민적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의 개발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결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먼저 김휘동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및 철도 교통수단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을 비롯한 국도의 확포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철도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역 또한 1940년3월1일 중앙선(청량리～경주)이 개통되면서 안동 을 중심으로 인근 청송, 영양 등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5년간 안동 역 이용객은 연평균 7.7%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무관심과 철도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 철도를 이용할 경우 버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불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외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하였으나 90년대 들어 극심한 교통체증, 환경·대기오염, 고유가로 인하여 도로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수송체계인 철도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철도가 산업혁명을 비롯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전인자였다면, 20세기는 자동차의 전성시대였고, 21세기는 고유가와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친환경적인 철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철도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중요한 수송수단임을 인식하고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철도 100년을 위한 100인 선언”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을 담보하고, 지역발전의 인프라의 한축인 중앙선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량리에서 영주까지 부설된 전차선을 영주～경주로 이어지는 전 구간에 부설하여 산간오지에 곡선이 많은 노선에서도 시속100㎞에서 180㎞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틸팅열차를 도입하면 안동 ～청량리간 2시간대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복선화의 대안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영남권 철도분야 노선확충 계획을 보면 경부고속철도에 1조8,500억원, 동해중부선에 2조9,495억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부설 중에 있으며, 중앙선은 전차선이 1987년에 완공되었고 영동선 전차선은 19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영주에서 안동 까지 전차선을 부설하는데 40km에 370억원, 영주～경주까지 전차선을 부설하는데 168.4km에 1,6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인적·물적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고부가가치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함께 추진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지능화, 흉악화 추세에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CCTV관제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순기능적인 면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범, 교통, 환경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8년12월31일 현재 안동 시 관내 CCTV는 총 265대로 범죄예방에 200대이며, 교통 및 기타 65대입니다. 앞으로 태화지구대 신축이전 될 건물에 통합CCTV관제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석현하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고용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서민가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민생안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응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된 바, 현재까지 시에서 조사한 실적과 조사내용 및 지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최근의 경제위기로 우려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제도개선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새로운 지침에 의거 보호를 받게 된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난 3월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보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근로능력,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사전 준비사항과 현재의 우리시 복지체계로 시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생안정지원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재의 시스템으로 민생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읍면동마다 복지위원을 2명씩 위촉하였습니다. 그 위촉한 복지위원들이 일정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일정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개모집하여 실비정도 비용을 지원해주고 위기가정 발굴 복지위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노인일자리 제공과 위기 가정도 발굴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인 복지를 이제는 시혜적·사후적 복지보다는 예방적·사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는 일부 저소득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추구하는 삶의 질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복지시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주민서비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들을 활용한다면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대비한 우리 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건물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하여 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해주는 등기촉탁업무를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계약심사제도와 정책실명제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무한생존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쉼 없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산업이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동 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친숙한 문화공간의 확충과 고객감동의 예술무대의 창출 및 각종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검토해야 할 대상은 부지 선정, 일반 건설 업무는 물론 문화회관 공간규모 확정 및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등 수용해야 할 시설의 범위,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건립 후 운영방향과 홍보마케팅 방안 설정 등 매우 많은 일들을 지금부터 운영책임자 또는 운영에 간여할 필수 간부들의 투입이 바람직하며 이들과 함께 연구하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공연은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따른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맞게 무대설비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기들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 이제는 무대시설 운영관리 기술도 전문화가 필요하며, 특히 제어시스템의 변화는 매우 빨라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하기도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설계(설치) 단계에서 운영인력 참여가 필요하며, 운영인력은 무대기계, 조명, 음향분야 무대예술전문인1급으로 최소한 빠른 시일에 채용하여 설계 검토 및 설치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대기계 도면 검토 사항을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 선진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인물 1번부터 20번까지 개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1. 에어프론 포인트 호이스트(양쪽1개씩) : 250kg? 1000kg 모터용량증감 (외국 공연시 에어프론 호이스트에 스프커 설치함) 2. 플랑카트 바튼도 플라이 셋트 바튼과 같은 속도로 설치하여야 함. 3. 오페라커튼은 사용빈도가 적고, 공간만 차치함( 메인커튼으로 대체 가능) 4. 프로시니엄 브릿지, 프로시니엄 높이만 조절함(머리 막으로 대체가능) 5. 플라이 셋트 바튼(장치봉) 사용하중은 900kg, 모터용량은 11kw?15kw 플라이 셋트 바튼 간격은 300mm 이상 설치. 6. 후무대 플라이 셋트 바튼 및 라이트 바튼 3개 이상 설치. 7. 드로우 커튼(끌막)은 고정식 (인력 및 OPEN - Close 하기 때문) 8. 프리 원 포인트 호이스트 6개 이상 설치, 그리드 아이언 그라우팅 부분에 용접하여 프리 원 포인트 호이스트 사용하게 용이함. 9. 오케스트라 피트는, 스프랄 기어 속도는 4M/MIN이상. 10. 바닥과 1층 갤러리높이, 1층 갤러리 높이와 그리드 아이언 높이 확인. 11. 무대바닥 자중 및 버틸 수 있는 총 무게 계산. 12. 프로시니엄 브릿지 및 탑 라이트 브릿지 사용용도, 빈도 적음 - 공간만 많이 차지 하고 플라이 셋트 바튼 간격만 좁게 하여 공연시 위험 타 공연장 사용치 않음. 13. 대체로 무대 앞쪽 플라이 셋트 바튼 부족함 간격조정(12사항 조정) 14. 하부 무대기계 공연시 연출을 하므로 다소 빠르게 설치. 15. 스크린도 공연 연출을 하므로 다소 빠르게 설치. 16. 하부 무대기계는 점검이 어려우니 모터 및 감속기 외제 설치 요망. 17. 모터 및 감속기 효율 및 사양 확인 및 현지 A/S가능 확인. 18. 대, 소 공연장 장비 반입구 위치 선정 및 높이 확인. 19. 무대기계조정실 위치 및 시야 확인, 무대 감독실은 무대 하수쪽 설치. 20. 무대, 분장실 등 배우들 동선 체크 등.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한 작품을 그대로 공연 할 수 있을까요? 1. 무대크기는(프로시니엄 폭 × 프로시니엄 높이 × 무대깊이) 2. 플라이 셋트 바튼(장치봉) 갯수는 3. 객석수는 1,000석을 1,004석으로(1,200석이상 기획사 및 대관자 손익분기점) ---------------------------------------------------------------------------------------------------------------------------------- | 구 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계명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안동 문화회관 대공연장 | |---------------------------------------------------------------------------------------------------------------------------------| |무대크기(m) | 18*13*18 | 26*12*26 | 18*12*16 | 18*11.5*16 | 16*10.5*16 | |---------------------------------------------------------------------------------------------------------------------------------| |세트바튼수 | 88 | 56 | 45 | 40 | 40 | |---------------------------------------------------------------------------------------------------------------------------------| |객석수 | 2,278 | 3,075 | 1,805 | 1,954 | 1,000 | -----------------------------------------------------------------------------------------------------------------------------------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전문직 무대설치 감독채용

및 시설물 검수 및 관리 감독

설계안 검토 및 공사 감독

관리규정 제정 및 공연장 운영 2. 무대기계 전문 감리인 선임 3. 기획자 전문직채용 및 개관준비단 구성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추진실태 및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동 6,7주공 및 상가 등으로 늘어나는 교통체증 해소차원에서 시행하는 옥동대로 3-5호선인 복주초등에서 옥동LPG 방향 도로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번부터 10번까지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① 도로 전체 높이가 기존 도로보다 3.5m 높게 설계되어 있어 우기시 우수처리와 기존의 도로에서 신설된 도로로 진입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② 도로 완성시 산 절개지의 마사토로 유실이 우려되므로 대처방안, ③ 차량통행으로 3주공 아파트 단지 소음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바 기초공사부터 방음벽 설치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④ 3주공 아파트단지 소유부지 2,850여㎡를 주민동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주민민원을 사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며, ⑤ 같은 노선 이마트 옆에서 강변도로와 연결되는 옥동대로 개설공사는 길이 500m, 폭 25m 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또 안기소로 3-132호선의 길이380m, 폭6m 도로로 안기시장에서 대원아파트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소로개설공사는 2002년부터 시행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⑦ 다음은 태화소로 3-143호선 안동 공고 뒤에서 송현 우성아파트로 가는 소로개설공사는 길이 550m, 폭 6m 도로는 2004년부터 편입토지보상을 하여 현재까지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⑧ 안기대로 1-3호선 개설공사는 안기동 변전소에서 안막동 범석골 구간의 도로공사계획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⑨ 아울러 신시장 삼익가구 뒤 3-37호선 광석소로 개설공사 길이 130m, 폭 6m 도로와 광석소로 3-53 개설공사를 비롯한 시내 소방도로 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는 시내 전지역 961개 노선 267km이나 미집행구간 561개소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노선을 폐지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 재료의 90% 이상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취약한 국내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전국 약초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한방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유치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약초생산 주산지로 이 분야에 뒤늦게 참여한 후발주자였지만 전국 최초로 약용작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약용작물 확대 재배에 가장 큰 맹점인 우량종자보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로 지정을 하여 경북 북부지역 종자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약초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구상과 특수한 사업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신설된 약용작물과 운영에 모든 것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답변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경북 청정약용작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안동 , 영주, 문경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과 사업을 유치한 후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세에서 하도록 하며 가능한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틸팅열차에 대해서 작년 5월에 충북선에서 처음으로 시승행사하고, 인근지역은 2월24일에 제천～영주까지 시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2012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코레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4년에 개통 대기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선 도담～ 안동 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계획에는 물론 시장님 답변에서 2019년 반영되었다고 하나 국토해양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2006년도에 한 것을 보면 2016년도 이후 검토대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2006년도에 고시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작년 12월 연말에 경상북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에 발맞춰서 저탄소 친환경적인 철도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2016년에서 추후 검토대상사업을 2013년도까지 앞당겨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와 함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 50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상북도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중앙선 도담～영천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을 검토대상사업에 확정사업으로 바꿔줄 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청량리～영주까지 2014년도에 틸팅열차를 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 안동 간은 40km 그러니까 37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전차선을 부설토록 해서 2014년에 서울 청량리～영주까지 아니라 안동 까지 전차선을 부설해서 틸팅열차가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복선사업은 4조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2020년이 지나야 되고, 또 한가지 중부내륙고속철도건설 가시화는 작년 12월17일에 이한성 국회의원이 내륙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만 여기는 9조303억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2025년 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틸팅열차가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철도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틸팅열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이 긴 것 같습니다마는 한국형 틸팅열차에 대한 자료 분석이나 또 한국형 틸팅열차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한 부분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리는 복선화도 요구를 해야 되고, 복선관계는 20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전차선은 영주～ 안동 까지라도 40km를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2014년도에 영주와 청량리가 아니라 안동 과 청량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 현안사업을 살펴 주시면서 시정 발전에 소중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취약계층 대책과 민생안전 지원대책 시스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방안, 사전계약 심사제도와 정책실명제 추진성과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께서는 안동 시 장애인단체 후원회장을 맡으시는 등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많은 열정을 쏟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도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관심과 대안까지 제시하시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이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욱 부단한 노력을 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기며, 먼저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조사실적과 조사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30일 경기침체로 새로이 발생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지침을 시달하였고 우리 시는 본 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8일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회의를 비롯하여 경기침체로 우리 지역에 발생될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및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위한 우리 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안동 시 민생안정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실적으로는 3월말 현재 생계가 어려운 27세대에 1,8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소득이 없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37세대에 3,700만원의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전체 64세대의 위기가구에 대하여 5,60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작년 3월말 실적인 의료지원 2세대 700만원과 비교하면 지원범위 확대와 그동안 홍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긴급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추경 확정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수급 빈곤층 5,389세대에 대해서도 이미 사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제도개선 지침에 의거 새로이 보호를 받게 된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선정 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보호를 해주라는 취지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는 누락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지시 공문은 불과 수일 전에 접수된 관계로 위 공문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수급자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12일 중앙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을 위하여 한시적 맞춤형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의 준비사항과 민생안정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2일 중앙정부는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근로능력과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을 발표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민생안정지원대책을 대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5,389세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번 조사한 비수급 빈곤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새로운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시행 시 우리 시의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에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번 인사에서 복지담당공무원을 읍·면·동으로 대폭 전진 배치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자나 사회복지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복지전문요원 3명을 4월중 한시로 채용해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민생안정 지원만을 전담시키는 등 민생안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생안정지원정책 시행 이후 반회보, 지역방송, 리플렛 제작 등 여러 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어려운 주민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작년 동기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어려운 주민들을 긴급지원한 성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2명씩 복지위원을 위촉하였지만 더 나은 성과를 위하여 지역실정이 밝은 어르신들 중 일정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개모집하여 실비의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17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지역복지위원을 읍·면·동별 2명씩 위촉하여 우리 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과 역할 그리고 최근 경기침체로 새로이 발생될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어르신에게 실비를 제공하며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복지위원을 지난 3월17일 위촉하였는 바 앞으로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생활주변을 매일 순회하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우편집배원 76명, 수도검침원 13명 등 전체 123명을 우리 시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생활주변의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의 뒷바라지에 전력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에 대비한 우리 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복지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도 많은 복지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저희들은 복지 전달체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접근성이 용이한 현장복지 강화를 위하여 많은 복지공무원을 이미 읍·면·동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지역 복지위원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앞으로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과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 지역의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대행정은 복지행정이라고 불릴 만큼 최근 복지행정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엄청나게 급증하였으며, 우리 시 복지예산의 규모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으며, 또한 우리 공무원은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될 책무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지행정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업무의 진행상황 및 홍보·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9년1월부터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현재 151건의 등기촉탁 신청 중 104건이 등기촉탁 완료되었고, 건축물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등기촉탁이 되지 않은 건수는 47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등기촉탁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송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신청 등 민원서류 제출 시 등기촉탁 의사를 민원신청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손쉽게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등기촉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 회보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사전심사제도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용하고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가심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이 2008년12년1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안동 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비 재배정 사업이며, 최근 금융시장 위축과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심사 범위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발주와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각 실과에서 심사요청을 하면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검토한 후 경상북도에 심사의뢰하며 5일 이내(당초 10일)에 심사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심사대상사업은 종합공사 19건, 전문공사 16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39건이며, 3월말 현재 2건이 심사 완료되어 해당과로 통보되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시기 미 도래와 설계 중 또는 부지문제 미해결 등이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추진성과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 실명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 정책집행에 자료로 활용코자 우리시에서는 2008년12월19일자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과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소관부서의 실명제 등록신청 의무 부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이며 또한 매년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아직 초기 시행단계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본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행정과 정책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님.

석현하 부시장님! 이번에 시정질문서를 받고 우리 시의 복지부분이나 덧붙여서 시책으로 추진해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보면서 느끼신 점이 뭡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온지 두 달 정도 되는데 시정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조금 더 열심히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거의 답변하시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수급자 지정 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가한 여성이 남편이 생존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전 부인 소생의 자녀로부터 아무런 부양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참 많습니다. 공부상에 부모와 자식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부시장님께서 정부의 추경 후에 시행할 위기가구 민생안정 대책인 한시적 맞춤형 사업에 대비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는 우리 시가 조사한 5,389세대는 어떠한 주민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앞으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 예산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지만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복지분야에 국·도비 반납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우리 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는 더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써야할 형편인데 사회복지부분에 국·도비가 내려와도 다 못쓰고 결산시 반납해야 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저희들보다 더 소상하고 날카롭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답변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와 현실과 괴리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신문에 나온 예를 들면 봉고버스 한 대가 재산으로 잡혀서 지원 못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고, 현실의 문제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하고 괴리되는 문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산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동차가 없으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렵다거나 제도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면 차량이 하나 150만원 이상 되면 자산가치로 보지만 미만으로 됐을 때, 이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자동차가 하나의 소득원이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풀어헤쳐 나가라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생부, 생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줄 것이냐?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기가정 5,389세대는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법이나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차가 한대 있는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산이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가족이 먹고 살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부연해서 법적으로는 부양받을 수 없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는 부양한다든가 하는 이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을 제시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제가 서면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납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복지분야에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반납액수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반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결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것은 한번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짚어서 저희들 시정에 적용하라는 취지로 알고 제가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후미의 3건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촉탁업무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제도도 본 의원이 작년도 정례회 때 3분 발언으로 촉구했던 것입니다. 또 정책실명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시장님께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 시장님은 대외활동에 전념하시고 부시장님은 내부행정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또 자체 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코너 운영, 통합민원창구 운영, 여권민원 야간사전예약제, 토지표시변경 전자 등기촉탁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사회복지직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사회복지직 전반에 또 현장 위주로 열심히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또 미비한 부분은 질타를 해서 바른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만족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시정을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 복지와 민생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 취지와 뜻을 알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경제산업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성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현 의원님께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청소년들에게 선현들의 지혜를 익히고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 전인교육 실시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안동 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과 우수한 전통문화, 안동 학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2006년 7월4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로서 특허청에 등록됨으로서 안동 의 정신적인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함으로써 정신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안동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시할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국학진흥원 주관 전통문화 이해를 통한 청년리더십 교육 2박3일 과정과 사단법인 문화를 가꾸는 사람들 주관 전통서원 선비체험 캠프, 고택체험 캠프 그리고 안동 예절학교 청소년수련원의 전통예절을 통한 올바른 인성교육 1박2일 과정을 비롯하여 안동 문화원의 충효교실, 안동 문화지킴이 청소년단의 문화재보호활동 등이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금년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 및 교육 기자재 등 하드웨어 부분에 비교적 치중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나아가 교육청, 한국국학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우리 지역의 훌륭한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걸맞은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 이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성숙현 의원님과 손광영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현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알선 및 인력개발 방안 모색과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 대책방안 마련,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학습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문화원형리소스개발사업 일환으로 원이엄마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소 우리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과 효율적인 2세 교육제도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난 4일에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유치원, 초등교사 연수를 주관하시고, 특히 안동 시 다문화가족 후원회장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알선 및 인력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알선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인력개발은 외국인 결혼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 필요성에 대하여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혼 외국인을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고 외국어 교수기법 과정을 개설하는 정책 등은 외국어 교육의 수요 등은 실제 참여 가능한 자원의 현실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어 강사 및 통역사는 다중들이 집합하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에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통역요원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 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엄마의 서툰 우리말과 미숙한 한글, 취약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다보니 학교입학 후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는 17분의 방문지도교사를 통하여 외국인 결혼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68명의 아동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을 최대한 지양하고 방문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아동을 모두 소화하기는 부족합니다. 또 교육은 특성상 오랜 기간 반복교육을 해야만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외국인 결혼가정 자녀교육 지원 방안 및 지역 대학생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은 현재 가톨릭상지대학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으로 다문화연구시범학교 지정 이것은 서후초등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이해 체험 운영, 찾아가는 상담네트워크 운영, 다솜이사랑방 운영, 다문화자녀 멘토링 사업, 기본능력학습발달 교육지원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우리 시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지원 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 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학습지원 육성정책은 현재 외국인 결혼가정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우리 시로는 아직 시행하거나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정부정책들이 다양하게 시달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과제도 함께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의 몫만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편견을 버리고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해야 하며 단기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한 믿음과 성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외국인 결혼가정이 늘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분들의 가정을 돕는다며 각종 일회성 행사에 불러내는 모습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행사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운영하면서 외국인결혼가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한글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도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행사참여나 집합교육 등은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장님께서 외국인결혼가정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라 각 부서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원형리소스사업 일환으로 원이엄마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약 3,000여 점의 전통문화자원을 디지털화해서 리소스 개발을 하여 현재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네티즌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동 인물 편에 링크한 원이엄마 이야기에는 순수한 사랑이야기 편으로써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개발하였고 실체는 있으나 가공적인 측면은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앞으로 공원조성을 할 경우에 필요한 조형물 등은 향토사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용역자문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할 곳은 의원님 지적하신 정상동에 있는 귀래정 인근에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부지 3,562㎡ 약1,077평이 됩니다. 원이엄마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약 23억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답변이…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대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임하에 산불이 크게 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성숙현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을 끄러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답변을 듣는 중 아닙니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면 일단은 회의 일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 중 아닙니까? 두 분 의원님만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 다음에 보충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위원회별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이 우리 시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