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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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이경옥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경옥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도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비예산과 자체 현안사업비를 추경예산으로 조기에 확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어려움 속에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추경안을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조7,504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5,747억원보다 1,75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조2,318억원, 특별회계가 5,18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2,318억원으로 당초예산 3조688억원보다 1,63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50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950억원이 증가되었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지출 확대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 지방채 23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채로 추진한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70억원, 국가지원지방도 60억원, 재해예방사업 68억원, 소방청사 이전 32억원입니다. 이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한 4,807억원으로써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12억원,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99억원이 증가한 1,401억원으로써 문화예술, 체육관광 분야, 맞춤형 일자리가 9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9억원,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10억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보수 10억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7억5천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으로써 하수관거 확충 150억원, 마을하수 설치사업 93억원, 하수처리장 설치 28억원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346억원이 증가한 9,707억원으로써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이 148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후생활 지원 강화가 90억원, 여성일자리 교육센터 등 여성사회참여 확대 49억원, 전북암센터 장비 확충 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에 2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408억원이 증가한 6,193억원으로써 농어촌종합개발사업 27억원,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15억원, 토지개량제 지원이 26억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27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8억원, 잠업시험지 이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90억원이 증가한 1,274억원으로써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유통이 7억5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10억원, 초경량 고강도 박육부품 생산기반구축이 10억원, LED 교통신호등 등 보급사업 6억원 등을 계상을 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57억원이 증가한 1,454억원으로써 위험도로 개선사업 15억원, 지방도유지보수 2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당초예산보다 253억원이 증가한 2,735억원으로써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 88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2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9억원, 혁신도시 지방상수도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399억원으로 당초예산 443억원에서 4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경비로 6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186억원으로 당초예산 5,059억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만 12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 08년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03억원으로 당초예산 2,431억원 대비 1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64억원, 재해구호기금 5억원, 노인복지기금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다른 10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경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허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추경이 예년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에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3월 추경은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추경의 긴급 편성이유에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서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에 치중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예산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전체 추경예산 1,630억원 중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수한 일자리 예산은 한 10% 약간 넘는 한 173억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서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순도비는 56억원에 불과해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이번 추경이 원래 목적에 충실하게 편성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 금액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직·간접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문제, 그다음에 서민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긴급하게 지금 편성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추경을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회까지 제출돼서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끝날지 좀 연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국비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도 자체사업 위주로 추경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 편성할 때 1차 추경에 대해서 정부 추경하고 중복을 피하고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난주에 예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 관련된 내용을 쭉 부서별로 뽑아 놓은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630억원 추경에 일자리 예산은 173억원이고, 그중에서 순도비 일자리 사업은 5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안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인턴지원사업 2건, 행정인턴하고 농산법인체 인턴지원 빼면 실제 일자리 예산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괜찮은 일자리 예산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신규 일자리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발굴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신규사업을 위원님 표 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 추경에 따라서 할 때는 또 다른 분야를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산과에 제출한 각 실국별 내용을 취합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보기가 무색할 정도로 기존에 하려다가 반영이 안 된 사업들, 그다음에 단순 일자리를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이런 예산에 치중된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일자리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라북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력해왔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자리를 발굴해 오셨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행정이나 또 관련 단체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제가 주재한 회의만 해도 수십번에 걸쳐서 하면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각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또 어느 분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분야를 놓고 몇 번에 걸쳐서 실국장들 토론도 하고 내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가. 그래서 투자유치나 전략산업 쪽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그쪽에도 새로 이번에 발굴됐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도 신규로 발굴했고, 그런 등등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수렴은 많이 했고요. 또 내부토론도 많이 거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물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도 하고 그런 노력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걸 먼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 정책, 따로 얘기하면 고용정책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전략이라고 하는 거 하나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또 올해 중요한 도정 목표로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실제 현실과 맞지 않은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이러한 부실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있고요.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산업별 통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연령대별 또는 직능별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농림어업 서비스업에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에서는 한 5천명 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실제로 고용동향에 따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지사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통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시 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각종 지표를 분석합니다. 경제동향, 그래서 고용률이나 여러 가지 등등 지표를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우리가 더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어느 분야를 더 발굴하고 또 어떤 분야를 보강할 것인가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위원님 보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더 구체적인 지적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여야 됩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음식, 도소매업 등 이런 전통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동반몰락을 초래할 거고요. 오히려 공공서비스 부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약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지속가능한 일자리여야 됩니다. 단기, 임시 일자리 10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올해 공공 부문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허수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일자리여야 됩니다. 이미 과거에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예산 심사도 이런 방향에서 인턴과 같은 단기 임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한 3대 원칙이 정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틀에 맞춰서 일자리가 없겠느냐 지금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IT기업, 연구소 행정인턴 지원 같은 것 등등 위원님이 정말 세 가지 좋은 지적 해주셨고, 저희들이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고민한 것이 이러한 위원님이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큰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3대 원칙, 이건 정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한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내부 전문가들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면 저희들 더 힘을 얻고요. 아까 말씀한 3대 원칙은 정말 저도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걸 잘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어떤 큰 3대 방향으로 지침을 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공동의 고민을 하게 된다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고 했죠, 저한테.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기획관님이 그렇게 답변을 저한테 여러 번 해주셨는데 부지사님 지금 답변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십 번 회의 주재하셨다고 하는데…….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답변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여성 분야, 오늘도 건설 분야 간담회가 있고,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투자유치 분야 쭉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또 지사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 심사를 할 적에 기획실에다 질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7쪽 세입추계 증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36.55%가 증가되어서 449억6,897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 중 잉여금이 680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432억원 기정예산보다 63.53%가 증액 편성되었고요. 부담금이 4억1,833만8천원, 잡수입이 13억5,063만5천원으로 25.52%가 증액 편성되었고요. 맞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형열

최형열위원

이것은 물론 제1회 추경의 세입추계가 높은 것은 그만큼 결산추계상의 잉여금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 연말 세입추계를 잡을 때 과학적이고 좀더 치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항시 위원님들이 이 문제 지적할 때마다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과학적으로 해야겠다, 정확한 세수예측을 해야겠다 하는데 연초나 연말에 예측을 해보면 중간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또 우연적인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항시 제가 이런 답변드리지만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이나 세출추계가 되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세입·세출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데 단지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대형 세원이 발굴되거나 또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가 다른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오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형열

최형열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예측도 잘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하고 동감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긴급 추경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사업, 내수 진작을 견인하는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편성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타나 있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본 위원이 금년도 1회 추경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편성 방향과는 다르게 기존의 사업비를 증액한 것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서민과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등과 복지사업을 제외하고 기정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 중에서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관실에 전북발전 네트워크 구축, 정책기획관실에 전라북도정 기획 조정기능 강화사업, 또 전라북도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의 어떤 사업들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지난 연말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서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무더기로 증액 편성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는 뭡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년간 살림살이 모든 예산이 담겨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꼭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보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은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축소해야 하거나 그런 요인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증액이 되고 또 삭감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처럼 치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우롱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정리해서 한 말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해 준 그런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나 그다음에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심성 의혹이 가는 사업 그리고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발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보다 40.38%가 증액 편성되었어요. 이들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이번 추경 편성 방향과는 무관한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쪽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장·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2억3,500여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통장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이 본예산도 아니고 얼마나 긴급하고 또 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심성 의혹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 것 저도 동감이고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저번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다음에 고려하자 해서 그때 유보가 됐고, 또 시장·군수들하고 협의회를 계속 해보니까 이건 시·군에서도 부담할 테니까 도에서 좀 해달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이것은 특별교부세 전액이 내려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

그건 아직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벌써 준비를 하셨네요. 제가 묻고 그 뒤에 답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시죠.

형열

최형열위원

1억2,600만원인가요, 방금 답변하시려고 했었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추경성립 전에 사무관리비 800여만원과 행사운영비 워크숍 개최 1,30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0여만원 사전에 집행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나 이런 권한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추경성립 전 집행 관계는 의원님들 의회 권한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오거나 성립 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왔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 집행할 시기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됐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또 하나 마지막인데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4,800여만원, 그다음 공로연수자 및 퇴직자 지원 2억7천여만원, 공무원 포상금 4,800여만원 등의 사업이 사업 착수도 해보지 못하고 불과 한 3개월여만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좀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오해 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요,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최악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중앙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가능하면 도민들에 도움 되는 예산으로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번에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제 정책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타 실국별 심사할 때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경제침제로 인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성주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다운 편성 예산을 쭉 내용별로 검토한바 어느 정도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고 지금까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바는 있지만 일자리다운 예산은 약 2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추경 목표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보는지 묻고 싶네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또 과연 이 사업이 추경 사업으로 적절한지 또 일자리 창출에 효과에 있는지 등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해 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고민한 것이 안 보여. 고민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무작위식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이런 경제위기를 풀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업 선택이라든가 사업의 무엇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이 1회성이 아니고 항구적으로도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야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정말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인턴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가도록 설계가 돼야 되고 또 이 일자리가 항구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또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 예산이 경제사정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도 부득이하게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구적인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되는 일자리하고 임시적인 일자리도 필요하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제가 부지사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턴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인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턴 직원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연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람들을 써줄 수 있는가, 써줄 수 없죠, 계약상? 아무런 혜택도 없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금년에 인턴에 들어온 사람하고 또 내년에 고학력 취업자들이 양산되는 것하고 내년에는 이것이 더 복합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생각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것이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일자리로 해서 인턴 온 사람들을 가능하면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도에 온 인턴들도 각종 강좌를 마련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취업해서 나가도록 하면서 또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새로운 인턴이 필요할 때 그건 다시 디자인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어떤 사업 프로젝트나 발굴할 때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큰 것이 바로 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인턴은 또 금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다리 얼어서 시리니까 따뜻한 오줌으로 녹여주는, 녹여서 바로 그 발은 동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죠, 언 발에 오줌 둔다는 속담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런 생각은 않고 그냥 위에서 내려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일자리 경제 살려라 하니까 그런 생각 마인드가 없이 그냥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면에서는 저희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인턴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여기서 일하고 바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하우를 쌓고 그래서 우리가 R&D 기관에 인턴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공부해 가지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김성주 위원이나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아까 3대 원칙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턴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급인력을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인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턴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병행해서 해주십사, 그런 것은 지금 안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내부 세부내역 보면 아까 말씀드린 R&D 같은 데…….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맞춤형 교육장으로 이끌어내는, 지금 우리 고급인력들이 대학 졸업한, 고등학교,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지금 남아 놀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명성 있는 대학 졸업장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고려대학, 연세대 이렇게 고급 대학을 졸업한 수뇌들이 지금 백수로 자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올 데 갈 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봅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냐, 그다음에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고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성에서부터 잘못된 것인데 이 국민성을 앞으로는 고쳐야 하겠죠. 고쳐가겠지만 학부모들이 내 아들은 명성 있는 학교, 내 아들에 대한 인성이나 자질은 상관없이 오직 부모의 충족을 위해서 서울대학을 가고 어느 과든지 좋다 이거요. 아들의 개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어느 대학 가라, 서울대학 가라, 연세대 가라, 한양대 가 이런 식으로 보내버렸다 이 말이요. 이러고 나니까 개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고급인력 명문대학 졸업생들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는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어주라 이 말이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다시 6개월이, 그 사람들이 머리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 들어가고 고려대학 들어갔으니까 머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4류, 5류 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좀 머리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빨리 적응 능력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5개월씩 시키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재취업을 시켜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배가 고프면 사흘 굶으면 담 넘는다고 했어요. 배가 고프면 나가겠지요. 나오겠지요.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이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고급인력을 빨리 끌어들이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데 그런 것들이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고급인력들이 적절히 활용되는 건 국가 전체로 봐서도 좋은 일이고.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맞춤형 교육 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도에서?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취업 연계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인턴들도 참여해서 바로 재취업에, 인턴으로 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또 경험 삼아서 다시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자꾸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이 잘 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게 본 위원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다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아주 없어요.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부부 간에 밤샘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하고 있는 놈 하루만 와서 일 도와달라고 해서 끌어다 쓰기도 하고 이런 농촌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런 속에는 인력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에 하나 들어간, 농업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이런 건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있는 회사 지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옛날 같이 4대강 하는데 새마을사업 같이 삽 들고 가서 누가 일할 사람 있습니까? 포크레인으로써 중장비로써 전부다 4대강 살리기 다 해버리는데. 있는 회사 주는 것을 바로 우리 서민들한테 일자리 창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도 지금 그런 것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만들어 놓은 것 태반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농업 분야는 없냐 이 말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부에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게 되면 그쪽에 녹색성장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농림식품부도 그 사업이 예산만 확정되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을 안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할 거, 그다음에 정부 추경이 4월에 되건 5월에 되건 그때 나오면 매칭해서 할 것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농업 분야는 정부 추경에 귀농 분야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니 이건 우리 추경은 그렇고요. 정부 추경.

병희

최병희위원

왜 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냐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도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확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추경이 되면 농촌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나는 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지금 농촌을 가면 하우스도 1년 12달 그러니까 8～9월 정도만 약간 잠시 더위 때문에 쉬고 있지 거의 1년 내동 약 한 300일은 농민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기 1년 계약단위 일용직이라도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공근로처럼 이것을 필요로 해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부족인력을 농촌에 출력해줬을 때는, 하면 그 인력이 지금 서울이나 어디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고픈데 그거라도 와서 하라면 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다른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상업을 한다든가 뭘 해서, 폐업 한번 살림을 엎어본 사람들이요, 경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기 수양도 하면서 땀의 가치를 느끼면서 어느 때인가는 ‘내가 차라리 농사짓는 것에 한번 몸을 던져봐야겠다’ 하는 이렇게 해서 귀농의 역할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텐데 농업 분야가 이렇게 빠져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더욱 발굴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일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거기에서 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 농업을 마치 옛날 왜놈들이, 왜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정 때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요, 모를 것 같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해 가지고 일본정부에서는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산물을 공출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출로. 식구가 10식구면 10식구 것 먹을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공출로 받아가버렸어요. 안 가져가면 대창 갖고 와 싹 끌어가버렸어요. 다 가져가고 남으면 1년 먹고 손님 한 끼니만 먹어버리면 그 자리가 비어요. 비면 빚을 얻었습니다. 빚을 누가 주냐, 빚 줄 사람이 없어. 일본사람들 하시모도, 대교농장, 응본농장, 일본의 지주들이 와가지고 돈놀이로 주었습니다. 돈놀이 주어서 우리 땅을 딱, 안 주면 땅으로 회수를 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땅을 점령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부, 있는 자들이 땅 전부 몰수해 가지고 기업농으로 가자는 건데 그런 기업농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도외시하고 있다. 농민들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작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아먹고 농민들은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분야에 이것도 빠뜨린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실 말씀을 해보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농업인턴제도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발굴하고 있고, 이번에 일부 들어가 있고요.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여튼 농업 분야 농업인턴을 항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토끼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이런 인턴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부지사한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요,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모토가 뭐라고 개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 여기 예결위에서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답변하는 거요?

병섭

송병섭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큰 정책적인 것 확인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도 정책 중에 잘못된 거나 시정해야 할 것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모토가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답변한 것하고 다음에 답변한 것하고 동일선상에 질의응답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위원님 말씀따라.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는 지금 부지사께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은 전라북도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어느 쪽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최대한도로, 예를 들어 재원이나 제도상이나 한계가 없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똑같은 대답이 올라온다거나 개선을 요했는데 개선이 안 된 답변이 올라왔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에 처리과정 같은 걸, 저희들이 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결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는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여기서 부지사가 답변한 것은 아까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결과가 오는데 대단한 책임감을 갖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최형열 위원의 문답에서 부지사께서 하나 대단한 실수를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중에 두 가지를 최형열 동료위원께서 물었어요. 그때 왜 다시 예산 편성으로 올라왔느냐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 이 건은 다음에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예산이 들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이런 의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반영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음에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될 거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개선된 상황 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문답은 의원 외에는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데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부지사의 답변은 전라북도 전체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삭감된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을 걸고넘어지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여기서 토론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심사권을 일시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표현이 좀 그렇게 됐는데 그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연이어서 자료 주신 거에 13쪽 보면, 보고서 13쪽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 예산 추경 반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세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경 목적의 꼭 반영이 돼야 하는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공감을 느끼는 게 일자리 창출, 불안 경제 타개, 또 가급적이면 다른 항목보다는 하여튼 먹고사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추경이라는 명분인데 대략 이 9건 중에서 몇 %가 거기에 부응된다고 부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이래도 좋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또 상황이 저희들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주시면 어떨 건가 그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쩔 수 없는 집행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간담회 석상이나 사석에서 얘기한 대다수의 의견일치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느어느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명분에서 우선 지진한 문제가 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한정된 시간 때문에 세세하게는 못 물어봅니다마는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떤 모토로 세우는 그쪽에 반하는 편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으로 되도록이면 시차 편성을 고려해봄직하다, 그랬으면 반론도 덜 획책을 당할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참고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우리 세입을 보면 거기 연결이 되는 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어요, 5천억원. 지방교부세 25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924억800만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부득이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9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요소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세입하고 세출이 결부가 될 건데요, 아까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그런 세출소요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드린 아까 삭감된 9개 예산 그것이 위원님 말씀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또 세입도 안 줄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건 이번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세출 아까 9개는 가능하면 반영해주셨으면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자꾸 입장 곤란한 부분만 건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편성 목적에 반하는 일, 아까 얘기대로 그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공동의 의견으로 표출 안 되도록 편성을 하셔야 돼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다음 정책질의에서는 저하고 예를 들어서 부지사 문답시간이 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자격 때문에, 가급적이면 똑같은 의견, 똑같은 위원과 부지사 석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되기를 본 위원은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거기에 연이어서. 용역비 가지고 한번 잠깐 물어보자고요.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지금 검토보고서 22쪽 보면 이건 밖으로 알려질까 겁납니다.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1억원짜리 하나가 계상돼 왔는데 검토보고에서도 긴급을 요하는지는 모르지만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들어오는 돈은 없이 달라진 게 세수는 없는데 세출에서는 마음 놓고 편성한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걸 불요불급이라는 소리를 쓰는데 부지사님 종합적인 의견 한번 개진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세입여건이 안 좋을 때는 세출도 최소화시켜서 정말 그야말로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만 해야 하는 것이 위원님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단지 금방 지적하신 1억원 CI개발은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경자청이 발족해서 지금 산단 기공식까지도 마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하고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놓치면 또 예산 확보 시기가 용역발주가 늦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기에 확정해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그야말로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투자유치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건 민생경제의 직결보다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간과한 게 있는데 새만금만 붙으면 무소불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사할 시간이나 거쳐야 될 그 부분을 간과를 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아주 농후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도에 영향력을 주는데 우선 순차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만 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거름쇠가 필요 없는 다 긴급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그 거름쇠 역할 자격을 갖고 있는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답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연히 가야 될 걸 급하다고 하는 미명아래 이제 다 묻혀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는 둘째치고 추경의 편성 목적에 전부다 반하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괄적인 면은 부지사님이 이렇게 짚어가지고 추경의 목적에 반한다 소리가 안 나오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지휘자 측면에서라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다음 계기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똑같은 물음과 똑같은 답변이 일관되게 올라오지 않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다음에는 하여튼 똑같은 물음이 없도록 지휘능력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내 질의의 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당연한 얘기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재삼 강조합니다마는 동일한 형태에서 문답을 안 하는 그런 걸로 각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하시겠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먼저요, 추경 심사와는 무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전주시에 오전 8시경이었나요,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흔들리고요, 자동차 경보음이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소란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굉음. 여기에 대해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아직 제가 다른 현안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저도 그때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말고 소방본부에서나 이거에 대한 원인 파악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러신 적 없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현재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화재가 났거나 폭발이 됐다면 소방본부에서 적극 대응할 건데 그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 지역 내에 어떤 폭발이 됐거나 파괴가 됐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소방에서 응급구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뭐가 파괴가 되고 불이 나고 했을 때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되는 것인지, 지금 부지사님이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이에 따른 진상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이 있나요, 공식적으로?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시면…….

김연근위원장

예. 본부장님.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손은수입니다. 그날 8시 11분에 그 굉음 소리가 들렸는데 저희들이 아침부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고. 기상대로 물어본 사항은 지진이냐, 아니면 천둥, 번개냐 또 35사단으로 물어본 건 어떤 위험물질 폭발이 있었느냐, 또 역전도 그렇고, 국정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광주항공정보실 거기도 확인을 했는데 전투기가 8시에 떴다고 하더라고요. 8시에 떴고, 우리 한국전투기는 안 떴고. 과거에는 민간항공기도 비행기가 연료를 하면서 소리가 났었는데 요즘 민간항공기는 성능이 좋아져서 소리가 안 나고, 전투기 소리는 지금도 나는데 내륙지방에 특히 전주시 정도 되면 초음속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그날 천둥, 번개소리도 아니랍니다, 그 소리가. 그다음에 가스폭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 광주, 충남 여기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정보수집에 의하면 논산훈련소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그래서 논산훈련소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고. 또 논산에는 소리가 안 났답니다, 그 소리가. 그래서 저희들 정보수집에 의하면 미군전투기가 그날 구름이 많이 끼었었거든요. 전주 상공을 지나가는 그런 시간적으로는 타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데서 또 그쪽 항공정보실로 확인해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미군전투기가 안 떴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기상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군기도 그때 출격하지 않았었을 때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상황을 보면 미군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원인이. 그런데 사실 저공비행 시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저공비행을 할 수 있는 아까 규정이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랬는데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미군이라 할지라도 이건 우리 도민들에 대한 무시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우리 부지사님도 그 내용파악도 지금 못하시고 계시고, 어떤 미군 문제라고 하면 거기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척 알고도 몰라야 되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 이건 나중에 무슨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떤 뭔가가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대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저희도 지사님한테 구두보고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증거가 저희들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것 있다면 보고를 해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괴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죠?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떤 언론 지상을 통해서든지 많은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대답을 안 해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군 문제이니까 그렇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군 당국, 하여튼 제 소관은 어떻게 보면…….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그런 미군과의 관계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아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과 재산에 어떤 손궤가 왔을 때 우리 도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냥 무조건 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손 놓고 있고 수수방관, 무대책이 상대책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우리 도가 자존심 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도 우리는 아무 것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우리 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 도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연근위원장

본부장님은 들어가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대처방안 말씀이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우리 도의 큰 책무 중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도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 도의 큰 책무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 즉각 대처하고 또 그런 비상대책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SOP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에도 꼭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미군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도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는 저희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그런 도정을 해왔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앞으로 도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까지 말 한 마디 제대로 언급을 못했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지금까지는 그렇게 도하고 직접적인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제시는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의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보안 문제이며, 또 미군 문제는 어떤 치외법권식으로 우리가 다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처해진 정체성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도외시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조차가 너무나 아직은 우리 도의 어떤 책임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군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요구하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존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번 건은 아직 원인이 아까 보고 받으신 대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서요, 많은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에 대해서 도가 제대로 진상파악을 하셔서 도민들한테 이 부분을 공식적인 발표를 해주시든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많은 괴변들이 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 진상파악을 명확히 하셔서요. 어쨌든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도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의무가 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저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있죠. 그리고 너무 허공에다 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참 무기력감이 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정말 많은 사업들이 편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역시, 우리 부지사님 둘리 영화 보셨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은미

오은미위원

둘리 만화영화 보셨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기억이 안 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우주 괴물이 있어요. 괴물이 뭐냐면 물고기인데 그냥 가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그러면서 계속 먹을 걸 먹는데도 또 배가 고픈 이 물고기가 바로 우리 서민들 우리 도민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들 보면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또, 그 이유가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적인 면들을 많이 따져서 편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힘의 논리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 대다수의 도민들은 끝없이 이 예산과는 너무 무관하게 먼, 나한테는 정말 1원 한 푼 오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는 지금 농촌문제 예를 들어서도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농촌의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에 살면서도 다른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많이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 자체가 규모화, 이제는 큰 기업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로 전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게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그리고 도시 노동자들로 말해서는 비정규직 늘어나죠, 청년실업 늘어나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단기 절반짜리 일자리 늘려놓고 계속 그 숫자 부풀리기하고 있고, 아직도. 정말 저도 이런 말하기도 좀 지겹습니다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뭔가 올바른 철학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2월달인가요,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생활체육 뭔 축제를 하지요, 우리 도에서요. 생활체육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빼앗겨서, 덕진수영장 문제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전국 축제판은 벌이면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은 없애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빠르게 일처리를 해버렸어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덕진수영장 문제를. 어떤 도의적인 책임감이 안 듭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랬으면 오히려 우리 도 방침도 생활체육 활성화고, 저희들이 문제점만 없다면 위원님하고 똑같이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더 확충해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체육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부득이한 것이 어떤 행정편의를 위한 그 부득이함이었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체육, 그야말로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버린 것. 그리고 또다시 다른 데 만들고.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진수영장 재개장 문제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재개장은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제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축제 이 문제를 받아 안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중수영장 문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지난번에 천장에서 떨어졌죠.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어째 이런 전국 행사를 벌이면서 뭘 우리 전라북도가 생활체육을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축제판을 벌입니까.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유기상 국장께 질의…….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어떤 한 과에 국한된, 한 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라북도 전반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지금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져 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도 큰 틀에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틀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반정비를 해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덕진수영장 문제는 위원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널리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길밖에…….

은미

오은미위원

고민요?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귀찮으니까 이 기회에 빨리 혹 떼어버린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도민들이고 주민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적어도 여론수렴 한번 없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행정의 횡포죠.

김연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지역을 순회하셨어요. 각 시·군 단위를. 그러면서 많은 또 약속들을 하셨고. 물론 다니면서 많은 약속 하시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도지사님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저 또한 느끼는 부분이 도지사님 그런 약속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설거지하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이번 예산 심사 자체가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김연근위원장

잠깐 제가 몇 가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크게 일자리 창출, 민간경제 긴급지원이죠.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총 68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총액이? 뒤에서 조력을 좀 해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번에 발행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연근위원장

아니오. 그 전체가. 본예산이 329억원, 아닌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것은 순수하게 이번에…….

김연근위원장

300 얼마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230억원이고요, 이번에는.

김연근위원장

이번에 230억원, 이번에 230억원이 확실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번에 230억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추경 예산서 14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14쪽에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 14쪽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14쪽에는 지역개발기금…….

김연근위원장

이 책이요, 이 책. (책자를 들어 보이며)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98억원이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앞에 보시면 국내 지방채 거기가 230억원으로 돼있고요. 그 밑에 국내차입선에서 차입금이 32억원이고, 그다음에 지방공공자금채 같은 거고요.

김연근위원장

우리가 전체요, 이렇게 하시죠. 시간 걸리니까. 이번까지 해서 지방채 총 발행이 얼마인지 총액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우리 도 지금까지 누적된 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금년에?

김연근위원장

금년에. 그러니까 전년부터 2009년도.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이번 예산요.

김연근위원장

예. 본예산이 329억원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이렇게 표기되는 것은 230억원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른 것 고려하신다면…….

김연근위원장

198억원 말고 또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거기 위에. 그 차입하는 내역이 그다음에 지방공자기금, 공자채에서 32억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98억원 그 내역이죠. 합쳐가지고…….

김연근위원장

230억원이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230억원, 차입선이.

김연근위원장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어디에서 해요? 아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액이 연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안 따졌지만 실무자 조언을 받으면 1,500억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김연근위원장

1,500억원 정도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김연근위원장

1,5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한 1천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군에서 받아야 될 것 다 우리가 받아버리면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독식해버리면.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그것 정확히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변경계획서도 한번 봐주세요. 16쪽, 22쪽, 28쪽에 보면 지금 예치금은 증가돼 있는데 이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지사님 계신데 제가 일부러 이 질의합니다. 사실은 이것 기획실 때 또 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략 설명할게요. 예치금은 높아지는데 이율 수입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한번 봤어요. 타 시도는 이율이 우리하고 달라요. 왜? 우리가 그러면 1%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에요. 이것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처음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점검해보고 무엇이 잘못돼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것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원칙은 추경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3개 기금만 변경계획서를 냈는데 사실은 이것 다른 기금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결산은 여기다가 넣어줘야지요. 그리고요 변경계획서 16쪽 한번 봐주세요.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78,393이 돼 있어요. 4번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2009년 말 현재액 176,393 여기서도 20억원 차이가 나요. 이것 미스프린트인가요? 이것을요, 부지사님이 답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 기획실 할 적에 분명히 부지사님이 이 20억원 어디로 갔는가 찾아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예산 심사 곤란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제가 미처 그 통계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부지사님이 이것까지 확인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11쪽도 봐주십시오. 11쪽에 2009년도 말 현재액 A+B 이것도 예산액이 176,393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데 16쪽에 3번하고 4번하고 합계가 달라요. 20억원이 차이가 나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어디가 문제 있는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지금 다른 시도와 이율이 다른 것 그것도 우리 도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왜 다른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자수입을 손해를 보고 있었는지, 그 문제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총 얼마인지, 지방채 발행은 당연히 제도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총 얼마인데 지금 금액이 차이가, 저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이 돼요. 230억원인지 얼마인지 총 합계 금액은 맞는지 이것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아까 1,5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도 명확하게, 그것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대로 설명이 필요하고요. 1,500억원 정도 우리가 냈을 경우에 1천억원에서 70% 정도 도가 발행한다고 한다면 1,500억원 정도면 조금 여유가 있네요, 시·군에서 발행할 여유가. 그리고 지방채 확대 발행점수가 10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요. 조기집행평가.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평가.

김연근위원장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랄지 그다음에 채무상환 계획이랄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있지요. 재정운영 여건에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계획 없이, 이것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굉음이 하나 붙이자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땅이 울어서 나는 소리인가보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채무상환계획이나 어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생각하고 행안부의 그런 시책도 따라야지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집니까. 갑갑해요.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가능하면 채무규모는 최소화돼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발행금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원에 가깝고, 인천은 한 5,146억원, 그다음에 경남은 1,200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갔을 경우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30억원 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우리 전라북도가 최소한도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 제일 적게 230억원 정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시중은행과 타 시도의 이율이 우리가 1% 정도 적어서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재정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우리 도의 전문가들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것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 것인지. 그것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 커집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관실 할 적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 그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 보면 지붕이엉잇기 사업이 있는데 부지사님은 모를 것이고 문화관광 말씀해 주세요. 이엉잇기사업을 아무라도 합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담당…….

병희

최병희위원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국가문화재 중에서 고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세부 부기로 표시를 했다가 국가문화재 전체적인 문화재보수사업 풀로 이게 들어가면서 부기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기능보유자가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따로 기능보유자를 이 부분은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문화재 보수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는 전국적으로 초가집 지붕을 하는 것이 옛날 전통식의 이런 걸 무형문화재식으로 지정이 돼야 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전통 이런 지붕 이음새를 해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하던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데 지정을 해놔야 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기와를 갈아 끼우는 기와의 번와장에 대해서는 문화재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가…….

병희

최병희위원

기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초가를 이야기하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초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건 지정이 돼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가급적이면 원형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감독과정에서나 이런 데서 지정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학술적인 얘기고, 말 그대로고. 전통 원형을 아는 사람이 없어. 전통 원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 이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 이엉을 하는 사람을 빨리 발굴해서 사라지기 전에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택하란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초가집 짓고 뭐 해가지고 이엉 엮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김제에서 지푸라기 공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또 있긴 있더만요. 그것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고가 이렇게 하려면 원형을 찾아서 해줘야지 아무나 지푸라기로 이렇게 이엉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옛날부터 지금 하시는 그런 보유자를 발굴해서 지정을 해놓도록 그런 생각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여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시공 감독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도 협의도 하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원형 보존을, 지금 원형을 보존해서 해라, 원형대로 해라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시·군에. 별로 없어. 없는데 가서 시·군보고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걸 만드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시행 중인 업무용 택시가 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병희

최병희위원

택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언제부터 이것 시행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작년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병희

최병희위원

재작년부터.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재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대중교통인 택시업계 해소를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가다 사고 나면 그것도 위험부담도 있고, 또 주차해소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업무용 쓰는 것들은. 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들을, 혹시 무엇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제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완전히 정리는 안 됐는데 시행상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이걸 본 위원이 보면 아쉬운 점이 운전자 입장에서 도외나 또 도내 이용하는데 이 차이가 시내권하고 단거리 출장하는 것하고 대기하는 것도 기피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업무용 택시하고 고속통행료 또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 이것을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공무수행상 서울을 여러 차례 오가고, 실국별로 어떻게 보면 산림과 같은 데는 3년 동안 한번도 안 쓴 부서도 있습니다. 있고 보건위생과 같은 데는 1년이면 백 번 이상을 수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담하면 이게 하나마나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면. 그 대신 이것 주면 출장여비는 안 주지, 거마비에서 빼버리죠. 거마비에서는 빼고 이것도 개인부담 시키면 직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그런 부담 문제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파악을 해서…….

병희

최병희위원

이건 직원들한테 너무나 큰 부담, 업무용을 쓴다고 해가지고 택시로 전환해줬는데 통행료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직원들한테 내라고 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 그 대책을 있으면 한번…….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해서 어차피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나마 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얼마씩인가 또 내놓고 있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 일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이 이번에 차라리 예산에 올라왔어야 돼. 이런 것은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이라도 조치를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논밭작물 직불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아시죠?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후에 어떤 시행계획이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농민들을 배제하고 가는 처사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시행에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용역하려고 했는데 다음 추경 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용역 자체에 대해서도 용역으로 갈 것인지 어쩔 것인지도 농민들의 직접 의견을 듣고 어떤 방법의 용역을 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용역하는 과정이나 하기 전에…….

은미

오은미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마련하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두세 달이 넘었는데.

경옥

이경옥행정부지사

한번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체적인 이런 내용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걸 통해서 좀더 해나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것이요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용역 그 내용하고 집행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용역이 됐든 추후에 그건 의회에서 심사할 일이지만 일단 그 전 단계에 농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례 제정 이후에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너무 우리 집행부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명수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질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는 예산 자체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실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요, 운영 주체가 어딘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행정안전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주부모니터단은 아직…….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모집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모집이 됐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터넷으로 모집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인터넷으로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몇 명이 그러면 모집돼 있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170명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라든지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주부들이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큰 국책사업 이런 것보다는 생활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게 국정이나 도정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국·도정, 정책아이디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은미

오은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설명서. 지금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4,800만원을 세웠다가 전액조정 했는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희가 삭감요구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는 외국도 아니고 국내인데,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내도 이렇게 삭감시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이번에 공로연수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그 돈으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행안부 권고가 있어서요. 그 맥락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재원을 일자리창출로 재투자한다, 이런 원칙하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 근래에 와서 보면 도시권에는 그 어려움이 있는가는 몰라도, 군 단위 지역에는 아직도 많이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는 몰라도 소비를 해줘야 또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진지 견학 우리 국내,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뒤쪽도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퇴직자 공로연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면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만 창출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은 거나 똑같은데 꼭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도 올라올 수 있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달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또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여행업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어차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야인데, 다만 이 공직자들의 국내·외연수비를 삭감하는 것은 재원을 일자리창출로 재투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그런 고통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솔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좀더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이 1억원～2억원, 2억원～3억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울 때 공직자로서 같이 고통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자리창출이 이 예산을 깎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있지만 지금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랬을 때는 한 가지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실패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수

한인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일자리를 안 잃고 계속 근무하고 또 지역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도 그냥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인다고 한다고 볼까요?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이나 우리 사회인이나 똑같잖아요. 하는 것은.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좀더 높은 도덕성 면에서도 보고 있어서 지금…….

인수

한인수위원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부다 삭감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계수조정, 또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어느 일부분은 좀 조정해서 살려내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낸 입장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계속되는 얘기인데요, 지원관님!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김연근위원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삭감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이미 모니터요원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여기 모니터단에서 나오…….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이거 중앙정부 이런 예산 책임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런 예산은 특교세로 내려오고,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랄지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저 이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벼락을 맞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평생 동안 공무원생활 해서 새벽밥 먹고 출근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 저는 이분들 특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부인해서 외국여행 갔다오는 것이 국가에 죄짓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에게 죄짓는 겁니까? 이건 공로연수 퇴직자 지원 여기는 색깔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될 텐테 제가 공무원교육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전라북도가 살려면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형태로는 공무원교육원이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공무원교육원 내에서 공로연수나 퇴직자들에게 사회적응훈련 교육을 제대로 시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예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주부모니터단 운영,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로연수 및 퇴직자 지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이건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 나중에 조금 심도 있게 여기에서 같이 다른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네 가지는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청사 LED 조명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절감기초자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절감한 거 말씀하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절감한 것은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비를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요. 그 브랜드…….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LED로 하면 전력 절감하는 거?

병섭

송병섭위원

LED로 조명을 시설했을 때 연간 2,900만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산출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뺀 건데요. 지금 현재 경제성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할로겐의 경우에, 할로겐램프 50W의 경우에 현재 단가가 수명시간은 2천 시간이고 단가가 1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할로겐 50W와 같은 밝기를 나타낸 게 LED 3W짜리인데요. 이건 수명시간이 4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할로겐의 20배입니다, 수명이. 그 단가는 할로겐 50W가 1만2천원인데 LED 3W는 2만7천원입니다. 단가는 2.2배가 더 들지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억1,900만원을 투입을 했을 때, 연간 시설비는 1억1,900만원이 들어가면 연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2,900만원이 절약…….

병섭

송병섭위원

절약된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절약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기초 자료는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이게 각 등별로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동일 조명도를 유지했을 때 그렇다 이거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1억1,900만원에 대한 산출은 시설비나 이걸 견적을 받아서 작성한 거예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기술공무원들이 할로겐이라든가 메탈이라든가 LED라든가 형광등 3파장 전략소비량하고 수명시간 단가를 쭉 비교해가지고 LED로 교체했을 때, 똑같은 밝기로 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가 들고 전략 절감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산출을 해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을 자체 실과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저희 전기직 전문공무원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요.

병섭

송병섭위원

편성단계에서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이 집행될 예정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라거나 타인 견적이 몇 군데에서 어떤 기본 나누기 뭐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저희 전기공무원이 산출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산출할 때 자료를 보고 했으니까 그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간과했어요. 예산을 산출할 때 지켜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나열은 않겠습니다만 그걸 지나쳤다고. 지금 자체적인 예산편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하는 게 적법한지도…….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표준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 표준계산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그 설명이 나를 용인시킬 때까지는 자동 문제예산이 되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다면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을 하는 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표준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는 자동 문제예산 지적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6쪽에 청사 브랜드 슬로건 교체, 이번에 삭감을 했네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

1억1,900여만원?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금년도 본 예산에 이걸 세웠을 때는 사업목적대로 환황해권 시대에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라북도 강점과 가치를 부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CI와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하겠다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요,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경제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왜…….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이건 삭감이라기보다는 절감분입니다. 절감분인데요, 당초에 볼라드라든가 맨홀 덮개, 저희 청사 광장에 보면 시멘트 기둥으로 조그만하게 사각형으로 쭉 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봤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에 옛날 브랜드를 새겼었는데요, 원래는 그 돌 자체를 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 위에다 석회석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은 거기에 새기지 않고 그냥 재활용 하는 걸로.

형열

최형열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용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문까지 새로운 것으로 하려면 전체를 다 바꾼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문은 너무나 낭비적이다 그냥 그대로 쓰자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 조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눈에 바로 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말끔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덧칠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맨홀 덮개라든가 또 안내판 일부분은 예날 것이 티가 나더라도 쓰는 걸로 가자는 쪽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최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다가 요즘에 와서 판단을 하셨고만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작년에는 사실은 좀 새로 브랜드 슬로건이 교체가 됐으니까 말끔하게 단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단계에서 그걸 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냐, 어차피 엘리베이터문도 안 바꾸고 놔둘바에는 일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재활용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준비할 때 실효성,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옳다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리고 오전에 정책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01쪽에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 이 부분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그냥…….

김연근위원장

2통장만 있고, 1통장 3통장이 없으니까 그러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이거 본예산에 수정해 올렸다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외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형열

최형열위원

제가 양해하는 것보다 도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양해가 필요한 거라고 보고, 당초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것,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이 예결위의 어떤 그런 사정에 의해서 일괄 삭감이 됐었던 것이지…….

김연근위원장

예결위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예결위가 무슨 사정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좌우지간 그런 사정 때문에 됐었던 거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부모니터단 계획서하고요, 추가로 지역별로 지금 이 단원들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게 총 책임자라든지 단장님이랑 다 구성이 됐나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지난 3월 30일인가 워크숍 해가지고 선출을 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거까지 쭉 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사시설관리용역 물가변동액 중에 추가지급 해야 될 부분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물가지수 조정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그게 임금도 같이 포함이 돼있죠. 운영비까지 다 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비하고…….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거기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5%, 6%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것으로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저희가 전체 용역계약을 해서 30억원을 했으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실제로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비하고 임금이?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인건비, 재료비, 제경비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그 상승률을 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여기 지원관님이 보실 때 이쪽 업체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큰 문제는 지금 감지되거나 앞으로 있을 소지가 있는 거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현재 저희들한테 제기된 건 없고요. 근로자들은, 일단 저희들은 원천이기 때문에 그쪽 용역업체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섭을 할 건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난번에 청사방화사건 때문에 방화관리, 또 순찰문제 시간간격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저희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원관님!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4월 20일인가요, 장애인의 날? 11일인가요? 20일입니까,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선포되고 그 유효기간이, 준비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는 특히 우리 도내 도청 청사나 사업소의 청사에 장애인들 출입에 혹시 제한적이거나 방해를 받는 지장물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셔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차별금지법이니까요. 그거 이제 신고하면 법률적 위반입니다. 지금 우리 도청내부에서 제가 관계 실국을 쭉 돌아봤더니 대외협력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에서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대외협력국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위반을 할 수는 없죠.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사업은 착착착착 반영하면서. 그 점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행정지원관 및 지원관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일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질의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쪽 좀 봐주시죠. 도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무원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 잠업시험지, 여성교육문화센터 4군데인데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산정한 결과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개소당 한 2,500만원 정도 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1,8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약 4,300만원 등 해서 그 정도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2천만원밖에 안 세웠었어요? 그때는 산출근거가 안 나왔었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세부적인 것이 그때는 산정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에도 정확하게 좀 한번 빼보시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정확하게 뺀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잠정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4개 기관에 약 8천만원 이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금액은 그것보다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03쪽에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설명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보면 7억5천만원 우수시상금으로 교부되어가지고 용역비로 이게 편성을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전체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그간에 2006년부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시상금이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집행된 내역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걸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것도 물론 특교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디요?

은미

오은미위원

103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비하고요, 연구용역비.

김연근위원장

7천만원짜리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7천만원짜리하고 7억5천만원하고.

김연근위원장

7억5천만원하고 두 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미래비전 전략 추진 연구용역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과에 선진체납 징수제도 조사 지금 삭감시킨 내용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는 체납징수에 관한 그 내용이죠. 인센티브 주는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작년부터 우리 도가 14개 시·군에 약속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부터 체납에 관한 계획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올해년도 본 예산에 올라갔거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이 예산은 저는 꼭 삭감시켜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원래 30억5천만원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맞아요? 설명서 23쪽.

김연근위원장

기획관께서는 좀 조력을 해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18억5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12억원 정도 세운 거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1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국책사업발굴단이 새로 발족이 됐고 또 신규 연구원 직원이 5명 정도 채용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국책사업 발굴단 관련된 거 1억원과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그런 부분, 불가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을 넣어서 12억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이 추경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추경인데 원래 본 예산에서 11억원 삭감되었을 때는 추경에 1차추경, 2차추경 할 때 세우라고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12억원 정도를 출연금에다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추경에 더 올려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현재 외견상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 것으로 일부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전발연의 사업들이 정책연구비라든지 국책사업발굴 운영과 관련된 사항, 예를 들어서 새만금, 식품, SOC, 녹색성장,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이런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국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일자리창출과 길게 봐서는 연계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실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한 6개월 정도만 반영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상황상 불가피해가지고, 그런데 향후 금년도의 예산을 이런 인건비를 집행하려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책사업발굴 해서 이런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25쪽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전략적 추진연구 용역도 하나의 다른 채널로의 연구용역이죠? 같은 지역에서 하는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같은 연계된 선상입니다. 연구용역도 저탄소 녹생성장…….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원 출연금은 제가 문제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03쪽에 전라북도정 기획, 조정기능 강화, 도비 한 1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맞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유가 뭐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도에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 전북발전협의회 12억원 증액된,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11억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발굴 1억원을 합한 그 부분 내용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셨어요.

형열

최형열위원

중복 질의를 했네요.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승수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국장님!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번 추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획홍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데요. 장애인들이 우리 도정에 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그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될 텐데, 의회는 지금 했거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요. 다음 추경 때 편성하려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거 꼭 좀 하셔서, 홈페이지 지금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이미 승인이 됐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도정을 도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장애인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크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 좀 봐주시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대외협력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저희 도정에 썩 잘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관련된 사업들이 사실은 부서가 한 8개 부서에 12개 사업들이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3개 자치단체는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걸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또 국비 공모신청 사업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아직까지는 그런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마을만들기 전담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전라북도의 현황들, 또 국가에서 공모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좋은 우수사례들을 모아서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이런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계획은 지원센터인데요, 전라북도에 1개를 둡니까? 각 시·군별로 둡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센터가 이제 막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라북도에 민간차원에서 또는 자치단체차원에서 이 마을만들기 현황에 대한 개관도 사실은 다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센터로 공식적으로 개소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북의제 21’이라고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에 민경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도 계수조정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다음에 22쪽을 한번 봐주시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익산에 운영지원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은 왜 대외협력국에서 하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 다문화지원계에서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계에 있는 소관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이 부분은 안 다루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이주여성하고 이주근로자 문제는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아이들 보육문제는 여성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문가들이 대외협력과에 소속이 있는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팀이 계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33분 정도가 협의체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일을 잘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주여성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여성 전체를 같이 연계성 있게 하는 게 훨씬 안 나아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주여성 남편들도 있고 또 반드시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주여성문제라기보다는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주여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외국인 근로자들, 총괄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외협력국에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를 언제 정도에 뗄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우리 도민이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외협력국에서 해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폭력피해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94쪽에요. 여비. 국외업무여비 중에 도정주요시책추진 해외연수 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잘 아시다시피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올해 이번 예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도 정책적으로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분야의 예산들이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외여비는 각 국별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각 국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국제협력과에 총괄적으로 세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국제화여비는 실제 전액 다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는 삭감을 일정부분 하고 1억5천만원을 대외협력국에 풀로 세워둔 상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요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다들 삭감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올해 2천만원 반영된 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었나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남북관계 여건상 밖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번까지 돼지공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은 저희가 북측하고 우유공장 설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견이 좁혀지면 저희들이 북측과 현장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 풀로 두었기 때문에, 중요순서에 따라서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풀로 놓고…….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승수 국장님이 상당히 설명을 하실 필요도 있고 또 들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이것만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설명을 조금 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듯 싶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꼭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예산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의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이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비슷한 종류의 사업들이 전라북도청에서 보면 약 7개 부서에 12개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경기도나 전남에서는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담부서가 생겨서 이 사업들을 좀더 원활하게 추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부 공모사업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렇지를 못해서 이에 대한 저희가 행정 강화측면에서 센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센터가 아직 없는 관계로 지금 ‘전북의제 21’에서 이와 관련된 민간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래 전에는 건설교통국, 지금은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 아닌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정부도 한 4개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도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 어디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그건 저희가 정확히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농림식품부가 있고요. 두 번째 행안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토해양부.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국토해양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느 부처 사업에 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8개과 인재양성과, 산림녹지과, 미래산업과, 관광산업과, 농업농촌과, 지역개발과, 소방행정과, 농업기술원에 있는데 이 사업에 가장 접근한 과는 농업농촌과에 4가지 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은 농업농촌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창출도 저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전담팀이 꾸려지는데 투자유치국에 현재는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대외협력국에서 현재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조직개편이 끝나게 되면 이 업무는 투자유치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면 여기 말로 의하면 귀농, 귀촌 또 마을공동체 회복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일자리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떤 사례의 모델을 염두에 해두고 한 건지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요. 지역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순창에 장수마을이 있고, 또 임실 치즈마을이 있고요. 또 익산시는 구룡마을이 있고, 전주 지시제 있고, 완주군 창포마을이 있는데요. 이런 마을들이 예산이 투입돼서도 굉장히 효과를 내서 성공한 마을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농촌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숨은 가치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고증하고 그런 과정에 자존감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기도 하고 또 관광상품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마을과 관련된 농식품을 생산해 나가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마을이 임실 치즈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타 마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을에 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 마을이 임실치즈마을 이런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내용을 좀 보면 이름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전북의제 21’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예산이고 순창이나 임실, 완주 등 여러 가지의 이런 사례 모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전북의제 21’센터로 해야겠다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전북의제 21’에서 그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전북의제 21’에서 자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만 관이 주도하는 센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전북의제 21’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네요. 왜냐면 일선 시·군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요. 저도 농촌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마을만들기 이 사업 행사하는 데도 좀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일단 기획하고 이벤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가장 주체는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빠지고 어떤 이벤트성으로 가게 되면 자칫 이것도 관은 옆에서 지원해주고, 물론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 주인은 주민이에요. 그 부분이 또 알맹이가 빠진다면 이 사업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걸 지적을 해두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정부에서 귀농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 일꾼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을 간사제도라고 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휘한다는 의미보다는 일종의 심부름꾼으로 한 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농촌마을에 가면 누가 이 컴퓨터를 해서 그 마을을 움직이고 또 아까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무인력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런 실무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받고 저희 도비도 투여하고 또 시·군비와 같이 해서 일종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부름꾼을 키우는 그런 일자리창출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하는 그 마을이 대상이 지금 딱 선정된 건 아니죠?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재는 아닙니다.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도 올해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마을을 선정하겠다. 그래야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간사를 두지 않겠어요?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이 예산은 간사를 선정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아직은 현황정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센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사업비?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예, 운영비는 줬고요. 이것의 현황정리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고 해서 현황을 정리하고 이분들한테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농촌마을의 어떤 경제라든지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은 시도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주가 되고 좀 더디 가더라도 그분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하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산동사무소 운영 3,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추경사유가 현지 고용인건비가 주인가요? 그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는 그동안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동사무소가 있고요. 원래 저희가 상해사무소가 있다가 산동성으로 옮겼거든요. 청도사무소로 옮기면서, 그 당시에 옮겼던 이유는 우리 교민들이라든가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대부분 청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산동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동안 저희가 바로 근처에 있는 강소성하고 수 년 동안 저희가 자매결연, 올해가 15주년이 됐는데, 15주년 동안 계속 자매결연을 맺어오면서 강소성하고 많은 교류를 쌓아오면서 저희가 경제적인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이 되었는데 사무소가 옮기면서 그쪽의 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소성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 필요에 의해서 5급 사무관 1명을 강소성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산동사무소의 주재관, 그러니까 강소성주재관으로 있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건비는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거고, 그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할 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약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현지 직원…….

승수

김승수대외협력국장

현지 직원 고용할 예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편성 사유도 일자리하고 그리고 민생에 대한 내용이어서 복지여성국 예산이 양적으로도 많기도 하고 또 가짓수 상당히 많아서 설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36쪽에 사회취약자 돌보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비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3번, 4번 읽어봐도 뭐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 좀 해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기가정이 발생되어 가지고 취약계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가 기존에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한 1천만원 이하 정도로 해서 복지관별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프로그램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내용이나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위기가정에 대해서 수급자 책정이 되고 또 타 기관에서 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또 공동모금회라든가 자원봉사자들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계층이 또 틈새가 생기는 계층에 대해서 복지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공모해서 실직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공모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건 종합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걸 정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원래 해도 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번에 위기가정 조사한 세대가 한 6만2천 세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서 위기가정 돌봄으로 무료급식 맞춤형 복지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인데…….

성주

김성주위원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복지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17개소인데 한 5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발굴된 대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복지관 이용자가 아니고 새로 신 빈곤층이 생긴, 지금은 빈곤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기가정이라는 새로운 층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냐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공모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참여할 수 있도록…….

성주

김성주위원

취약자들 돌봄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혀 없었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혀 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따로 사업비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 보니까 위기가정 등 사회취약자 그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전에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거 제가 동의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현재 있는 전달체계 내에서 하지 않고 새로운 공모용 사업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왜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는 기존서비스 전달체계로 안 되니까 이런 기관에서 공모하겠다는 그런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복지관에서 방과 후에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고 엄마가 실직되고 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계층 이런 예산들이 별도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지정된 부서에만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니 공부방이니 또 여러 기관들이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공부방에 하던 인력들은 거기 자체에서 수요를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층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층도,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복지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전달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좀더 효율화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중복이라든가 낭비를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주된 관심인데 이렇게 신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내용도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고 대상기관도 이미 서비스해왔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또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들을 따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사업이 37쪽에 보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에 의하면 공모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디에서 새롭게 선정이 된 겁니까? 공모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공모해가지고 여기 그 예산을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공모해가지고 예산이 됐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노동부.

성주

김성주위원

노동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이, 누구 잘 아시나요? 과장님 잘 아세요? 이 내용을? 어느 기관에서 공모를 했고, 어디가 공모가 된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죠. 옆에 앉으셔서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5개 시·군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진달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5개소를 전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푸드마켓을 설치하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복지부 사업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노동부 사업이 아니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부사업이고 시·군에 공모했더니 5개 군데 시·군이 응모해서 5개 시·군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떤 데에다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라는 것은 이미 14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푸드뱅크에서 함께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실정에 맞게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푸드뱅크하고 함께 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상임위에서도 이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요.

성주

김성주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은 어떻게 다릅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그동안에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재가가정이나 또 시설 등에 전달을 했고요. 푸드마켓은 상설설치해서 지금 서울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2만원어치 정도의 물건을 차상위계층 가정까지, 일정 수준을 정하겠지만 어려운 저소득층가정들이 한달에 2만원～3만원어치 정도의 식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상설운영하는 나눔마켓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정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바우처나 식품구입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상기준을 정합니다. 정해서 그 쿠폰이라는 것이 한달에 2만원～3만원어치 정도만 본인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왔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도시락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식권형태로 제공해줬는데 그런 게 아닌 어떤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 복지부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의 결식 해소를 위해서 푸드마켓을 설치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선호에 맞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금년에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국비는 얼마인지 내시가 되어 있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개소당 1억8천만원 정도가 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억8천만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내용만 보면 장소 임대료를 지원한다 푸드마켓을 할 때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장소 임대료라든지 시설설치비, 장비비,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데요. 금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 푸드마켓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

이 말로만 가지고 따지면 일종의 음식시장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음식시장인데 상상이 잘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가게를 하나 여는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어디다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까 5개 시·군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에 어디다가, 뭐 시 청사에 열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트에 열어요? 어디다 해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고창군 같은 데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한 곳을 할애해서 상설로…….

성주

김성주위원

식품코너를 만들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는 남은 물품들을 물류센터를 한 곳에, 대전에 일단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물건도 배달,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도 할 수 있도록 중앙 플러스 지역과 함께 연대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복지부가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왜 하는 건지.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이 보이는데 복지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을 하는데요. 20% 중에서도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서울에서 이미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서울 모델 사례를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운영방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를 지역 내의 잉여식품 또는 지역 내 생산식품을 가지고서 지역 내 소비한다는 로컬푸드운동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 설명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장소 어디다 설치해 놓고 어디에서 돈을 주면 그거 가져다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대형유통업체에서 공급받아서 갖추고 한다고 한다면 지역내 생산물의 유통과 소비측면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지부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지역차원의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잉여식품, 그 다음에 도내에서 생산식품을 거기에다 파는 것보다는 우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판매되는 그런 생산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갖다 놓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물류센터를 중앙 대전에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오는 잉여생산품들, 식품 같은 것들을 물류센터를 중앙에서 모아서 지역에도 안배해주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잉여식품 같은 것을 함께 연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마켓으로도 운영하는 푸드마켓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복지부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사업이라고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 설명은 저도 좀 들어야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좀, 여성청소년과 보면 여성에 관한 취약여성 예산 삭감한 거 있죠? 몇 쪽인가요? 70쪽? 예, 성 피해자 상담소 운영 이게 삭감된 겁니까? 삭감이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거는 삭감이 아닌데요. 증인데요, 70쪽은.

김연근위원장

아까 보니까 어디에 쭉 삭감되었다고 나오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72쪽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인데요, 전주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두드림 사업을 지금 자활지원 사업이 저희가 삭감이 됐어요.

김연근위원장

왜 삭감이 됐나요?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도 같이 삭감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삭감이 돼서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요. 전주시에서 2006년～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온 현장상담강화 사업인데요. 3월말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1년 더 할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가내시 왔을 때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 오면서 전주시에서 사업이 종료로 하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여기도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 직업훈련지원 사업도 국비 되니까 도비도 같이 삭감된 거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 집결지 자활지원도 그러고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도 그러고요. 이거 기금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가정폭력 관계는요 지금 폭력피해 저기로 앞장에서 73쪽에서 하나가 삭감되고, 74쪽에 늘어나고 그래서 그쪽에는 849만9천원이 늘어나고 앞장은 850만원이 감되고 그랬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설명을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진짜 너무 방만하고요. 용어조차가 너무 헷갈려요. 이거 비슷한 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의 차별이 뭔가, 이거 보려면 한참 정말 혼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일목요연하게 보면 나눠서,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 나눠가지고 좀 구분을 해서, 노인도 보면 노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 다 그냥, 저만 헷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 사업이 100개 사업이 넘고, 저희가 상대하는 취약계층만 해도 39만8천명이고 시설만 해도 저희가 관련단체만 해도 152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분야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사업이 또 각 분야가 세분화 돼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저희가 틀로 시설하면 생활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거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강하는데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 55쪽에 기능보강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55쪽.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이게 어느 시설인지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저희가 진안 장애인복지관에 2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 700만원이 돼가지고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두 군데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아직도 특히 장애인들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많이 비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도가 아직도 거기에 못 미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한계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민간에서도 하고 좀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 인권 실태는 너무 수준이 미달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장님이 좀 올해 제대로 시설이,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기준에 맞게 아직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겠으니까 국장님이 더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막 어디에다 뭘 방책을 둬야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생활시설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저기가 돼가지고 몸살을 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만 가지고는 저기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한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중에 하려고 저희가 실태조사요원들을 상반기에는 그냥 무료로 했지만 하반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체계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실비를 좀 주고 또 저기하고, 사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도민들이 볼 때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 사회에 잔존되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반기에 3월 중에 했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자체가 표현하자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보면 158쪽에 자활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가 있어요. 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158쪽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서 158쪽이요? 설명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설명서는 49쪽이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지금 자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18개 시·군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2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자활, 지역자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참여자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청년구직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년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자활대상자 중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자활대상자 자녀들이에요? 아니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은미

오은미위원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자활대상이…….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일자리에 오는 것은 청년들인데 청년들도 부모가 생활수급자 대상이 돼가지고…….

은미

오은미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휴, 머리 아파요. 하나하나 사업자체가 사업명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위기가정이 많이 저기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사설 일자리 순도비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일자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그런 부분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이 정말로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현장도 관리하고 사례도 조사해서 다른 데에 파급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으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이 꼭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회취약자 돌보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긴급한 민생지원 예산이나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 아래 지금 우리 추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근데 일자리창출은 기존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한테 과연 일자리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 이게 또 오랫동안, 뭐 지속적이란 말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한데 대개 보면 특히 노인과에 보면 다 인상분이네요. 인상분.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지원, 시하고 도하고 경로당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고 해서 우리 도 지원금도 지금 시·군으로 안 가는 형편에 여기에 있는 운영지원금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건 정말로 넌센스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 양적으로는 팽창이 돼있지만 질적으로 복지가 도민의 체감도에 안 와있고, 저희가 당초 기존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확보 못한 복지부 지침을 저희 도가 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침적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하는데도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양하게, 폭넓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좀 장기적으로 또 조금 고액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하고 저희들 권고기준을 조금 향상시켜서 올렸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거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데 제가 정말로 높은 산에라도 올라가서 소리라도 내지르고 싶은 심정이 대학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노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은 일자리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다른 예산도 보면은. 이거 복지여성국에 제가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다라고 모악산에라도 올라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에요. 내가 그만 할게요. 말씀 안 드리는 게 속이 편하지. 그런데 노인과는 저한테 여기에 들어있는 전체를 다 제가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설명 들어야 되겠어요. 노인과 과장님께서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주셔서 제가 이해가 돼야 이것도 가능할 거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죠,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 할 때 제가 복지여성국을 칭찬을 좀 했는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예산심사를 다시 심사하다보니까 아까 했던 말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연근 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삭감예산이 눈에 몇 개 뜁니다. 주로 국비내시가 감액된 걸로 되어있는데 부랑인시설 운영비 이거 감액이 됐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에 폐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할 때는 국비작업을 하기 전에 6월말로 폐쇄가 됐는데 예산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걸 안 되어야 하는데 가내시가 온 상태에서 돼가지고 확정내시 때 변경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에 폐쇄된 시설 운영비를 감액한 거라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폐쇄가 됐는데 예산 요구할 때는, 그때가 시기가 안 맞았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하나 삭감예산 물어볼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또 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몇 쪽입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46쪽입니다. 설명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양이 많아가지고, 2009년 2월 6일에 기준이 변경돼서 내려와가지고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청소년형으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도 기준이 감되어가지고 2월 6일에 내려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전라북도만 그러면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감액됐나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또 무슨 거꾸로 가는 일인지 모르겠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들 국비예산 편성하는 시점 기준은 9월말 이전에, 올해치 2009년은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이번에 정부 예산 4월 추경에 또 혹시 증액돼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 분야에 삭감되고 이 지역자활센터는 아닌데 다른 것은 증 돼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파악은 못해봤는데 변경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망과 계획 없이 삭감했다가 또 추경 세워서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관련돼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는 감액됐는데 나란히 자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활박람회는 개최 취지가 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자활박람회는 저희 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계는 복지부지침 기준예산액이 변경됐고요. 저희가 지금 도내의 18개 지역 센터를 함께 해가지고 그동안 자활센터에게 판로를 개척해서 판로를 하고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홍보차원으로 이번에 자활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뭘 홍보한다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생산품전시 및 판매.

성주

김성주위원

생산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도민을 대상으로 하려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처음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기존에 자활기관들이 또 자활공동체가 생산한 상품의 판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까지 판로 하는데 판로가 좀 미흡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생산은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쌓였다든가 손해를 많이 봤다거나 뭐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지역 18개 센터가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는 데도 있고, 제조업 분야를 하는 데도 있고, 집수리도 하는 분야도 있고 한데 이런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홍보 같은 게 미흡해가지고 아주 수입금 내는 게 저조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활센터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실수요자에게 가게 되면 많은 좋은 장점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자활에서 하는 것이 우수사례로 되고 있는 게 음식이라든가 밑반찬도 있고, 지금 집수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국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험관 홍보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물건들이 어느 상공인들의 물건 못지 않게 잘 한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얼마 전에 자활행사 대회를 했었죠? 몇 달 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별개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문화공연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자활센터에서 요청한 건가요, 박람회 개최하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하고 다 함께 요청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매해 얘기하는 게 저소득층 자활문제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문제 등 어떻게 긴급하게 지원할건가 이 얘기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감액하고 자활박람회 예산을 새로 집어넣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만약에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도비를 채워서라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거 삭감한 것 그대로 추경에 올려놓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자활박람회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고민하고 만든 예산이라고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기준해서 온 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지역자활센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적어졌다고 그래서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지역자활센터를 더 활성화해서 판매를 하고 수익금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자활센터 운영비 감액한 거 그대로 놔두고 박람회 개최하는 걸 센터에서 원하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그러지 자활박람회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저희가 큰 틀에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를 해보니까 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그게 활성화 돼가지고 맨토, 맨티도 잘 됐고 연계도 잘되고, 공유도 잘되고 서로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국비에서 더 저희들이 지원요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같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감액된 부분들 하시고 박람회 같은 이벤트는 개최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거 계십니까? 마지막 일자리 관련해서, 아니 일자리하기 전에 어린이병원건립 예산 국비가 왜 20억원이 감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금년에 20억원이 지금 삭감을 한 것은 전체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상황에서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니까 위기가구 일자리지원 지역자활센터 10명 배치하는 게 있고, 또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활일자리 참여자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28명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별개로 일자를 지원하는 건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가 삭감이 됐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위기가구에서 63명 했는데 예산이 좀 저기해서 10명이 삭감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삭감 이유는 뭐였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좀 해보고 사업을 해야지 이게 좀 양이 많지 않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10명 삭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여기는 10명 있고 또 다른 사업에 28명이 있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중복예산으로 생각되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했을 때 기획했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자활 일자리 사업 하는데 지금 사례관리 하는데 필수적인 인원을 18개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센터가 큰 데 작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인력을 안배했었는데 일괄적으로 1센터에 1명씩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고요.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도 조금 시·군 간의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일이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그런 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조정을 하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역자활센터에 인력지원 하는 사업인데 참여적 사례관리는 사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해서 18개지만 28명, 그러니까 큰 데는 1명씩 더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병섭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위기가구 일자리 이거는 지역자활센터 18개인데 10개만 지원하고, 왜 이렇게 된 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자활센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48쪽에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지원, 작명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셨어요. 거기 63명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39명, 장애인복지관 14명, 지역자활센터 10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10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냐고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자활공부방에 10명을 삭감한 것은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성주

김성주위원

삭감을 한 게 아니죠. 10명을 한 거잖아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63명을 저희가 했는데 상임위에서 10명을 삭감을 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거는 자활공부방에 저희가 10명을 배치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니까 대상들이 이중이 될 수 있으니까 저기 하라고 해서 10명을 자활공부방의 인력을 삭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은 누가 많이 갖고 하는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가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뭐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다 편성하고 여기다도 편성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게 중복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것도 뭐에 쓸 거냐, 사회취약자 돌보기 사업도 뭐에 쓸 거냐고 하니까 방과 후 보육 등 이런 데에 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아이들이 복지관이, 이제 사회복지관은 중앙에 있으면 외곽지에 있는 그런 틈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수용하려고 틈새 사각지대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갈래가 나눠져가지고 복잡하게 예산편성이 된 거 같이 보여져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노력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한꺼번에 100명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투입한다든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18개소에 전체적으로 10명씩 18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 이중, 삼중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중성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여튼 저희는 이번 예결위의 이번 추경에 대한 주된 관심은 실제로 추경편성 이유에 맞게 일자리 예산에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느냐, 그 투자된 일자리 예산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돼가지고 오면 우리가 더 늘려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해가지고 금번 추경이 일자리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삭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 보훈회관 건립에 33억원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번 추경에 5억원만 세워지면 다 세워집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5억원 가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원래 이 예산이 29억5천만원이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왜 증액됐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구도심권을 신축보다는 경기가 어렵고 또 구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단가가 좀 안 맞고 그래서 20여 군데를 봤는데 토지가 맞으면 건물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음에 든 건물을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좀 차이가 나면서 도비가 좀 더 추가됐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한인수위원

차질 없이 12월말까지 잘 건립이 되겠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40쪽을 보면 보훈시설 확충 및 개·보수.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여러 군데를 하나본데, 1개소인가요? 여러 군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

인수

한인수위원

84쪽 청소년폭력예방 안전망구축이 이게 신규사업 아니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신규라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또 민간보조사업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으로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고, 학교폭력 관계에서는 이제 학교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에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분야에서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우리 민보조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으려나 좀 염려가 되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91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이 현실에 맞게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전년도에도 700원이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금년 2009년 사업으로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개소가 저희들 2008년 12월 말일 개소해서 센터가 늘어나가지고 센터 늘어난 거하고 인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아니, 700원이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것도 700원인데 돈이 13억원이나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4,471명에서 5,600명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더 단가를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고른 영양 공급을 못한다 이거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다음은 100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기능보강이 지금 전주 지역에 1억원 지원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주일거리마련센터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일자리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작업장이 협소해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못 마련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공동작업장이 전주에만 있는가요, 익산, 군산, 다른 시·군에도 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공동작업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여기만 지원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 사업장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장 확충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올려서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들 하니까요, 잘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55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각 국마다 과마다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가 전년도에도 시행했던가요? 처음인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몇 회째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난해 첫 번째 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복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로 인해서 글로벌연수를 전부 다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의 일괄적인 해외연수비를 삭감하면서 저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잘못하는 직원들은 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인데 저희 도비는 30%, 시·군비 70%로 계상했었는데 일괄적인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의 고생을 알고 인센티브 부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학생 견문 확대를 위한 해외현장체험학생인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가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조정이 돼도 자기네들끼리만 갔다 오면, 학생들만 갔다 와도 됩니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우리 학교 졸업여행이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해가지고 한 80명 정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내로 여행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도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몸소 외국에 가봄으로써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학생들 인솔하는 교사의 비용을 4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인수

한인수위원

몇 명분이에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4명분 올렸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00만원씩?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하는가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자부담은 안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100만원이면 동남아도 못 갔다 오는데요?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그래도 나라의 경제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해외연수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몇 박 며칠로 갈지는 아직도 모르겠고?

성임

홍성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금 2박3일로 정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4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그 가운데 보면 지역아동 센터란이 있어요, 88만원짜리. 39개소 8월 50% 지원하는 거. 이 항 말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항목으로 여기에 계정된 것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여성청소년과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쪽에 어느 항이에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91쪽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하고요, 87쪽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느냐면 시·군비 비율이, 도비하고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비 지원은 국비에서 50%가 오고요, 도비 25%, 시·군비 25%. 그래서 중앙 5, 지방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각 시·군에서 개수하고 차등 지원하려고 하는 거 지금 파악되고 있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동향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개소당 200만원 지원했던 것이, 월간 지원액이 200만원 지원했던 것이 아동수용시설에 대한 면적, 이걸로 할당을 해가지고 차등지원하려고 하는 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명 이상, 40명 미만, 40명 이상 그래가지고 20명 미만은 200만원, 20명 이상 40명 미만은 220만원, 40명 이상은 24만원, 지금 그렇게 인원수로 해서 금년 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또 산발적으로 적은 면적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정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없고 운영비 지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심한 파악을 해보시겠지만 떠맡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설자한테 국가가 운영비 지원으로만 끝내면서 어떻게 보면 시설경영자한테 짐을 떠맡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난해 말 183개소에서 또 한 3개월 사이에 215개소가 늘어났으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허가조건이 아니고 지역에 신고조건으로 갖추어져서 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또 센터가 생기는 경향도 있고 몇 km이내에 시·군에는 몇 개소 이런 계 정확하게 허가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떠맡긴다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제가 동감을 하나 시·군별로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역 자체에서 기준 같은 걸 해가지고 몇 km 내에는 이렇게 1개소를 지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바로 옆 마을에 또 생기면 그걸 제재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운영비가 너무 적고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간식비도 마련을 해가지고 사실 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저희 도만이 간식비로 올해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가 갈수록 정리가 돼가지고 잘 하는 데 못하는 데 차별화가 돼가지고 센터운영비가 조금 변경이 앞으로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심사 규정을 만들든가 또 거기에 각 체크리스트를 만들던가, 표준 시설에 준하는 시설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던가, 신고에 의해서 한 단계 우선 되게끔 그렇게 해서 그 등급 수에 들어가는 그런 쪽은 경영비로서 차등보전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시설의 수용인원 곱하기 경영비 플러스 시설개선비를 책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아무런 제재조치나 제약이 없다는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얄팍한 운영비만 보전해 주면서 시설의 우수등급, 수혜자인 아동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시설들이 인센티브 페널티 그런 식으로 잘 하는 데와 잘못하는 데를 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그게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 가지 예로 든다고 그러면 신문이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알고 계시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부서는 다릅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선이 시설에 대한 보강, 경영비 보전은 오히려 적은 거예요,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시설에 대한 보전은 상당히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내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전액수를 많이 충당을 해야 될 거다,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국가가 맡아야 될 그 부분을 계속 얘기 합니다만 그 시설운영자 경영자한테 우선 떠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양립이 돼야 되는데 경영보전, 시설보전. 그런데 시설보전에 대한 것은 0.1%도 없거든요. 조금씩 늘여간다는 게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요. 먹거리 보전, 아까 한인수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없다니까 장하다고 우선 얘기를 해 줄 수 있고 700원 가지고는 사실은 사재빵 하나 아닙니까? 간식비라는 표명 아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다가가는데 제일선에서 노력해줘야 하는 담당부서장 아닙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고 시설의 개선에 대한 것도 이런 때 방만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 부분도 얼마나 명쾌한 제목이 달릴 수 있냐고, 전혀 시설에 대한 게 지금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이끌어주려고 그러면 우리 심 국장 도와주려고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부터 내리 지역아동센터 전부 다 ‘문제예산’ 쫙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지난해 많이 방문해 보고 문제점이 있어서 1차적으로 간식비를 편성을 했는데 시설개선이라든가 자본, 경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한데 이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평가지표가 만들어져서 평가 이후에는 점차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자체 도비나 이걸 해가지고 시·군비 부담하도록 해서 지금 개선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하겠다는 노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군비 비율이 이것 하나 말고는 운영비 지원 말고는 전부 다 상당히 높게 책정됐어요. 이것만 국비 50%, 도·시·군비 50% 해가지고 됐고 나머지는 보면 우리 도비는 약 30%, 시·군비 70% 된 것이 많은데 그런 점도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6 대 4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개선해서 우리가 좀 그 지역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럼 아까 심 국장님 얘기대로 하자고 그러면 문제예산 지적하면 안 되겠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지 말고요, 지금 3 대 7의 도비사업은 예산실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도 형편이 어렵지만 5 대 5로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예산실 방침이 그렇게 서 가지고 이게 국비에서 오는 비율 부담도 지금 도비 대 지방비가 5 대 5 아니면 3 대 7로 지금 사업들이 다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 한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공부 더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그걸 보장 삼아서 지적 안 할 테니까 자료 만들어가지고 자활하고 공부방,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항,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훌륭한 자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세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때까지는 나도 지적하는 거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게요.

성주

김성주위원

한 가지만…….

김연근위원장

한 가지만요?

성주

김성주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쪽에 금연클리닉사업 물어볼게요. 이것도 보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사업들이 전부 다 증액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규사업보다는. 여기 보니까 증액 추경사유로 국고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국고를 3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확정내시 올 때 1,5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추가로 군산, 정읍, 고창 3개소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5,400만원이…….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는 어디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복지부에서 사업물량이

성주

김성주위원

시·군에서 추가 지정했다? 이 사업으로.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건 기금사업이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저기 하도록, 복지부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시가 됐고 또 추가로 3군데 시·군 하면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4,500만원이 추가가 됐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4,500만원에 대한 10% 저희 부담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0%? 900만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도비로 900만원을 더 추가 부담을 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을 더 늘려보려는 게 아니라 국비가 늘어나고 추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편성했다 이런 얘기네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지금 처음 나왔는데, 보건과 위생계 이번 조직개편 때 분리됩니까?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는데요, 지금 행자위에서 그건 검토된 사항이라 제가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는 하기가 어렵네요.

김연근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죠. 국장님은 분리가 되는 게 나아요, 안 되는 게 나아요? 업무추진에.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 업무가 다른 부서 그 이야기는 저도 못 듣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식품 분야를 활성화하는, 조직진단에서 인력 늘리는 것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인력 늘려서 따로 독립해서 인력도 대폭 늘려야 될 텐데 거기. 두어 사람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마치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연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영철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저부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까지.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니까 일부 우리 도비가 추경에 올라온 부분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기계순회수리 운영 하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비가 내려온 것은, 국비이고 도비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20억4천만원 정도 내려 왔고요, 도비는 12억1천만원입니다. 도비 12억1천만원 중에서 잠업시험지이전 10억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순회수리운영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청사소방시설보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1,500만원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이건 왜 예측을 못했어요? 사업 내용이 불량소화기 및 감지기 교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건물이 좀 오래 됐고.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에 계상을 왜 못했냐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이번에 검사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소방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참여를 못했어요. 상임위에서는 항상 기술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금방 끝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검토를,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단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당부를 드렸지만 일단 어쨌든 협력단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생산이고 농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현실보다는 그 주변의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 농협 이런 분들이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 더 세세하게 듣고, 우리가 뭐냐면 아무리 국비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원장님께서도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사업이 제대로 되어지고, 결국에 모든 결과는 농가들에게 제대로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서 그 연계해서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도 바로 대학이라든지 거기의 교수들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연계해서 지역농과대학의 기반조성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가야지 그냥 단순히 지역농과대학 기반조성 하는데 그런 것으로 하나의 농민들을 이용해서 대학교에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화가 나셨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이해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전에 미리 말씀 그런 것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형식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래된 옛 식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이왕이면 좋은 표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우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건강들 하셨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반갑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가지만 그냥 물어볼게요. 우선 원내 국유지 매입 한번 보시면 도비 1,500만원인데 이건 지금 쓰고 있는 토지예요, 이게 왜 이번에 매입해서 합산이 되어야 되는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도 없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263㎡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알고 그냥 넘어왔어요? 지금 사용에 대한 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좀 불편하지만 그냥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사무실 리모델링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확실히 나와가지고 이건 정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유지만, 아주 조그마한 데 263㎡.

병섭

송병섭위원

국유지도 소유자가 여러 갈래인데 그 부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기획재정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거기하고 우선 협의라도 한번 해봤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냥 저희들이 매입하면 바로 이 정도 1,500만원이면 바로 매입해서 완전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기획재정부 담당자하고 얘기는 이미 끝냈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동안에는 더군다나 국유지니까 간섭이 별로 없어가지고 전임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온 건데 이번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도출됐고만요, 이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전임자들이 잘 하셨는데 바쁘셔서 못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작년에 위원님들이 돌봐주셔가지고 조금 예산 주셨는데 그걸 정리해서 제대로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요청을 드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간에 해당, 소유 기획재정부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다니까 빨리 해서 이런 거 잘해야지 다음에 누구누구 재임시 이런 것도 안 해놨다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겠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농기계순회수리 운영 여기에 보조란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4개 시·군에 25명이면 1개 시·군에 2명 꼴이라는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명 내지 3명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걸 80년대부터 농기계순회수리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요구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연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봤는데 1명 내지 많은데는 3명 정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섭

송병섭위원

각 시·군으로부터 지원 취합이 됐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무주 같으면 3명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5월달부터 할 예정이고 12월까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도 딴 데하고 문제가 되는 게 이미 그 사업 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서 그런데, 추울 때 12월이나 11월까지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연중 농기계순회수리를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마을회관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물론 날씨가 좋으면 당연히 밖에 나와서 하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겠고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좀더 일찍이 해서 영농철에 당겨서 했어도 오히려 칭찬 받을 수 있는 과목인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정작 영농기에 많이 부서질 때보다는 비영농기에 사업기간이 해당되는 이런 것도 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 생각해서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모처럼, 다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신청을 하세요, 과감하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야 우리가 깎는 것보다는 수정으로 해서 증액이 안 되니까. 그런 못내 아쉬움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앞장 한 가지만 더 보세요. 21쪽 보면 10개 시·군 14개소 기술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특화사업 말입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것 지역하고 특화명하고 육성할 계획에 대한 세세한 것, 10 시·군, 14개소 특작명이라거나 지금 계획 입안이 돼 있는 것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보고올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 국비사업들이 증액된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전략작목산학협력단 사업이라든가 지원금 특성화기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가 증액된 건데 이거는 국비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 말까지 해서 2009년 예산이 국회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농진청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액의 자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쪽 부분에 저희들이 필요한 걸 같이 협력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조금 더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각 시도별로 요청하면 그냥 배분해 주는 건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요청을 잘 해야 되겠죠, 설명을 좀 잘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죠. 경쟁적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래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런 국비지원사업들을 상당히 잘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고 있다고 제가 격려를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주로 대학하고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사업이 수행되는 모습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의회가 또 일반 도민들이 이런 사업, 대학과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사업이 원래 대학교수님들이 계속 상아탑에만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가시지 않고 그래서 한 5～6년 전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통 그게 그냥 대학교수들 자기들끼리 약간 같이 하는 그런 인상이 조금 깊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부터는 처음 아예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임무를 확실히 줬고요, 조금 지나시면 일선에서도 소위 현장에서도 대학교수님들이 산학연협력 사업이 활성화된다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것도 잘 이루어져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국비지원사업이지만 결국은 도에 쓰여져서 도의 농업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지 간에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사후에 사업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오셔서 고생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과연 그렇게 원장님 앞에서 지게 짊어지고 뛰시는 만큼 뒤에서 모든 여건이나 환경 또 직원들이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지는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잘 하고 있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지금…….

김연근위원장

투서 같은 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장

물고기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다 흐린다고요, 그런 미꾸라지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무슨 ‘의원이 직원의 뒤를 봐주네, 어쩌네’ 그런 소리하는 사람도 잡아내야 돼요. 그런 의원 있으면 직원 뒤 봐준 것도 공개해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이 쉬운 얘기로 아무리 원장님 열심히 하셔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마이크 대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직원 색출해서 그만두라고 하세요.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다 흐려서 오히려 일하는데 분위기만 해치고 사기만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방해요소가 되고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무서워서. 물론 제 얘기가 좀 격한 얘기가 될진 몰라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감합니다, 일부.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고생해 주세요. 고생해 주셔서 더 좋게 우리 농업기술원이 정말 우리 전라북도의 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24쪽에 보면 병해충방제실험 재료 등 구입비 2천만원이 있는데요.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친환경자재 등록을 목적으로 의뢰할 때 분석해 주는 그런 자재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돈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는 건데 이미 친환경 병해충방제실험을 요청하면서 돈까지 같이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걸 납부한 걸 여기에 세출로 잡아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재료구입비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그간에도 이 기술원에서 이런 업무를 해왔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조례로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조례가 2004년 11월 12일날 해가지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보면 친환경자재에 대한, 친환경자재도 정말 수십 가지는 되지 않습니까? 수백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상당히 농가들의 불신들이 많아요,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캐팅에 의해서 결정되어야지 이 자제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원에서 그동안에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분석시험해서 ‘아, 이건 정말 친환경자재의 어떤 기준에 맞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과가 나온 자재가 그동안 있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번 친환경자재로 인증이 되면,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에 등록을.

은미

오은미위원

등록을 하면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했더라도…….

은미

오은미위원

해마다 또 틀리잖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같이 나오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이렇게 숙성시켜야 되는데 그걸 한 70일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쟁이 꽤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분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등록을 위해서 의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시험 하는 거잖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기존에 등록된 친환경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등록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게 친환경자재에 마땅한 자재인지 참 많이 혼란스럽고 불신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기술원에서 좀 감안하셔서 그런 것들을 더 분석해서 농가들이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반적으로 한번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농진청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친환경자재가 갈수록 더 사용량은 늘어나고 또 업체 수는 늘어나는데 딱히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을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한 건 제출해 주시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지원관실,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국, 복지여성보건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검토보고서

17시29분 산회